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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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청취하게 된 것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제기된 일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최근 쟁점화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교육국소관현안업무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국소관현안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각 과별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 현안추진내용과 향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오전 중에 일부 하시고 오후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씩 질의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1팀 김용준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재송 팀장님 두 분은 교육국 업무보고 때는 항상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청과 위원의 관계가 위원들은 비판·감시·감독한다라고 법적용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조언자라고 할까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안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감이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절대로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호관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여러분들도 뭘 감추고 변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자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지적도 해주시고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토론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총체적인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국장님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위나 된다고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청렴도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위권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10년도 청렴도 결과 몇 위로 나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 집행부 정도는 아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0년도는 15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5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위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상위로 알고 있었는데 15위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5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현재 청렴도의 기준치는 상위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비리척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도 청렴도 면에 있어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0년도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평가기간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청렴도라든가 비리척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 어제 김규령 위원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교장선생님들 30만원 이상, 이하 결재권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옹졸하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어제 9시 뉴스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인권조례를 도의회에 제출을 하겠다 할 정도로 공청회를 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너무 짓밟아버리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조금 신중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사들 인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기준이 있는데 좀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없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감추고 있어야할 뭐가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기준은 11월경에 항상 모든 학교 인사담당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반교사들은 개방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합니다. 선생님들이 참석해서 대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주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전부 공시하고 또 교무회의를 통해서 속속들이 다 전파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평의 기준이. 컴퓨터 잘 하신 분, 뭐 하신 분 또 어디에서 벽지학교 근평이 있다든가 해서 순위를 쭉 정해서 나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임교사 같은 경우는 시험 본 결과로 인해가지고 서열을 정해서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고 좋은 결과인데 굳이 왜 그걸 감춰가면서 할까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서열명부 순서는 전부다 공개합니다, 인터넷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해서 쭉 하잖아요. 그 근거가 서열에 맞춰서 급지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내는 1급지, 2급지, 3급지 하는데 급지의 기준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리 외에는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일 큰 기준이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리 외에는 없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리하고 학교규모, 소재지 위치.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급지의 기준이 거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소재지 기준으로 하시든 상관없고. 초임교사를 서열로 해서 급지별로 쭉 발령을 내죠. 희망을 일단 먼저 받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나서 제일 점수가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희망사항하고 관계없이 급지별로 해서 발령을 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위서열자도 희망을 고려합니다, 그 사람 순서가 됐을 때에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초선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초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임교사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초임교사 그런 분들은 일단은 희망지를 해도 점수가 낮은 분들은 급지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4급지는 5급지로 이렇게 희망급수에서 내려온 부분이 지금 현재의 발령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없습니까? 너무 점수대로만 하다보면 1등은 전주, 쉽게 말씀드리면 꼴등은 그냥 원하지 않는 남원, 고창 이런 데인데 고창이나 무주는 또 서로 가려고 해요. 그 얘기 잘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압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첫 번째는 벽지학교에 있고 두 번째는 농어촌 가산점수 있고 세 번째는 근무여건 가산점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급지도 제일로 마지막인 5급지에 있고 그 급지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남원입니다. 초임교사, 신규교사는 제일로 꼴등한 사람은 남원 와요. 뭐가 아닙니까? 꼴등한 사람도 전주 올 수 있고 1등한 사람도 하고 싶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셔야지, 등수는 잘라버려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현 제도는 일단 전보서열이 있지만 그 서열과 함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동시 두 가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서열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남원을 희망하거나 하면 갈 수 있는데 다만 희망을 하느냐 않느냐가 큰 문제가 되겠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신규교사를 제껴두고 순창교육청에서 학무과장을 하고 급지 근평 모든 것이 1순위예요, 1순위. 원하는 대로 간다고, 희망지역을 간다고 했잖아요. 연분없이 천천중학교로 가는 이유는 그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이재송 장학관 나와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느냐. 관등성명 좀 대주세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인사2담당 장학관 이재송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 11월인가 12월달에 무주중학교 혹시 자료요청한 적 있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12월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11월이나 12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때…….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주중학교에 자료요구하신 것 없어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자료요구들이 많아서 특별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분은 지금 2월 말로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저한테 눈물로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교육계에 약 40년에 몸을 담아도 후배 장학관한테 전화를 받아서 모욕적인 언행을 듣는 것이 참 처음이었다. 모 특정단체가 민원을 넣었는데 교장한테 확인하지도 않고 도에서 전화가 와서 상당히 젊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참 굴욕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암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채구 교장선생님입니다.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화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실여부를 자료로도 받고 그러지, 상당히…….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저희 장학사들을 직접 그리 보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부교사의 말로만 듣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한참 선배 아닙니까?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도교육청의 인사담당 다음에 국장이래요, 과장이 없어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라 이거예요. 계장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장한테 막 다짜고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장한테는 당황스럽고 굉장히 곤욕스러웠다. 그래서 전 교사를 모아놓고 자료요구를 만들어서 아주 투명하게 보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고, 저는 그 교장선생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천천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하셨죠? 왜 그리 갔는가 이유를 모르겠다.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다며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거는 부분적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세 가지를 뭐뭐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글쎄요.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언급할 내용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첫째는 직원을 괴롭혀서 천천중학교로 뺐다, 두 번째는 여자문제로 인해 여자가 전화가 와서 남원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세 번째는 현 순창교육장한테 함부로 했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적었어요. 인사기준이 투명하고 청렴도가 상위권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것도 인사계장이 본인한테 확인도 않고 그렇게 인사발령을 내면 그 기준에 투명성이 있다고 봐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물론 제가 먼저 통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교장선생님이 생활근거지로 발령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발령하는 데는 신규교장은 3급지에서 4급지, 5급지로 발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미 근무하고 있던 교장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규교장선생님은 3급지, 4급지, 5급지 지역으로 발령을 해줬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게요. 신규교사도 전주로도 올 수도 있고, 유능한 분 같으면. 저는 봤을 때 신규교장 출신중에서도 모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서 근평점수가 상위권, 하위권으로 3, 4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남원으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점수가 없으니까 2년만 있다가 전주나 진안, 가까운 완주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신다, 열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 보는 건데 1등도 남원이나 고창이나, 고창, 무주는 더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 40대 초반에 있는 교사가 승진을 앞두고 무주로 가버렸어요. 올 초에 초임교사가 33명이 남원으로 왔어요. 오기 싫은 분들만 오셨어요. 지금 그렇게 떠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등도 희망지역에 가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정책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점수투명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불균형현상이 일어나니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예지만 천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전에 학무과장을 하고 그전에 장학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근평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 것이 1순위가 남원이었고. 뜬금없이 천천중학교를 남원에서 전주에서 거주지를 하면 모르지만 남원에서 출·퇴근을 1시간 20분씩 한 지역에다 이유 없이 떠넘겨버리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이유가 인사담당관의 이야기가 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유, 여자한테 전화가 와 절대 남원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이유, 교육장을 너무 함부로 했다라는 이유가 근평하고 맞아떨어지는 건지 이건 사생활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사적인 내용이라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적인 부분이 근평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내용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을 본인한테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인 교장한테 확인을 발령내기 전에, 본인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셔야죠. 그런 것 하나가 아까 청렴도라든가 투명성에 대해서 결여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더 세심하게 들어가주면 누군가가 전체 다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같이 제가 서열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열 같은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더 집요하게 질의하게 되고 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기해달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하면서 바깥의 여론이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이 그냥 밑에서 완전히 도교육청을 휘어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고 그러는데 급지부분이라든가 근평부분 전라북도가 전부다 공유할 수 있고 투명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개선할 방안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들이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 모색해서 특히 남원지역에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그런 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근무여건 가산점이라든가 농어촌 가산점수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라북도 어느 교사가 훌륭한 교사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정책없이 어떻게 전라북도가 균형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균형과 조화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15분씩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 된다면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나운초하고 군산금강중 배드민턴 선수부분이 해체가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완주중학교하고 정읍중학교 쪽에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일부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전라북도의 대책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적으로는 학생선수 가족이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학교장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전학의사를 타진하니까 그 해당학교에서는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최대한 더 양자입장을 들어보고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전학이, 전 가족이 거주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운동은 또 계속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우선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체육이 상당히 낙후적이에요. 유능한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체육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라도 나셔주셔서 그 선수들이 원활하게 선수생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교육의 인사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사관리기준이 인사관리 계획보다는 상위법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위법에 나온 내용을 하위법에서 준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준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이거 거론 안 하고 그냥 담당장학관님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깊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등인사관리기준 제31조2항1을 보면 전보지역은 본인의 희망과 교육실정을 감안하여 생활근거지 또는 연고지로 전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사관리기준입니다. 여기 교사전보에도 제1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장학관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계십니다. 내가 집이 남원이에요. 남원에 자리가 네 자리나 있어요. 그런데 남원에서 천천까지 1시간 걸려서 매일 아침에 출근, 오후에 퇴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울화가 치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보상하실 수 있어요? 뭘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담당장학관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선 이 부분은 아까 규정 말씀하셨는데 교장·교감의 전보 관련 그 부분은 말씀이 다 맞는데 참고로 지금 거론되는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사실 문구가지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보는 아니고요. 전직입니다.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전직이나 전보나 무엇이든간에 생활근거지에다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전주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 무풍중고등학교로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절대 거론하려고 안 했어요. 그렇게 보내면 수긍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서운한 마음이 크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각종 스트레스에 쌓여서 죽고 싶은 심정뿐일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 박건식 교장선생님께 이것을 받은 부분을 제가 거론 안 하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장학관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학관님이 이런 경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박건식 교장선생님처럼 이런 경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장학관님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다 같아요. 그렇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감정을 말씀해주세요. 박건식 교장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드릴려고…….

정호

김정호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생각만 말씀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신규임용된 교장선생님들의 평균 통근거리가 59.1km로 1시간씩 전부다 다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에서 수지 송동으로 다니시는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천천으로 가면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천천이 가까워요, 수지가 가까워요, 송동이 가까워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규교장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배려를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생활근거지 원칙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교장선생님 지금 해당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생활근거지로 발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저도 대만족이고 그분들에게도 만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왜 생활근거지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안 냈어요? 자꾸 그렇게 말을 나오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저는 엄격한 결재라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장학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학관님이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세요? 또 말씀드릴까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말을 자꾸 끌어내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왜 자꾸 말을 끌어내십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중등인사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또 진전할까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임용권자가 하고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임용권자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임용권자가 다 준비하십니까? 이 사람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끌어내도록 하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교장 발령이지만 생활근거지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장학관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먼 거리로 다니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저 말 한마디로 내가 위안을 삼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세요. 제가 이 컴퓨터에 지금 몇 페이지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료 전부 보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전문가는 안 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다니까요. 그 부분을 인정해주세요 장학관님. 그렇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충분히 우리 박건식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장학관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박건식 교장선생님 오셨죠? 어때요? 지금 국장님하고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긍하실 수 있어요?

건식

박건식천천중학교장

아침에 출근길에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장학관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셔서 충분히 마음을 삭이고 다니십시오.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더 할 수 있죠? 나오신 김에 전주시에 이번에 중등교장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은 1년에서 교장의 전보와 관련한 인사관리기준에는 동일교 1년 전후의 근무자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발령자 29명 중에서 동일교에 1년 또는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전보된 자는 3명입니다. 이 3명은 섬지역 소재학교에 근무한 자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등교장의 경우 발령자 19명 중 동일교 1년이 3명입니다. 1년 6개월이 4명입니다. 단기간 근무한 자를 전보한 경우가 무려 7명으로 전체 발령자의 36.8%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히 7명의 발령책을 보면 전주시 4명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1명입니다. 김제시 1명, 진안군 1명으로 대부분이 시지역으로 인사발령 됐습니다. 전라북도 내 교장 중에는 동일교 2년 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장선생님들이 유능한 교장선생님들과 전문직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유독 동일교 근무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한 교장선생님들을 이처럼 다수 전보한 이유와 인사발령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우선 전주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주를 저희가 희망하는 교장선생님에 한해서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희망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령중학교에 박영진 교장선생님이 순창에서 2년 6개월, 마령에서 1년입니다. 그러면 도합 3년 6개월이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발령을 안 내셨습니까? 우리 일반교사 전보 내신해서 감축교사는 전임교 근무경력과 현임교 근무경력을 합산해서 순환전보 대상으로 되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은 안 됩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박영진 교장선생님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사실은 합산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신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주를 희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지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구성원들이 좋지 않은 평을 내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장학관님에 대해서 익명성으로 나쁜 것을 자꾸 도교육청에다 제시를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참고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습득하는 게 아니고 임용권자에게 이미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문제는 뭐냐면 불특정다수가 무엇이든지 지금 이렇게 제보를 하면 확인도 없이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도 있고요. 개인의 사기도 있고요. 오랜 교육경력으로 교직에 봉사해온 것을 존중해준다면요. 그런데 인사자료를 만드는 것은 담당장학사, 담당장학관이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기초자료는 제가 만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별한 경우에, 여기 또 제가 이따 전문직에도 이야기 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회부해서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발령 조치하면 되지, 그런 절차 없이 3년 6개월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걸 물어보시면 속내는 깊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3년 6개월짜리는 발령을 안 내고 1년짜리는 발령냈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순환전보는 4년이죠? 일반전보는 2년이죠? 그런데 여기 인사관리기준 또 있어요. 일일이 열거를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년, 3년의 교장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차원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세요.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주에 몇 자리가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현재 2년 이상 몇 분이 내신을 해서 몇 분이 지금 부족합니다라고 공문을 내서 희망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 1년과 1년 6개월 되신 분은 이분들은 우리는 일반전보내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신다면 교장자격이 없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신을 안 합니다. 분명히 내신을 안 합니다. 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내신 내신 분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인사관리기준 이게 다 필요 없네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위원님께서 지금 책자 31조를 보고 계실 건데요. 31조제1항제3호 마목에 보면 1년짜리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31조 몇 항을 말씀하셨어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31조1항제3호 거기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경합지역, 잘 들어보세요. 경합지역학교 근무자가 비경합지역 학교로 전보할 경우 그러면 비경합지역으로 상위급제에서 하위급제로 갈 때는 전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서벽지 근무 아까 초등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비경합지역 학교의 결원보충 적절 대상자가 비경합지역, 전주가 비경합지역이에요, 경합지역입니까?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저는 마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물어가잖아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저희가 비경합지 학교 결원보충에 대한 적절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정호

김정호위원

전문계학교와 체육고에 전공자를 배치할 경우 이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마항을 말씀하시는데 기타 교장, 교감의 장학 및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전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 이분은 1년이지만 전주시내로 이렇게 인사전보해도 괜찮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쪽에 2년 이상 일반전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능력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문직에도 능력자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단히 끝내고 오늘 많이 마음을 다스리고 왔어요.

재송

이재송인사2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고 말을 자꾸 물어내게 만들면 곤욕스러운 것은 저도 곤욕스러워요. 자꾸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장학관님도 곤욕스럽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곤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공문을 2년, 3년 그걸 말씀드렸을 때에 ‘그 부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까지 진척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속기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장학관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사관리기준을 근거로 인사를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각 변수를 보고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대상이 된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크게 거시적으로 봐주시면 잘했다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벌써 교장이라고 하면 30년 이상 현직에서 교직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열심히 가르쳐서 그 제자가 성장해가는 뒷모습을 보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다수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나 이번에는 감축돼서 3년 6개월이나 됐으니까 전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제보를 했다고 해서 그 제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확인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되잖아요. 그 확인하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다 확인도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괴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장학관님이나 담당장학사님도 솔직히 괴로울 거예요. 인사발령하고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히 고려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느 코드인사보다는 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인사가 되어서 전라북도교육이 발전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교장선생님은 허락 받고 왔습니까? 어떻게 교장이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참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허락을 받고 또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하는 것만 듣고 가는 형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분이 도대체 투명투명 하는데 그거 돈 안 받으면 투명한 것 아니에요? 일반직은 인사 끝나고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교원들은 시끄럽게 하는지 인사되면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사가 어떻게 투명할 수 있습니까? 투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만 다른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없는 도대체 그 많은 인원들이 투명투명,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세밀하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인사시스템, 인사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객관성 있게 홍보를 하든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인사를 하는 분들이 신뢰를 얻으면 그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인사규칙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이 얘기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까 국장님도 위원장님이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담당자 인사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라도 바뀌면 중요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바뀌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어느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권리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자꾸 급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마는 남원도 그렇지만 정읍 가지역도 안 오잖아요, 김제는 가지역도 그렇고, 김제는 가까우니까 낫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른 데 보면 순환제로 해서 농어촌 가산점, 저는 벽지학교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행안부 소속이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벽지학교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통여건도 달라졌고…….

규령

김규령위원

오히려 정읍만 해도 수곡초가 어떻게 벽지학교입니까?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도 교육감들이 건의를 해서 고쳐야할 부분이에요. 불평등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이게 농어촌점수도 더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정도 해서 몇 년 적어도 의무근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놓고 발령 내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번에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측가능하고 그야말로 공평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그런 예측가능한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는 인사규정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장학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합당하게 해야지 민원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희망지역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아예 무시해버린다든가 하는 인사는 투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전에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전에는 전문직이었고 지금은 초임 교장 발령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관리직에 또 전문직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인사는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저 마음에 드는 분이 가까운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급지 내에서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을 같이 대화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지역에 있는 현안과 여건을 많이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역여건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이 무조건 청탁이고 무조건 부탁으로만 인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모 누구누구는 도교육청 들락날락해서 이권개입 다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여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걸 종합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요, 지역여론을 포함해서 인사도 내는 거고 대신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결과가 어떤 지역의 어떤 바람과 일치할 수도 없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참고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 전에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아까 정읍이라든가 남원 몇 군데, 김제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가면 인센티브 준다 생각하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천천까지 1시간을 넘게 가시면 의욕이 생겨서 누가 거기에다 정열을 쏟겠습니까? 출·퇴근용으로만 다니면 그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는 불합리적이다 제가 그래서 투명하십니까,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사전에 여쭤본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가 충만하고 일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두 번 다시는 일개 계장이 과장 무시하고 바로 국장과 맞먹는 급수다라고 할 정도의 여론은 이야기 안 나와야죠. 그 과에도 과장이 있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집행부는 몰라도 과장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주위의 여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오해겠죠.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 와 계시는데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이미 종료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TF팀도 8개는 운영 중에서 6개가 종료되고 2개 과만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우리가 솔직하자라는 그런 화두를 꺼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결국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한다거나 긴급현안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나 두 분뿐이 못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방대한 양을 두 분이 질의한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이 20분 남짓 해가지고는 다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함으로서 고쳐야할 것은 고치고 잘돼 나가는 것은 더욱 신장해나가고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관들 다 나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는 의미에서 정말로 TF팀이 다 6개가 종료됐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혁신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종료됐다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 제가 전혀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활동은 일체 없음을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기획혁신담당관 내용에 이게 들어있는 것인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니까 행추단 종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도 모르는 6개가 종료됐다라고 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과거에 종료한 것은 확인이 되었고 TF팀은 지금 존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도 다 끝났어요? 예산 TF팀도.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 추경에 전혀 개입을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금도 해체는 됐지만 각 부서에 잔존하고 있죠. 다 일선학교로 간 건 아니잖아요. 갔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획혁신담당관 산하에 말하자면 TF팀을 운영하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나 지역교육청 평가를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과거에 행추단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각 부서를 운영해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2월 말로 종료된 후에는 제가 추진하는 업무가 일체 아닙니다. 그 분야는 각 아직 종료가 안 된 TF팀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할 뿐이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혁신담당관이 많은 보고를 받고 있죠?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보고를 받고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공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약관리위원회 업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약 추진한 사항은 저하고 상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에 관계된 추진사항 담당하는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고하러 갔을 때 결재서류를 가지고 가면 1부를 더 카피해서 가지고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에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부서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혁신담당관 쪽에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희 쪽에는 보관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을 합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상의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공약관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공약사항을 전부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축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안한 내용이라든지 결재한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않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겠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 없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다른 부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말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보과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난해하고 금년에 급식사고 난 상황 자세히 아시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동암고등학교가 올해 급식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산에 군산여고에 급식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사안이 경미해서 그것을 급식사고로 보기에는 어려워서 보건소차원에서 조사만 하고 지금도 조사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군산에 우유급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유급식을 양쪽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2월달 우유급식을 해서 우유급식 사고가 났는데 사건은 경미하고 지금 자체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겠죠.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공급업체에서 2월달 것을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공급업체는 우리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월달에 공급한 우유를 학교측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냉장고에서 월요일부로 우유급식을 재개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침뉴스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봤는데 방송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말하자면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 학교에서 줬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도가 됐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요즘 급식에 대한 그런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저한테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세척과정이 보기에 너무나 불결하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어떤 것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식기세척과정이 너무 불결하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틀어주세요. 보셨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식기세척과정이 너무 불결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찍은 것은 말하자면 애벌세척이라고 하나, 손으로 씻어가지고 한 장씩 건조하는 세척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개선한 사례는 사람이 씻는 게 아니라 브러시로 자동으로 씻으면서 그것이 건조대에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11시40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11시45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애벌세척기하고 애벌세척이 나온 다음에 본세척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봐서 굉장히 불결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본세척 과정이 아니고 식기에 있는 것들을 일부 씻어내가지고 본세척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씻어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또 한번 씻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본세척을 하기 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건져가지고 건조대에 하나씩 일일이 끼어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브러시로 하는 것은 브러시를 집어넣으면 브러시가 세척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수동으로 애벌세척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세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상태로 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계로 해서 애벌세척을 한다음에 첫 번째 과정을 기계로 해서 두 번째 본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식기라든가 또는 음식 식자재를 거기에 나와 있는 세균검사를 1년에 1번씩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도 이번 4월달에 본청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시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3월달에도 점검을 한 바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위생관리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하는 줄은 아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손세척을 하는 학교에 가서 내가 한번 상황을 보려니까 학교이름이나 그런 건 내가 밝히지 않겠다. 부담없이 받아들여라. 이건 모두가 다 위생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영양사나 조리사나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승낙을 받고 촬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일단은 손으로 씻는 것이 제대로 다 씻어지겠느냐 걱정스러운 것이…….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대충 씻고 본세척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씻어지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부형들이 보고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리실이 다 눈에 훤히 보이니까. 또 보이게끔 조리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손세척이 아니고 기계세척을 하는 데는 잘 되어 있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위생적이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이 인건비도 절약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기계로 이렇게 착착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손으로 하면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따뜻한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식중독사고가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계절도 여름철이 닥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라는 얘기지,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장단점을 한번 더…….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아까 교장선생님 어떤 소명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 무슨 교장선생님.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 교장선생님 소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 공문을 자기가 보내가지고 이런 기회를 달라고 하고서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일어났을 때 누군가 하고 봤더니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서요, 저도 깜짝 놀랜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은 여기에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서 아닌 사람은 참석을 안 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질서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거 아무나 와서 방청, 방청하려면 당연히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일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대충 씻고 그다음에 세척기로 가신다는 말은 정정해 주세요. 애벌로 씻고도 꼼꼼히 씻고 그래도 부족해서 세척기로 넘어간다 이래야지 대충 씻고 넘어가면……. 유기태 위원님.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염려 안 하시도록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홍진석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교육장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 보면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 “위원님 직무유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요즘에 교육현장에 여러 사안들이 잘 안 풀리고 참 답답하고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장학컨설팅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물론 생활지도도 같이 가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업무의 실효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일선 교육청에서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장학사들이 장학업무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장학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학사님들 업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학사의 본질은 장학업무인데 본질적인 것은 조금 욕심만큼 못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사무처리가 주가 되고 있고 장학업무는 뒷전에 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말이 전도된 듯한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일반직의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국 쪽에 장학진행 업무보완을 위해서는 일반직보다 저는 아주 여건이 더 훨씬 열악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작년 9월 1일자 인사 때 교육국에 각 과 팀마다 전문직만 주로 계셨고 그전에 인턴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직 선생님들 1명 이상 2명, 3명까지 배치해서 지금 조금 옛날보다는 장학본질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고 그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장학사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원청으로서 역할을, 교육장은 예산권 없지. 그다음에 장학사들은 보조인력이라든지 인턴이라는 게 다 없어져서 저기하지. 업무량은 자꾸 컨설팅이 됐든 생활지도가 됐든 뭐든지 자꾸 부과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본청은 말씀드린 대로고요. 지역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도 다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역교육지원청이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장학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위촉해서 외부인력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도 특교금이 5억9천…….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주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 살아나는 길이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특히 컨설팅업무는 새로 추가되어져가지고 지원청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체 프로그램도 전혀 지원청에서 제가 보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3월 하순에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지원과장을 모셔서 한번 회의를 했고 교육장님들한테도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특별히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역청마다 컨설팅장학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역청에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에서는 우리 학교정책팀에서 좀더 많이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온 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등 금년도에는 아마 흡족한 뭐가 있으리라고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기간제교사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기태

유기태위원

777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금년도에 기간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492명.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통계를 몇몇 가지를 특별한 부분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시내 모 학교는 영어가 기간제가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특정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년도에 여산중학교에 기간제가 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냐, 여산중학교면 조그마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기간제 6명이 들어 있더라고, 나와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서 봤더니 잘못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요구자료는 최소한도 이게 정확성을 기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여산중학교 6명이 남성중학교 5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나중에 실무자가, 요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간제가 무려 12명까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산고등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서 학교이름을, 12명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많은 기간제교사가 들어가 있으면 또 동일교과에 대해서 여러 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소규모학교에 아주 여럿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기간제 배치를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목을 옮겨서라도 동일학교에 같은 과목의 기간제가 계속, 기간제교사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규교원에 비해서는 책무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제교사 임용사유를 보면 육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태

유기태위원

동반휴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파악해본 거로는 맞지 않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보면 육아휴직이 100명 되고요. 결원 때문에 기간제 배치하는 학교가 제일 많고만요, 256명인데. 그런 부분이 한 교과 기간제가 너무 모여 있다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또 교과를 떠나서 한 학교에 기간제가 너무 많거나 하는 것은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제출한 것 중에 참고로 남중학교에 기간제가 영어가 셋이 들어 있더라고. 남중학교 조그만해요. 학급수가 얼마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1학기 따로, 2학기 따로 숫자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발령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병역휴직을 하거나 육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모모 학교 같은 데는 6명, 8명, 산북중이 8명이 들어 있더라고. 나중에 제가 참 특이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 산북중학교 조그만한 학교가 기간제가 8명이 들어 있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는 담당자가 뭘 잘못 판단한 것인지 자료제출을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제출시 정확성을 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전문직 공모에 대한 수정공문이 나중에 나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 공문이 갔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보건직만 5년 후에 돌아가도록 했다가 교사전문직 9부분은 나중에 되돌아가도록 수정공문을 민원이 와서 그렇게 돌아간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교과는 일단 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갈팡질팡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이라든가 시험과목이 바뀐다라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고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월에 예고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예고를 이미 공문으로 했고요. 학교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나중에 어떤 자격기준 또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떤 특정인을 고려한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일부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과부 전문직 선발 방법개선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고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굴을 하자 이런…….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다시 거론을 할 저기가 있을 걸로 알고, 다음에 자율적인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운영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야자가 없어진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야자는 하고 있고요. 다만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자. 희망에 한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위반하는 학교는 특별장학지도, 종합감사 의뢰, 행·재정적 제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부분에. 이게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뒤에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겁을 먹고 우리 학교에 감사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전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재적으로 약간 학교에서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각 학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공문 시행 이후에 저희들한테 제기된 직간접적인 민원이 11개교에서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확인도 않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학교 가서 한번 상황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국장님 논리도 좋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방임이라고 그럴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지 않을 사람 하지 말라. 야자가 됐든 방과후학교가 됐든 모든 것들을 학생들한테 맡겨버린다라고 했을 때 타 시도와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 방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누가 봐도 명백한 강압이다라는 수준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교육적으로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학습 결손을 만회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야자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의가 없게끔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위반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장학지도, 종합감사 의뢰,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몸사리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면 되는 것이지 어떤 생산적인 의욕적인 그런 활동을 하겠냐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요. 이 부분 성안할 때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봤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소수입니다마는 소수의 학교에서 상당히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나가서 협의하면서 권면도 하고 해도 교육적 소신인지 몰라도 상당히 완강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표현이 학교에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됐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학교는 극소수고요.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적으로 충분히 권면하고 해서 하는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저는 반대로 체감을 하는 겁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현장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야, 우리 학교도 감사 나오는 것 아니냐. 우리 학교도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느 날 불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부 위축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이 그런 것 같아서요. 업무경감 해가지고 교감의 위치가 30년 이상 공무원 하신 분들이 아주 입지가 공문수발이나 하고 그런 상황 또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언제인가는 교감, 교장의 위치에 가셔야돼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교육계에서 30년, 35년 근무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양반들의 교육철학을 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제재하는 것이고 위상만 깎아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위상을 절하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전북교육이 발전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업무경감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모든 공문수발하고 뭐하게 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교장선생님들의 위치를 자꾸 좁게 만들어놓는, 어제 김규령 위원님도 발언을 쭉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한번 교육감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간부진들이 협의를 하셔서 뭔가 활로를 찾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의회는 부정적인 데도 긍정적인 데도 민원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손 안에 모래알 쥐어서 힘 한번 쥐려고 하면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안에 남는 건 그리 많은 양이 아닌 모래가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손 안에 있는 모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느슨하게,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년 안에 모든 성과, 결과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좀더 다 함께 교육청 안으로 끌어당기면 더 많은 득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까 이재송 장학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주중학교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군부가 전라북도를 점령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을 들은 사람입니다. 깊은 내막은 제가 사적으로 들어보겠지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위축된 마음은 그분뿐만이 아닌 다른 분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분이 퇴임을 하시면서의 이야기입니다. 좀더 저희가 입장을 생각하셔서 ‘정말 비리척결부분에서는 투명성 있게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도 포용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애쓰십니다. 어저께 5분질문 내용 잘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학력에 대해서 써놓고 그다음에 전문직 선발, 인사 등등 여러 가지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저께 위원님 5분질문 내용에 대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각 과에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지금 현안업무보고 이 책자에 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 있는데 요새 교육장님들이 학교나 순방하면서 거의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옛날 같이 업무추진비나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돈들이 없어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도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는데 제가 이성진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지금 힘을 다 빼놓고 있는 상태라 교육장님들이 흥이 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은 안 되겠지마는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건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1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으로 현장 교육개선 기여 이 부분이 있는데 우수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지만 제일로 하위인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 15쪽에 있는 것은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습연구년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6개월간 연수기회를 줘서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것이고 그 가운데 한 한 달 정도는 해외체험연수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아이들을 교수학습지도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습연구년제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교사 인센티브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좀 미달되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말하자면 교원으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선생님들은 맞춤형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과학습지도 부분에 역량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연수를 받고 또 생활지도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어떤 횡적 종적 인간관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맞는 연수를 받게 해서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럴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돼 있습니다.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도 소수 선생님들이, 연수 필요한 선생님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쪽 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대로 되면 가장 효과적이고 보람된 일이겠지만 일선학교에서 특정단체들이 그걸 갖다가 A, B, C로 나눠가지고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A한테 받아다가 C등급으로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별로 도교육청 모르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A, B, C등급으로 나누는 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한 것들이 학교장으로서 귀찮으니까 이야기하면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개중에는 교장선생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성과상여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방과후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금년도 3월 초에 해서 성안해서 지금 각 학교에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들께도 따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초·중·고 말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한번, 일선에 또 계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도교육청 2011년도 학력신장방안은 크게 세 영역, 작게는 9개 분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로 하여금 학년별, 교과별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상향해서 나오지 않게 한 등급씩 상향시키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진학·진로의 체계를 좀더 정비해서 학생들에게 진학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고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신장이 얼마나 될랑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도 서울대학교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31명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울대학교를 12번째로 많이 넣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고나 솔내고, 전일고등학교는 각각 4명씩 넣어가지고 한 176등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상산고 외에는 전라북도가 서울대학교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3명 넣은 학교가 3학교 있고, 2명 넣은 학교가 한 10개 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특히 초·중보다는 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 부모들은 고3생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꼭 갈 수 있도록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더욱 강구를 해서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경우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 합격자가 126명이거든요. 그 속에 물론 상산고 출신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학부형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성화고는 취업을 제일 관심사로 하겠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우선 당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의 여망도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고,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수능성적 발표가 됐는데 전라북도가 수리 가가 16위다 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언어영역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에서 3위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수리 나 같은 경우는 4위고요, 외국어 영역은 7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세나 여건에 비해 보면 16등만 하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을지 몰라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학생들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로 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고3 수능성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해서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율학습이나 0교시나 방과후학습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시고 학부모님들 염려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켜보면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많이 아이들을 남겨서 시키면 굉장히 떠듭니다.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남겨서 시키고 그리고 희망하지 않아서 나가서 하는 애들은 학원을 가든지 집에서 공부하든지 독서실을 가든지, 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음악학원을 가든지 미용학원을 가든지. 다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지 않은 학생은 어디서 지금 내 아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알려주고 생활지도를 해서 일탈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부만 해 가지고 성공한다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고 한 20% 아이들은 공부로 성공하고 나머지 80% 아이들은 자기 특기적성을 살려서 할 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를 위해서 100%를 전부 남겨놓고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도 있다고 봐요. 제 경험을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자만 남아서 해라. 그렇게 해 놓고 그 학생들 또 3번 이상 떠들면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떠들고 안 쫓겨나려고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들은 감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남아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희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똑같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 견해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되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방임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육적으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공부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지금 어린 마음에 놀고 싶어서 않는다고 할 때는 한번 더 상담을 해서 하루이틀은 강압적으로 남겨서 시켜도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고등학교 교장, 교감을 다 해 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아이들이 대학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주로 인문계에 있는 아이들은 예체능,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면 예체능 아이들만 대개 방과후나 혹은 야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걔네들은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예체능이나 그런 부분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시켜야지 될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이 뭐냐 할 때 교육은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간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다.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아이들은 공부, 물론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놔두면 방임상태로 돼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제가 있을 때 교육이 뭐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교육이다 하는 저는 항상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보다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간자율학습도 예체능계 외에는 좀 강압적으로라도 시켜가지고 학력신장을 해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좀 불안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해요. 저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전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에 40명 잡는다면요,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0명 이하 넘어가는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괜찮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몇몇 서울 소재 대학이나 도내에도 한두 개 대학 빼고는 사실은 원서만 내면 가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아도 대학 간다 이런 잘못된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15등에서 30등 이 아이들은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한데 그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생겨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조금 붙잡고 시키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설득해도 우선 노는 게 본능처럼 끌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들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담지도를 하고 권면하고 해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담당이 누구십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 교육진흥담당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유치원의 놀이기구에 안전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예산과에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장에 꼭 안전필이 붙어있어야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좀, 놀이기구가 오래된 것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옛날에는 특수장애가 지체장애, 육체장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분류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죠?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대개 보면 특수학교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거의 다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 아이들은 휠체어를 거의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에다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지 되겠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거의 지금 그런 아이들이 저희는 많이 기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버스를 운행하는 학교에는 보조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보조원이 있더라도, 그 보조원이 여자 한 명이 그 휠체어를 들고 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탑니까? 못 타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은 보조원도 따르지만 교통비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교에 도착하면 당연히 선생들이나 이렇게 동원해서 아이들을 하지만 집에서는 부모하고 소위 택시로 등하교를 하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지금 리프트카가 있잖아요. 모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버스가 특수장애인을 위해서 제작…….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버튼 탁 누르면 나와 가지고 버튼 누르면 올라가서 딱 올라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장애학생마다 전부 교육복지예산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장애학교에 한두 대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특수학교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특수학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거기 특수학생들 버스에, 물론 여선생님이, 요즘은 남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 여선생님들이 타고 다녀요. 거기에 발판 짚고 휠체어 올려 타야 하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거 못 타지. 그러니까 리프트카가 있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반영을 해서 특수학교에 한 대라도 꼭 배정을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편성하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특수학교 버스보유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나중에 별도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바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주시고 거기 휠체어, 리프트 장착한 차량이 학교마다 몇 대 있는가. 전라북도에 특수학교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한 차량이 어느 학교에 몇 대 있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원이 전라북도에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제한시간이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11시까지…….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1시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장님의 열의로써 12시까지 하는 데 있고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지도단속 강화를 한다 했는데 혹시 지도단속을 해서, 요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포상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혹시 전라북도에서 포상금을 타간 사례도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건 있다고 나왔습니다. 30만원 타간 걸로…….

남렬

최남렬위원

30만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요즘 일본에 핵 사건으로 해서 방사능이 이쪽에, 우리나라도 지금 군산에 보면 날라온 모양이던데 앞으로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요리할 때 씻을 때 정말 깨끗이 잘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전에 한번 씻었으면 배로 씻는 걸로 해서 좀 식품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문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먼저 최남렬 위원님 학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가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도 쉬운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건방지게 말했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번 수능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한 2위 정도씩 전부 올려서 업 시켜서 얘기하셨는데, 수치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다 사실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산고등학교가 500명 시험봤습니다. 500명 빼내고, 그것 검토 안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도도 다 외고, 과학고, 영재학교 다 포함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전라북도 과학고, 외고는 다 있는 거니까 포함시키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타 시도 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타 시도도 하는데 이 자립형은 말입니다, 상산고등학교가 가장 우수한 학교 중의 하나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타 시도도 그럼 다 빼야 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민족사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으로 보내버리니까 수능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보다도 숫자도 상산고가 많고 훨씬 우수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다가 70% 이상이 타지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최하위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째 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이상도 말하자면 12위예요. 그러죠? 그러면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문제에 대해서 근본 해결책이 안 나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에이, 그거 목표관리제 제가 설명도 듣고 봤습니다마는 작년 치, 재작년 치나 대동소이해요. 왜! 구체적인 실천방법, 확인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학력의 대책에 있어서의 단어의 배열이 위아래만 틀려졌고 단어만 바뀌어졌지 똑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게 참 답답한게요. 위원님도 누구보다,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학력신장의 전문가시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긍지를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력신장에 대한 정도나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보세요. 아까 전주에서 20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자료를 놓고 진단평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단평가 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안지역 보니까 고등학교 진단평가 평균이 37점입니다. 전주 평준화가 몇 점입니까? 커트라인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3월 초에 본 진단고사 말씀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의 진단평가는 중3을 말하고 중학교 1학년의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평준화시험에 합격했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배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진단평가 결과를 보니까 180명 중에서 110명이 50점 이하예요. 전주권에서 20위 말씀하신 중간하고 50점 이하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죠? 50점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3년 뒤에 지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며 고창, 부안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진단평가 결과가 40점도 안 돼.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고창, 부안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소도시에 비교한다면 전주, 익산, 군산은 바로 분석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니 정밀분석을 해 봐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교과의 평가결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작용하는 변수가 문항의 난이도가 일단 작용을 제일 크게 할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진단평가가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똑같은데 똑같이 문제가 어려우면 똑같이 평균이 낮아지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데 벌써 전주 치는 60몇 점씩 다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70몇 점도 나왔어, 평균이. 전주시내 저한테 주신 자료 평균 내보니까 68점 나왔어요. 그럼 37점하고 68점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지. 아까 얘기한 배영고등학교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50점 이하가 110명이니 뭡니까? 이게. 이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평균은 합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 속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평균이 낮으면, 결국은 평균이 낮다라는 것은 상위클래스도, 평균이 낮은 학교에 상위자들이 많이 몰렸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관관계가 있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상관관계가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상위학생이 어떻게 분포돼 있느냐에 따라 평균도 영향을 받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3년 전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배치됐는가 그것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얘기를 여러 번 매년 반복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 고등학교의 금년도 진학사항을 자료요청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 이거 보고 사실 어제 다 얘기를 못했어요. 정말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전주, 익산 학교를 놓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군산은 오히려 좀 올라갔대. 하도 5대 교육위원 때 군산학력 낮다고 질타를 많이 했으면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군산 괜찮고 익산 원광고가 괜찮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3시의 학력을 분석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을 아까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등학교는 지원이나 해 주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잖아요. 자율학습을 하든,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하고 감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를 하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감독을 생각하죠. 그러죠? 감독만 하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게. 지도는 공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면 감독을 지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고등학교를 자꾸 통제하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웃의 광주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학력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까. 일제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력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가 일사가 배사로 다른 것도 잘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생활지도도 잘 되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생활지도도 잘 되고 아까 말씀하신 얘네들 특기개발도 잘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대학입학사정관제에서는 그 학교 프로그램을 다 봅니다. 대학에서 전부 점검해요. 그렇죠? 학력만 가지고 하는지 다른 일반 애들 특기개발이나 아이들 인성지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입학사정관제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진학지도를 잘하는 학교는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역균형선발이 됐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거 애들 인성에서부터 체력부터 그거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보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고등학교입시대책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제오늘 신문 대학입학 지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입진학지원센터.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솔직히 그게 일선학교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아까운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를 합니까?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고등학교에서 다, 차라리 그 선생님을 데려다가 자료제공 해 주고 연수를 한 두어 번 시키는 건 몰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들 정말 지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그쪽에 입학사정관제가 됐든, 돈 주고 정보도 사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을 현장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쪽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저기 하셔야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하고 고등학교 1학년 진단평가하고 차이를 보면요, 물론 난이도도 있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걸 보면 중학교 3년간 애들 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학력 면으로나 인성 면에서 다 버려놓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똑 떨어져 버려요, 진단평가에서. 그러면 중 3년 동안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초등학교는 모르겠어요. 평가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막아야 학력대책이 되지, 똑같은 문장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 고생만 하시고. 그 공문서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읽어보는데 그전보다 개수는 줄었는데 페이지 수가 많아졌었어요. 학력대책이 됐든 교육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요즘 인성인권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공문 양만 늘어나고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대로 거의 거기에다, 이거 문장 단어를 보면 교과부에서 온지 교육청 치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거 보면 교육청 치 그대로 짠 것인지 단어 보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도교육청에서 나올 문구가 있고 선생님 문구가 있고 교과부 문구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 치는 이제 짬뽕 시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도교육청의 에너지가 상당히 분산되고 낭비되고 있다 그런 점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점을 좀 고민을 하시고 자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각 학교 치 해서 진단평가 결과는 학력 전부 다 수합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현실 있는 대로, 그리고 모든 걸 있는 대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공개된 자리는 아니래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보제공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니 판단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간단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3월달에 군산에 있는 회현중학교하고 진안에 있는 장승초를 현지활동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승초등학교 학급 수가 예전에 9명에서 지금은 49명인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폐교될 예정지였는데 혁신학교를 지정받고 나서 지금 40명이 넘게 한 3개월만에 학생 수가 늘었거든요. 주소지는 근처에 인근 주소지이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다 전주입니다, 일부가. 위장전입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특혜의혹이 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를 다시 십 몇 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학교 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특혜의혹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 위장전입이 한눈으로 뻔히 드러난 건데도 왜 도교육청에서는 손놓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쪽에서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청렴도가 순위 안에 든다. 두 번째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학교는 교사들까지 다 일일이 조사를 하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민원제기 들어왔다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현시점에서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그게 바로 특혜가 아니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장전입에 관한 말씀이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장전입이든 9명의 학생 수에서 40명이 넘게 하는, 또 위장전입뿐만이 아니에요. 전주에서 장승초등학교까지 통학과 하교를 차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히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우리 주무관청에서 그걸 눈 뜨고 뻔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건 완전특혜다라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거기에도 아주 투명하게 관리감독차원에서 감사를 나갈 계획인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분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취행 여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담당부서가 감사관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견은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장전입 관련 부분은 9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는 40명 가까운 학생 중에서 일부는 위장전입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그건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은 전주고 현 주소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어려운 부분이 되냐면요, 일단 전학할 당시는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확인돼야 전학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학이 된 뒤에는 일부 가족들이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숨바꼭질처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학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정확하게 적발해서 원위치 시키고 시정하기가 역부족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학부분, 통학부분은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 가족 이주 않고 거기서 거주 않고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맥락인 문제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정호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이게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통학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책임문제도 뒤따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우선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심이 아니라 지도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로써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취소 언급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초가 학생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폐교 가능성도 있었던 학교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학교를 뭔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한 달 막 지났는데 이제 위장전입 문제나 통학문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은 취소는 조금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소하고 조그만 것만 있어도 도교육청 감사관이 됐든 실무부서가 됐든지 용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비리척결 차원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리는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아까 인사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이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유독,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장승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 면에 있는 1개 초등학교, 각 면에 1개 초등학교씩 의무적으로 둡니다.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도 수없이 많고요. 저희 지역구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천장이 들썩들썩 빗물이 새고 환경정리를 못해서 정말, 이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던 70년대, 80년대를 연상할 수 있는 미닫이문도 지금 현재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 현실, 제가 그런 학교를 보고 왔거든요. 제 지역구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학교도 있는 와중에 유독 장승초등학교만 눈뜨고 그걸 봐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비리척결을 하시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관계공무원 내보내서 확인하고 위장전입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것이 드러나는데도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장승초 학생, 학부모 부분은 일반적인 비리나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이고, 그건 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봐보세요.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가 못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학교 학생을 갖다가 빼다가 지금 장승초로 옮긴 거예요. 학부모가 됐든 일부 학생이 됐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요즘 어떤 학부모가 빼서 옮긴다고 말을 듣습니까? 일단 이 학교에 희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이 학교가 잘하면 진짜로 거주도 옮길 수 있는 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가보면서 그 학부모 대표하고도 직접 다 계시는 데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는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강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 예산문제라든가 그것을 폐교되는 예정지를 가지고 그 예정지가 아닌 다른 학교에도 얼마든지 혁신학교를 줘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폐교 예정지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9명된 학생에서 어떻게 40명이 넘게 전주에 있는 일부입니다. 일부지역인 학생들이 그렇게 전입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점을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장승초가 혁신학교…….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장승초가 혁신학교정책을 하기 전에는 폐교예정 학교였지만 이런 학교를 한번 혁신학교로 했을 때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굳이 그 학교냔 말이에요.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교될 학교를 선정을 해서 위장전입까지 해서 학생을 그 한 곳에 모아서, 그 근처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주소는 장승초, 거주지는 전주. 아침 통학과 하교를 자가용이나 여러 가지로 통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지를 갖고 있으면 관할청에 지도 감독 정도는 해 보셔야지, 왜 눈뜨고 계시냐. 그 조그만 무슨 일이 터졌을 때도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는 도교육청이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 뜨고 감아주는 이유가 이건 특혜 아니냐 그걸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잘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20개 학교를 혁신학교 지정 운영하잖아요. 그 20개 학교 중 폐교예정 학교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유형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했을 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폐교를 그럼 뺍시다. 폐교를 빼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장승초등학교가 일부 학생이 그중 40명인데다가 혁신학교 줬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9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 수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을 멀리서까지도 다니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딘가 모르게 의혹이 있고 특혜가 있다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아이들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게 특혜가 됐고 정말 위장전입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도교육청 입장이, 요즘에 조그만 것도 비리척결 차원에서 봐서 과감하게 취소도 하고 징계도 묻고 있는 판인데 왜 그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하고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단 하루라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통학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동승해서 통학지원 지도를 하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가용으로요?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학교를 운영하시냐고요. 초등학생을 되도록이면 거주지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저 30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부러까지 통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할 그만큼 중대한 학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이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서 먼 곳에서 통학을 한다 할지어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도 감독 정도는 한번 정도는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지정 취소까지도 그런 각오로 하시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맞춘 정책과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거기에 두둔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약간 방향이 틀려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그리고 5월달 질의내용 때 그 부분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저번 달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소중한 인력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4월달에 장승초 컨설팅을 해서 상황을 5월달에 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예산 10몇 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요, 지역구에 1억원씩 떼어서 미비한 학교도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폐교될 학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 그것이 바로 특혜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한 곳에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합니까? 그 옆에 그게 무슨 면이죠? 진안 무슨 거기에 초등학교가 소재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전으로 말하면 한 면에 2개가 있는 초등학교 격인데 그런 부분을 그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다 혁신학교를 줘서, 저는 지금 장승초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왜 줬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준 것까지는 좋은데 위장전입 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릎쓰고 통학을 하는 것까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점점 귀농자도 늘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학하는 학부모들도 정말 안심이다 싶으면 이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바라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사를 해서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면서 다니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희 본 위원님들이 학부모 대표를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자꾸 우기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우기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 가신 줄 압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귀농하신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을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거기서 했다라고 할까? 본인이 교장, 교감, 교사, 우리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본인이 시인을 하면서까지 전주에서 통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원학교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본인이 입으로 학부모 대표가 이야기를 다 계시는 데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국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확인해 보고 지도 점검 해 보셨냐.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취소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데 자꾸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발언 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학군위반이에요. 그죠? 지금 전주가 됐든 군산이 됐든 익산이 됐든 이런 사례처럼 전부 학군위반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대책을 세우든지 앞으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학군위반을 해 가지고 모두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의 본질문제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체계표 혹시 보셨습니까? 그 학교. 누가 보신 분 계세요? 이 교육과정은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는 거고 도수준 교육과정이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 누가 점검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누가 지도했습니까? 그럼. 그거 한번 보세요. 교육과정은 반드시 상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수준에서부터 그걸 기초로 해서 도,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짜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받은 거 보면 혁신학교 지정 운영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고만요. 그럼 진흥과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담당장학사가 박일관 장학사고만요. 장학사는 여기 안 왔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진흥과니까 교육진흥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파악을 하고. 그렇잖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 체계표는 또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방과후학교 10개 과목을 하는데 9교시까지 배정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는 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교 교육과정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도에서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어디에서라든지 혁신학교라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성공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이게 안 통해야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혁신학교가. 실험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닙니다, 혁신학교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규령 위원님 또 보충말씀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유성엽 의원 초청으로 정읍 수곡초에 한번 오신 일이 있어요. 윤 과장님도 아시죠? 저도 유성엽 의원이 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장보고 일주일 치 시간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그런 얘기를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랐다’ 하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그 수곡초 교장을 참 많이 이뻐하는 그런 동생인데 제가 그래서 ‘어이, 이 계장, 이 시간표 보고 교육감님이 잘하신다고 칭찬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잘못된 게 많죠’. 왜 그러느냐. 그게, 저는 혁신학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켜봐야죠. 그런데 낮에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아이들 흥미유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요. 그러다보니까 정규교육과정에 해야 할 기본 교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 밤에 해요. 밤 9시까지 수업하더라고, 아이들을. 그런데 또 어디 저쪽에 다른 데 치를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마찬가지로 그 학교도 9시까지. 그렇다면 낮에는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밤에 아이들 낮에 지도해야 할 교과를 지도하는 거예요, 밤 9시에.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판단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낮에 이렇게 하고 밤에라도 지도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인성부분을 강조하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맞는지 그 판단은 해 보세요. 그런데 혁신학교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하니 일정학교에다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생각 같으면 친환경마크처럼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서 혁신학교 수준에 올라가는 학교에다 혁신학교마크를 나눠주겠어요. 특별지원 하지 말고 모든 학교에 다 이런 학교를 만들 자 해 가지고 다 해서 다 평가해가지고 혁신학교다 하면 친환경마크 붙이듯이 혁신학교 붙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개, 30개 내년에 40개 저기해 가지고 특정학교 지정해서 특정지원 해 가지고 그리고 교육과정 무시하고 특정프로그램 돌려서 어린 아이들이 말하자면, 좋죠, 가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현재의 혁신학교가 과연 옳은 것인가도 한번 뒤집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장승초등학교의 9교시, 10교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사업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가 많고 사회진출을 하시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9시, 10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돌봄교실이 보육과 교육의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만 아이들을 그냥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고 노는 프로그램 속에다가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룬다든지 하는 이런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표상에다 그냥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 데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표상에 9교시, 10교시로 편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시간까지 아이들을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적으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방치하지 않고 돌보면서 뭔가 교육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뜻에서 편성된 시간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과정 위반이에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진안 장승초가 온종일돌봄학교 지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8교시, 9교시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그 학교가 돌봄교실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초등학교들의 방과후학교에서 돌봄이 운영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하시고 농산어촌에는 저희가 방과후학교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돌봄학교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는데도 돌봄학교를 운영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지금 농산어촌 지역은 모든 방과후학교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 돌봄예산을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제가 받은 자료는 진안에는 어떤 학교가 돌봄학교로 되어 있냐면 백운초가 돼 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하는 돌봄교실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주는 방과후학교사업비에서 진행되는 일반돌봄교실, 그다음에 온종일돌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9시까지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방과후학교사업비에서 돌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안 주고도 하는고만요? 그러니까 전부.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방과후학교사업비가 농어촌지역은 모두 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9교시, 10교시까지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6시까지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6시까지면 9교시, 10교시 해 가지고 6시까지 끝나나? 초등학교가.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끝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정식 온종일돌봄교실이나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자료일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자꾸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법을 지켜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법을 어기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당연히 지키라고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법을 지키라고 해야죠? 그럼 위장전입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입부분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교육감님이 분명히 답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호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질문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고위공직자도 말하자면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위장전입이 무슨 별 문제냐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답변해야 할 내용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말씀 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를 하는데 말씀이 중간에 끊긴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안 계시는데 그 양반 안 계시는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우리 교육자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답변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이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감님 진의가 아니신 걸로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위법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유기태 위원님 통학구 말씀도 하셨고 안전문제 말씀하셨고 염려가 있으셨는데 행정과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일부 혁신학교를 포함한 특성화된 지역학교에 대해서는 전 편입학 규정을 재개정해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법적인 원칙 하에서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서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비리척결이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공개석상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쓴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감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쓰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공과라는 것은 과보다 공이 훨씬 많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의 그런 공을 우리가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서 교장선생님들, 말하자면 어떤 단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장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는 얘기지. 학생이 위장전입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런 이면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고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건 정말 이율배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앞뒤가 맞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어른보다도 아이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잘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질서 같은 것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커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더 안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현장에서 걔들도 다 알 거란 얘기죠. 이거 학구위반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걸 알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보고 법을 지켜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육이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아침에도 유기태 위원 얘기했지만 자율학습 자유스럽게 한다 그러는데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 얘기가. TV방송에도. 그래서 자율학습을 찬반토론도 하고 했는데 찬성하는 부모도 있고 반대하는 부모도 있어가지고 TV에 분명히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10명이면 1명도 없어요. 우리보고 공부하라 해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말하자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고 부모가 하라고 하고 하니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정말로 학생들 의견대로 해서 한다라면 오후에 자율학습 할 수 있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 교육감이 일선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학부모설명회 참여하고 그 전에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거기에 배석을 또 시키지도 않았더라고요. 왜 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장이 참석을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참석을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이 할 일이 없죠.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떻게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하는 것을 하려는 교장들 명단 하여튼 다 내라.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뭐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왜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학교형편이라는 얘기예요, 일선학교 현장이. 그러면 그런 것을 정말로 교육감이 소통하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밥 못 먹는 그런 사람이냐. 밥 먹자고만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장전입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어떤 규정개정을 통해서라도 합법행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질의한 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니까요.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부분이 국가수준 그다음에 도 지침 이런 부분 준수하면서 또 혁신학교로서의 어떤 저희들이 부여한 재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합시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박용성 위원님하고 김규령 위원님하고 유기태 위원님이 다 하셔버렸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팀웍이 아주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해서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큼 전라북도 교육에 열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질의하게 된 동기가요, 절대 교육만큼은 실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면 예전에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사실 사업설명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 반, 근심 반 사실 그러면서 정말 예결위에서 참 어떻게 이상하게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유독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손놓고 지금 쳐다보는 것이 이건 아이들을 나중에 궁지에 몰아넣는 것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한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타저타 해결이 없었어요. 저희 현지활동에 갔었을 때는 학부모 대표가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듣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정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통학구 부분은 관리국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진흥과에서 혁신학교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 그리고 또 설령 교육국이 아닌 관리국일지어도, 다른 부서일지어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혁신학교 지금 추경 때 아마 저는 부족분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협조를 지금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하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협조해 주셔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의혹을 풀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교육위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예산 통과 못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조치할 건 하고요, 설명말씀 올릴 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위원이 계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시든지 문제가 정말 발생된다면 다른 문제 발생된 것처럼 과감하게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하나를 더 주셔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든지. 그 학교에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학교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로 꼭 이번 장승초만큼은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예산만큼은 저희가 공감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버려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개정을 다시 하고 있죠?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조직개편은 관리국의 행정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혁신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상균 기획과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과거에 했던 청내 본청 내의 조직진단을 벗어나서 단위학교까지 전체를 어울러서 이번에 한번 하는 걸로 기획하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행정과하고 긴밀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개정을 하는 줄 저는 알고서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않고 혁신 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다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인원들이 적정하게 잘 구성이 됐는지. 현재 조직이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다시 개편할 때는 그 구성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반적으로 현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현장단위의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까지 진단하고 그럼에 따라서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좋겠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학교육원 설립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학교육원이 분리되어서 엄연히 지금 원장이 있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원장은 그러면 하는 일이 뭐고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일은 뭐고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과는 교육청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을 지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에 맞게끔 정책연구라든가 학생들을 과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모든 것이 이원화되고 일원화되지 않아가지고 행정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교육원이 원장이 있고 거기에 모든 구성원이 파견이 돼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과학교육원을 어떻게, 위치 선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위치가 선정이 되면 설계도에서부터 모든 구성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현재 과학교육원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설립안까지만 해 드리고요, 안까지만 내주고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본청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해서 몇 백억원이 됐든 몇 천억원이 됐든지 필요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원장의 머리에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원장이 지난번에 해외에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설계라든가 여기서부터는요, 과학교육원에서 시설과하고 협조하고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조직개편 하는 데에도 이런 것을 분명히 역할분담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기가 되면서 해야 업무한계가 분명하고 중복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부서 간의 어떤 마찰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평가에 있어서 교원평가 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평가를 하지는 않고 받기만 하죠? 평가 받기만 하잖아요, 자기들은 평가하지는 않고. 현재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을 평가, 교장, 교감이 하냐, 않냐 말씀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교원정책과장님이…….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의 안은 선생님들에 대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는 신뢰도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선은 당장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평가하고 교사가 교장, 교감 평가하는 건 유보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장, 교감은 당분간은 본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걸로 평가를 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를 교과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우리 전라북도 초점은 선생님들의 수업능력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경영능력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해서 하여간 좀 지켜보되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과의 신뢰관계가 확보되면 교장, 교감 평가도 하겠다. 그 이전까지는 유보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학교평가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돼 있죠? 아까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평가하고 성과급하고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혹시 나는 그런 게 있으면 교장, 교감을 평가하지 않고 교사들만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평가를 하는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각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특색을 둬서 평가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혁신학교 쪽에 비중을 둬서 평가를 받고 싶다 하면 그 평가를 많이 받으면 그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또는 방과후학교에 나는 더 비중을 둬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줘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다양한 학교의 특색이 나오고 좋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박용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평가는요, 어떤 체제로 되냐면 교과부에서 기본안을 만들고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합니다.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서 일부 재량을 준 상태에서 학교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올해, 특히 올해는 어떻게 지침이 시달됐냐면 이제 막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혁신학교 쪽에 초점을 더 받고 싶다. 우리는 방과후학교, 우리는 정상교육과정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겠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은 그렇게 하면 학교에다 업무부담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학교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이미 나와 있는 계량화된 정량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도탈락 학생률, 상급학교 진학률 이런 걸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중의 일부분만 갖고 하거나 전체를 갖고 하거나 정량지표를 갖고만 하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표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도 운영을 하는 것도 학교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 교과목 이수제 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 이수해라 하면 어느 학생이 1학기 때 미술 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는 미술이 없어. 그래서 2학기 때 전학을 갔더니 또 그 학교는 이미 1학기 때 미술을 다 해 버렸어. 그럼 평생 미술을 한번도 수업을 못 받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그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으로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지금 제가 드린 얘기도 학교평가를 하는데도,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특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특색을 자기들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말하자면 혁신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교사들이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일치단결해서 하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침에다 우리 교육청의 거기의 인센티브는 그걸로 주면 되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십분 참고해서요, 저희들이 도 지침은 위원님 말씀은 학교특색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에 넣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경영학교 지원에서도 몇 개 학교 지정하도록 돼 있더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아니면 창의경영학교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산발적이다는 얘기지.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의도하고 싶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그대로 말하자면 로봇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교육개발원에서 참고로 제시한 학교평가지표를 근간으로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가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표에 넣어서 학교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 12개인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원감이 배치 안 된 유치원이 몇 개나 돼요? 다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설되는 데도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말하자면 자체급식소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 개 안 되죠? 4개밖에 안 되죠? 그럼 8개는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초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유치원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인데 음식을 날라다가 먹이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도 자체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적정 인원만 되면 자체급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적정인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통 5～6학급씩 다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인원 수가, 전체.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 수도 500명 이상이 다 되던데,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설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내가 그럼 숫자를 잘못 봤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못 보셨을 거예요. 유치원 단설이 500명 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유치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6학급 해도 한 120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위원님은 그것 보셨군요. 유·초 같이 급식할 때 초등학교가 500명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유치원 학생 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어도 단독급식 하려면 50명 이상은 돼야…….

용성

박용성위원

50명 이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단설유치원 50명 이상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50명 이상 안 되는 단설유치원이 어디가 있어요? 다 50명 이상은 돼요. 제가 그건 확인했으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들이 단독원사를 지어가지고 나가 있는 데는 대개 단독조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학교하고 붙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 데들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서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봉서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나머지 8개의 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다 인접해 있다? 같은 울 안에 있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거의 그렇게 같은 울 안에 있거나 예를 들면 고창에 있는 꿈푸른유치원도 고창초등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의 다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데는 그렇게 한다 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자체급식을 하도록 해야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을 왜 하냐면 종일돌봄 또는 종일제 그런 걸 하는 것이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말하자면 버스, 통학버스가 부족해 가지고 하교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학부모형들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 거시기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6시까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워낙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3시 50분에 끝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 그 시간까지 끝내주실랑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하실 겁니다. 김정호 위원님, 3시 50분까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시간 동안 애쓰고 계시는데 혁신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에 TF팀이 다 해체됐죠? 그다음에 행추단도 해체됐죠? 아까 여기 2개인가, 교복TF인가 급식TF인가 이런 것을 유지되는 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TF팀이나 행추단에 예산 배정된 것은 3월 1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맞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있어요. 행추단이나 TF팀을 2월 말까지 해체한다. 그리고 행추단의 모든 인원은 2월 말로 원대복귀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깨뜨려지기 위해서 약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그걸 하고 계세요. 김지성 대변인도 분명히 학교로 돌려보냈어야 돼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행추단이니까. 그죠? 이것은 교육감님께 제가 5월달에, 아주 많이 있는데 5월달에 정책질의 하기 위해서 이건 남겨두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향상 담당하신……. 여기에 학력 학력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학력방안을 내놓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학력향상평준화. 평준화라는 말을 쉽게 저한테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력상향평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학력상향평준화요. 평준화라는 말 그 말을 사전적 의미로 말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상향.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용량하고 이 용량하고 틀리죠?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 능력에 차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놈을 똑같이 평준화시켜요? 여기에 들어 있는 물을 여기다가 부으면 넘치죠?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받아들이는 그 성적을 똑같이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지도해 준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의 정책입니다, 그게. 그죠? 평준화, 평준화, 평준화. 똑같이 못살자, 똑같이 잘살자. 너도 공부 못하고 나도 공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 학력상향평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중등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공개경쟁 전형에서 2010년 10월 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경쟁 안에서 응시자격을 공립 교감급과 국립 교감, 그리고 도내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제한했는데 2011년 응시자격기준에는 2011년 3월 1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국공립 유·초·중등 교원 및 사립학교 교사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뭐가 차이 났습니까? 국장님. 전문직 선발을 담당한 장학관님 저 앞으로 나오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잘 몰라요, 담당자가 알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전문직 선발규정에서 차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관 이재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응시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일단은 사립학교에서 교감급은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공사립 교원은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똑같이 사립은 공무원에 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 아니에요? 여기에 왜 제한을 둬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요. 왜 제한을 둬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사립학교에서 교감이 있는 데도 교감을 지명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문직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통로로써 지금까지 이용을 해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용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유능하면 뽑았어야죠. 유능한 사람 뽑았어야죠. 그러면 2010년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사립학교 출신자는 전문직으로 뽑지 않는다. 뽑지 마라.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사립학교에서 2010년도에 사립학교 전문직이 한 명도 못 들어왔잖아요, 2010년도 11월달에.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2010년 11월달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자, 그러면 특별히 2010년과 2011년의 선발응시자격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르게 했냐 그 말이에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입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일단은 저희가 전문직 선발제도에 있어서 작년에는, 전에 사립학교 교원을 일체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7월달에 전문직 선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2011년도…….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사립학교 출신 교원들에게도 교감, 교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승환 교육감님이 오면서 그걸 개방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방했는데 왜 안 뽑았어요? 왜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감은 뽑지 않는다고 제한을 뒀어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에 그랬으면 금년에는 개선을 해야죠. 사립학교 교원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우수한 교원을 뽑아들이기 위해서 기회를 줘야지.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2011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가. 때에 따라서 선발규정을 바꿔놔,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2011년도의 인사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2010년도의 인사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것이 정해지면 오랜 기간, 몇 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유예기간을 둬가면서 시행해야지. 금방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나도 전문직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사립학교 교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전문직으로 특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작년에 못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임용권자가 사립학교 교원을 정원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뽑아서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관님,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질의를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야죠. 금년에는 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관성이 없죠.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저희가 전문직 응시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나와요. 전문분야별 응시기준을 보면 2010년에는 선발예정 분야에 분야별로 응시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맞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는 모두가 전문직 응시 희망자는 교육전문가예요. 교사라면 전부다 교육전문가다 그 말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2011년 전문분야별 응시기준에서는 나눠놓았습니다. 그죠? 맞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또한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항간에 회자되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저희가 전문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데요. 그 4개 분야에서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을 만든 건 아니고 교육감님 공약사업…….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교육공보 분야를 보면 왜 공보지 앞에 교육이란 말을 붙였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현재 우리 기획혁신팀에 교육공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공보면 신문방송학과 아시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과 나오신 분을 이렇게 딱 하고 공보부장으로 판정하면 되잖아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거기도 대상 응시자격 들어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 교사라면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교직단체에서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 임용 전 경력 포함인 교사 증빙자료 제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다면 해당 학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해당 학과가 뭐예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방송학과 이런 과들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이번에 교육공보분야로 선발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당연히 그 조건이 되면 또 실력이 되면 뽑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형결과를 보고.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신 분과 일반 국어과 졸업하신 분이 응시를 했어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문방송학과가 공보니까 신문방송학과가 응시하면 신문방송학과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자, 누구나가 해당되는데 구색 갖추기가 아닙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뻔히 보이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임명해 버려요. 지금 항간에 교육자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을 그냥 임명해 버려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이미 공보분야로 딱 했다면 그때 규칙을 만들어서 임명을 해 버리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전문직은 공개전형을 통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죠? 이게 상위법도 있어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시내에 돌아다니는 무엇도 웃을 일입니다. 졸려서 하품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사들은 교원들은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귀엽고 예쁜 자녀들의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보면 제8장, 제8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서 임용, 전직임용 제30조, 제34조. 제34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임용 1항 가, 4에서 다만 징계처분 된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며, 2010년 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경쟁 전형안내에서 응시제한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단 징계사유로 원서접수일 현재 처분기록이 말소된 자는 가능하지만 징계 중인 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2011년 응시제한에는 이 4항이 빠져있습니다. 어떤 4항. 징계 중인 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4항이 2011년 전문직 선발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전문직 선발규정가지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처럼 나눠주고 한번 설문조사 해 볼까요? 뭐라고 써놨는가? 이러지 맙시다. 인사관리기준은 있습니다. 이 또한 항간에 교육자라면 다 아는 어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체 교육공무원들을 눈 뜨고 장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죠? 기준이 상위법입니다. 계획보다는 기준이 상위법입니다. 맞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위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계획은 기준보다 하위법이고 하위개념이므로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야 되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전문직 전형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무리 임용권자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왜 지켜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니까. 학생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우리 법을 어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교단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전라북도 전체 교육공무원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라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입니다. 2심에서 벌금 50만원입니다. 3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교사는 전문직으로 응시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일단은 문구적인 해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징계처분된 자가 아니고 징계의결만 된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형사사건……. 아, 그러면 형사법과 행정법은 다르잖아요. 다른데 일단 형사법에는 돼 있잖아요. 벌금 5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러면 임명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지금 전문직 전형기준에 저희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준이 계획보다 상위법이다 그랬습니다. 헌법하고 법률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중등인사관리기준은 상위법이 아니고 그 상위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봐보세요. 지금 전문직 선발계획은 인사관리기준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인사관리기준을 전혀 무시해 놓고 전문직 선발계획을 만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전형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가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외부활동 경력이 지원자격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공정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평가위원을 전원 교장, 교감, 전문직 등의 내부위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그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외부위원은 교장, 교감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데리고 올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교장, 교감, 전문직을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전문직의 선발입니다. 유능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 주십시오, 제한을 하지 마시고.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준에도 있는데 기준을 가지고 전문직 선발 계획을 만든 것인데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제한을 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왜 이번에 하필 받아요? 왜 이번에 하필 받아요? 지난 11월달에 받지.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11월달에는 전문직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만 했어요? 중등은 안 했어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를 맡기 이전의 일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를 선발하는데 제한을 두겠습니까? 제한을 두지 마시고 개방을 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선발시간이 있잖아요.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현직 사립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자격증을 갖고 교감을 안 하신 분이 전문직으로 넘어오는 것은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감 연수를 받고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는 사실상 교감 소요가 1명인데 학교에서 2명을 연수를 시켜서 1명을 다시 전문직으로 내놓고 다시 또 교감 지명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사립학교 교원을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비자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몇 년 되면 정년하시니까 또 교감선생님 교장 또 이렇게 올라가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적교류도 해야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혁신담당관팀에 몇 명, 감사담당관팀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가족끼리 그것을 제한을 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교육가족이 아닌 데서 우리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모시고 오는데 하물며 교육가족을 갖다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선발계획을 거기다 짜 맞추어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신 사항을 어겨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송

이재송인사담당장학관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 심도있게 다시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똑같이 교육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법은 지켜야 된다는 특수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그냥……. 질의하시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좀 늦어도 ‘아, 우리 상임위원회 열심히 하는구나’ 한번 공개적으로 보여줍시다. 하고는 가야지, 보충질의만 했지 나는 질의 하나도 못했으니까 5분만 할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양보해 주시겠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양보가 아니라 4시에 의총이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현섭

김현섭위원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5분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 꼭 검토를 잘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제 교육감님한테 현안질문을 했지만 우리 학교 교장들이 사실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장을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르쳐가면서 교장선생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체벌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실 때 학생들 67%가 체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학교현장이 얼마나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운가 그게 지금 나타나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해결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선생님들 수업권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오죽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질의한 거예요. 30만원 이하는 교감 전결로. 그럼 대부분 지출이 30만원 이하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장의 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리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죠? 그다음에 교원평가에서 분명히 교육감님이 교장, 교감은 제외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원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고과에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하고 인사고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걸 무시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들이 평가를 한 것을 교장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인사문제, 재정문제, 그러죠? 그렇다고 교장이 교원을 징계할 수 없죠? 도교육청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안에 대해서. 그러죠? 그렇다면 교장의 그러한 모든 실질적인 교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고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말 현장중심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논의하시고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 가르쳐서 단속하고 비리의 대상으로 몰지 말고, 비리도 있으면 물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은 해야지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추진실적에 평가지표 세 번째 학교경영(교장, 교감)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에서 4개 지표 이상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장, 교감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3쪽 말씀이시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13쪽. 13쪽 추진실적 동그라미 네 번째의 세 번째.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교장, 교감은 전라북도에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 교감을 평가,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시켜요. 교원들이 평가하고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는데 교원평가에 교장, 교감을 참여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평가에 교장, 교감을 참여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원능력개발평가 때문에 교과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교과부는 교장, 교감도 학교경영능력을 평가를 해라 그거고 저희들은 수업능력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 교과부에서 자꾸 교감, 교장의 경영능력평가도 해 달라고 해서 교과부와 필요 이상의 마찰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일단 넣어놓고 내부적으로는 신뢰도가 형성될 때 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이거 서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화시켜 놓고 내부적으로는 평가 안 한다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신뢰가 확보될 때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확보될 때 평가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에다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여기는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거죠, 신뢰확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건을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시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을 꼭 내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참고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2학기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교과부하고 조율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30초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중요한 게 빠졌는데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에 있어서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기획혁신담당관님, 몇 시에 시간 있습니까? 제 방에서 볼게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 소관이 아닌데요. 행정과 업무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일 관리국 하실 때.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3월 1일자 인사하고 그다음에 재발령 했는데 그 부분 내일 아침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몇 시쯤 오실래요? 저희가 10시에 시작하니까 그전에.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홍진석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홍진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업무현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