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제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제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숙
제인숙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의원 외 5인 발의)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 제151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 8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건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월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 중 나타난 조문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김종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월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안 제2조, 제3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관계공무원에 포함(제2조) 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인숙
제인숙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제인숙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종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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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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