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질의답변의 건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6호 무주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에 국립공원으로 묶였던 지역을 해제하고 그 관리지역으로 계획, 생산, 보존으로 세분화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 목적으로 있어요.

예.

지역을 해제하다보면 부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거든요? 또한 개발이 되다보면 본격적으로 땅값이 오를 이유가 있어요? 땅 투기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만큼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책은 있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넘어오는데요, 거기서 각 용도가 세분이 되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각 용도지역별로 해서 행위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크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요, 기 개발되었던 주거지역이라던가. 이런 건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고, 농지나 이런 부분 들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행위가 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방안이니깐 꼭 그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7호로 상정된 무주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구천동 관광호텔 신축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 현재 몇 번을 파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께서 그 관계 되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상수도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지하수가 개발이 부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인근부지까지 확대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상수도 관계는 지방상수도 자체가 물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최대한 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까지 지하수가 안 나왔을 경우는 큰 문제가 되겠네요?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사업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요. 인근지역으로 옮겨지면 관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호텔 건립 총사업비가 535억 원으로 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건 발생하지 않는가요?

예 그것은 회사의 매출액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소규모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텔건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만반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7호로 상정된 무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서에 보면 호텔 건축높이가 약 40m정도 되는데 당골마을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 건물높이는 40m 정도 되는데요. 그 경사로 되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높이상 20m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m 정도면 한 5층 건물 높이 될 텐데요, 마을하고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망권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두 번째는 그게 마을입구 전면 쪽이 아니고 좀 벗어나 있거든요 건물 위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망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골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쳤나요?

마을 계신 분들 하고 직접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기 전에 당골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견청취도 안했다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의견 할 수 있도록 절차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하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설명회를 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도 안하고 결정에 대한 것을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주면 그 사람들에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을 앞에 40층 높이에 건물이 들어서고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훼손부분도 있고, 반드시 당골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0년도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으로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 특색문화육성발굴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또 하나의 관광무주의 콘텐츠로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는 무풍 기절놀이, 안성낙화놀이, 부남 방아놀이, 무주 섶다리, 솟대세우기 등에 2011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 정월대보름 및 반딧불 축제 시 재연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4년도에 발간된 무주 군지에 오, 탈자는 물론 잘못된 내용이 많아 민원이 제기된바 향후 발간 시 정비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군지 발간 시 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오, 탈자 교정 및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6번으로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이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추진도중 용도변경하고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무주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의 위치선정은 향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사업주관부서로서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 향교체험 안내소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구천동 철쭉제의 성과가 미비하고 무주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함으로 방안강구 건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했던 구천동 철쭉제를 폐지하고 구천동관광객이 많은 시기를 고려하여 구천동 계곡축제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건에 대해서는 전수관 건립과 관련 문화재 지원사업의 지침이 광특회계 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어 의존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수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 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딧불축제의 개최시기와 무주군 농, 특산물 수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축제의 지역경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고 축제기간이 9일로 지나치게 길어 군민생계지장과 생활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적극검토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축제 기간 동안 반딧불 브랜드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농, 특산품 판매는 생산자의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여 가공품, 생산시기 조절, 예약판매 등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으며 축제기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6월3일부터 11일까지 예년과 같이 9일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축제 시 여전히 주민을 동원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이 있으므로 시정 건에 대해서는 축제 개최의 성공은 자발적인 지역주민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군의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과 반딧불축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이라는 테마와 태권도라는 테마를 연계한다면 반딧불축제가 생태 축제라는 논리적 가치 상실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태권도엑스포기간동안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연장 시행하고, 반딧불축제기간동안 조성한 반딧불이주제관 등의 시설물은 태권도엑스포기간까지 연장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개관되면 반딧불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딧불축제 예산중 2,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수의 계약으로 계약하여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나 행사 프로그램 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이나 보조금 관련법을 검토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딧불이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알리는 조형물이 적고 축제 메인 주제관과 행사장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반딧불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구축이 시급함으로 개선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전통공예 테마파크조성 사업이 일부 완료되므로 축제 메인 주제관과 행사장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제 프로그램과 행사장 배치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반딧불축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9월 늦반딧불이 출현 시까지 신비탐사, 래프팅대회, 산악인등반대회, 사진촬영대회, MTB대회 등 특별이벤트 행사진행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기간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축제 기간 이후에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와 농촌, 산촌체험, 공예체험, 반딧불이 탐사 등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원봉사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종사하고 있는바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해설가가 장기간 양질의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수 등 근무여건 개선과 해설사 정예화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이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력을 소수 정예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향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관광해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잠두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이 준공되었으나 시설물 설치 후 오히려 반딧불 출현 개체수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제외한 8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운영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로 투자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주변 경작농가 친환경농법 유도등 자연친화적인 관리로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복원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출현기간 외 활용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일생 판넬 제작 설치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관내 초등·유치원생을 상대로 반딧불이 현장학습장과 새로 조성된 벼룻길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9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딧불서식지에 전문 인력까지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3개소에 대해서 둠벙, 용수로 및 실개천 조성등 반영구적인 습지 조성과 미나리,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달팽이가 선호하는 호박, 배추 식재 등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딧불축제 시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어가지고 애석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 반딧불축제 주 무대가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죠?

전통공예 테마파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풍루 공원쪽 등나무운동장 이 전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전체를 활용하는데...주 무대로 공예테마파크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계획 중에 있는데...주 무대 개, 폐막식이라던가! 이런 것은 등나무 운동장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등나무운동장밖에 그것은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무대라든지 (小) 작은 야외 공연이랄지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대천...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행사장배치계획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시 조형물 상징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서 좀 뭐 반딧불축제 기간에 우리무주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전통공예테마파크 같은데다 한다면 사업부서가 다를 텐데 서로 민생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를 이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이.

최영관 저희들 축제주관부서로서는 현재 지금까지 14회까지 추진을 해오면서도 했지만, 금년도 축제까지 만큼은 조형물설치 라던가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크게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던가 고정적인 조형물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해 2010년도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이게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면 이런 것이 6개월밖에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점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 볼 때는 반딧불축제가 매 14회 이제 15회 까지 가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만 계속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금년에도 별 색다른 것이 없고 결국은 장소만 옮겨서 하는 그런 축제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되는 반딧불축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정말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반딧불축제를 부각시킨다면 뭔가를 바꿔야하는데 그 바꾸지 않고는 절대 축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임시적으로 또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과연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별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 이런 문제는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에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듣고 집행부에 토론도 거쳐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변화를 주기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금년도 제15회 축제는 변화를 좀 가져보자!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해봤고, 의견수렴도 많이 듣고, 집행부에 다가도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 9일은 너무 축제가 길다 라고 했고 축제 기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9일간 축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고 지금 홍보에 임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연휴가 긴 연휴가 있고 한데 6월6일 현충일도 있고 평일은 3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시 주민동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에 14년 동안 치러 오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순간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아”그래도 변화가 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군민들이, 그렇게 축제를 한번 추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기대는 해보는데 9일간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는 계속 지금 의회에서 4대 5대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답변할 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것이 계속 9일로 왔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왜 9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하시던지 아니면 줄이겠다! 정확히 결정을 지어 주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여기서 아무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여론 수렴해서 의견반영해가지고 너무 길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기니까 줄여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계속 9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9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9일로 계속하겠다. 명확한 대답을 해주던지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계속 9일로 가겠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줄이겠다. 한 5일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이러니까 좀 대책을 세워 달라 해도 뭐 대책을 해보겠다, 검토 해보겠다. 해놓고 계속 9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검토해 오면서 9일간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홍보물도 일부 6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줄이겠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왜 9일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도 하고 금년도 축제는 어차피 일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지나봐야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9일간 행사를 치루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관광객들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알찬 행사가 돼서 “아 왜 9일간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어차피 2011년도 반딧불 축제는 9일간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확정된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주민의 여론이 너무 길다 그니까 축제 기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를 계속 했다 말입니다. 매년 자우지간 축제 끝나고 나서 그랬다면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답이 검토해보겠다. 대책을 세워 보겠다. 했는데 계속 9일로 간다는 말 이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제15회 반딧불축제를 6월3일부터 11일까지 하고난 결과에 의해서 “아” 왜 이렇게 됐는가? 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진행해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어차피 금년은 하니까 지켜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999년도에 반딧불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자우지간 최우수축제로 가야된다. 계속 본의원이 속기록도 지난 의회에서 질의한 속기록을 보면 최우수축제로 가야 된다. 거의 10년 이상을 최우수축제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최우수축제로 못 갔어요. 지금 그러면서 행사는 줄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9일로 가고 그러면 왜 9일로 갔는지? 왜 최우수축제로 못 가는지? 정확히 대답을 해줘서 군민들이 지금 최우수축제로 왜 못가냐? 그렇다면 못가는 이유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군정 알림이에 알려서 최우수축제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아니면 요즘은 말 바꿨데요. 반딧불축제가 한국의 대표축제로 가겠다.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겠다고 바꿨단 말이 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과장께서 한 것이 아니고, 반딧불축제가 끝나면 토론회 같은데 보면 대표축제를 바꿨어요. 최우수 축제에서...

아, 예.

군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말 자체는 안했으면 좋겠다. 진정 이축제가 정말 반딧불축제가 우리 무주 만에 대한민국 세계적인 축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 물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앞서 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수축제를 하고 있지만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 계속 매년 최우수 축제로 가야된다.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2년, 12년…….

목표를 가지고 살다보면

목표를 가지고 살다보면 그런데 그 목표도 그 시간이 너무 길다. 강산이 변했어요. 강산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접근을...

앞으론 그렇게 안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왕 전통공예테마파크 쪽에다가 반딧불축제의 어떤 이미지를 살려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업무를 긴밀히 협조를 이뤄서 뭔가 군민들도“아! 축제가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아직 2달정도 가까이 남았으니까 잘 세워서 이번 축제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잘 청취했습니다. 42번이요. 2003년 4년도에 발간된 무주군지 오, 탈자에 관해서 그 여기는 되어 있는데 오, 탈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 설 전에 발간된 반딧불 지가 있어요. 정확한 발간일자는 모르겠네요. 거기에 무주 33경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제1경이 라제통문이 나옵니다. 그 라제통문에 눌인 김환태선생 시비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김환태 선생 이름이 김태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본 문중에서 크게 노해가지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적어도 유명한 그 분의 이름이 틀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오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말을 하자면 인터넷 내에 그대로 있다가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46쪽이요 무주향교 화장실 작년에 개축사업에 있어서 완전 건설 종료가 안됐죠? 아직도 민원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됐던 부분을 체험안내소로 변경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 착공 지시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축제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이게 봄부터 작년 축제 이전에 완공하기로 된 건축물 이였는데 1년이 지났군요.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별도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딧불 축제 시기 가지고 계속 이한승의원님과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게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 행정감사입니다. 그때 했든 나왔던 시기에 문제인데 이미 6월3일라는 건 그때 전에 결정했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최영관 그러죠. 그 후에 결정은 했죠.

예 그러면 이게 그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이게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 할 때는 제가 제출 한게 아니고 또 와서 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느낌은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기 같은 거는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뭔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뭐 닷새가 좋으냐. 9일이 좋으냐. 이런 설문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한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께서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통공예테마파크에 반딧불축제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축제장을 그쪽 테마파크 쪽으로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축제 일정 때문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쪽에 조기완공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우려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축제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더구나 시 단위는 대형마트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천막 농성을 130일째 하다가 엊그제 해제, 철거를 했는데 저희 무주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그 반딧불축제나 각종행사시 우리 무주에 전통 시장 살리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되도록 이면 관내에 있는 물건을 쓰고 관내에 있는 사업자를 애용을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든 게 광고물이나 이런 게 외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파악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 은 금년 반딧불축제 만큼은 무주에서 할 수 있는 광고물이나 각종 그런 것은 무주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일 순서는 연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 전선자의원님께서 무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상업적 메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2,500만원 예산으로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 관내 음식점 및 대학교 음식 조리학과 등에 홍보를 통해 양질의 음식 대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음식대전에 수상되는 음식이 무주군 대표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마케팅팀, 요식업지부 등 관련 실과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음식문화 활성화 및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번 유송열의원님께서 리조트 주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무주군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793개소 공중 숙박업소 230개소가 있으며 리조트주변에는 식품업소 182개소 공중 숙박업소 107개소가 있고 리조트 내부에 음식업소 45개소 공중 숙박업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직후 접객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작년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위생관리담당과 민간식품명예 감시원이 합동으로 공중접객업소 146개소와 식품접객업소 93개소 등 239개소를 점검 하였고, 점검 내용은 가격표 게첨 및 표시된 요금 징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건강진단수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친절 서비스 등을 점검하였으며, 특별한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하절기 및 스키시즌에 중점지도 점검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업소 이미지 제고와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0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영농폐기물의 낮은 보상체계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마을집하장에 대한 순회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상금인상, 수거체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1년 목표수거량은 600톤,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예산중 도비부담금 10%로인 300만원에 불과하고 군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보상금 단가를 올릴 경우 군비 부담이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경우 보상금을 노린 타 시군 폐비닐이 반입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에서도 보상금 일원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각 마을에서 일정장소에 보관하면 읍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계량한 후 수거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수거차량 이동거리등을 감안해서 일정한 수거량이 확보되어야 차량 지원이 가능하며 신속한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신속한 수거를 통해 영농폐비닐로 인한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1번 유송열의원님께서 상수도공사 시 일부관리감독 소홀로 동결심도를 준수하지 않아 동파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상수도 공사는 설계 시 관로매설깊이를 법정도로굴착의 경우에 1.2m이상 깊이로 마을임의관로굴착은 1.0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지하암반 돌출 도량 통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최대한 보온자재로 보강하여 동결심도 부족에 따른 동파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번 62번 유송열의원님께서 동절기와 하절기 수질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주취수장 상류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없도록 특별 관리와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월별,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원수와 정수 수도꼭지에 대해서 최소화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지난 월요일 정수장 원수와 정수를 채수하여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선물질 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각 정수장내 청원경찰 및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토록하고 있으며 남대천 취수원 상류 구 은하가든에서 상곡천 합류 구에 휀스 공사를 설치중이고 현재 장백리 장백교 주변에 가스관 지하매설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망 및 오일 휀스 설치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칠리대교 우수관이 남대천 취수장 인근으로 유입된다는 이한승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하고 도로관리 기관인 남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우수배제 시설을 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식수오염을 사전차단하고,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63번 이강춘의원님께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율소마을에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를 교부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교부하지 않고 신청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바, 주민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 바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부신청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무주군 지출 세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교부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예금반환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폐소 결과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항소를 하더라도 또다시 패소가 예상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기에 군에서는 다른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4번 이강춘의원님께서 폐슬레이트의 무단투기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니 주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폐슬레이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 폐슬레이트 처리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작년에 83건 금년의 현재 까지 20건의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를 수리하였고 부적절하게 지정폐기물 수거 운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등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66번 이강춘의원님께서 광역전처리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실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오해와 불만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광역전처리시설설치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5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상면 전체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 오해와 불만이 발생되지 않고 행정에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7번 이한승의원님께서 무주군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광역화가 되었을 경우 그 적자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해결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노후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여가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 생산 원가는 톤당 920원 수도요금은 470원 정도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51.3% 수준입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는 것도 생산원가를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금년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안성면 노후관로 1,2㎞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군이 함께 지방상수도 통합문제를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논의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한 시기에 의회에 지역상수도통합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8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적정수질유지를 위해 정수장내 정수시설관리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배치가 안 되고 있으니 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수장에 정수시설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공무원 총 정원제에 따라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수도업무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이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내 정수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그 이전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 등 도 보건환경연구원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9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유평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시설보강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과 수생식물 식재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유평습지조성사업 완료 후 괴사된 식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요청하여 금년 4월중으로 괴사된 수생식물을 재 식재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보강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시설물 사후관리방안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던 부분 이예요. 리조트 주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유송열의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 접객업소 현황으로 보면 접객업소가 총739개고 공중업소가 230개로 보면 거의 1,000개가 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과 식품명예 감시원으로 해서 6명으로 감당이 잘 됩니까?

위생지도점검은 현재 요식업 조합 측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지시하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실정으로 6명이 전체업소를 다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1,000개 업소가 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명예지도감시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구천동은 1년 내내 관광객이 오는 곳 아닙니까?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리조트에는 가족호텔 13동 티롤과 국민호텔 해서 15개 숙박업이 있는데 위생 점검은 11월부터 몇 차례나 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12월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23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생관리 직원하고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저희도 여름철 하절기나 스키시즌에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239개소 겨울에 점검한 점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정수시설관리사를 꼭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정원문제 때문에 불가피 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상수도의 식수문제는 정말로 군민들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도감사 에서도 지적을 받았기에 필히 정수시설관리사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채용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하게 식수제공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정원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로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 문제가 저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 군중에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 이외에는 전주만 정수시설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법정기준에 맞게끔 나머지 시, 군은 전체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별도로 정수시설관리사를 채용을 다른 직원들이 현재 정수장에 있는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공부해서 딸 수도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따가지고 정수장에 배치되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 요원으로 배치가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는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현재 내부에서 젊은 직원들이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따서 도리어 그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입장이고 지역주민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정말로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법으로 정수시설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것은 채용안하고 이렇게 정수시설관리사를 안 둔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알면 문제가 생겨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유평습지시설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시설보강은 안하죠?

예. 하상에 시설보강해도 큰물이 내려오면 또 다시...

의미가 없죠. 그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이것은 뭐 상당히 큰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나가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해가지고 7억 9,000만 원 정도를 낭비한 꼴인데, 아무튼 이 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습지가 우리군 보다는 용담댐관리공단하고 금강청 이런데 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아무튼 보강을 좀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게인데요. 제가 본의원이 요즘 산행을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예요. 향산리 약수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향로 산에 있는 약수터 전혀 먹을 수 없지요?

예. 수질 검사가 안 좋고 수량도 없기 때문에 약수터 폐지한 상태입니다.

약수터를 폐지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현재 기준시설 약수터를 다 폐쇄 해 가지고 자연경관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그전처럼 자연그대로 내려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지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름에는 뱀도 들어간대요, 그 안에 이제 그런 약수터는 전부다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군에 우리 무주군에 식용 할 수 없는 약수터는 폐쇄를 해서 자연경관을 만들어주던지 해야지 그 먹을 수 없는 약수터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가서 그거 안 읽어보고 물 마셨다가 무슨 변 당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로산 부근 약수터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약수터로 알고 물을 먹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수터 패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거기를 자연경관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방재산림과와 산림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서 그냥 약수터로 식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의원이 몇 번들어가 봤어요. 안 되는 부분은 방재산림과 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서 완벽하게 폐쇄를 하고 거기를 같다가 좀 군민들이 식상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무주군 관내 약수터 먹을 수 식용으로 할 수 없는 곳은 폐쇄를 해서 물을 못 먹도록 만들어 줘야죠. 물 먹었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고스란히 군에다가 문제점을 제가할 것 같은데, 산에 갔다 오다가 목 마른분이 그거 약수터에 물 있는 거 보고 식수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고 읽겠습니까? 당장에 목이 마른데, 그거 안봅니다.

지금 약수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 마을 방문 때 마을에서 건의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수터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쪽에 관정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로 분수대로 하나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본의원이 금산군 같은 데는 지금 상수도 계곡수를 드신다던지 관정을 파서 드시는 분들 마을단위에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던데... 정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독 정도만 하고도 드실 수 있는 상태의 수질이라면 소독 시설만 하는 것이고, 좀 더 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수를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 수원에 따라서 수원의 수질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런 정수시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을단위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우리 무주군도 정말로 식수 문제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금산군에 의뢰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해주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우리군도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 한번 상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저희가 안하고 있는 좋은 사업 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동결심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겨울에 수십 군데가 동파가 발생이 됐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3군데 정도 다녀봤거든요. 어떤 때는 20전도 안 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도 아까 보고했듯이 이후에 공사 시에는 감독을 잘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철저히 동결심도는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유난히 32일간이나 한파주의보가 계속 내려진... 그래서 동파 사고가 830건 이상 접수된 것 만 그렇고요. 유난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결심도는 공사때 감독도 중요하지만 설계 때부터 그 깊이를 반영해 줘야 공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설계때 부터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는 교량 옆에 관을 매설해야 한다 던지 암반이 나온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보온제로 보강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지금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 하는 게 최상입니다. 본의원이 월요일 날 남대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남대천이 평소엔 운동을 안 나가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휴지를 주우면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남대천이 오염이 됐다. 이것을 보고 본의원이 상당히 놀랬습니다. 무주 읍내는 지금 하수도 오수관이 시설이 설치가 다 끝 났잖아요, 그죠?

금년 까지 마무리...

금년까지인데, 사정 리에서 교동리 이쪽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싹 끝났는데, 그 주민들이 자기 집 새로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들어가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좀 노후된 벽체 같은 벽 있는데 저희가 그 벽을 다시 쌓아 줄 수는 없거든요. 기초까지는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조금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으로 그 유입되는 물을 보니까 생활 오. 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냄새도 역겨워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어디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인지 공사가 완료되면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공사가 100% 다 된 쪽은 하수처리장으로 넣고 아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공사는 되어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더 공사가 필요한 곳은 하수처리장으로 안내려가고 지금 기존처럼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현재 공사 끝나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그 축협 뒤에 다리 밑에 쪽에 가면 냄새가 상당히 심하고요. 거기서 사정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서 오, 폐수가 남대천으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대천을 이용해서 무주지역발전에 관광하고 연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남대천에 와 가지고 그 심한 냄새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협 뒤쪽하고 사정리 쪽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처리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상관없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된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물질이 우리 한반도까지 유입된다고 하는데 모든 정보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7일 날 비가 오는데 방사능비가 전국으로 내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 무주군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방사능물질이 얼마가 검출이 됐는지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저희과하고 관련해가지고 먹는 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사능검사 성분검사를 충청북도 오송과학상단에 있는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월요일날 했으니까. 다음 주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대로 세슘과 요오드 성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남부지방까지 방사능 물질이 확산될 것 같다 또 환경운동 연합에서는 외출 자재와 학교휴교령 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방사능물질을 검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건 없지요?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도 없고, 군에도...

도내에 군산대학교에 물리학과에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검사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방사능물질 때문에 그래서 예의 주시해서 행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야한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원자력 방사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니 만큼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도 믿지도 못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일 날 예보지만 방사능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지만 그 비를 수거를 해서 또 보낼 수도 있나요? 방사능물질이... 그런 지침은 없나요? 각 시. 군 별로...

구체적으로 이런 세슘이나 요오드가 자연 상태 에서 있는 방사능물질이 아니고 일본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나 말하는 양은 전체적으로 피폭해도 이런 물질의 수준이 인체에 전혀 영향을 안주는 극소량으로 검출되는 정도이지...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해봤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건 없고 오늘 아침에 환경부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수장에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을 조금이라도 흡착 할 수 있도록 활성탄을 조금 더 주입한다던지 이런 식 으로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8번 이한승의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무주읍 향산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량이 270m 폭을 6m로 공사를 했을 때 약 16억 원이 소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3억 원이 확보되어서 2011년 1월에 설계용역발표로 인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도비 8억중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 5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의원님에게 건의해서 5억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확보 8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9번인 이한승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오산 건너들 교량이 오래되어 붕괴우려가 있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교량은 130m, 폭이 4m인 잠수교입니다. 홍수 시에 교각 사이가 좁아가지고 수해의 우려가 있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교량사업비는 총 40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순 농교기 때문에 국,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한 예로 홍수 시에 물이 넘쳐서 수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0번인 박찬주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무주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공사 완료 후 운영 주체가 소속주민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의 지도점검이 없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사업에 대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4개소의 농촌종합개발사업권역이 있는데 권역 추진위원회와 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수시 시행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S/W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리드교육, 전문교육, 지역컨설팅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발전시키고 권역 자립경영을 위한 토대로 마련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번 박찬주 의원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무주읍 도로가 돌 포장 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인도만이라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무주읍내 시내 권에 무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으로 인해서 인도 굴착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끝나고 복구할 때 개선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예정인 무주군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시에 포장공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인 전선자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군 청사 주변에 군 청사 주변에 지정게시판이 아닌 가로수를 이용하여 플래카드가 게첨 되어 있고 읍내 곳곳에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으므로 지정게시판 설치 등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총 저희군 에는 19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무주읍내는 5개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 청사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편익성과 위치 적합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치를 했을 때 경관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전선자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간도로 일방통행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크므로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등을 철거하면 양방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무주경찰서 교통계 심의 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양방통행 방안을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가로등 이설이나 버스베이스설치주차장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설미비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건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인 유송열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주전후간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동단속 카메라 구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동단속 카메라에 대한 제조사하고 조달청간의 납품 단가계약이 미체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납품단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불법 주정차 감독을 강화를 하고 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유송열의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주읍 제방도로 일부구간에 물고임 현상으로 차량통행 시 주택으로 물이 튀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바 현장 조사 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해서 4월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인 유송열의원님께서 개선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무주군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무주 리조트 단지 내 설천하우스부근에 택시 승강장 설치는 설치를 했습니다. 무주 관광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의 바람막이 설치사항인데요. 바로 설치는 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겨울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터미널 측과 협의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번으로 유송열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정비원 피복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겨울철 최 일선에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1년 도로정비원 피복비 예산은 39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 하였으며,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8번으로 유송열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주리조트 인공설을 만들기 위한 유수인용으로 무주읍의 식수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무주읍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연장 허가 신청 시 무주읍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원당천 하천수 사용허가는 2009년 10월 달에 했는데, 허가기간이 2014년 10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고요, 등반천하천수는 2007년 12월에 허가가 됐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입니다. 현재 하천수질에 대한 부분은 무주리조트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연장 허가 시에 무주읍 의견도 수렴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강홍수통제소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59번 전선자의원님과 연번 65번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해조수피해보상현황이 금년의 경우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음, 이에 따른 철저한 원인분석과 병행하여 대책만련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다는 농가의 의견이 많으므로 수렵허가를 적극검토 해주기 바라며 목책사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유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 및 보상지급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즉 전기울타리입니다. 전기울타리 36개소와 야생동물기피제 약품 1,200개 지원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확대 시행으로써 현재 까치, 청설모, 들 고양이만 포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멧돼지와 고라니, 꿩을 추가로 포획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무분별한 포획 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 중 모범 수렵인 을 추천받아서 야생동물 구제 반을 운영을 제한적으로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울타리를 추가로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9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 예, 경보방송시설 희망하는 마을이 많음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수신용 단말기 설치 마을 수는 관내 151개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행정방송 수신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위험지구인 5개 마을에 318가구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을행정방송수신 시스템에서 음성경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의 경우 각 가정에 방송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난청문제를 해소하는 등 이점이 있으니 각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확대추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전라북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성경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강우 및 수위 변동에 의해 경보가 발령되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기금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0번 박찬주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은 산간지역이라 지리적 특성으로 설해와 냉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풍수해저감용역 수립시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목적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을 예방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적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 3항에 근거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무주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