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면은 설립부분에서 칠곡군 호이장학회는 민법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3조 구성은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르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또 장학회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4조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시행하는 부분에서 학업성적 우수학생의 발굴 및 육성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사업,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5조 기금의 출연은 군수는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칙 부분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까지 있었던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를 합니다. 또 경과조치로서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또 이 조례 시행 당시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칠곡군 호이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발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통합을 하고 상위법령인 군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서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27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장 4조에 보면은 제안의 제출은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중 수시로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군민의 제안에 대한 규정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군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로 한꺼번에 묶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에 제안의 등급에 대해서는 채택전에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군수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창안등급에 따라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급별 부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19조에 상여금 지급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창안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규정 20조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의 시행전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 또는 관례적인 제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별표 부분하고 총무과 18쪽에 별표1과 별표2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호이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장학회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호이장학기금 하고 호이장학회 하고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장학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군민들 하고 기업체 하고 단체들이 많이 참여시켜서 범군민적으로 장학회를 만들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장학회를 설립 준비하고 있는데 명칭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호이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3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 호이장학금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년동안 278명에 대해서 3억8,9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부의장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는 호이장학기금이 되든지 호이장학재단이 되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이 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어떤 흐름이 끊긴다면 지금까지 한 7～8년동안 해왔던 그 사업에 연관성이라든지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칠곡군이 호국의 고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선조와 용사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칠곡군의 캐릭터로 호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 부분이라든지 일관성 부분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재단이름은 호이장학재단으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칠곡사랑 상품권이 많이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서는 칠곡사랑 장학회라든지 아니면 칠곡군민 장학회라든지 이런 명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부분은 장학재단을 출범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조에 구성을 보면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있습니까?

정관은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도 안정했는데 이사가 몇 명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관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듯이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를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구성에다가 아예 5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다. 2명이상 감사를 둔다 이걸 아예 못을 박는게 안났겠습니까?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 이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나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보면 이 법에다가 모든 법을 세부적으로 다 박아 놓으면 법이 너무 경직되고 계속 또 바뀔 부분은 그때마다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제정하는데 보면 대강의 원칙만 정하고 그 하부로 법에 따라서는 하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에도 시행규칙과 또 그에 따른 재단운영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부규정으로 위임해줘야 어떤 운영에 묘를 살릴 수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안 봅니까? 군민들이 보고 제가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봐도 구성에 이사 15명, 감사 2명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러니깐 이 부분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천안시에 구성에 보면은 1. 재단의 임원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사와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2명이내 천안시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2명이내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포함한다. 3. 재단의 사업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포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숫자를 못으로 다 박아났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제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봤을 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상에 법규정으로 정해진 부분을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쪽 조례에서 검토가 덜된 부분 같은데 일단 이걸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5번항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획은 어떤 사실상 지금 보면은 특히 선생님들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시간 5분전에 들어왔다가 땡하고 퇴근하고 없고 그래서 교외생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선생들이 있다면은 장학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넣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타 시군에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특히 북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우수학교를 육성을 할려고 하면 어떤 외지에서 아주 우수 교사를 초빙을 해와서 지역에 학생들 학업신장이나 또 명문고 육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봐서는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거는 4조 사업상에 학업성적이 우수학생이나 또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학생 발굴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구분 안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어떤 장학기금이라든지 다른 정부 어떤 지원에 의해 장학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이걸로 인해서 안준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빈곤한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금출연이 있습니다. 기금출연에 칠곡군수는 장학회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기금출연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범위에서 보다는 범위내에서 아니면 범위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가 안 맞겠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려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군수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넣는 것보다는 관계 규정에 정하는 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허가할 수 있다 이래 하는 것도?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그래 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는게 더 명확하다 싶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보고에 기본재산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할 때는 군수님한테 승인받고 군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장학회 모든 운영 부분은 의회에 정식 의안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당연히 아셔야 될 사항이고......

혹시 이사 구성할 때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쪽에서 누가 한명 들어갑니까?

지난번 작년 12월달 하고 금년 1월달에 발기인 간담회 하고 발기인 총회 개최할 그때는 곽경호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안나왔었는데 그 뒤에 유권해석이 나왔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의해서 의원겸직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유권해석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지방문화원의 부원장이나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장학회 이사, 기타 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하는 단체 임원으로 의원님들이 겸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위배된다 하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조항이 있어서 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이 부분은 3항에 있습니다만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에 조정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제안심사 위원회를 1년에 몇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이게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은 몇회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했는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2번씩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정부평가사항입니다. 참여부분에 있어서 지난 3년간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총 제안건수가 50건이고 그런데 여기는 군민제안에는 하나도 없이 공무원 제안만 50건 있습니다. 2009년도는 총 제안건수가 73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제안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75건의 제안이 있었는데 군민제안으로 접수되었는 것이 40건, 공무원 제안으로 했는게 35건 이래되어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참여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일년에 의무적으로 한건이상 내는 걸로 해보십시오.

안그래도 저희들도 1인당 1건이상 내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사실상 잘 안나옵니다.

또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게 무한정 하지 말고 어느 한테마 복지만 복지, 안그러면 우리 군에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정해 가지고 과제를 줘가지고 제안제도를 모집하면 안좋겠습니까? 그에 붙여서 군민들한테도 좀 홍보해 가지고 하면 좋은 제안이 나오지 싶은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장세호 군수님 취임하시고 우리 제안뿐 아니고 정부의 각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목메이기보다는 공모제도에 가면은 아주 쉽게 예산을 딸 수 있으면서도 지역에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응모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에 상당한 실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씩 검토를 해서 더욱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담당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군청에 문화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재청에 예산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재 전담 공무원을 육성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학예연구사라고 하면 6급 상당의 전문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명정도는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문화재에 대해서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도에 문화재 관련 부서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학예연구사를 앞으로 증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우리 군에는 문화재 전담하시는 분이 한분 뿐인데 다른 시군은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담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나 2009년도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시상이나 보상 받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공무원만 7명씩, 2010년도에는 군민제안 1건 하고 공무원 제안 2건하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조례 별표2에도 나옵니다만은 실적 가점 기준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까지 제안되었는 내용이 거의 장려상정도의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특허를 받을만 하다든지 이런 특별한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제도 개선이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제안내용 하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위법상에 법령으로 법조문이 있는 부분이 조례에 또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법원칙상 조례에는 안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임원 등 공익법인에는 5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칠곡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를 임명을 하고 하는데 또 더 필요하다고 될 시에는 칠곡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대로 운영할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특히 가산산성 복원사업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500억정도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학예사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총액인건비 승인받으면서 12명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배려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수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인용조문중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위한 조항의 수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된 인용조문 정비는 2조와 9조, 취득세 통합으로 인한 납세의무 성립기준의 정리는 안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는 안8조, 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의 변경은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세무과 6쪽과 7쪽에 조문의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관련조항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 68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따른 개정사항 들이고 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타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칠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으로 토지 44필지, 8만1,911㎡를 매입하고 당초 건물 1동, 715㎡ 증축하려던 것을 1,824㎡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44필지와 건물1동을 합하여 8만3,735㎡로 금액은 53억8,137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 41필지는 경북바이어스쿨 부지로 7만8,6,84㎡, 금액은 16억8,637만6,000원이며 토지 3필지 3,227㎡는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소 부지로 금액은 1억8,499만8,000원입니다. 건물 1동은 군청사 증축 사업량 변경으로 당초 715㎡ 증축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을 1,824㎡로 늘리고 사업비를 35억1,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북바이어스쿨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청 증축 사업량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제공하여 12만 군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코자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바이어스쿨 부지매입에 토지는 41필지라고 했는데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몇분정도 됩니까?

이거는 미군부대로 국방부 땅입니다. 위원 장세학 알겠습니다.

무역하는 바이어들 그 사람들 양성하는 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