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축산치즈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치즈과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영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치즈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에게 실례를 범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90쪽입니다. 저희 축산치즈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5백9십9만 원이 증액된 136억6천7백9십9만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에 있어서 청보리 재배에 따른 현지조사비 2백만 원과 국가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4천8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 된 양봉 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인 배합급여기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에 의거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난 해 토종벌에 생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의한 토종벌의 조기보건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에 의거 군비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수산부 공모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곤충 체험학습 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및 도비보조 사업에 의거 군비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운영비와 소독장비 구입비로 1천2백2십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방역에 따른 추경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한 국도비 4억5백6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인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즈기획 전략강화 항에서는 목 변경한 사항이며, 재단법인 임실치즈 테마파크 출연금으로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도비로 조성하고, 일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3억8천 있잖아요. ○

예.

예, 물론 인자 재단법인이 말하자면 설립이 됐죠. ○

예, 지금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 그때도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참 의결은 되었지만, 별로 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축산치즈과에서 우리 치즈벨리 사업에 관해서 용역보고 나온 데에서 반영을 얼마나 했나? 나는 그것이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냐면 용역을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 50%나 반영이 됩니까? 이 사업에, ○

저희가 1차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지금까지 2006년도에 그때 용역하신,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요. ○

예.

그 사업을 어떻게 인자 어 관리방안,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그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용역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나, 그러고 담당하신 분들이 그 용역보고서, 모르겠어요, 나 그것 책을 한번이라도 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낙농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계원이 바뀌어 버리고, 직원이 바뀌면 거꿀로 와서 물어 본다는 얘기에요, 또. 뭘 도와 드릴까요. 그 보고서에 싹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 그서 저는 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이 허는 부분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진짜 정말 잘 돼야죠, 제가 봤을 때는.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인자 모르겠어요. 용역보고,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놈을 꼭 100% 뭐 이렇게 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참고하고, 가닥은 잡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

책을 한 번 연구해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또 그렇게 50%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 란에 그 국내여비 있죠? ○

예.

그 여비가 이렇게 1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글고 이게 난 이해가 자꾸 안가네, 다른 부분도 그렇더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 청보리 사업, 저희가 지금 총체보리 사업 현재 지금 현지조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 ○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 저희 직원 지금 축산경영계 직원들이 지금 그 자기 차를 가지고 지금 12개 읍면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상황을 조사를 하고요. 다시 또 수확된 그 다시 또 그 성장수확 할 때 또 다시 조사를 또 합니다. 그때 보면 저희 인자 옛날에는 관용차가 여기를 좀 다녔지, 저희들 뭐 각자 직원들 차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랐기, 더군다나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 기름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또 길을 좋은 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골짝 농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걸 그 전번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 추진이래든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낭비적 요인을 빼고서 충분한 여비를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어, 이렇게 10～20% 증액된 것도 아니고, 여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저기,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93페이지에 보면, 전에 우리 그 방역초소에서 쓰던 콘테이너를 지금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

저희 콘테이너는 지금 저희가 임대한 것을 다 임대업자한테 돌려주고요.

예. ○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지금 임대한 것, 도에서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관촌 그 TMR공장 그 용산리 거기에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

EM공장요.

이런것도, ○

예, 예.

물론 뭐 내년에는 발생을 안해야겠지만, ○

예, 예.

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뭐 우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

예, 예.

그 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것 뭐 1년 정도 놔둔다고 해서 썩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그러죠. 저희가 그 썩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

저희가 또 창고에다가요, 그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소독장비는 다 기계를 갖다 넣어서 지금 같이 시건장치해서 그 EM공장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

예, 알겠습니다.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90쪽에 보면요. 사료용 옥수수 수확 이용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옥수수 그 채취용 기계를 어 아마 지금 거의 구입단계 들어갔죠? 근데 그놈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사료용 옥수수인데, 여기는 보면 인자,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사슴농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먼 사료용 옥수수는 마찬가지로 뭐 한우, 축산, 뭐 이 사슴농가 다 고루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

이제까지 제가,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이 사슴농가에는 전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사료용으로는 사슴 먹는 것, 소 먹는 것 틀리는가요? 옥수수가, 똑같잖아요. ○

같으죠. 그것이 그 TMR 배합급여기입니다.

그게 뭔 말이라고요? ○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면 좀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요.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

근게 이게 그 뭐여, 배합사료 배합기에요? ○

예, 진영국 씨입니다.

근게 이분이 뭣하시는 분이에요? ○

지금 그 관촌 그 썰매장 지금 같이 내셔서 같이 이용하시는, 그 이용하시고 담에 치즈체험장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글먼 썰매, 썰매장하고, 곤충하고는 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

일단 곤충체험이 인자, 곤충체험은 인자 치즈체험이나 그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이 같이 곤충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그 공모사업입니다.

근게 그려면 요것은 이 지금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산림 쪽 아니에요? ○

곤충도 가축이라네요. 지렁이까지 가축이라는데요.

아니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잖아, 볼 때 이것 체험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사육하고 그 사육에서 요새 그 뭐여 학생들한테 이것 판매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썰매장이 있잖아요. ○

예, 예.

거기에서 관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한 것 아니에요? ○

그러죠.

근게 그것은, ○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게 보여주기 위해서, ○

예, 예.

글먼 관광 쪽이지, 사실은 축산 쪽은 이 키우고, 그러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지금 질문했는데, ○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다 저희가 응모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 진영국 사장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먼 앞으로 또 공모사업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또 군비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군비가요?

예, 이것 하다가 아 이것 관심이 죽었고, 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것 보강을 좀 해줘야 것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스키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것인데, ○

인자 그것이요, 물론 스키장하고도 관련, 저희 인자 사선대 옛날에 그 농어민 농산물판매장 거기가 지금 치즈체험장이잖아요. 그래서 치즈체험장에 연계해서 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게, 그니까요, 보면 지금 그서 임실종합테마파크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

예, 예.

근게 그게 이 조합법인이 아닌 것 같은데, 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그게 법인설립이 되는데, 이 사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글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쪽에서 이것 사업을 했다면 이 사업이 맞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것 축산과 쪽이거든요.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야 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십시오. ○

거기가 인자 저희가 치즈체험장이 있잖아요.

앞쪽에요? ○

예, 예.

예. ○

그놈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그 치즈,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치즈체험장 하시면서 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법인은 제가 말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영농법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은 아니잖아요. 그 인자 명칭을, ○

저희가 자세하게는 인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농법인이라고 해놓고 공모사업 해갖고 돈을 갖다가 지금 말하자면 이건 그 우리 영농하고는 관계없이, 인자 이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모르지만, 저는 인자 그서 곤충체험학습실 조성사업 해서 이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그 가축, 말하자면 곤충을 키우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말하자면 보여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런 말하자면 사육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고,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곤충도 지금 키우는 게 아니야 사다가 놓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그 명칭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서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런 끼가 있는 사람아닌가, 거기에 의구심이 가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원래 그 스키장도, 그 스키장 문제도 사실은 그 여러 차례 지금 그 말하자면 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

예, 예. 지금 최종 바뀐 것이 지금 진영국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을 좀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인자 공모사업으로 와서 국도비가 왔지만, 군비주고, 또 나중에 어 그게 군비까지 줬으니까 이제 사후관리비도 주라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

저희가 보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글먼 공모사업 끝나, ○

저희가 또 군비를 또 확보를 해주고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도 솔찬이 많이 들어가요. ○

4천2백만 원인가 들어갑니다.

근게 4천2백만 원, 도비가 원래, 도가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먼 도비를 4천2백, 군비 1천8백 했으면 좀 되는데, 군비도 솔찬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 요것 요것 예를 들어서 군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납돼요? 국도비, ○

그래야죠. 어려움이 예상이 돼죠.

근게요. 그 다시 한번 좀 한번 잘 확인해서, ○

근게 저희가 철저를 감독을 하고요. 확인해서요.

아니 근게 여기 지원대상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예, 예.

근게 제가 그 법인에 관련되어서 깊은 상식, 뭐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글고 영농과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소득을 하는 것인데, 이건 영농이 아닌 것 같은데, ○

제가 그 영농조합법인 설명을 우리 윤홍식 담당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줘 보세요. ○

나와요 나와. ○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그먼 지금, 아까 그 다섯 사람만 영농에 종사하면 된다는데, 글먼 관촌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에요? ○

저희가 군비 집행할 때는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그 점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기분이 좀 그러셨더라도 하여간 뭐 최대한 이성을 가지고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실 거지만. 그 91쪽 보면요. 인자 도비하고 군비하고 원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인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 도비가 50%라고 하면, 군비가 50% 되고, 아니면 40%면 뭐 60%, 이런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

각 사업별로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려요? ○

예, 예.

아니 인제 국비는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자 도비, 군비가 정해지잖아요. ○

도비, 군비는 지방비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예, 예. 근데, ○

도에서 인자,

도비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비는 인자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저희 시군으로 떠넘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

예, 예.

그 비율의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죠? ○

저희가 봐도 원칙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사료 옥수수 수확 이용장비에도 보면, 도비가 2천4백만 원인데, 군비가 4천8백만 원이 지원 되었단 말이에요. ○

예.

근데 인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토종 종봉구입비를 보게 되면, 전체 인자 예산이 5천7백6십이에요. 도비가 2천1백6십인데, 군비는 3천6백 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

예.

그 밑에 보면 인자 곤충체험학습 시설에 보면, 이건 인자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 가지고, 1천8백만 원에 대한 군비를 보게 되면 인자 약 2배가 넘잖아요, 배가요. ○

예, 넘습니다.

예, 근데 왜 토종 종봉구입비에서는 그 앞에 인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50%내지 60%를 지원합니다. 글고 때로는 인자 뭐 시범사업이나, 사업 없는 것도 시범을 우리 지도소에서는 정해가지고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종 종봉에서 보면 90% 정도, 그 수급문제나 인자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만 지원해 주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 군비가요?

예, 아니, ○

도비가요?

일단 농가의 40% 저 지원해 주는 그 따른 데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50%나 내지는 60%,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을 하는데, 토종 종봉 구입에 있어서는 40%만 지금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여기서는요. ○

예.

꼭 그래야 될 이유 있습니까? ○

그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 정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토종 종봉의 구입비는 지금, 그것도 40%면 지금 얼만지도 모르잖아요. ○

지금 봉당 지금 6십만 원, 7십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먼 거기에 40%이면 6십만 원, 7십만 원의 40%이면 얼마인데, 1십3만4천 원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아이 과장님께서 지금 6십만 원, 7십만 원 하는데, ○

이건 인자 시중 저희한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가격은 저희한테 지금 그 3십만 원 기준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는요.

예. ○

근데 인자 시중가격은 저희가 지금 3십만 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시중가격은 뭐 6십, 7십만 원 줘도 벌이 없다고 한봉 농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군비를 그 정도로라도 더 세워서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금 국가차원에서 어떤 보상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

예.

그러면 종봉이라도 제대로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보게 되면,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 80%까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그 정도의 피해를 보상은 아니더라도 종봉 자체는 그 정도의 선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지금 이 3십만 원 기준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인자 한봉농가 몇 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어 보고, 그 분들 얘기로는 지금 6십만 원, 7십만 원 줘도 벌을 구할 수가 없데요. 벌을 혹시 구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또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하는데도 뭐 2～3개월, 또 며칠 걸리고 그런다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까지는요.

근게 인자 지금 도에서 내시 된 것은 아니잖아요. 3십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1백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거기에다 합당한 군비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셔야죠 이건.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매실 밭 가보세요. 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면 이후로 복숭아, 사과, 모든 작물에 지금 피해가 온단 말이죠.

과장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한봉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다 입었으니까, ○

예, 예.

추후 파악해가지고 우리 군비라도, 도비만 너무 그 비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라도 더 우리 한봉 농가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게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인자 제가 보상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예. 그 다음에 인자 치즈벨리 사업에 대해서 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3쪽을 보게 되면, 전체 예산이 7억1천이죠? ○

예.

예, 어제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뽑으셨죠? ○

예.

부장님 두 분 뽑으셨죠? ○

예, 뽑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인자 인건비로 올라온 게 2천7백, 아니 2백만 원 인자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해가지고 그 합쳐서 2천7백2십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인자, 뒤에도 보면 개장준비나 뭐 출연금 이런 건 있어도 인건비가 전혀 없는데요. ○

출연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출연금에요? ○

예, 예.

출연금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

저희가 법인에다 출연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 출연금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번,

예.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지난번 인자 본예산 세울 적에 2011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아직 그때는 저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 어떤 인가가 없었죠, 그 당시는 운영 주체가 없었으니까, ○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간제 근로자 그 보수를 2명인가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예산을. 근데 지금 인자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자 출연금도 3억8천을 출연을 했잖아요, 재단법인에. ○

예.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 인건비 지금, 인건비, 운영비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인자 이 운영은 인자 재단법인에서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인건비 이것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인자 재단법인서 줘야지, 왜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왜 인건비를 세워요, 이거요. ○

저희가 법인에다 출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2명을 세웠는데, 1명 것은 지금 삭감을 했고만요. 2명 다 해줘야지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

저희가 그 출연, 일단 법인이 지금 현재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니 재단법인이 인자 설립이 되어가지고, ○

예, 예.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인제.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에 3억8천이라는 것을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금액에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다 이렇게 주잖아, ○

예, 예.

별도로 이, 옛날에는 그 당시 우리가 본예산, 2011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는 이게 재단법인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 관리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명을 세웠었는데, 이게 인자 재단법인 설립되었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야지 맞지 않냐 이거에요, 내 얘기에는. ○

예, 맞습니다.

그죠? ○

예.

그럼 삭감을 해서 올려 주셨어야지 이것은.

그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것을, (해석불가)

(해석불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개장을 저희가, 드려도 돼죠? 짧게,

짧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예.

지금 어제 그 개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원장님하고, 부장님 두 분을 뽑으셨잖아요. ○

예.

개장은 5월 1일 날 확실히 합니까? ○

4월 30일 날 합니다.

4월 30일 날요? ○

예.

그러면 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개장하면서는. 인자 제가 가게 하나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직원은 몇 명 필요한가? 그 직원을 뽑아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

예.

그래야 영업이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인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뭘 하시더라도 인부를 어떻게 뽑아서 어떤 인부를 몇 명 필요한가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

예.

근데 지금 인자 거기는 원장님하고, 계장님 빼놓고 4월 30일날 개장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하고 부장님 서이서 그것 계속 다 일을 하신데요? ○

일단 그 원장하고 부장은 인자 직원들을 지금 저희가 3명 뽑을 채용 계획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3명 뽑을 계획이지만 그 분들은 기본운영이고요. 저희가 인자 그 각 공장별로 그 체험관 별로 그 유가공공장, 또 피자체험관, 치즈체험관, 요리체험관은 별도로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자로서,

아니 인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거기를 준다고 했어요, 처음부터요. ○

예.

그러면 3명 정도 직원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이 필요하다는 걸 거기 운영에 최소인원이란 말이에요, 그 직원들이. ○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 관광객이나 내방객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켜야 된다는 거죠. ○

예.

근데 전혀 준비도 안 되었는데, 개장만 해놓고 쉰다는 거죠 그럼? 건강교육은 받지 않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

아니, 받아야죠. 우선 저희가 인자 당분간 지금 체험관은 아마 지금 개장하고 한두 달 정도는 더 소요가 될, 정상 운영되기까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게 세 명으로 어떻게 그걸 받냐고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규 위원님!

왜냐면은 우리 그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으니까, 재단법인 이사회가 물론 요구를 해야 될 일이지만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이사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개장을 4월 30일날 한 사람들이 어 개장만하고 문을 닫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죠. 직원이 없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을 뭐라고 한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두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2,902억3천2백만 원으로 7억3천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으로 보면 51페이지,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료 지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전환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로 5억, 하천관련 용역비 1억9천4백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5천만 원으로 총 7억3천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실과원소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행복임실 만들기 사업은 사업추진의 목적에 맞게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사업취지에 맞게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어 연구용역비 BSC도입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추진사업에서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커미니티 강화사업은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치즈과입니다. 오수개 임시육성 사업장 설치는 현재 사육장은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소유지 이전요구와 의견공원 견사신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사육장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견사신축 시 임시사육장으로 설치한 견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어 LNG공급 시설확충을 도 시책사업으로 5억이 확보되어 기 편성된 10억 중 5억을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을 대체하고, 삭감한 5억은 긴급한 군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하여 축제를 통합하였으나 첫 축제 통합행사로써 다소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문화프로그램 지원은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이 현재 4명이 기 활동하고 있으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긴급예찰 방제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의 지시에 의거 방제대책사업 시설비에서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용역비 1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어 그 추경예산안에 세목이 잘못 되어 그 변경되어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장비 임차료로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소요되나 충분하니 어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8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도비로 1억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당직수당 어 1천4백만 원은 구제역 초소가 임실과 오수IC를 어 5월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저녁과 일요일에, 휴일에 근무하는 저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크워크 암호화 장비구입은 현재 우리 군만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도의 구축 권고사항으로써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으뜸인재 육성 추가분은 지난 착오로 삭감된 임실고 2천4백만 원과 지사중 5백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섬진강 관리단과 연계 추진사업으로 일부 군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어 임상연구수당 용역비는 인근 군과 비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원 보수는 사곡, 선거진료원이 퇴직함에 따라 여기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어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및 유망작목 발굴 선진지 견학에서 분권에서 군비로 전환되는 경상적경비이기에 제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볍씨 소독발효기 시범사업은 노령화된 농촌 일손부족으로 다소나마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상되지 못해서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군민회관 LED조명시설은 일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했으나 일부 안 된 곳이 있어서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조명시설을 완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 도서관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성수면 복지회관의 동파로 수도관 배관이 잘못되어 거기에 추가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사업이라는 그 구분이 어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어 같이 합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