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안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므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들의 자발적 물 절약을 유도하여 물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경쟁제한적 제도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에서 호를 세대로 변경하는 용어변경이 있고 안 제9조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30% 인상에 관한 현실화율을 46.4%에서 60.4%로 상향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3조가 되겠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과 경제교통과에 협의를 마쳤으며 2010년 12월 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30%로 인상안을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의 수도사용료 요율표,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만성적 적자인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현재 11.8%에서 15.4%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이 2010년 9월 30일 확정 배포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비대상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수도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사항을 신설하였고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안을 삽입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안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은 「하수도법」이 되겠으며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환경관리과, 경제교통과에 협의를 마쳤으며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9일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30% 인상안을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쪽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12쪽에 사용료 산정기준표, 그리고 1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상·하수도 요금을 왜 지금껏 인상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공공요금이 주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당위성보다는 주민생활 안정이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46.4%에서 30% 올리니까 60.4% 되는데 이제껏 50%도 안되는 반값 주고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수도는 지금 30% 인상하는데도 현재 15.4%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부러 선심성으로 안올렸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보다도 지금 하수도는 사업도 국비를 80%씩 보조를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상수도는 지금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수도는 지금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하수도 요금은 부과했는지가 얼마되지 않다 보니까 초창기고 자꾸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국비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재원확보 하는데는 사용료까지는 동원이 안되도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인근 구미시가 있다보니까 사실은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구미시는 대량으로 처리하니까 단가는 좀 덜 올릴 수도 있고 원가가 적게 먹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차라리 옆에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게 있으면 우리보다 두세배씩 많이 비용이 듭니다. 소량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 우린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낄건데 구미하고 대구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국에 요금적으로 상위에 가 있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평균에 못미치는정도.......

하수도 요금은 구미시가 우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구미시가 더 비싼 이유는 자립을 하겠다는.......

방금 구미시가 싼데 우리가 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구미시가 칠곡군보다 더 비싸거든요?

가정용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부분을 따져서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하수도는 구미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제11조 6항에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임의적으로 어느 업자를 주겠다 이 말씀인데?

주겠다는 거 보다는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건축주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오수관을 찾아서 자기가 연결을 하고 다 했다고 군청 종합민원실에 승인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종합민원실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자기가 공사하는 시점에 종합 민원실에서 항상 그기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묻어라 이래되었는데 한다고 연락해서 도착 못하면 다 묻었다고 옳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를 제 생각에는 한 다섯명이나 여섯개 업체 정도를 지정해주고 건축주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했다는 확인서만 받아오면 대행업체는 우리한테 자격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현장에 땅 파는 5m 밑에 구멍을 확인을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상수도는 땅에서 1m 깊이정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파서 확인이라도 되지만 하수도는 깊은데는 4m에서 5m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처리할 적에 완벽하게 못해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무 업체나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고 그런 실정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돈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실제로 대행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일을 시키지만은 이 부분은 주인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공만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다른 데는 이렇게 시행하는데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장래성을 봐서 다른데 보다 조금 앞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러면 지정되는 업체는 만약에 부실시공하게 되면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행규칙에 제정을 합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지정업체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돈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2년간이라는 기간을 주고 갱신을 하도록 하고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일반 건축주는 관리를 다하기 어렵지만 대행업체 관리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 관리도 여러 업체를 많이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인구 5,000명당 1개 업체 수준 그러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 10개에서 20개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과연 그 만큼 대행업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0개 이내로 해가지고 하시라도 군에서 특정인한테 주라하는 그런 압력행사를 안하도록 조금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자격이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만 CCTV를 촬영해서 우리 감독이 봤을 때 정확하게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할라 그러면 구입을 안해도 임대를 쓸라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전문적인 자재와 기술, 그리고 장비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쉽고 그렇게 많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