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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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3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일자리창출부분, 기업투자유치, 산림경영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만수 의장님과 정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박문상 과장님 여러 가지 산업산림과 경영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126쪽 기업유치 대책과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 실적에 보면, 128~129페이지 보면 2010년도 27업체 중에15개 업체가 감 가공업체로 선정 되어서 투자 금액을 보면 149억이고, 약45%에 전체금액에 보니까... 2010년도 유치실적은 거의 감과 감 말랭이에 집중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업에는 기관 투자가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쪽에 많은 시설자금이 유치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저희 군에 주 소득 작목이 감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 군에서 지원 했는 사업장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설치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본 사업장이 기업으로 등록된 이유는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 때 중소기업인증서를 제출해야 만이 생산업자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기업이 인증되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를 좀 낮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내 감을 생산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게 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농공단지 신청 계획은 현재 보니까 산서에는 풍각 농공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청도읍에는 산업단지유치계획에 지금 기획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7억정도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청도읍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단계가...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동지역에는 지금 현재로 이러한 기업유치에 산업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 농공단지가 지금현재 산동지역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곡 인근에는 산업도로가 지금 경산 쪽으로 4차선 확·포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량공단과 자인공단, 남산공단을 연계해서 인접지역에 동곡2리 지역에 몇 년 전에 농공단지를 한번 시행하려고 하다가 한 2명이 어떤 토지 관계 때문에 못하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분석해보면 약 군유지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에 대충7만~8만평 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청도군에 현재로 산동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그리고 고령화되어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 유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장관님께서도 거기 계실 때 이런 유치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라 몇 번 건의도 했어요, 했는데 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농공단지나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이지? 대충 방안은 없겠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곡2동에 당초에 농공단지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캔슬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산동지역에는 농공단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2020비젼과 맞물려서 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청도읍에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와 연관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유치할 기업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잘살 수 있는 청도군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청도군에, 전 지역도 그렇겠지만 산동지역에 제가 또 그 지역 군의원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지역에는 정부보조자금으로 기업을 설립해서 부실운영에 대하여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전면 호화리에 고인 되신 김ㅇㅇ씨 버섯공장이 있고, 매전면 동산리 저온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면방지리버섯공장, 금천면 소천리 버섯공장, 금천면 사전리 임당영농조합 이렇게 있는데 전부 정부예산을 지금 공장마다 수십억씩 낭비하고, 경매 또 부도처리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문제가 어떤지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매전 김ㅇㅇ씨 버섯공장, 동산리, 운문방지, 금천소천버섯공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금천면 사전리에 있는 영농조합 감 가공조합에 대해서만 제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ㅇㅇ씨는 2010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최ㅇㅇ 씨가 받은바와 같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 실시한 공모사업입니다. 본인이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해서 올 2월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해서 지출했습니다. 한 후에 본인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공장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당초에 정부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나 이런...근저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본인이 너무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근저당을 해서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수차례 본인과, 이ㅇ ㅇ 사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본인이 도저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근저당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명령 및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월8일까지 반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모 은행에 근저당된 부분을 3월말까지 해약을 해주겠다, 라고 모 은행 하고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만약에 이 은행하고 근저당 설정된 부분이 해지되지 않으면 매매가 곤란하니까 자기네는 돈 상환 할 방법이 없다, 라고 은행과 절충해서 3월말까지 그 근저당설정 부분을 해지해 주면 늦어도 5월까지는 환매를 해서 저희 보조금을 100%상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7억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금천면장님한테 자기가 직접 이ㅇ ㅇ 씨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ㅇ ㅇ 씨는 누구입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이ㅇ ㅇ 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ㅇ ㅇ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아, 등기된 부분 그것은 자기 아들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우리 면장님, 박종국 면장님한테 와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경영이... 임당리 앞에도 반건시 감말랭이 공장이 또 있잖아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매도...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감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감 공장은 2개 대형을 지어놓고 지금 감 말랭이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알고 있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외상 감 달라 하니까... 지금현재 외상 감 누가 줍니까? 지금 현금 받고도 판로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장 부지가 바로 대구에 나가는 사전리에 길 가에 아주 호텔을 지어 놓았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숙박시설 같이 어리어리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 말처럼 과잉으로 투자한 결과 이래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거 지금현재로 아까방금 말씀대로 사후 관리에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 했는 김 ㅇ ㅇ 씨나, 매전동산 저온...운문에 여러 가지, 소천 버섯공장 등이 현재로...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지금 다 서 있습니다. 흉물로 지금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업유치를 할 때, 많은 것을 생각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금 현재로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농가호수가 170호이고, 경작면적이 550㏊, 생산량이 1,518톤인데 이 도표에 의하면 매전면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다음에는 금천면, 운문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양읍도 되어 있네... 현재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보고와 같이 이분들이 지금 1,518톤이 지금 생산되는데...물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판매량부터 유통과정이 되어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로 이것이 서울 사람이나 아니면 인근에 장사 하시는 분, 상인 아니면 지금 판로가 전혀 개척되지 않고, 그 분들이 마냥 장사꾼만 오도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지금 한달전에 과장님 모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그리고 매전에 산동대추연구회회장, 부회장, 총무님 모시고 그 자리에서 신중히 토론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날 몸이 좀 아파서 일찍 나왔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끝까지 회의에 참석 하셨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분이 지금 양 회장 말씀대로 이제 대추로 여러 가지 제품화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로개척이나, 또 특히 지금 약령시장하고 잘 연계해서 자기들이 금방은 추진 못하지만 아주 깊숙이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이나, 다른 과일 복숭아나 이런 것은 판매 사업이 공판장시설이 잘 되었지만 대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이미 맡은 산업산림과 소관이니까 판로를 잘 연구 하셔가지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데 개인적인...그 옆에 131페이지 보면 최 ㅇ ㅇ씨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날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합디다. 가공했는데 음료나 대추음료 이런 거는 거의 실패를... 지금 밀양 쪽이나 다른데 상주 쪽에도 다 실패를 많이 했답니다. 했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유통과정이나 또 생산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중히 이것을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