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3월1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하신 구자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금번 4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에너지, 물, 원자력관련 교육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에너지, 물, 원자력관련 교육현황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 올린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오늘 첫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4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 1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선철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첫 의회출석이라서 혹시 부교육감님 부임하시고 맨 처음 받은 보고사항이 무엇이었고 그때 조언이나 했던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는데 그것은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방향과 부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녹아날 수 있는 얘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맨 처음 보고받으신 요목과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보고받은 내용은 우리 교육청 주요현안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가 10몇 가지 됐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튼 현안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짜서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와서 실제 여러 기관 방문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 기관에서 교육청에 거는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대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 왜 여태껏 울산교육이 이렇게 실제 어떤 지역사회의 인사나 학부모들한테 부응하지 못 했는가 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간부들하고 모여서 우리 울산교육을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쪽에서 방향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현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울산교육이 안고 있는 어느 교육이나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그럴까요. 지향점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력과 인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학력과 인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교육력에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 철학으로 울산교육과 맞닿아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력과 인성 다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교육방식이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이었다 라는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될 방향이 여태껏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창의인성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방향은 끄집어내는 교육 쪽으로, 애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육 쪽으로 모든 교육정책이 계획이 짜지고 실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자들이나 교육이론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원인을 교과부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전체와 관련되는 겁니다. 경쟁력에 관한 반대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70%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30% 정도의 경쟁교육에 익숙했거나 경쟁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경쟁교육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일관된 생각들이고 그것을 여러 차례 사회에다 내뱉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사실은 국가 또는 교과부 심지어는 지방자치교육에서의 교육감과 부교육감 내지는 관료들이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두 가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교육에 대해서 실제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일정한 부분에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경쟁을 위한 경쟁, 어떻게 보면 선발경쟁 이런 쪽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들어와서 프로그램의 경쟁이나 어떤 안에 내실화의 경쟁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런 제도는 결국에는 역사, 문화, 사회적인 배경의 틀을 가지고 발전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방향은 실제 참 인간을 기르는 쪽에서의 교육 속에서의 경쟁 그런 것은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중등교육이 사실은 입시제도가 우리는 대학입시가 바뀌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용이 바뀌고 교육 내용과 방법이 바뀌고 또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바뀌거나 중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이 바뀌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제 지금 교과부도 그런 쪽에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 국가의 틀 속에서, 물론 부모의 기대가 대학입시에 많이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소위 우수대학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라는 것을 고등학교 교장의 평가로 이어지는 이런 문화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무튼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는 교육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만 드리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정리된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에서 필요한 경쟁과 불필요한 경쟁을 좀 더 요목화하고 세밀화 해서 그것이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필요한 경쟁과 불필요한 경쟁을 좀 나눠주시고요. 필요한 경쟁이라는 것은 빼놓고 사실은 불필요한 경쟁의 요목들을 많이 하셔서 그것이 단위학교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리된 생각을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감님께 좀 비교적 간단한,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개괄적으로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첫 부임해서 보면 타성에 젖기 전에 우리 울산교육을 보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타성이 되어 버리면 젖어서 문제점도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교과부에 계실 때 울산교육청을 어떻게 보셨으며, 울산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으며 또 부임해서 보니까 울산교육청이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과부에 있을 때 아무튼 초·중등교육의 중심에 서서 정책을 하면서 울산교육을 봐온 개념은 그렇습니다. 울산은 사실 제가 담당한 업무 쪽에서는 실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과장이나 장학관님들이 여러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선발시기 개편 이것도 울산교육청이 ‘우리가 시범교육청으로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하고 의기투합이 됐고 그것은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고등학교 선택기회를 다양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많아진 것으로 볼 때 울산교육청은 실제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의 변화 이런 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이었다 라고 느끼고 있고요. 또 시급한 과제는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이 논란이 있는 학력을 높이는 일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문제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와서 시급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외고 위기관리대책, 외고 사고극복대책 거기에 중심을 두고 지금 계속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부에 계실 때 울산교육청이 혁신적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실보다 평가를 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울산교육청이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지금 모델도 제대로 하나 구축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또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부분도 타 시·도는 어떤 진통 속에서든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학력 이제까지 계속 울산의 학력이 낮다고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낮다면 다른 시·도와 또 평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얼마가 낮은지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외고는 우리 특위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뒤처리는 교육청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또 공사 같은 경우도 지연이 되지 않도록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고 촉구할 부분은 촉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시공 공사는 공사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인적 쇄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이제까지 관행에 젖어있는 좋지 못한 악습이 이런 사고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마련도 앞으로 해야 되지만 그 대책마련 중에서 이런 인적 쇄신, 그다음 이번에 여기에 따른 책임자의 신변처리 이런 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겠구나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울산광역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 소견과 더불어서 하나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사는 교실에서, 학부모는 우리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학생들은 모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서로 서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학교와 학부모, 교사 그러한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혁신의 교실의 장르가 이러한 3 단계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변화되는데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서 교사들도 학생들도 체감은 못 느끼지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스스로가 나 자신이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비전이 뭔지 내가 또 비전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적인 로드맵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방법의 프로그램 과정이 꼭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창의인성교육적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본에 기준에 설치할 수 있는 선진문화사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준법정신,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준비할 수 있는 21세기 교육과정 방법들이 어떤 말하자면 체험적이고 교과방법, 정책적으로 박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방법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속한 혁신의 교육개정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틀로 한번 잡아서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 전체가 어느 전국보다도 비전스쿨에 대한 5% 핵심 학생, 학부모, 교사 어떤 모든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비전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없으면 항상 둥둥 떠다니는 표면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학력신장과 창의인성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한대로 끄집어내오는 안에 갖고 있는 자아를 모를 경우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못 끄집어낼 경우에는 항상 주입식이고 어떤 암기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정답을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해서 다 나오는 건데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려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교육의 신뢰회복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기본에 충실한 교육,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켜나갈 후세대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과정하고 그런 쪽에서 충실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교수방법이나 내용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은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 아무튼 참고 인내하면 그런 쪽의 어떤 교육의 성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 이런 걸, 내가 누구인지 이런 걸 알게 하는 과정 이런 것은 리더십프로그램이나 멘토링프로그램 등등 에프터스쿨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각 학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육도 내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에는 질의하실 때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수업과 교과과정이라든가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울산교육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에 울산에 부임하셔서 아마 책무가 막중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체 울산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북구를 제외하고는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번에 마침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와의 관계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50% 감면이 시행이 되게 되면 물론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의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에 교육비로 전입되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랬을 때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떤 제 궤도를 올해는 만들어갈 건가가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대왕암 공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교육연수원이 마치 대왕암 공원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써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제 교육청의 입장과 내용들이 충분히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교사와 행정실 등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업무 지원하는 지원청도 있고 본청도 있는데 이 전체관련해서 학교회계직을 조사했더니 울산에 3,50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학교회계직이 상당한 수가 많아서 서울, 경기, 전남, 부산 등등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을 하는 곳도 있고 자신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6월부터 적용하는 근속수당이라든지 몇 가지를 발표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만으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학교회계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울산교육청의 입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구체적으로 기획실장하고 만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선진국을 많이 돌아다녀서 볼 때 실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복지와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 예산의 60, 70%를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지원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과제를 아무튼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제 울산교육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서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울산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교육시스템의 문제인지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해서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실제 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시의 지원을 끌어내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이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다 라고 봅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 이 문제가 마치 연수원이 이전을 안 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 알려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대왕암 공원조성사업의 걸림돌이 연수원이 이전되지 않아 하는 문제가 주원인이다’라는 것은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 이것도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가 꽤 어려운 과제고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도 공감하고 있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 교육행정협의회가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고리처럼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행정협의회가 많은 걸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대왕암 공원 내 연수원에 대한 문제도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더 늘리는 문제도 실제 시 뿐만이 아니라 각 구·군의 지자체들과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때 학력신장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주입식교육에서,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 즉 말하자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좋은 말씀에 정말 우리 울산교육이 항상 하위권에 맴도는 학력의 향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외고특위에 관해서는 정찬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1명 시의원들이 정말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 정말 이중 삼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내용도 충분히 터득이 되어있고 지금 아까 정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니까 마무리 작업을 교육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진두지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연수원 이전관계는 대왕암공원을 만들기 위한 연수원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수원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연수원의 자리가 있을 때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시고 중간에서 부교육감님이 지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밀려서 다른 곳에 가서 연수원이 후진, 외고와 같은 학교위치도 우리들은 정말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아주 비난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수원이 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좋은 연수원이 되었을 때 이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위한 연수원은 절대 이전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에너지, 물, 원자력 관련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에너지, 물, 원자력관련 교육현황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이 있을 것 같은 비가 온다고 해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교조에서도 교육청이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원전과 관련 한 불안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71%나 되고 그래서 원전을 새롭게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울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주변에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라고 보는데 방사능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이 한 대처들을 보면 공문을 보내고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하고 등등해서 신속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월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방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재난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계기교육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신 내용들에 보면 재난안전에 관한 매뉴얼은 만드시는데 반해서 실제로 울산에 측정기나 측정소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방사능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학생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 씻기, 손을 굉장히 잘 씻지만 지자체에서 손 씻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 보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손을 씻으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학교선생님들도 얘기하시던데 이런 실제 사안, 사안별로 매뉴얼을 다 만들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방사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식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사능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되는 내용도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양쪽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고리 1호, 2호는 상당히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가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후쿠시마에 사고가 난 이후에 교과부에서 지침 공문도 있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처해서 공문을 세 번이나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법을 교육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인플루엔자 발병 시에 손 씻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가지고 손만 깨끗이 씻어도 굉장히 많이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 보면 처음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좀 줄어들었고 그 뒤에 외투를 벗고 검사하니까 굉장히 작았다 하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역시 손을 깨끗이 씻고, 털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훈련과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자.’ 대처요령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요령이 기 안전관련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매뉴얼이 매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갖고 계시고 교육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훨씬 더 지금 시민들의 기본적인 우려의 문제가 있고 측정소나 측정기가 없는 현실에서 예를 들면 북구청에서 방사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그 기기 자체가 울산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소비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런 방사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현재로서도 교육청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매뉴얼을 통해서 방사능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교육을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어떤 요령을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어서 빠르게 자료 수집을 하시고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신뢰 높은 교육청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관에도 방사능관련 이런 검사하는 기기가 아직 다 배치가 안 되고 공항에도 다 배치 못한 이런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기기는 기기대로 알아보겠지만 우선 그와 관련되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화초등학교에서 아주 반가운 기사가 신문에 났던데 이런 지진을 측정하는 이런 게 이화초등학교 외에는 초등학교에 이런 게 없습니까?

지진 측정하는 것은 관측소, 기상 예보하는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학교에는 이화초등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어서 학생들 교육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또는 방사능과 관련한 부분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기교육들을 효율을 높여서 특히나 울산의 문제가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 경주부근에 10㎞ 반경 내에 들어갑니다. 10㎞가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 5㎞지만 10㎞ 반경 내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범위가 25㎞ 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면 울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포함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학교로서의 역할들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 쓰나미 이런 등으로 해서 지진대피훈련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방사능관련 예방 이것도 더더욱 강화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고민은 교육청에서는 이런 답변을 듣기도 하고 그런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신문을 통해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걸 유심히 몇 주간을 보고 있는데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일선과 교육청의 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세 차례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시급하게 이렇게 시달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문제, 다음에 방사성 피해를 방지하는 매뉴얼교육 이런 것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지만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과 같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조건의 지진을 통해서 장애를 떠나서 완전히 인간에 있어서 인류의 공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도래되는데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단체의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남을 배려하고 또 문화의식 중에서도 공공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의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손 씻는 게 매뉴얼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하고 실제 그것을 체험화 되게끔 머슬메모리(muscle memory)가 되게끔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당시에 그 자연환경이나 우리 사고의 어떤 옛날 그런 틀에서는 실제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런 체험적인 것보다도 그걸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학교 장에서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트랜드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적응이 되어서 교육의 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학교 학생들한테도 체험적이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말 떨어지기 전에 애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는 그러한 쪽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조금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어떤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의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에 대한 교육과 심지어는 여기 학교에서 뿐만 아니고 집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의 교육에 정보지라든가 설문지라든가 통신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와서 한번 정도는 교육에 대한 머리에 인지시킬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더군다나 교사와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은 질의로는 울산광역시 단위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수 있잖아요. 식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것은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써서 읽게 하는 것이 낫고 글로 써서 읽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방향이 창의인성체험 창의체험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교육을 저학년에서는 더더욱 체험활동 위주로 터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식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내학교는 거의 대부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울주군에는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도 있는지 확실히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체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학교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식수에 나름대로 깨끗하게 못하다보니까 컵이라든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조금 그런 걸 느꼈는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중에서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캠프라든가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창의체험자원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체험학습, 과거에는 현장학습으로 끝나던 것을 이번에는 교육과정 속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CRM이라 해가지고 자원지도 되어있는데 자연이라든지 문화제 또는…….

지역 산업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업, 산업체 현대중공업, 자동차 여러 가지 모든 기업과 산업체에 직접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실 안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효과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물·에너지 절약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류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보면 최대의 걱정거리가 식량과 에너지절약 또는 에너지 개발, 물 절약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 절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학교는 지금 일정한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하에 저수조를 교실 한 칸 정도로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연간 수돗물 절약이 얼마 정도 되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주 정밀한 정수가 아니고 1차 정수만 해도 화장실 변기의 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비 대비 예산절약에 이런 것도 합리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 어떻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환경연구학교를 화암초등학교하고 옥동초등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관련 영역이다 이러면 물과 전기와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그다음 환경보전, 그다음 생활용품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절약하는 그런 연구학교입니다. 화암초등학교는 2년차이고 옥동초등학교는 1년차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부감님께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한번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과제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시범학교도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 에너지관리공단도 혁신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울산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마크가 에너지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광역시교육청을 에너지시범교육청으로 한번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지금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내지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스템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교실 한 10칸 정도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을 설치하면 월 48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전기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일선학교에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에 월 전기료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5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에어컨 틀기를 굉장히 인색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들은 ‘에어컨만 설치해놓고 틀어주지는 않고 저것은 언제 트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절약은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더울 때 사용하고 추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았는데 결국은 전기세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운영비의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관내 230개 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가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높다든가 남향이 아닌 옥상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봤을 때 한 학교에 10칸 정도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는 4억원 정도 들어요. 4억원 정도 들면 월 500만원 정도, 순 우리 돈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0개 학교를 한다고 보면 한 500억원 정도 들죠. 월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보면 한 5억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치자금은 또 정책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에 P/F를 해서 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 한번 가능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울산시 관내 학교옥상에 전체 한다면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신설학교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또 필요하다 말이죠. 일선학교에서는 직접 자기들한테 경제적인 수익이 안 되는데 옥상에 이런 걸 설치하면 교장들 반대합니다. 왜 관리하려니까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잘못됐을 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옥상에 하되 이부분만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팀을 이정도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실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밖에 나오면 이런 시설들이 눈에 보이고 체험을 할 수 있을 때 이 교육이 완전히 완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에너지시범교육청으로 울산교육청을 해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단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더 섬세하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 그 말은 경로가 거의 없는 듯하고 이것이 실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거의 없이 이름만 나와 있다는 게 조금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태 봐왔던 초·중등 장학재료 속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장학재료 속에는 대체로 절약교육만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경제적 절약만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초·중등 장학재료를 올해 만들어졌으면 각 위원들에게 한 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화강물축제가 실제로 태화강물축제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지금 가장 우리 교육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에 대한 이해만의 중요성이 아니고 물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단순히 물축제 어쨌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축제에 우리 학생들이 결합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냈고 그 결과가 혹시 했으면 평가보고회라도 했는지, 그게 되었다면 그것을 일선학교가 공유하고 그렇게 돼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에 관한 문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배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히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기왕 할 판이면 각 급별, 학년별, 과목별 이 세 가지 크게 물·에너지·원자력에 관한 단원 또는 교과목의 요목화 이런 것들을 죽 축출해서 단위학교에 보내주면 이런 것 하나 받으면서 영어 속에도 충분히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의 과정 이런 것이 죽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목화해서 내주고 거기에 대한 장학진에서는 보조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고요. 그것은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의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주면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녹여낼 시간이 거의 없다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 다 빼놓고 아침시간에 영어듣기 한 시간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볼케이노’ 같은 화산에 관한 영화를 한편 보고 거기에 대한 것 지금 계기교육에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명시적인 것들만으로는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과서에 어떤 단원에 어떤 것들이 이런 것에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건 바로 교사의 의식전환과 교사의 이해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나와 있는 ‘울산교육계획 장학자료’ 여기에는 저희들의 생활중심의 어떤 환경·경제교육의 꼭지 안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홍보하겠다는 그런 몇 줄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급별이나 학년별의 에너지관련 요소를 추출한 이것은 조금 전에 정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연구학교에서 항상 1년에 한 학교씩 초등 같으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교과별, 단원별 그 요소를 추출해서 모든 학교에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재량활동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의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이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소추출 분은 충분하게 각 학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여태까지 보는데 급별 그러면 중등에서도 학년별 또는 과목별로 이것이 지금 절약뿐만 아니라 이해, 절약, 실천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실제로 교사들 머리 속에 학습지도의 한 방향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만 나와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보조 자료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 자료는 실제로 만들어지기가 힘드니까 보조 자료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사이트가 어디쯤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게 장학진에서 해야 할 일이죠.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대단히 세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시간확보 꼭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도 아까 물의 날, 기상의 날, 환경의 날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날을 행사, 계기교육에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서 이런 날에 각 단위학교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소개할만한 독특한 행사를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이 전 학교에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겁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편향된 교육의 계기입니다.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돈도 2억원이나 줘서 부스를 다 만들고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청정성만 강조해서 아주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특히 환경연합에서 대단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남교육장이 계시면 이것도 한번쯤 틀림없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정성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안전성에 대한 것 안전성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갖가지 포스터, 많은 책자 홍보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데 이렇게 많이 지적했다는 것 나왔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에서 녹여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섬세해지셔야 됩니다. 무려 12개의 학교가 한 학교에 200명씩 해서 1,200명 가까이가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했어요. 그 사업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가서 뭐 했나, ‘원자력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에너지 부족한 것 오직 원자력밖에 없어’라는 편향된 교육에 반영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편향교육, 보편교육이요 균형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우리도 학생위기관리시스템 같은 조직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요?’ 라는 물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위기가 위험의 크기가 대단히 크고 또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거대복합재난이라고 그러죠. 근래에 새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에요. 거대복합재난에 관한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재난이 세계화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위기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별도의 조직 내지는 체계를 갖출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이때 꼭 고려할 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자의 주장인데 ‘글로벌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단, 그중에서도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게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시청이 가장 비판받는 게 그런 겁니다. 학생은 시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급식에 관한 답변에서 충분히 읽혀졌습니다. 속 내용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읽혀지기는 그렇게 다 읽혀졌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글로벌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충분한 심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뿐만 아니라 여기는 상담사와 심리사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교육이 필요로 하면 나중에 자살예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어떤 한 시스템 안에서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긴 해도 어쨌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앞으로 닥쳐올 예측되는 재난들 실제로 우리는 이번 이런 것 말고는 재난의 종류도 몰랐던 듯해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고난 뒤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여러 차례 생각했는데 ‘위기의 종류’ 실제로 우리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위기의 종류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 꼭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국민생활의 위기, 재난의 위기, 전통적 군사위기, 핵심기반위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요. 여기에 보면 천안함 폭침에 관한 이야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건이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봤던 몇 가지의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녹여내는 일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어보면 동영상이나 홍보책자나 아니면 교육 자료로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건데 이것 내놓는데 지금 혹시 이런 것은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동영상이나 홍보책자나 교육 자료의 정의는 되어 있는가요, 현황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인터넷과 이 자료들을 보니까 ‘모두 함께 안전하게’ ‘방사능 재난 시 주민행동요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행동요령을 학생행동요령으로 바꾸어서 학생에 맞도록 하는 행동요령들을 새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사능 낙진 시 행동요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아주 중요한 물음 속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에요. ‘화생방 재난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이것은 여태까지 군인들만이 했던 것인데 민간에 다 와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화생방, 아이들이 화생방이었을 때 실제로 방한모 쓸 줄도 모르는 애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비군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아까 말하듯이 삶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교육을 학력, 머리에 있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위학교의 교장 내지는 학교경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직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학교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나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또 한 가지 제안하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에너지교육이 크게 공급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관리 중에서 억제교육, 이것이 교사들 머리 속에서도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워크숍이나 또는 재량활동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교단에 있을 때 이런 걸 실제로 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잘 안 따라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어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온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야 되고, 다음에 에너지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욕망의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욕망의 조절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것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 이름만 알지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래 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거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그런데 제가 받아봤던 자료에 보니까 울산시내 초등학교에서 조력발전소 있는 쪽에 실제로 에너지교육 하는 쪽에 간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어느 한 학교만 있습니다. 한 학급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갯벌체험가면서 ‘아, 저것이 조력발전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있었어요. 하나의 구절만 보고 본 위원은 약간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했던 이런 지적들을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한 답변은 아까 원자력에 대한 편향된, 또는 청정성에 관한 강조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것 하나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 위험은 모든 것을 다 그치는 다 상쇄해버리는 무(無)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특히 오늘 뿐만 아니라 평소에 원자력발전소 견학에 왜곡된 홍보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견학을 보냄으로 해서 저렇게 안전하다고 할 때는 ‘과연 원자력 방사능이 무섭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도 함께 심는 것으로도 조금의 의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청정성에 관한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벌써 원자력 위험성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가기 전에 준비할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울주군에서 갈 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 갈 때 제가 재료도 봤다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속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순기능이 왜 없겠습니까? 그 순기능이 지나침으로써 역기능을 무마시키는 것, 무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지금 재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세히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다음에 절약하고 또는 그 위험에 대처하는 실천의지가 안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천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경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의 재료들 속에는 선언성이 대단히 많고 이것이 실천의지가 보이는 경로들을 더 많이 내시는 거예요. 요목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두 가지를 잡아서 그것이 실천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일을 장학이 해내는 일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의 전체는 말씀을 못 드리고 원자력발전의 관계에서는 청정성을 강조하면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이미 교육을 통해서도 있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초등학생까지도 꼭 청정성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교육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지진이나 생화학의 어떤 상황별 체험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각 구별로 거점안전체험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교사와 아울러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문제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의회에서 ‘초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14개 학교가 우열반을 시작한다.’ 라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답변이 ‘시범학교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검토 후에 이것을 14개 학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범학교를 거쳐서 검토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왔거든요.

제가 초등 출신의 장학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와 관계되는 것은 회의와 전체의 상황은 교육과정운영과의 소관이고 또 저희 초등장학사님이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배선환 장학사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면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운영팀장 배선환입니다. 지난번에 초등 수준별이동수업에 대한 질의인데 초등이 14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수학교과입니다. 수학교과의 수준별 운영에 대한 얘기는 교과부 교육과정운영지침에서도 잘 나타나서 수학교과같이 학생들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2009개정교육과정 요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충반 학생들 그러니까 각 학급에서 부족한 학생들 소수 학생들을 모은 +1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가서 자료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 그러니까 좀 우수한 학생들 모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 연구학교에서 밝혀져서 대신 하위 쪽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추가로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14개 학교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학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단계형 수준별로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특별반, 우수반 이렇게 하는 그게 좀 와전된 것이 아니냐 수학 같은 것은 단계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기에 시험을 쳐서 부진한 학생은 특별보충과정 이수를 해야 되고 우수한 학생은 심화반에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이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2009년도에 최종 2009수정교육과정이 나왔는데도 역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하도록 되어있다면 시범학교를 거쳐서 올해 14개 학교를 시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검토된 근거가 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의 핵심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때 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라는 거였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의 초등교육과정에 보면 수학교과는 수준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이라도 특히 수학부분입니다. 다른 교과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학급에 있을지라도 학생들 수준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각 학급에서 수준이 차이 나는 낮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소수를 뽑아서 +1형태의 그러한 수준별수업을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따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수학영재로 키우기 위한 부분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개 학교는 정규과목에서 수학부분 우열반을 정리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시청과 교육청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면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부교육감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장, 과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런 관청과 관청사이는 교육감, 부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신문에까지 기사가 나도록 이렇게 했나 하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것은 질의도 답변도 아니고 내용에 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선 양호교사가 순회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될 교사를 어떤 학교에서 24학급이하 된다고 해서 그 학교를 3일에 여기 근무하고 3일에 여기 근무하고 보따리 장사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교육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 시정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전 학교에 양호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턴교사라든가 순회교사를 별도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순회하도록 해야지 어느 학교에 지정해서 정식으로 발령 내서 있는 교사를 ‘너는 3일은 여기 근무하고 3일은’ 빠진 그 3일 동안은 그 학교에 사고가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교육감의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교육정책에 절대 안 된다는 교육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회적인 공론이나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깊이 생각해보시고 특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최근 2년간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과 대책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