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해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랜만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 하나 당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률과 조례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이를 지키는 시민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될 경우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충분히 홍보하시고 제대로 된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좋은 내용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질의를 요구하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연구역을 어린이 놀이터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울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또 아파트 안에 놀이터까지 다 있을 건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아니면 6개월 후부터 모든 놀이터로 규정을 지을 건지 그리고 놀이터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어디서 하나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말하자면 올해는 일단 첫 조례가 발의되니까 공포되고 나서 몇 군데를 시범으로 지정을 하고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6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경과규정 중에 일단 금연구역은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군이나 주민들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린이 놀이터일 경우에 아파트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거쳐야 되고 일단 이 조례안이 금연과 관련한 하나의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시설을 정하기보다 는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든지 하면 행정의 신뢰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 위주로 일단 지정을 하고 그 성과를 보고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군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연차적인 계획이나 시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규칙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군하고 시하고의 조례 시행상의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련법에는 시·도나 구·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모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시 관내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군에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금연구역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율은 하겠습니다. 어떤 구에는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다른 구에는 지정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발췌를 하고 어느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시행하는 것을 결국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표를 규칙에 넣을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알릴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하는 것은 조례안 제4조3항에 보시면“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연구역으로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연홍보를 위한 큰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구·군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룡위원님.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비싸지 않는지요. 물론 우리가 주차스티커, 복권 중 제일 비싼 것 같아요. 10만원짜리 벌금이 지금 있는가요? 10만원짜리 벌금이, 나는 10만원짜리 벌금을 처음 봅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적발을 하는 그게 자원봉사자, 공무원이 적발해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지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뒤 처음 시행되면 상당히 혼돈도 있고 잘 모를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엇갈리는, 3만원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피워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10만원 이래 놔 버리면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먹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란의 시비가 되고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주차부분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이것은 금방 꺼버리고 안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벌금 10만원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상에 10만원 이하 라고 표현한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서 특정한 금액을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법상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조례는 10만원 이하를 규정을 하고 실제 시행상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3만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구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3만원이고 그다음에 역 대합실이나 다른 시설에는 2만원 이런 식으로 경범죄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금액을 3만원, 2만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과 저희들 흡연관련 조례가 충돌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증진법이 입법이 되고 난 뒤에 경범죄 처벌법 이 규정을, 흡연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경범죄에서는 이것을 없애고 흡연과 관련한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금액을 상회는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세부적으로 그런 상황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우선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비적인 절차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들으면서 궁금해서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안전벨트 매는 것 있잖아요. 그게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이제 조금 정착되어 나가는 단계인데 경찰이 분명하게 단속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예를 들면 단속을 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금연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가능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얼마만큼 진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단속할 건지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것 같거든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의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상에 흡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흔치않은 일입니다. 담배 피웠다고 해서 경찰관이 적발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연과 관련한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과태료 규정은 하나의 경고적인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홍보하는 위주로 시행하는 게 금연과 관련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권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시행령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기 같은 것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조례가 있는데 과태료가 없는 조례가 있잖아요. 다른 시·도에 대전, 경기, 충남, 전북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는 금연조례거든요. 우리가 일단 과태료를 넣는데 6개월 후부터 바로 과태료를 조례에는 어쨌든 적용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약간의 상충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부칙이나 이런 걸 할 때“단 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이런 것을 좀 둬서 홍보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법리적인 부분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두되 예를 들면 부칙이나 그런 것에…….

조례에 10만원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도나 이런 걸 1년 정도로 한다면 6개월 공포 후에 바로 과태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 과태료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든지, 2013년부터 적용한다든지 그런 계도기간을 오래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집행부에서 한번, 시행규칙을 제가 보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6개월 내에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태료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류경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규칙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과 같이 연결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단속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어떻든 시행규칙을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도 효력을 발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류경민위원님께서 과태료부분은 조금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일단 조례 시행은 하되 그렇습니다. 아까 안전벨트 예를 드셨는데 안전벨트 단속을 안 하고 조금 묵인택이죠. 그게 과태료하고 연결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안 하더라도 저희들 홍보를 하면서 집중적인 단속은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태료문제하고 쟁점이 되는 누가 단속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시행령 개정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사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6개월 기간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형조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는 울산하늘공원 건립 추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설치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서 -울산하늘공원 건립 추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설치운영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민위원입니다. 3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즈음에 각 경로당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자제품들이 다 보급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관해서 혹시 시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발생된 건 없습니까?

지상보도에 의하면 보급한 제품을 설치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조사를 했고 그와 더불어 연결하자면 국비사업과 지방비로 부담하는 제품 교체하는 부분은 좀 더 세밀히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제품이 보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경로당에 약간 좀 물어만 봤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어쨌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은 어디서 주는지 모르고 정부가 주거나 시가 주거나 구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셔서 각 자체 실정에 맞는 제품을 주신다고 하면 혹시 그때 지급됐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실태를 살펴보셔서, 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들이 뜯지도 않고 그대로 창고에 박혀있거든요.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은 집행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일정상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국비는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 관내 경로당 715개소에 대해서 보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서는 좀 득이다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국의 7,777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 해서 보급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713개 경로당에 이 제품이 보급됐는데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이 보급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였는데 올해는 전국의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이것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올해 보급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을 50%로 해서 보급하는데 그 중에 없는 품목 즉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가 경로당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해 보니까 TV라든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절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절기 이전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추경이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면 국비지원 내려온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시비되는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절기 전에 하시려면 실제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걸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보상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상금액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보상한 것은 부지확보 한 것 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부지보상 외에는, 무슨 말인고 하면 하늘공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적인 그런 부분을 보상비로 보면 삼동면발전협의회쪽으로 200억원의 현금 인센티브와 다른 사업이 인센티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지보상 외에는 달리 별도의 보상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200억원하고 부지보상비가 거기에 더 추가 된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정동에 지금 화장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하늘공원이 되면 이후에 폐쇄를 하거나 조치가 될 건데 사실 몇 십년 동안 화정동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새로 가는 삼동면에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화정동 주민들이 몇 십년 동안 고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민 원이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시설이 벌써 40년 전에 거기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화장장 있는데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현재 화장장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기존 40년 전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새삼 지금 와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몇 십년 동안 화장장으로 인해서 받았던 지역발전이 더디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일 좋은 인센티브는 빨리 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8월까지는 어떻든 이전을 하려고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2012년8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9월, 10월경에는 거기에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저희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정동 화장장시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시설로 전환할 건지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하고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동구하고 협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각 구·군마다 현행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운동 LH사택을 임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LH사택이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금까지 노인학대 피해사례를 보시면 5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2010년도에 127건, 그중에 학대사례는 44건이고 신고한 것 외에 상담한 학대사례는 593건입니다. 이 중에서 분리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례로서는 7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이것은 도표상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구·군, 중구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쉼터나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되니까 설치를 하자, 이게 설치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만 했다고 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분리해야 되겠다, 격리해서 쉼터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례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일단 상담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격리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 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격리를 해서 보호한 경우도 있고요.

공간을 확보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다운동 LH사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번지는 다운동 816-3번지이고 토지공사 울산부산본부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

혁신도시있는데 함월고등학교 입구네요?

제가 알기로는 다운동 임대주택인가 있죠. LH공사에서…….

그것은 아직 시행하지도…….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척과교 바로 지나면 우측에 LH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그 앞쪽입니다.

사택이 없는데, 다운동 LH사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LH사택이 없거든요. 없고 LH공사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보가 됐습니다. LH공사가 너무 어려워서 장기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원 상태로 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또 많고 진정서도 몇 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런 게 없는데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가 싶어서.

위원님,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협의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묻는 겁니다. LH사택 이것 어디를 얘기하고 협의를…….

감로사 앞에 있답니다.

감로사, 그러면 다운초등학교 뒤인데……. 거기입니까?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다운동 816-3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택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쉼터운영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기들이 쉼터운영을 맡으면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자기 내부적으로 물색을 하다가 LH공사에서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를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LH공사 간에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임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단계이지 확정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늘공원 건립 추진이 현재 공정률이 9%라고 했는데 진척률이 좀 늦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삼마을 쪽이 평지보다 기온이 3, 4도 낮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한 게 작년 가을부터인데 제일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옹벽이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하다보니까 공정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동절기도 끝났고 기초파일을 박는 공사를 곧 시작하면 건축공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년 중으로 건축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척될 것으로, 공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진입도로공사도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공사는 삼동에서 하늘공원까지 가는 진입도로공사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또 시에서 하는 청량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도 또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1차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면사무소까지, 대암댐으로 가는 쪽에서 삼동면사무소로 가는 길,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가 1차구간입니다. 그게 4월 중으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가 완공기간이 2013년도인가 그럴 건데.

전체 계획구간은 예정된 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입니까? 하여튼 하늘공원보다 뒤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연계가 잘 돼서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삼동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늘공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경로당에 냉장고가 일률적으로 보급된 사실은 아시죠?

예.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갔어요?

그것이 지식경제부의 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냉장고가 일률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보급된 게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그것도 에너지 고효율제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효율, 이것하고 그때 준 것하고는 별개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경로당에 중첩적으로 준일이 없는데 어쩐 일입니까?

2010년도에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했고 2011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그만큼 복지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첩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국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에너지도 고효율제품으로 보급하겠다 이러는데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걸 다르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경로당에는 전자제품이 넘쳐나거든요. 작년에도 보급하고 올 초에도 보급했고 또 이게 통과되면 또 보급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놀라서 절단나지 싶은데요. 이것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종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다 있고요. 심지어 김치냉장고까지 거의 다 있고, 냉장고는 두세 대씩 다 있고, TV 두세 대씩 다 있고요. 요즘 고효율이라는 제품이 대기전력문제죠. 대기전력이 기준치 이하인 것을 고효율제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대기전력이 감소한 지도 몇 년째 되어서 고효율제품이라는 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냉장고 많이 사주고 또 구·군에서는 냉장고를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사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그래도 명색이 시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고민도 하고 능력도 계신 분도 계신데 예산집행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놀래서 야단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야단났습니다. 류경민위원과 이영해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심지어 냉장고는 포장을 뜯지도 않고 있는 전자제품도 있고,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경로당에 진짜 필요한 제품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는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늘공원 다 늦다고 하는데 이래 저래 보삼마을 민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로당에 전자제품 지원이 중복이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방비가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50% 중에 구·군비가 25%입니다. 시비 25%, 구·군비 25%이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전자제품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입견보다는 꼭 필요한 제품이 경로당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별로 전자제품이 공평하게, 어떤 데는 1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그런 제품이 필요한 데는 꼭 사줘야 되고 필요없는 데는 50만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50만원만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고 연관해서 가전제품 대신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않다 보니까 거의 앉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허리도 쑤시고 이러는데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하실 때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이 1994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지 공유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로 많이 보호전문기관에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예산규모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저희들과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이나 이런 걸 해 보겠지만 또 쉼터까지 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까지 하면 5억원 가까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쉼터까지 해서, 실제 연도별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학대노인에 대한 신고접수나 상담 이런 부분들이 활발한 그런 부분은 현재 안 되는 걸로 통계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내용들 있잖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재구성현황부터 사업실적에 대해서 세부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연도별 추진실적에 보면 입소대상이 많았는데 쉼터가 없기 때문에 2009년에 5명, 2010년에 7명이 입소대상이었는데 1명이 입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입소는 그럼 어디에 했죠?

요양원에 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입소대상자인데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귀가를 시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쉼터가 설치된다면 더욱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전문기관이나 쉼터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에요. 어쨌든 1년에 예산이 5억원이 지출이 될텐데 그래서 네트워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이 가전제품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전체적인경로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노인 쉼터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울산시로 보면 가장 엄청난 숙원사업이 울산하늘공원 건립부분인데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포함해서 진입도로문제 현재 공사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개장되기 때문에 건립 후에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한 준비까지도 타 시·도에 대한 사례와 성과, 미비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계획까지 치밀한 준비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토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 부분에서 나왔듯이 중앙정부시책이 지자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에서 현장감 있게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함께 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재래시장 하수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