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백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권광택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광택 의원

권광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상ㆍ강남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겨울 우리 지역에 몰아친 구제역의 한파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분야, 균형발전 분야, 예산낭비 및 시설설계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독자적인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학교로써 도 교육감이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 설립을 허가 하게 되며, 또한 광역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모집을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인재육성과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안동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시대에 앞서 나가려는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는 지역내 인구 증가가 절대적이며 특히, 학생인구가 증가하여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도청이 이전된 이후에야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사립재단을 설립하고 재력과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인사를 영입하여야 하고 부지확보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신도청 지역에 설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현실은 그동안 우수한 인재가 인근지역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로 유출되었습니다. 교육도시 안동 의 명성은 땅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도청이전에 따른 강화된 도시경쟁력 또한, 형편없이 떨어진 교육 경쟁력으로 그 효과를 의심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교육은 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는 우리 안동 의 자존심과 안동 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투자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쟁력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자율형 사립고 신설에 대한 많은 난관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안동 고등학교처럼 기존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중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에 대해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9월 대구ㆍ경북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80여 기관단체에서 연인원 6만여 명이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중 가장 각광을 받고 선호하는 것이 맞춤형 배달 강좌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공간에서 진행되던 공급자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격적인 학습서비스 뿐만 아니라 배달강사 육성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5명 이상이 모여 요가ㆍ요리ㆍ취미교양ㆍ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우고 싶은 배달강좌가 올 상반기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신청자 급증으로 강좌 신청이 완료된 점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배달강좌제의 확대 운영방안과 요가ㆍ요리뿐만 아니라 안동 만의 특성화된 강좌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중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초ㆍ중ㆍ고 무료급식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91개교 2만3,623명에 대하여 공약사업으로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발생된 구제역으로 우제류 84%가 살 처분 되는 등 농ㆍ축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재래시장과 운수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내란과 고유가 사태,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국내ㆍ외적 여건이 금년은 물론 내년 경기에도 많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곧 시민 삶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무료급식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를 건의ㆍ촉구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 시정질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안동 은 유입인구가 적어 특정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면 다른 지역은 위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도청이전 발표와 안동 터미널 이전 이후에 우리 시의 동부권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경우에 따라 서로 보듬고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서로를 헐뜯고 때에 따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특정지역의 소외감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근거 없는 욕심이 아니라 안동 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이며,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배려는 향후 안동 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노인과 여성문제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각종 사회교육, 재가복지사업, 일자리 알선 등의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여성종합복지센터를 동부권역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동 의 교육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관련 시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1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안동 서부권역에는 도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고 강남지역에는 시립도서관 분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시내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산낭비 및 시설설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준공된 735평의 부지에 연면적 535평에 189면 규모의 옥동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상가들이 운집한 이 지역에 32억5,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상가 번영회의 수차례 건의가 있고, 많은 인파로 들끓고 있는 옥동 상권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금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차량이 전무합니다. 옥동 상권을 이용하는 대다수 차량들은 공용주차장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주차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영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옥동 공영주차장 사진을 보이며) 제가 주차장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낮에도 가봤고 저녁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는 옥상이고요. 차 한 대도 없습니다. 1층에도 보면 저 구석에 차 한 대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분들 차만 있습니다. 실제로 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시설이 무용지물 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옥동 주민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안동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 타당성조사를 하였는지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어달라는 주변상인과 몇몇 분의 의견만을 의식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당초 신축현황과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5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천동 제비원 미륵블 주변 정비사업을 완공하여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써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솔씨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축한 휴게실 및 화장실은 설치 위치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건물 앞면에 화장실을, 뒤쪽에 상점 및 휴게실을 배치하여 이를 사용하는 이용객이 극히 저조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물의 경우 주 용도는 휴게실이며 휴게실 안이나 또는 뒤쪽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사진을 보이며) 다 아시겠지만 건물을 보면 상당히 웅장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화장실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뒤편에 하나 비어있는 게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세가 안 나가는 것이죠. 평일에도 수백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만 이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저조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우리 시의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이런 건축배치를 한 이유와 본 건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4월 준공된 낙동강 둔치 옆 탈춤 주공연장이 1년에 한차례씩 개최하는 국제탈춤축제시에 각국 공연단들의 무대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1년 내내 거의 사용관리가 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고, 공연장내 음향실, 조명실, 전광판,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문화단체들이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옥동 공용주차장 같은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분과 방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광영 의원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손광영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싹이 보이며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의 계절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에 희망차고 활력 있는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고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새로운 행복 안동 도시를 만드는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9일 서현 양돈단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안동 시 전체 사육 두수의 83.7%인 14만5,982마리를 매몰하여 안동 축산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구제역 매몰에서부터 사후관리, 축산진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참아가며 불철주야 노력해 온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 시스템, 인력 등 다양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침, 법령의 문제점으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동 이 최초발생지가 아니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동 이 최초 발생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제역 발생과 더불어 안동 시 전역에 인적 통제를 함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는데 2차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 처분한 1,405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재건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살 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으며, 또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농가 살 처분 보상지급계획은 초기에 100%보상을 전제로 매몰을 독려하고 차등지급을 운운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평가반의 평가를 무시하고 한국축산기술원 월령별 기준에 의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두 번 울리는 것이며 당초 평가반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2차 보상시기가 지연됨으로 가축 재입식이 늦어짐과 함께 축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비가 142억원이 지출되었고 금번 제1회 추경에 123억원이 편성되어 총 2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한 시비 지출로 각종 지역 숙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추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하우스 설치, 차수공사, 계비온 및 옹벽블록, 배수로, 관측공 설치, 자동모터시설 설치 등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 3년 후에는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방안과 앞으로 매입할 매몰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살 처분 농장의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볏짚 등 오염 물건은 살 처분 당일 소각 또는 매몰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볏짚의 경우 농가에서 겨울 준비로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소각 또는 매몰방법으로 폐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볏짚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축산시장 개방화에 따라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업화로 일정 수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지난 3월15일 친환경축산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를 준수하는 건강한 축산을 육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정책이 친환경축산으로 가야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동 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가능한지, 친환경축산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 특히 본 의원은 친환경 축산재건은 구제역 발생원인 규명 없이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동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도록 노력하신 안동 시와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동단위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선, 임하, 길안, 임동, 강남, 용상 등 인구 한 5만 명의 동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노인여성문제 상담이라든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사회교육, 재가 복지사업, 공동 일자리 마련 등 종합적인 노인여성복지센터 건립을 건의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강남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 2,500명 됩니다. 도서관은 방과 후나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습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용역 시 강남동 분관 건립사항도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우리 안동 시가 구제역의 최초발생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제역유입경로 정부발표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죠?
그 부분에 보면, 11월30일 농림부 농장주 베트남 여행 후 유입가능성의 제기에 대해서 아직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베트남 유입설 반박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직업건강연구실에 김성경 박사의 ‘2010 안동 구제역, 유입과 전파에 대한 진실규명 정부 역학조사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는 것 보셨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안동 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도 있게 나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우리가 국?도비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모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자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살처분 매몰농가들의 관심사항은 2차 보상금입니다. 그죠? 대체로 그런 문의나 요구를 많이 받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 4월1일부터 음성 농가 재입식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5월부터 양성 농가입식이 들어 갈 거죠? 그러면, 1차 보상분을 가지고 입식하기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보상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재입식 부분에 있어서도 축산농가에 원활히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반의 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평가반 평가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구정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반이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월령별로 보는 것 보다 구정을 앞두고 출하 대기 상태이다 보니까 월령별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보상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당초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 구제역 매몰지 2차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집행한 것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 의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그 당시에 1월7일부터 현장에 나가보면 그때 집행한 과정을 봤어요. 포크레인을 2시간 쓰고 60만원 줬어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파 보면 이것이 ‘도비다. 시비다’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현장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면 더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라든지 약간 조율을 해서 했으면 더 몇 배가 나올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
너무 언 땅에 일을 하니 일이 제대로 됩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8일 동안 1,300여 공직자들과 관계 담당부서에서 불철주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시민들 모두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매몰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통한 혜택을 주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모든 업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초 보강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권력이나 인맥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했다.’라는 소문과 일부지역 건설업체들과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진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1,300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욕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같은 악 여론이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라는 것은 소문이 소문으로만 끝나고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복 안동 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한규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원
시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스컴이나 1차 보상 나올 적에 50%를 보상한다고 매스컴에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언론에도? 그런데, 일반 축산매몰농가들도 50%는 지급받고 50%는 나중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 요지에서 이번 우리 시에서 개별 가축 평가조서와 축산과학원의 가축 체중 발육표준 등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지침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매몰 축산농가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난 번 350만원을 받았으면 다음에 3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축산농가들을 만나보면 ‘내가 50% 지급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도 50%를 지급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농가들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전에 홍보를 해야만 나중에 2차 보상 시 시끄럽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예, 시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도중 김건영 양돈협회회장 외 2명이 본회의를 방청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경제산업국 소관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권광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배달강좌제의 확대 운영방안과 안동 만의 특성화된 강좌발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대구ㆍ경북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해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명사초청 특강, 평생교육지도자양성,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월18일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배달강좌는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된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로 안동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달해 드리는 시민중심의 신개념 학습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3,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됐고 8개월 동안 시민 1,030명이 등록했으며, 64개 강좌에 508명이 수강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배달강사로 등록한 인원만 해도 110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달강좌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반기 강좌로 배정된 클래식기타, 요가, 전통매듭, 한지공예 등 30개 강좌가 마감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수를 늘려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강좌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경제산업국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주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천동 제비원 미륵불 주변 정비사업 중 휴게실 및 화장실의 건축배치 이유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탈춤축제장 주공연장 시설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씨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축한 휴게실 및 화장실의 건축배치 이유와 건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동 석불상 주변정비사업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계획하여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를 이행 후 2006년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11월에 25억5,000만원으로 완료한 사업입니다. 솔씨공원 조성시 계획한 주요시설로 설화마당, 참배전, 참배광장, 잔디원, 수변공간,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설의 배치계획은 각각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원 이용자들이 편의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주안점으로 계획함으로 인해, 소매점이 뒤쪽으로 계획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실에 인접한 소매점은 2010년 2월에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후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소매점 임대사업자 재선정 입찰 등을 통하여 소매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춤 주공연장 내 음향실, 조명실, 전광판, 화장실 등 관리부실로 시설노후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춤 주공연장은 야외공연장으로 인하여 사용가능기간이 계절적 여건상 4월에서 10월 중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주사용 용도가 축제기간 중 국내ㆍ외 탈춤공연단들의 공연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 사회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장으로 연간 60회 정도 행사장과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탈춤 주공연장 주변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인력 1명을 상시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탈춤주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단체의 각종 야외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용의 공간과 외지관광객들의 공연관람 공간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 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동공영주차장의 활용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옥동주차장은 2001년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 주차장부지로 확보한 곳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여 2010년 9월 20일 189면의 주차타워를 준공하였습니다. 주차장 준공 후 금년 1월부터 유료로 운영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옥동 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홍보와 주변지역 주차단속, CCTV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 및 상가 등과 협의하여 월 주차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현재 운영방식을 지역 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재검토하여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교통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건정한 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먼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안동 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권광택 의원이 질문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쭉 주차가 안 되는 이유가 우선 요금이 좀 비싼 것 같고요. 또 월 주차, 6개월 주차, 1년 주차를 했을 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감액 해줄 수 있는 방법, 지정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동안 수차례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과 본 의원의 지역구로써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오랫동안 해 왔고 지금 답변대에 계시는 건설도시국장님하고도 한 두 차례 제가 논의를 한 바 있고, 옥동 상가번영회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갖고 만난 결과 4월 말일 경에 상가주민들 250여 명 중에 상가규모가 크고 손님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옥동 복지회관에서 한 번 부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님을 모시고 한 번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단지, 권광택 의원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좋은데 제가 그 지역구에 의원으로써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얼굴이 뜨거운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권광택 의원이 몇 번 와 보셨겠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그 안에 차도 대고 동선도 보고 해서 이 상가 주차장을 189면을 33여억원에 짓게 될 때 충분하게 활용도를 제고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우리 시와 지역민들이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철저하기 강구해서 상가주민들이 옥동지역에 앞으로는 도청이주민들, 도청에서 오는 공무원들, 각종 타 지역에서 옥동의 중심상가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가 주차장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권광택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본 지역의 정훈선 의원이나 저한테 한 번 사전에 상의를 해 주었다면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서로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의가 끝나면 동료 정훈선 의원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건설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와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옥동상가번영회 회원들과 전체적으로 편지도 보내서 그 분들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가격도 좀 줄이고 월주차하는 방법, 6개월 주차할 때 6개월 주차하는 방법 등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단계로 상가주인들이 먼저 주차를 해 주시고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상가에서 적절한 요금을 대신 부과를 해주는 그런 방안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설도시국장님도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교통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고, 시설공단 관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저도 참석을 해서 옥동상가번영회와 옥동상인연합회 상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규정을 개정할 사항은 개정을 해서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구제역 피해 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특별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장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구제역피해극복 안동 축산재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특위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7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월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월20일과 2월10일 제2차,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업무보고의 건, 현장방문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2월24일부터 3일 동안은 와룡면을 비롯하여 구제역 피해가 극심한 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살처분 농가, 잔여가축사육농가, 식육업주 등 56명의 지역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월28일에는 구제역발생으로 2차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김봉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경북 안동 시지부장을 비롯한 7분의 상공업계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28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결과문 채택과 축산진흥과를 비롯한 집행부 5개부서의 구제역 관련 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활동 계획과 기간연장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된 지역의 현장 여론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본인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한우?젖소?양돈협회 대표 축협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역 발생원인 등을 종합분석하고 안동 축산재건에 필요한 최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위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구제역 특위위원회 기간연장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 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