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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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청취하게 된 것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제기된 일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최근 쟁점화된 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소관현안업무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소관현안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10분 내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오늘 감사담당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먼저 이재천 감사관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입니다. 5일, 그제 화요일날 MBC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던데 지금 전주 모 고등학교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어제부로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난 화요일서부터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의 실시내용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크게 감사에서 이번에 교장의 독단적인 업무 하나하고요, 부적정한 회계관리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발전기금과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그 불투명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독자적으로 감사를 하신 건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은 익명의 제보로써 방송사로 서신문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입수가 됐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해서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 협의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겠다 하고 결재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인권조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감사도중에 어제 감사관님이 오셔서 이러한 서한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내용이 각 교사들한테 배포가 돼서 조사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신분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해드리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시는 만큼 다른 불이익, 불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독단적인 거, 회계적인 거 그리고 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을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곧 이 서한 자체가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에 걸맞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상호 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교장 간에 갈등을 조장시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 안내문이 먼저 해당 필한 학교의 구성원들, 특히 교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사실 같고요. 정말 그랬다면 그분들이 업무 중에 긴장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정말 그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내문으로 저희 감사관님들이 협의해서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사전에 이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준비했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께 이런 것들이 협의를 드리고요, 또 교장선생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관님, 잠깐만요. 안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사들이 갈등조성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압력 비슷한 이런 서한으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이 된다는 거죠.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인 교장이나 행정실장 또한 몇 명의 교사를 통해서 감사가 실시돼야지 온 학교를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감사는 되도록이면 자중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감사기관도 아니고 자체 감사기구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는 교육기관이고 저희들의 대상은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처분을 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정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돕고 행정을 돕는 일이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이 익명의 제보가 됐던 공익신고의 형태를 띄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보상보호에 대한 조례도,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이 전 구성원들한테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느 선생님들이 어느 구성원들이 이런 일들을 평생에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됐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관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게 혁신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학교 지정이 20개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3월달에 교육위원회가 장승초등학교를 현지활동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기의 여러 위원님들이 장승초등학교에 위장전입 그리고 통학과 하교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의 학생들 수송 이런 걸 지적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졌는데 감사관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승초등학교에 대해서?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깊이 알기보다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9명밖에 되지 않은 폐교, 2012년도에 폐교될 예정지가 9명밖에 되지 않은 학생수가 지금은 40명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5개월만에. 그리고 전주에서 통학을 하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학생들의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감사를 하지 않고 더구나 위장전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도 물론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러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은 전반적으로 기획이나 저희들이 전략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해야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해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해당 부서하고 먼저 저희들이, 감사업무가 정책이나 사업보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들이 다 조정되고 지도감독이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먼저 믿고요. 협의하에 정말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특혜가 명확히 나타난 부분이에요. 왜 그런 곳은 감사를 하지 않고 그걸 눈 감고 봐주는 식의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이 직접 나서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아기를 몇 개월만에 낳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10개월인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10개월이거든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 출범이 10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곧 출산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통이 도의회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통하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소통하고 일맥상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맥상통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중심에 임승주 관리국장님이 계신다는 거 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역할 잘 하셔야 되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해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기대를 제가 해보고 짧게 끝냅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추경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 편성 중에 있는데요 교육장님에 대한 재량사업비는 없을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위원들 9명이 한결같이 그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는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말은 잘 듣고 교과부의 말은 잘 안 듣고, 잘 안 따라주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말 잘 듣고 불리한 것은 말 안 듣는, 이게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한결같이 교육장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요구했다니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그 답변을 들었던 사항을 모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년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와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현장에 있었던 예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다 요구했죠, 14명이서. 입증됐죠? 관리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이유가 있어서 재량사업비 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백 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십 원을 안 줘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급히 요구하는 써야 할 곳에 그분들이 학교현장을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씩 다 현 학교를 방문하셨거든요. 거기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시잖아. 그 부분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그런 돈들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분의 교육장님 중에 한 분이라도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있으시면 안 세워도 돼요.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적어도 14분의 교육장님들과 함께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갈 분이 묵살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오늘 이 분위기를 다시 가가지고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분의 교육장님한테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 있으면 세우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교육장들이 원하고 학교 교사들이 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돈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돈입니다. 왜? 급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현재 다 책임을 지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그러한 사업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못합니다. 이재덕 시설과장님 다 하고 있어요? 우선 큰 것만 손을 대고 그러죠? 김제 같으면 57개 학교 전부 다 방문해 보셨냐고, 안 하셨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관등 성명 말씀 해주십시오.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재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7개 학교를 김제 같으면 다 방문해 보셨냐고, 안 하셨죠, 못 하시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저는 거기까지 못 가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의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두 번, 세 번 다 방문하시거든요.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기획관리국장님 참고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 관리국장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예산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시급한 사업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산과장님, 함께 협조하셔서. 대답하셔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교육장님들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그것을 교육장들 회의에서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는 7쪽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입니다. 41억5,400만원 1만3,483명이 혜택 받는 거 맞죠? 7쪽. 국장님, 7쪽 한번 보셔 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회계직원들은 보너스 그런 것이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보너스 그런 것이 없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보너스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계약직들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직원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41억5천만원인데 이게 1만3,483명이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도 있습니까? 1만3,483명인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어디…….

현섭

김현섭위원

7쪽에 보면 이게 전부 1만3,483명한테 이런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만3,483명이 임금인상도 되고 명절 때 보전금도 주고 장기근속도 되고 이게 더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더블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1인당 평균 얼마씩이나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 정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인당 평균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대충 한번 말씀하셔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은 부분은 한 50만원, 많이 혜택 보는 분은 80만원, 5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년에? 1년이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1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다 아시다시피 봉급이 한번 인상되잖아요,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지침도 내려주고 각 시도교육청이 형평을 맞추려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누가 봐도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하나 정정이 교육장님 한 분만 반대하셔도 예산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조하셔서 다 세우라는 뜻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감은 안 계시지만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발표하데요. 맞죠, 국장님?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이…….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위원장이 사용하게 한다, 이게 도교육청 발표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겁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발전기금은 관여 안 해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제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합니다. 경리관이 학교운영위원…….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하는 교감 전결로 또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꿔졌습니다.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의 이러한 업무계획이 준비성도 계획성도 없는 임기응변적인 부작용을 너무나 많이 낳는 또 학교장들을 비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정책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가 아니고 공모제로 오셨는데 금년에 오셔가지고 감사한 학교의 내용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육계의 그런 명예의 실추는 학부모나 도민들의 불신을 낳아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도 했고요. 왜 교육계가 이렇게 그 불신을 총체적으로 받는가 하는 그 원인도 생각을 해봤고…….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자,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반성해야 할 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회계의 그러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우리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회계 부분은 일반직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그럼 행정실장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회계질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사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경리업무는 사실 행정실장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에만 순수 전념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결국은 불신을 야기시켜서 그냥 교육이 공급자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버리면 학생, 학부모가 신뢰, 가르치는 교수 학습자의 신뢰를 무너뜨려가지고 교육의 질이 나오겠습니까? 설령 잘못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나친 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제 오셨다고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잖아요. 이 교육자가 설령 잘못했다 해도 그리고 우리 2만4천명 교육자가 전부 다 그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21세기에 지금 현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언제까지 감사의 대상이 비리여야 됩니까? 이제는 예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서 감사방향도 바꿀 때 안 됐어요?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보다 사실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훨씬 더 비중도 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제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도 방향의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도 회계지만 사실은 학사업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소수의 그런 비리, 비리, 비리가 감사의 전체인 것처럼 21세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관님?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이재천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큰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향적인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절차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경우나 익명의 제보나 그런 것은 거의 지양을 하고 있고요, 민원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일선학교에서 저도 일선학교에 오는 공문들을 매일 봅니다. 매일 공문을 다 읽어보고 있는데 그러한 예방이나 효과성 지향 그거 본 일 없어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제보자들이 다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라인에서 어떤 루트에서 제보가 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합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익명의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취급하지 않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신상에 관한 문제다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신상 이상의 것이라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을 보호해줘야 할 것 같으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조용하니 감사를 해야죠. 이미 신문, 언론 모든 데에 공개적으로 돼서 우리 교육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마당에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다고 해서 그걸 보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내용대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우리 교육계가 매도돼야 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우리 교육계는 무슨 해결사나 영웅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계는 사회하고 다릅니다. 항상 우리 학생교육이 중요하고, 설령 이분이 큰 죄를 졌다하더라도 이걸 적발까지는 좋지만 공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라면 방법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우리 학생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뜻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려고 하고 더 고민이 많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나 자체감사기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7일 이내라든가 그런 제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결재경로를 통해서 또 협의를 해서 감사를 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담당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계는 특수성이 있고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님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서 학교 교장을 욕하고 선생 욕을 하고 그리고 학교 잘 갔다 와라 하면 그 아이가 가서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사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식으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감사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교육자들이 도교육청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도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학생교육에 놓고 감사의 초점을 바꿔야지 예방과 효과성에 두셔야지 적발 위주의 무슨 교육계가 비리나 특별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있는 것처럼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척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봄의 시작과 매화향기가 피어오르는 4월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먼저 표합니다. 부패 취약 분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을 학교현장으로 확산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업무추진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을 외부공모를 통해서 보강하여 반부패·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사안감사가 있고 지도감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설명회 시 교육감의 청렴도 교육도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학교마다 제보자, 다시 말해서 정보자가 있어 사안마다 즉시 보고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입니까? 담당관님.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을 김정호 위원님께만 지금 몇 차례 듣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보제공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생님들하고 일반적인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관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외에는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의 교장의 경영방침에 불만과 반대의견을 갖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 교사들 몇 명과 학부모 또는 운영위원이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고 해서 감사담당공무원의 한 팀이 표적감사를 한다면 어느 학교가 어느 교장이 열성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겠습니까?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학교현장에 사소한 잘못이 있다면 지도적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나 감사팀장님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도적인 차원에서 지도적인 감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얼씨구나 잘됐다 하는 식으로 감사 한 팀이 몇 날 며칠 죽치고 다 뒤지는 감사를 한다면 제보자를 제외한 학교장 이하 전 교직원들이 편하게 교육활동과 수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감사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관님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감사와 뭔 감사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크게 두 가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이 근거에 의한 법적인 그런…….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감사는 회계감사와 학사감사가 있죠?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 심정을 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요.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 교사, 교직원 전체가 이 제보에 의해서 아까 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익명에 의한 제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규령 위원이 질의하니까 익명에 의한 제보는 그러니까 답변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로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고등학교나 군산산북중학교나 다른 데 감사 나간 것은 익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실명으로 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익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취급하고 어떤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라면 주소, 성명이 명확하게 기입돼서 민원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익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익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민원의 내용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익명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익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감사를 나갔잖아요. 취급하지 않아야죠. 맞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편리성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감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사감사와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계감사에만 치중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께 보고하고 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감사만 보고합니까? 회계감사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사감사입니다. 얼마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적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가, 교사는 수업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출장, 외출, 무단외출, 무단출장을 말합니다.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등등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장에게 또는 교감에게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가버린 일은 없는가. 교장은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감싸 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어 줍니다. 그것이 경영자와 익명의 제보자인 교사와의 차이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종합감사였고요,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상당 몇 학교에 대한 사안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감사는 회계감사만이 전부가 아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익명의 제보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종합감사 차원에서 나가면 전문직이 있죠,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직 여기 오셨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계셔요? 그러면 전문직 이번에 전주고등학교 같이 나갔어요, 산북중학교 같이 나갔어요, 전주여고 나갔어요, 전라고등학교 나갔어요? 종합감사에만 나가지 말고 이렇게 익명의 제보는 취급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감사를 나갔어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 나갔어요. 감사를 나가면 종합감사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직도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사감사도 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김정호 위원님, 저희…….

정호

김정호위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홍성구 장학사님께 대한 그 질의가 본인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장학사님이 두 분이십니다. 송홍근 장학사님이 모든 사안감사의 학사감사…….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에 나갔어요? 같이 전주고등학교 나갔어요? 그러면 그 학사감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주고등학교는 저희가 어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데는 1주일, 10일 하는데 전주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시중에 신문, 방송에 나니까 중지를 한 거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감사일시가 8일이고 그 8일에 한해서 어제까지 다 종료를 했습니다. 원래 조사기한이 8일이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산북중학교는, 지금 전주고등학교 이틀 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주고등학교 8일로 마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일이에요? 산북중학교는 며칠 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일정이 겹쳐서 상당한 기간 저희가, 산북중학교도 8～9일 그렇게 했습니다. 10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행정자치부의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제보가 들어오면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감사를 나간답니다. 여기 도의회에서도 근무하고 정년을 하신 분입니다. 도교육청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확인을 하고 감사를 나가야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 나가서 여기에 있는 종이처럼, 종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오늘 2011년 3월 28일부터 1주일가량 학교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신분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해 드리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시는 만큼 다른 불이익 또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도 가능하오니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의 계속적인 발전을 바라며 감사가 잘 마무리되어 학교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공화국처럼 서슬 퍼런 시절도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대 막사도 아닙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교직원들로부터 교장을 고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사들을 고발자로 만들려는 참 좋은 교육의 본을 도교육청이 스스로 학생들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슬로건입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 전라북도교육청의 슬로건인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선생님들을 고발자로 만들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한 살 두 살 먹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식과 겸양지덕을 갖춘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종이를 나눠주고 여기다 써내라고? 제보해달라고?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왜 유독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학교가 불신의 대상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코드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정책에 맞지 않다고 남 잘되니 배가 아파서였는지 모르지만 전라고 교장선생님 내보냈습니다. 그죠? 전주여고 교장 내보냈습니다. 맞죠? 이제 전주고등학교 교장을 표적으로 흠집 잡아 인사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 아까 저희들이 사안감사 했던 부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제보나 민원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쭉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서 95% 이상 문제 내용들이 확인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냐면 제 친구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정황 증거로 해서 오래도록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확실한 증거가 되면 그때 감사를 나가시면 되잖아요. 선생님들에게 고발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고발한, 이 종이 나눠주고 제보한 사항이 한두 건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 본 위원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전라북도 인터넷 뉴스 듣고 있는 전 교직원들 마음도 참 착잡할 것입니다. 교육은 물이 흘러가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혁명도 혁신도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인재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성장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음지에서 사기를 먹고 살며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데 오늘도 교단에서 힘주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여기고 무기명의 제보에 의해서 확인도 없이 표적감사를 하는 일은 이제, 이제, 이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감정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얼마든지 없는 일을 사실인 양 사소한 일도 부풀려서 계속적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은 더욱 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사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으로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런 거하고 전적으로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저희들이 더 섬세하게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나 현장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교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하시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벌하시고 또 그것이 확인되면 인사조치를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학교를 출퇴근 하면서 정말로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참 분위기가 무겁고 착잡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북교육의 브레인이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교육감님을 잘 보좌해서 전북교육이 바로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감은 감사권, 예산권, 인사권 막강한 세 종류의 권한을 가지고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감사권입니다. 그죠? 왜 감사의 방법을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이런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발칵 뒤집어 놓는 교육현장의 교장, 교감이 위축돼가지고 교육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지금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가정을 이끌 때 평안한 것처럼 학교는 교장, 교감이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감사에서 타깃은 교장이죠? 저는 교감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이라는 거가 있어요. 22쪽, 23쪽에 사무위임전결 표준안이 있는데 거기에 기안을 보세요. 전부 교감입니다. 교감이 모든 기안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시면서 교감선생님께 ‘공문발송 보내주십시오’ 메신저로 이렇게 해놓고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감은 단순노동자죠. 각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메신저로 그것도. 그때 교감선생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업무경감이라는 이 종합대책에 교감이 거의 대부분이 기안자로 돼 있는데 행정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는가요? 담당과에서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업무경감 종합추진계획은 교육감 공약사항이었는데요, 2010년 7월 이후 계속 연구를 해서 올 2월 10일에 내려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12명이.

기태

유기태위원

12명 그 명단은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구성위원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편향된 그런 쪽의 위원회로 되어져 있었지 않은가. 지금 감사의 대상 타깃이 교장인 것처럼 업무를 경감한다라고 했지만 교감선생님의 위상이 공문서 발송하는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교감은 교육법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교장선생님을 보좌해서 학교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특히 중요한 장학업무도 해야 되고 학교관리의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역할을 이와 같은 많은 모든 선생님들의 기안을 전부 다 일일이 하면서 그 역할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게 보내게 된 배경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교감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학교에 근무 한번 해보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학교에 근무해 보셨을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도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역할이 자기가 담당한 교과 그다음에 학급 담임, 업무분장 이 세 가지가 선생님들 고유 일이에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공문서 발송하는 거를 교감이 잘합니까, 담당자가 잘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전체적인 건 교감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선생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담당자가 잘 알죠. 담당자가 간단하게 바로 자기가 맡은 일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감의 위상을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지금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서야 되듯이 학교에서 교장, 교감선생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학교현장에 저는 여론조사를 무기명으로 전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국장님, 여론조사 하면 여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일단 학력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 잡무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 중인데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많다고 여론수렴이 되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 백데이터만 교감선생님한테 던져주고 메신저로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잘 아는 거고 담당자가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교감선생님은 일일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것 서류 챙겨서 이게 30년 교육경력 있는 교감선생님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장, 교감의 위치에 안 갑니까? 그 부분은 교장, 교감선생님을 바로 세워줘야 전북교육이 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교육감을 보좌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브레인이에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배정 잘못해가지고 어제, 그제까지로 끝났습니다. 국장님 그 배정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재배정 결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늘 뉴스에도 나오던데 112명이 전학조치를 희망해서 했는데 덕일중학교가 69명 중에 5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학교정원이 112명입니다. 거기에서 52명이 가고 나면 몇 명 남습니까? 112명에서 52명이 가면. 60명 남죠? 그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용계획 어디에서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용계획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3월달에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전학조치를.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통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학기 중간에 전학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전학조치를 안 하는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학을 희망을 받아서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월달에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게 아니고 이미 교사수급계획 끝났고 예산배분 다 끝났고 교사배정 다 끝났고 3월달에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 4월달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아웅 한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좀더 상세하게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도 짚어야 되고 수용계획하고 배정계획하고 이원화 돼있기 때문이다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봐요. 수용계획을 하는 팀에서 배정도 하든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시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저기하고 또 다르니까. 그걸 일원화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3월달 이내에 해서……. 지금 학급당 14명, 15명 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계획이나 배정계획이나 또는 그거 말고도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거든요. 얼마나 지금 한 달 이상 학부모고 학생이고 비교육적인 마음이 들떠서 교복이고 교과서고 뭐고 다 다시 또 이중으로……. 아무튼 오늘 두 가지를 질의를 하면서 또 대안도 찾아보시도록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전북교육이 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은 어떻게 어제보다도 더 무거운 기분이고 저도 42년 6개월의 교육에 종사하면서 작년 8월에 정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의 그러한 노고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심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건 비리척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달 전에도 우리가 정책질의를 할 때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대에서 그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위장전입 가지고 어제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했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교육감님의 그런 발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우리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쓴다라는 그런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 위원장님들과 대담을 하면서 교육장을 배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소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또 그 자리에서 정치권을 이용해서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하겠다, 그런 교장들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교장들이 학교시설이나 환경을 위해서 애쓰겠느냐, 교육활동에 전념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도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학교시설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요청을 하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한 거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왜 그러시죠?’ 했더니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시설을 하고서 내가 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 안 할랍니다. 조용히 있다가 임기 마치고 나갈랍니다.’ 이런 학교현장의 형편이라는 것을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지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떤 회계감사보다는 학사감사에 더 치중을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감사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인권은 중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교권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 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장을 시킬까 하는 그런 방안은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을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단을 해서 말하자면 재개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하는 내용은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미료안건으로 나와 있는 조직개편 그런 상태로 하고서 계속 이 상태로 해서 교육청을 운영하실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하는 내용은 하부조직에 있어서의 구성 그 부분을 지금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출해 놓은 그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해 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그대로 보고 있을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심사를 해주는데 현재 그런 조직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르게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혀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몇 년 동안 묵어서 가고 이 상태로 말하자면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제출해 놓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밑에 있는 하부조직 그 구성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냐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바람은 저희가 제출한 개편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해 주면 그대로 계속해서 시행규칙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해주셔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부진단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혁신담당관실이 주가 돼가지고 각 과, 각 팀들끼리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고광휘입니다. 저희 과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기구하고 위임조례를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구조직하고 위임 말하자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한다라고 하면 행정과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을 진단한다거나 조직을 개편한다 하는 것은 행정과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 기구조례나 위임조례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동안에는 행정과에서 쭉 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혁신담당관 쪽에서 해야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혁신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혁신하는 차원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혁신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모든 과의 일을 혁신과에서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각 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혁신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관리국에도 있고 교육진흥과에도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혁신요?

용성

박용성위원

혁신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관리국에 있는 혁신담당관에서도 하고 교육국에 있는 교육진흥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기획혁신담당관은 지금 부교육감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 소속이 돼 있지만 결국은 통틀어서 얘기하면 관리국에 관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제 업무보고 받으실 때 기획혁신 파트는 지금 교육국 쪽에…….

용성

박용성위원

조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성질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그쪽은 관리 쪽이고, 그렇잖아요, 교육국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부교육감 소속으로 관리는 하도록 돼있지만 일의 성질상으로 봐서는 관리국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에다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다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부서로 하기로 했다 하면 혁신 쪽에서 모든 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관리국이 됐든 교육국이 됐든 모든 업무를 혁신 쪽에서 다 관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저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육감의 눈치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눈치 봐가지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르게 나갈 수 있냐는 얘기죠.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방전임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하세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13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3명 있는데 주로 혁신과 감사 쪽에 다 치우쳐 있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다른 분야도 있지만 거기가…….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국에는 둘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혁신하고 감사하는 쪽에다가 계약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교육비리를 다 캐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요. 그리고 계약직 가급이면 일반행정직의 몇 급에 해당됩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사무관 급에 해당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무관 5급에 해당되죠. 5급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5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둘 있어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법무담당하고요, 감사4팀장하고 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도…….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4급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급이 한 분…….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4급이 둘.

용성

박용성위원

4급이 두 분, 5급이 두 분. 그다음에 나급은 행정 몇 급에 해당됩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나급이 6급에 해당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이 됩니까? 6급이.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6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명이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5명.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확인한 건 6명인데요. 나급이 6명이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급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7급에 해당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3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물론 계약직을 써서 필요한 부서의 일을 담당해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행정직들의 사기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5명이 있는데요, 전부 토털 해서 개방형직위까지 해서 15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작년 9월 1일에 임명한 분들은 10명 정도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교육감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기존의 조직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감님께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일정 인원은 필요한데 여기 보면 기획혁신담당관 직원이 26명인데 그중에 홍보담당이 13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계약직이 3분이나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 교육이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직원이 무려 몇 명이냐면 34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법무담당 4명을 빼면 감사담당에 30명이 있어요. 1, 2, 3, 4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으니까. 국장님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9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행정직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1,300여명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전문직.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하지 말고 우리 본청만 제가 물어봤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5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급 이상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55명인데 예를 들어서 약 10%를 말하자면 계약직 쓴 거예요. 본청에. 15명이니까. 그러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계약직이 4명이나 있어요. 담당관 빼고도.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홍보 쪽에 이렇게 많이 배정할 필요가 있냐,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 속이에요. 그런데 본청에다가 이렇게 홍보하고 감사담당 쪽에다 무려 50명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감사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팀들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본청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팀이 지금은 없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교육청에 감사가 몇 명 있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각 지역교육청마다 3명에서 4명씩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죠.

용성

박용성위원

뭔 3명에서 4명까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진단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됐으면 지금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해 가지고 일의 능률을 올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5명이 아니고 239명이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239명에서 155명이면 50명 차이인데 거의 10% 계약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 신임교사 해가지고 평생을 교육자 생활 하면서 그분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교감 되고 교장 돼서 명예스럽게 퇴직을 해야겠다는 것이 교사의 꿈이고, 일반행정직으로 들어갈 때는 9급부터 시작해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4급까지 돼서 내가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의 계약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셔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공공감사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요, 감사담당관의 외부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해놨고요. 다른 계약직들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나 교과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공공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했을 때 평가의 지표 중의 하나가 외부개방형 혹은 계약직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 하나의 평가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했잖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몇 명 하라고 했어요? 감사담당 쪽에 개방직이나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그 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을 총무과에서 배당을 받고 그 정원을 채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의 지침하고 현재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쨌든 감사 쪽에 30명이 1, 2, 3, 4 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교육청은 감사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점지역교육청 소속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전산지원 거점 교육청의 팀장이 전산직이 맞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병국입니다. 거기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사람이 없어서 행정직으로 대체했습니다.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는. 무주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승진 T/O는 있는데 최저소요연수에 도달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T/O가 몇 명 있어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승진 6급 T/O가 몇 명 있냐고, 전산 6급 T/O가.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지금 복수직렬로 돼 있거든요. 행정이나 전산으로 복수직렬로 돼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만 전산 거점도시로 해가지고 했다라면 그 전산 담당하는 사람이 팀장이 돼야 거점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점별로 했다면 2개 내지 3개 교육청을 관장하는데 전산6급이 팀장이 돼야지 행정팀장이 돼가지고는 못할 바는 없지만 거점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교육복지 쪽에서 팀장이 대개 장학사로 보를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만 행정직으로 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전주는 거점교육청은 아닙니다. 소 지역범위가 크기 때문에 전주교육지원청 단독으로 그냥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교육지원청은 시설이 됐든 전산이 됐든 복지가 됐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한 교육청이 거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직이 맡고 있는 거야, 장학사가 안 맡고. 교육복지 쪽을 왜 말하자면 다른 거점 지역교육청은 장학사가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청도 장학사로 보를 하거나 다른 지역 거점교육청을 다 행정직으로 보를 하거나 뭔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오전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사용료가 조례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죠.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다 돼 있는데 학교시설을 사회에 개방하도록 돼 있잖아요.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료가 기준대로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들쑥날쑥 한 거야.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30만원 받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50만원 받거나 60만원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뭔 민원을 얘기를 하느냐면 아예 받지 말든지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학교를 말하자면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받아야지 어떤 데는 월 60만원, 어떤 데는 월 40만원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을 개방한다라고 하면 무료개방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어떤 운영비도 들어가니까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 운영비 사용료 받으면 어차피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잖아요. 그것을 잘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고 어차피 지역사회하고 학교는 유대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잘 점검을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점검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고광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현재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올라올 때는 행정과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는 기획혁신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조직개편하고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발주 등은 기획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용역결과 등이 나오면 이런 조직개편 관련 안 등은 저희가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무부서는 지금 행정과라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뭐 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협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일은 행정과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희가 조직개편 이외에도 4개 팀이 있거든요. 사학 관련하고 복지 관련 그다음에 행정 관리 정원 등하고요. 그다음에 수용계획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복지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안 맡던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소득층 지원 관련 등의 옛날의 재무과에서 하던 일 등을 조직개편 하면서 통합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복지 관련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각 과에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위원님 남으셨는데 의견을 제가 먼저 여쭤보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5일날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학력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지금 매우 큽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힘써야 할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자의 장학력이 바로서고 교직원이 화합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전북교육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정말 학교장의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 교직원에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교장과 교사 또 교사와 교사 사이를 갈등양상을 만들어가지고 장학력을 아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감사보다는 물론 적발위주의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학교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몇 학교나 감사를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 40여개 학교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하고 있고 지금 사안감사를 한 7～8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사안감사 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명과 그다음에 지적사항 있으면 저한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행정과,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교감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나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공문서 생산 및 발송, 기안 발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업무대책경감에 대해서 위임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맨 뒤에 나와 있죠. 그러한 사항들을 특정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라는 그러한 것이 학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보고 받는 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특정단체에서 학교에서 보고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옳은 일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 특정단체에서 위임전결 사항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고하라고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특정단체의 내부 일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를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지 학교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특정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방송에 떠들고 있죠. 학교발전기금 누가 담당하나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발전기금 방송 보도되는 거 몇 차례 저도 봤지만 보셨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기준 31조 보면 쭉 나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걷을 수 있는 거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학교장이 걷은 겁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건 불법 찬조금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렬

최남렬위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교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왜 그랬을까? 이게 3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교장이 그런 짓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불법 찬조금 한 학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주?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주는 아니…….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 쪽?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보도된…….

남렬

최남렬위원

전주도 방송에 나오더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건 국립.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전기금도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지금 발전기금이 걷혀지면 통장이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이…….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경리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이 마음대로 씁니까,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씁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야 되겠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교육국 소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발전기금 그 전까지는 학교회계에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학교장이 활용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학교회계에 넣게 돼있어요.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학교장이, 그러니까 정식 회계 전입시켜서 활용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이제는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이렇게 바꿨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겁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종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아까 학산 얘기하셨는데 학산에 와가지고도 제가 지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교육청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학부형회의에서 걷은 것도 정식 행정실 회계에 넣어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뭐 좀, 하도 이상해서 발전기금 관련된 게 예산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나간 거죠? 그렇게 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오늘 보도자료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 예산과에서는 보도자료는 안 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냐고요, 그 귀신이 누구냐고요. 보도자료 나갈 정도면 도교육청에서 나갔다고 하는 건데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홍보가 나갔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아마 그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남이 심심해서 냈을까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홍보자료가 아니고 어떤 기자가 그걸 취재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군가가 기안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겠다,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갈 정도면 기획혁신담당이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든지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누군가가 기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는 건 공조직에 있어서의 아주 잘못된 그런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의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다 오셨고 감사관님 오셨고 밑의 공무원 다 오셨는데도 전혀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보도가 그냥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가 추측해서 근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한다는 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이 들으셨다는데 없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소통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 도대체 관리국 국장도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 예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부교육감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을 교복구입비,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9월 5일날이 일요일인데 9월 5일날 저녁 J-TV 뉴스에 1인당 10만원씩 교복구입비 저기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나가서 그 다음날 부교육감하고 몇 분 과장님 계시는 데서 그 내용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갔냐 했더니 전혀 모르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게 현 전라북도교육청 공조직이라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런데 이 언론 보도내용은 교복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본예산에 교복구입비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더 당황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라는 건데 오늘 같은 언론도 여기 있는 공조직이 전혀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게 어디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 보도에 나올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다. 국장님, 점심시간에 혹 여쭤보셔서 언론보도가 누군가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오후에 저희가 속개할 때 그 내용을 이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으로 왜 부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을 보도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저께도 교육국 쪽에다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특수장애 학교가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신체 그다음에 정신 또 지적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신체는 신체끼리 정신은 정신끼리 지적은 지적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중복장애자들이 전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신체 학생도 다니고 정신도 다니고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 때 휠체어를 타고 학교까지 오는데 부모들이 실어다 주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통학차에 여선생님 한 분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선생님들이 휠체어를 들어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 차 구조상 그렇게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보니까 3대의 차가 있더라고요. 리프트 자동차가 현재 3대가 있는데 특수장애 학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1대 정도는 리프트 카가 꼭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동감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술고라든지 용북중학교 전아학원 사립학교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와 있죠. 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전아학원은 알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가 학교 설립을 위해서 150억원 투자해 가지고 6년 내지 7년이 방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광학과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내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가 형성되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학과를 설립해서 가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생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한 20% 정도 그러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요즈음 점점 학생수가 적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0명 내지 30명은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관광고등학교 설립 신청은 작년에도 들어왔다가 계획 미승인이 된 학교고요. 그 학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대학법인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대학을 설립하려다가 교과부에서 계획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은 고등학교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대한 시설투자, 150억원 정도 투자한 학교까지 가봤는데 그게 학교법인이 됐기 때문에 재산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설립 관련해서는 이미 공립학교로 그러한 여러 가지 학과 수요는 충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도 학과 개편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전체적으로 내부 정책방향은 사립 중·고등학교는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게 사유재산이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나 똑같습니다. 150억원을 7년 동안 잠자게 만드는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학교법인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교육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도 알아봤더니 대학법인 해산할 때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면 다른 교육시설로도 그분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특례법을 만든다는 것이 나중에 국회법을 통과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가 형성되니까 하나 정도는 관광고등학교가 각 도에도 있지만 전라북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설립인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장전입 관계, 대리초등학교, 마암초, 수곡중, 장승초, 이성초 이런 학교에 있어서 위장전입이 많이 돼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장승초등학교 가봤더니 9명 학생이 지금 56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주에서 26명 정도 그다음에 진안 읍내에서 오고 심지어는 부귀면에 있는 장승초등학교인데 부귀초등학교에서도 몇 명이 전학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소규모학교나 농촌학교 살리자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여러 농촌 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학구제 위반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도에도 알아보고 지금 연구를 한 달 이상 동안 하면서 공동학구제나 탄력제학구제 등을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학구조정 지금 큰 틀을 움직이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유발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은 못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교육감님은 법대 교수입니다. 법학자이면서 법대 교수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교육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전입도 안 해야 하는데 지금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원위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1분만.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지루하시죠,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이 쓰도록 한다는 방송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장은 정식 국가공무원도 아닙니다. 맞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의결심의 기관에서 심의 기관에 있는 장이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게 홍보입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그렇게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종전부터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종전부터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장이 써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거기가 경리관으로 돼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오늘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오늘 언론에 나왔던 부분 두 가지를 복사해서 있다 속개할 때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지금 우리 공조직인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비공식조직에서 아니면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누군가가 홍보자료를 냈다는 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혁신담당관이죠? 어디 담당입니까? 이 홍보자료를 낸 직원의 직, 성명 그다음에 홍보자료를 오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오후에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경리관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내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오후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혁신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아니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어떤 자료를 기자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오후에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단 그게 나갔으니까 언론에 나왔고 그것을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위험한 발상이고요, 공식적으로 냈다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다행 중에, 주무부서 모르게 나갔다는 것은 공조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여러 번 짚었던 내용인데 결국 이런 공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몇 명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도개선인데 담당과장이 모른 상태에서 그게 보도가 됐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종전부터 있는 제도를 보도했다라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간다라고 하면 주무부서를 거쳐야지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파악을 해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오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체계적인 부분을 다듬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여러 5분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방 그리고 뭔가 비리적발이 아니라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선하고, 또 하나 앞서서 그 부분을 예방해 주게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고 교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조례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이재덕 과장님 내진구조 얘기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하기로 13.6%였는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틀리네요. 몇 달 사이에, 아니면 신축건물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작년에 그린스쿨사업이 완공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내진은 별도 보강은 않고 처음으로 군산 남초등학교 그린스쿨사업을 하는데 내진보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소규모나 일반 건물에서는 내진보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다 뜯고 그래야 되니까. 저희들은 대수선이나 할 경우에는 어차피 벽체를 손을 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내진보강을 했는데 대수선 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17.1%로 좋아졌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6층 이상, 1만㎡에서 3층 1천㎡로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건물이란 모든 건물이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100개 건물이면 17개 정도만 내진구조로 돼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예산이 대충 2,600억원이 소요된다고, 2,900억원? 내가 숫자개념이 강한테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데 2,900억원. 그러면 국가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도에서는 올해 아까 보니까 또 연차적으로 몇 억원씩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 예상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나가겠다고 가이드라인 정한 거예요, 아니면?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전번에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공히 다 수준이 우리 도하고 비슷하고 경기도 같은 데만 한 37%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만 높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과부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 이것은 동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동이 1천㎡ 이상이 되는 건물만 하거든요. 1천㎡ 이하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0일까지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내진조사를 해가지고 5월말 정도 되면 교과부에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보내고 또 아마 본부에 재해대책비라고 한 1천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연에요. 그것이 거의 안 쓰여지니까 그 자원 가지고 배부하려는 그런 생각 중이더라고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강진 6.5, 7, 8 이 정도 돼서 흔들리면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6.5 이상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된 적이 없고, 과거에 문원에 한 2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층, 2층 일반 건물들이 무너지지 실질적으로 3층 이상 이런 건물이 잘 무너지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반주택, 집 이런 데가 더 많이 무너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그러는 경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리고 다중이 모여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지금 신설학교 등에 대해서는 100%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신설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만약의 사태지만 대피시설이 없어서, 학교는 지하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하대피시설 같은 것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신설학교 등에 대해서는 대피시설로 확보를 하고, 지금은 나무 밑에 앉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조종사라면 거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집중포화 할 수 있도록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노는 것이 대피훈련의 전부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가능한 얘기인가요? 신설학교에 대해서 이를테면 학교에도 지금 주차시설을 보면 일반 학교에 보면 운동장의 일부를 막아가지고 보도블록을 깐달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조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하고 기계 설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하는 다 있습니다. 기계실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의 일정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대피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이나 대피시설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조성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신설학교일 경우는 이렇게, 지금 17%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결국은 보강을 해나가고 또 대수선을 해나가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계에서부터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나요? 우리 이선옥 과장님! 재산조사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들도 도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에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담장 밖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다 용역비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도내에 그런 것을 이를테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도내업체들로 하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도내에 있다고 하면 도내업체로 해야죠.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안 같은 거 일부 교육감님이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때 본인들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다음에 보상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조례안을 이번에 미료안건으로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일부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학원 관계 조례랄지 아니면 아까 뭐 있었죠, 오전에 조례안? 조직개편안, 이거는 우리 의회와의 갈등이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길들이기 차원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면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관리국장님은 뭐로 바뀌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는 교육지원국장으로 바뀝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지원국장?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 하고 싶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 똑같은데요. 뭐.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청은 명칭변경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불편한 것, 조례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불편점도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크게 불편한 그런 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국장회의 가면 다른 국장들은 다 교육지원국장인데 저는 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전라북도는 아직도 조례 안 하고 뭐하고 있냐’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기구설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랄지 이를테면 감사실이 강화되고 본청으로 이관해서 해나가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거점 교육지원청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의 어떤 통합운영이랄지 그것의 위치랄지 이런 것도 조례개편하고 관계있는 일들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 조례로 올려놓은 사항은 그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관계는 없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전산요원들이 본청에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에서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재 제출한 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하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 저희가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 조직개편을 안 했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있달지 아니면 거점 교육지원청 사업에 어떤 뭐라고 할까 효율성이 떨어진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 중에 있거든요. 조례안 밑에 있는 하부 그걸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직진단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점교육청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옛날 같이 옛날상태로 돌아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해가지고 팀별로 다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6월말, 7월 중순경이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의견수렴 해가지고…….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조례안이 됐든 또 다른 소통의 문제가 됐든 의회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고 해야 할 부분 토론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그쪽 집행부의 의견을 의원들을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든, 의원들의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교육감의 정책이나 집행부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 여기에서 문제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정서상의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젠데,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이건 학원 문제에 대한 조례안이 거기에서 민감한 부분인 기숙형 학교, 어디 순창 옥천인재숙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좀 꺼림칙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미료로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편법으로 어디는 뭐 12시까지 못하게 하니까 11시 50분까지 조례로 통과시킨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건 저랬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처를 해야지 불편한 부분은 싹 뺐다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냥 기획관리국장을 하나 무슨 국장을 하나 똑같은 것이니까 타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런 정도의 정서는 교육감과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전형으로 외부로 표출시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각인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아침에 논란이 됐던 발전기금에 경리관은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보니까 학교장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장이 귀찮거든요. 준다고 해도 많이나 주면 몰라도. 그런데 거의 발전기금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문제는 예를 들어서 인성인권문제도 다～할 만큼 다 해놓고 나중에 학생인권조례 도의회에 의뢰하겠죠, 그렇죠? 다～ 할 만큼 하고 나중에 4월달에 각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규칙 만들도록 공문까지 다가고 다～ 시행해 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다 조례통과 의뢰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 건물에 대해서 내진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제가 군산 남초등학교를 보니까 이 벽체 연결부위에 쇠로 장석같이 크게 ‘ㄱ’자로 대기도 하고 또 특별 강력소자가지고 벽에 부착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땅 속에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기둥이요. 밑에도 일정부분 기초도 파놓고 거기다 스프링장치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저부터도 지진이 오겠냐는 생각을 항상, 지금도 합니다. 솔직히. 또 우리는 서해안 쪽이니까 쓰나미도 안 오겠지만, 안 오리라고 저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아시다시피 저도 큰 학교를 단독으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다 시행을 다 해봤는데 그때도 제가 내진설계 다 하고 사실은 모든 배관시설도 향후 30년까지 600m를 1.200m로 전부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확실히 해주시고, 지난 겨울에 배관시설들이 동파가 많이 됐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런데 올겨울이 영하 15°～20°간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대응을 못했죠, 그러죠? 그래서 동파로 엄청 많이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전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예산이 없어.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각 학교들이 아우성이니까 동파돼가지고 새고 난리니까, 그렇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시 또 그렇게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결국 단위학교에서 엄청 해먹었습니다. 이 문제. 10～ 20군데 학교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역에 많은 학교들이 동파가 됐는데, 그렇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저희들한테 동파된다고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잘…….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시설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했나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와 관련해서는 1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원청에서. 저는 한 두 사람이 민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별로 그걸 비중을 두지 않지만 많은 학교를 보니까 동파된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막말로 표준학교운영비가 금년부터 운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속수무책 지원청도 속수무책 그래서 단위학교가 엄청 애먹었어요. 그걸 지나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후화된 건물들, 노후화된 배관 이게 더 중요하고, 또 집중호우가 여름에 오겠죠, 그러죠? 여러 가지 오·폐수가 됐든, 오수관이 됐든 그걸 일반 급수가 낮은 경험이 부족한 행정실장들이나 교장, 교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 부분을 지원청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아는 분들이 점검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급식관련인데 물론 급식은 체육보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급식비의 인상부분인데 지난번에 200원 올린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놔두고라도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 저기입니까?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부식재 값이, 그렇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관계는 예산과에서는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통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급식관계는 해당 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1채널로 아니고 담당업무마다 접촉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잘못 됐네. 아니, 그러니까 체육보건과 소속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와는 채널이, 그러니까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의채널, 지원청하고 시·군청하고의 협의채널이 좋지를 않아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면 받고 이 식으로. 제가 지지난달에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사고도 물론 예방해야지만 급식의 질 가지고, 지금 전체를 무상급식 한다, 질 높은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급식 한다,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그렇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물가가 엄청 오르고 식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대로 무관심 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마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이 협의채널을 갖게 되면 아마 더 안 될 겁니다.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저희 예산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직접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그렇잖아요, 공약사업 관리를 따로 혁신관이 한다고 그러던데 친환경무상급식을 제일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그 문제. 그 다음에 입찰문제는 관리국에서 하죠? 식자재 입찰문제 그 입찰도 저기에서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모든 입찰은 관리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식자재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과에서 가면 입찰문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식자재 그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감독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전부다 전문직 출신들만 있는데 입찰 관계를 이걸 어떻게 다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입찰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쪽의 국장님 따로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기는 일주일 단위로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식자재를 입찰에 부치다라는 그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아까 어떤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하던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많아요. 너무나 우리 교육현장의 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을 못 믿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애들 체험학습 입찰 부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쪽 교육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공제회 문제, 안전공제회는 이쪽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안전공제회가 기숙사생활은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다 해서 안전공제회에 제외돼 있데,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교내에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이 설령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교문 울타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책임은 교장한테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안전공제회에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제외돼 있더라고요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부분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가 부적절한, 아니 부적절하다고 하면 비리인데 부적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예산이 비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요즘도 과장님! 감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연 4년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일요일에도 제가 정읍시내에 모 학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읍정도만 해도 일하는 인부들의 숙련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대개 추후에 예를 들어서 며칠 뒤라도 보름 뒤라도 가서 감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낼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설보강 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공사된 지 몇 년밖에 안 됐다 내구연안이 안 됐다 해서 못해준다고 그런 게 지금 많죠? 그러죠? 공사 자체가 원래 부실화 되다보니까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신청을 해도 안 될 폭 잡고 또 그것을 불편해도 그냥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시설감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직원이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행정실에 계신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망정이라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완이 좀 됐습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각 시설팀장들 전부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감리 같은 것도. 사실 저희도 도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같이 감독이 없을 때는 미장 같은 걸 못하게 하고요, 다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잘못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현장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래서 일반 감리원들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감독이 소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그 말씀도 작년에, 작년에 배영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저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 내가 여기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어디서 공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냐고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기소가 다 끝나고 철근이 올라가는데 포크레인으로 싹 긁어내라고 그랬어요. 전부 긁어내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까 긁어내라. 그런데 만약에 버텼으면 정말 긁어내려고 했는데 그걸 수긍을 해서 제가 도교육청 시설과에 부탁을 해서 감리요청을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보완시설을 하고 건물을 올렸어요. 자기들이 인정을 하더라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 이게 공사현장이 그렇게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방업체들, 그 기숙사시설 공사가 20억원짜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오야가 힘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난리를 한번 친 일이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절감도 아니고 이건 중요하죠. 그 부분을 심각하니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옛날에 어디 지원청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본 내용인 거 같은데 지금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이 500만원, 1천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사 1천만원, 물품 500만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1천만원, 2천만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마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2천만원, 1천만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액수를 낮췄다 그런 취지에서 낮춘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내가 6월에 정년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는 것이 이를 테면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뭘 사야 되고 그러면 A/S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책임성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입찰을 하면 얼마나 더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 수의계약의 범위를 너무 낮추는 것이 제가 옛날에 시의원을 할 때는 5천만원까지였는데 그건 좀 많았던 같고, 그런데 500만원, 1천만원 가지고 불편함이 있다면 원래 법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과거로 돌려서 현장에서 행정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해줄 생각은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춘 배경에는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지키면 너무 문란해지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낮춘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통계가 있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500만원, 1천만원 한 이후가 되니까 훨씬 나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훨씬 사고가 줄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그게 사고는 줄었는데 아까 조형철 위원님 부언 질의를 드리면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지방업체가 입찰되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고 그래요. 물품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면 중앙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 입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A/S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주고 또 지역업체도 살린다는 의미로 해야 서로 말하자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우리 도가 그렇지 않아도 약한 경제적인 규모인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서울, 경기 쪽에서 입찰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물론 어떤 비리가 없어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 물품의 수준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A/S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감사담당관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한다면 교육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근본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저도 누차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좀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공사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일정 금액까지는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큰 예산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지금 여기 교육국도 그렇고 관리국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현황하고 저한테 준 자료현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이 지금 여기는 38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저한테 준 내용에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34명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명이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정원 대 현원일 겁니다. 만약에 자료가 다르다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준 자료가 정원현황 아니에요? 정원현황. 그러면 정원현황하고 일반현황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정원은 몇 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배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현원은 정원보다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똑같은 정원현황인데 다르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 작성한 거고요. 정원현황하고 현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은 여기는 38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자료는 34명으로 돼있고, 총무과는 66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0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들고 계신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자료죠?

용성

박용성위원

각 과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면 그건 현원입니다. 밑에 있는 건 정원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정원을 확보를 못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정원은 확보돼 있는데 현원을 조금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잠깐만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양병국입니다. 정원 대 현원, 예를 들어서 감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감사분야에 지금 전임 ‘다’급하고 ‘나’급, ‘다’급 하나 이렇게 해서 시설분야, 전산분야해서 4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분명히 있는데 채용을 않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준 T/O도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직 채용을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걸 꼭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지금 이게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정원령을 주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 몇 명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계약직 몇 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정원이 있으면 정원만큼 말하자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국가에서 정원이 내려와 있는데도 정원을 다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속 계약직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니까 저희가 홀딩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충원시키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직도 아까 정원은 200명 찾는데 여기 보면 155명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나와 있는 155명은 관리국…….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관리국. 관리국 내에 말하자면 10%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5명의 계약직이 거의 다 있는 거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을 이렇게 자꾸 쓰면서도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원은 확보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확보됐으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확보됐는데 저희가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직을. 임용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임용을 빨리 해야죠. 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고 해야지 국가에서 준 그런 정원까지도 않고 하냐는 얘기죠. 그것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기능을 보면 조직행정 능률진단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혁신담당 쪽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단하는 것도 혁신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는 건 자기의 일을 빼앗긴 것이 됐단 얘기죠. 말하자면. 왜 월권을 해서 혁신담당관 쪽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해야 되느냐.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혁신담당관을 제가 11월 중순까지 했는데요. 그때 용역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혁신과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과시켰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지금 하는 것이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행정과에 넘겨서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 기능을 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뭔가 그 과에서 근무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지. 그런 것이 항간에 비칠 때는 이게 말하자면 몇 사람이서 교육청의 조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본연의 그런 기능을 되찾아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앞장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제가 그저께 5분 발언을 했었는데 학교시설 에너지 절감대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설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학교 시설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시설을 할 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에너지 부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열시스템이랄지 이번에 태양열, 태양광 이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신설학교들 실내 조명등도 백색 형광등으로 대개 돼 있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현재 하는 데는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개교한 학교는 전부 다 LED등으로 했어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교실 같은 데는 많이, 고효율전등 형광등으로 저희 청사도 지금 고효율형광등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고효율현광등하고 LED등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LED등이 엄청 좋죠, 그런데 예산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도 이제 개발이 점차 되면 단가가 싸지고 수요가 또 많으면 또 싸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초기단계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단가도 비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현재 내용만 보더라도 3년 6개월이면 투자비용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등 한번 해가지고, 시설하는 거 해가지고 3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완전히 폐교할 때까지는 시설을 다 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이 방법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그 시설비는 3년 정도면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태양열에너지 많이 하죠, 태양광발전소. 그거 하면 보통 투자비용이 7년에서 10년이면 다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들 그걸 하고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 투자비용을 회수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광 해서 그 예산투자해가지고 투자비용 회수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한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설과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창문도 못 고치고 비 새는 데 공사하기 급급한 데 한쪽 부분 그쪽 등 부분에,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미 시설돼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지 않으면, 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새는 학교도 그렇고 마룻바닥이 출렁거리는 학교도 그렇고 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신설학교만큼이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놔두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것이 경제적이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신설학교를 신축할 때 받아오는 돈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부에서도 그런 교체하는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은 하지만 시설비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교육감협의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걸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감협의회는 그냥 친목단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일선현장에서 이뤄지는 어려운 애로사항을 거기 가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만났을 때 그걸 보고를 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협의회 역할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뭘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나갈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기존에 어떻게 하니까 어떻다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학교 운영위원장들 모임에서도 우리 학교가 어떠니까 이걸 시설 좀 보수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니까 저기 어느 학교 가보라고 거기보다 더 못하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거기에서 뭔 간담회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딱딱 끊어버리기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우는 학교에는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효율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말하자면 탄산가스가 덜 나오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학교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니까, 그런 것은 5년이든 10년이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고, 신설하는 학교만큼은, 병설유치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신설학교 할 때 병설유치원도 같이 세워주면 민원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좋은데 안 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 유치원을 세워라?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 유치원에 들어올 원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말하자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연필 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모든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고서 상황이 어떤가 보고서 행정을 해나가야지.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죠. 급식소 시설은 체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단설유치원이 12개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12개 있어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4개는 지금 독자적으로 급식소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8개 유치원은 같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날라다가 먹인다는 것은 식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도 단독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시라는 얘기 요. 체보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학교 담장 밖 재산관리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전수조사 하기 직전까지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6월까지 했다가 나중에는 금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월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왕에 하면서 제대로 하고자 하려고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차후에 활용할 계획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 별의별 재산이, 재산은 엄청 많은데 쓸모 있는 재산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활용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쓰겠어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전북 교육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곳이 초창기의 교육이 사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립보다는 대입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학력이 사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또 학교장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온갖 정렬을 다 쏟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최감 때 많은 학교에다가 사립학교를 지원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립학교를 배제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잘하는 곳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감 때도 많은 예산을 줬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의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않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잘하는 학교에다가 더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학에라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3월 26일자 신문이든가요, 거기에 나홀로 행정실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교육감님이 기자들한테 발표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행정실장이 몇 개 교죠? 현재.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총 36개 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6개 교 맞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제 계획을 세우는 중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원을 일반행정직으로 대치하라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계획 맞춰가지고 무조건 사무원을 일반직으로 들일 수 없으니까 맞춰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금방 해결할 거처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저희가 다 채용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나홀로 행정실장을 해소하겠다는 그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찬성을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앞서에서도 어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본청직원들을 내려보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총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인원수는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윗돌 빼고 아랫돌 빼고 또 아랫돌 위로 보내고 이런 식이지 인력 재배치가 아닌 충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요. 인건비 총정원제가 곧 실시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건 하나의 어떤 액션, 쇼에 불가하다 그런 얘기거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나홀로 행정실장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의한 업무량이 아주 과다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인력들이 전부다 일선학교로 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앞으로 나홀로 행정실장 36곳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원론적인 충원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건 아니다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력재배치, 새로운 충원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정말 이거 잘못하면 결국 눈 가리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균형적 배치라든지 기회, 희망, 사기 이런 것들이 참 지난번에 숨통이 막히면서 특히 6급 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 야, 이거 또 1년 늦어지는구나. 1년 늦어지는 걸로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일반직 인사문제의 어떤 숨통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험제도를 변경하면서 1년간 유예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사무관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올해부터는 숨통이 터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실제로 서기관 달고 계시는 분들 나가는 인원이 올해 한 7분, 내년에 3분 나가시면 곧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분들 나가고 또 사무관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나가는 인원만큼 바로 사무관 충원이 되니까 6급에서 숨통이 좀 터지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지난번처럼 계약직이라든지 외부 이런 것에 의해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계획돼 있는 거 이외에는 안 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믿어도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믿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선에서 말씀하신 거…….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양병국입니다. 사실은 방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어떤 숨통이 딱 트여가지고 다수인원이 승진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 교육행정직이나 모든 관계자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체가 된 것은 그동안 2009년도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57세에서 60세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59세로 되고 또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이 되는데 2013년이 되면 해소가 돼요. 정년연장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적체보다도 더 많은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반기에 정원조정 결과를 봐야지만 한 4명 내지 5명 상반기에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한 15명 이상 근 20여명이 6급 이하도 승진이 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내명년에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금년도 같이 1명도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국 쪽보다 이 관리국 쪽이 너무 숨통이 막혀가지고 어느 때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6급, 사무관, 서기관 참 희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재 우리 나이로 50에서 54세 그 연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무관 6급까지요, 6급하고 사무관의 연령층이 지금 50에서 54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원이 퇴직하면 그때는 진짜 숨통이 터질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고, 그런데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일반직 쪽은 좌우간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전에 승진제도를 변경시키면서 오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에 대한 불균형문제라고 할까, 이게 물론 앞서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배정에 관련해서.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이 꽁꽁 묶여져 있지,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컨설팅 업무네 생활지도네 이관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떠맡아 있지, 교감은 업무경감대책 해가지고 공문수발이나 하라고 하고 있지, 이게 무슨 교육지원청이에요. 지원청 맞습니까? 자, 예산 안 주지 업무는 고등학교까지 다 이것저것 맡으라고 주지 교감은 공문수발이나 하라고 하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교원업무경감협의회 위원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을. 그 위원 12분인데 이 분들을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물론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이렇게 쭉 했겠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걸 무작위로 한 것인지 추천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를 넣으라고 오더를 받아서 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죠. 교원업무경감협의회 구성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떤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12분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 공청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고광휘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명단은 결국은 윗분들까지 다 아시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이런이런 부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아마 관련되는 과,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관련되는 과랑 함께 얘기가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명단을 보면요……. (장내소란) 답변이 부족해서 못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저는. 해결방안을 찾자, 정말 우리가 아까 교육지원청이라면 교육지원청이 지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일선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특히 이 업무경감 관련해서는 교감의 위상이나 사기가 현장에서 사기에 떨어져 있어요. 참 단순업무 해결을 하는 이상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즉 본연의 업무인 교무관리나 장학업무나 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불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통해서. 과연 교감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냐.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당 과에서 해보세요. 의견수렴이라도 해보고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이거 개선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학교 잘 돌아가게 해주고 지원청이 잘 돌아가게 해주고 그래야 전라북도 교육이 사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한번 던져봅시다. 30년 경력의 교장, 교감 올라가시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찾아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여기서 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과감하게 받아드릴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일단 내려보낸 거니까요 시행하는 거 지켜보고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진짜 문제점이 있다 할 때는 개선방향을…….

기태

유기태위원

여론수렴이라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여론조사를 직접 해봐도 좋고, 일선학교가 정말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을 위한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일본에서 원전문제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국민들의 분위기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 금방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시설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주도 몇몇 신설학교 할 때 태양광 활용해서 학교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주 시내에 우림초가 했던가, 문학초가 했든가…….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현재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열한 데도 많이 있고요. 지열을 못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에너지,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를 보니까 표준교육비가 다 나가지만 다 목적경비로 주어져 있잖아요. 주어져 있다보니까 방과후 학교 해야 되지 도서실 운영해야 되지, 돌봄학교 운영하니까 전기 켜야지. 전기료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200만원 갔으면 400만원 들어가더라고. 제가 학교를 한번 다 조사는 못했는데 가는 학교마다 물어보니까 표준교육비가 많이 왔다라고 해도 다 목이 주어져서 목적경비로 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전기료 관련해서 지금 방과 후 학교네 돌봄 교실이네 전부 도서관이네 뭐네 야간개방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은 에너지 대책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학교들이 전기료가 한 200만원 계상돼 있다면 400만원～50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멀리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잠깐만 할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직하고 선생님들하고 정년 차이가 있죠? 나이가 틀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년 차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몇 세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행정직은 60세, 교원은 62세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옛날에 이해찬 장관 때는 몇 살이었어요? 선생님들 더 낮았나요? 60살이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옛날에는 65세였다가요, 61세로 줄었다고 다시 62세로 늘어난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일반행정처럼 교육행정도 공로연수나 이런 거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공로연수는 사무관까지는 없고요, 서기관 이상부터는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년 남겨놓고?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지방직은 6개월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6개월, 도청은 1년인 거 같던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년 기관이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6개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 6개월하고 1년하고, 1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 도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너무 긴 거 같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1년인가 물어본 거예요. 학교보안관인가 지킴이인가 그런 일을 단위학교별로 쭉 하잖아요. 그분들은 각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보수는 얼마나 줘요, 그 어르신들은? 한 60만원 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하루에 등하교 시간에 지도도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취약지역 순찰도 돌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순찰도 돌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별로 한두 명씩 있는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BTL사업을 통해서 과장님, BTL사업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보수랄지 이런 걸 할 때 약간의, 이를 테면 조리시설이 좁다 그러면 약간 뒤에를 조금……. 어떤 학교의 경우에 다목적실의 일부를 조리실로 쓰는데 조금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 업자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해도 돼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유지, 운영까지 거의 하기 때문에 시행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증축할 경우에 유지관리 책임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만약에 재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BTL 업자가 또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적으로 그 BTL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보수개선이랄지 아니면 시설확대랄지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주 있는가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아직 우리 도에서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같은 데를 가보니까 BTL로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요, 그 시행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교과교실 제가 도입되다보니까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BTL 학교는요.

형철

조형철위원

BTL사업 장점도 있고 민간예산을 이를테면 차용하다가 쓰면서 공적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규모나 시설이 안 돼 있을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사들이 추가로 이뤄졌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이고, 실제로 BTL사업을 통해서 강당을 지었건 급식소를 지었건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학교의 규모에 맞냐,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난 학교가 있고 줄어든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급식인원이 많아진달지 아니면 현저하게 줄어든달지 할 때 활용방안이랄지 개선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BTL사업을 통해서 유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이를테면 100%를 사용해야 되는데 80%밖에 못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비좁달지 아니면 급식시간이 길어진달지 이런 저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로 많은 학교들은 제가 못 봤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BTL뿐이 아니고 일반학교에서 부족한 시설물 같은 건 예산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시급하거나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단지 아무튼 BTL 사업자 하고는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또한 변동을 줄 때는 그렇게 돼 있고만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계속하기 때문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과장님 마음대로…….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저희들이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는 거 자체를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증축을 하는데 구체적인…….

형철

조형철위원

절차는 있어야 된다?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만하다보니까 도교육청이 엄청 많이 잘못한 거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되다보면 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그것을 개선을 안 해주면 사실은 우리 같은 교육 동지가 아니면 그것도 복잡하죠, 그러죠, 국장님? 그러다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도청의 교육지원과장을 만났어요. 으뜸인재 교육비지원 문제로 만났는데 지금 각 시·군청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 쪽에 지원하는 명목 금액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길 보면 또 이번에 지사님이 각 시·군 제 선거구역 돌아다닐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면담도 하고 교장들한테 전부 필요한 거 없냐, 한 2천만원 이내에, 그러니까 요청한 것을 100%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위기, 비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쪽에 급식을 제외하고라도 손을 대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교육청에 전출시켜서 도교육청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선거직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예를 들어 불분명하고 속도가 늦고 하다보면 이제는 잘못하면 일선학교 교장들이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육계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 행정과장님!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교육감한테 현안질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지 아까 말씀한 거 중복을 빼고 교감 없는 학교가 109곳인데 거기는 공문서처리 누가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기존방식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존방식 교장이?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누가 기안하고 누가 발송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교감들이 없는 곳은 기존방식대로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사들이?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오히려 교감 없는 소규모 학교들이 교사 1명당 업무량이 많아요. 출장연수도 많고, 반대로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인원수가 어느 정도만 한 20명만 되도 사실은 도에서 생각하는 업무, 여기는 쓸데없는 일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다마는 교원수 20명만 되도 1인당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교무연구 제외하고. 오히려 교감 없는 학교들이, 그렇잖아요. 연수만 가도 보강처리도 못할 숫자 적은 학교, 이 학교는 기존대로 하고 업무경감 안 해도 될 큰 학교는 업무경감하고 좀 반대로 된 거 아닐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월 10일날 내려갈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해서 쟁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과연 학교 업무분장을 이쪽 지침으로 해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 금방 말씀주신 교감선생님이 공문발송처리를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금방 말씀주신 교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감이 있는 학교는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 피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없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오히려 보세요. 여기서 결론은 내지 못하는데 그건 분명히 교감 없는 학교들 이 업무경감 시켜줘야 된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 보고 받아야 할 업무를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그건 연구사항은 분명히 연구사항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감 없는 학교. 다른 것은 유기태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 이하인데 30만원 이하 지출에 있어서 교장이 교장결재 없이 교장이 모르는 가운데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교사 했습니다만 그런 집행업무 부분은 교장선생님까지 말씀은 드리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현장은 잘 아시지만 특히 교무실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은 이건 이렇게 해도 돼 하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찰이 생깁니다. 교장이 ‘야, 너 왜 나도 모르게 그거 했냐’고 하면 ‘교장선생님 3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이 30만원 이하인데. 물품구입이 됐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은 지출을 1분만 결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하고 나중에 지출할 때하고 그 구분을 할 때 한번은 교장선생님이 결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결정이 다 된 다음에는 교장이 마지막 가가지고 도장이나 찍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일선학교의 모든 책임자와 경영자가 교장인데 교장의 입장을 그렇게 몰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교장들이 갈 때가 없어요. 교장들은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무슨 보충수업비 수당을 줍니까, 뭣을 줍니까? 교장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도, 선생님들은 막말로 해서 그렇잖아요. 8시간 근무하지 않았어도 보충수업 했으면 이중으로 지원하고 방학 때 집에서 소위 가정 연수를 해도 이중으로 급여가 나가는 갖은 혜택을 다 주지만 교장들은 뭡니까? 그런 처지에서 자꾸 교장이 별것이나 큰, 그렇잖아요. 아까 비리예방 예방차원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까지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손해를 끼친다면 어찌 이것이 민주주의의 법입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과장님 혼자 이걸 교육감한테 할 사항인데 안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감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그러잖아요. 모든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학생들한테 인성인권회에서 그린카드도 사용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장들한테 따로 적용을 시키든지, 친환경마크 주듯이 말하자면 깨끗한 학교. 그런데 싸그리 다 몰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교장들까지 위축시켜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력이나 사기를,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교장의 사기는 교원의 사기입니다. 그러면 교육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어느 부분이든 감사에서 기획까지 홍보까지라도 학생을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나는 이 모든 것이 판단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재검토해서 시정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련원 시설 이것도 교무파트네, 시설도 저기인가요,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말씀해 주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수련원 부분이 왜 그러는고니 이게 시설은 관리국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같은 도교육청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수련을 안 시켜도 돼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는 인성지도도 제대로 해야 하고 수련도 시켜야 됩니다. 단체심 함양도 시켜야 하고.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얘들이 가서 수련하고 단체활동 하고 학교별로, 학급별로 가서 해야 할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유치원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석교네 뭐네 몇 개 있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석교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실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련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도에서 오래 근무를 해봐서 그 실태를 아는데요. 옛날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수련시설이 각 지역별로 다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옛날에는 수련원에 비중을 안 뒀는데 지금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옛날에는 수련원에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인성이라는 것도, 저는 고등학교 인성지도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니 제가 고등학교에 평생 있다보니까 고등학생 머리 커서 선생 가지고는 인성지도, 생활지도는 해요. 생활지도는 규칙을 지키라는 거니까. 인성은 사실은 그렇죠, 이게 본능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어렸을 때 사람의 아이큐도 3세 이전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성지도가 사실은 필요한 그때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수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강화시키고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보면 시·군마다 있어야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투자를 안 해주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투자를 안 해주니까 창고 같이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도 창고처럼 돼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폐교재산 아까 재무과장님, 저기가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담장 밖의 재산조사?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폐교도 저는 5대 교육위원 때부터 쓸만한 폐교를 매각하는 것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운암분교 가가지고 굉장히 제가 임실교육청하고도 마찰이 있었는데 쓸만한 데는 이제는 우리 아까 그런 시설도 쓰고 우리 교육자들 사실은 연수 내지는 휴양시설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예산도 단위학교에 시설도 어느 정도 돼가고 하기 때문에 폐교 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시설로도 사용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에서 그러니까 표준학교운영비가 금년도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도대체가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소로, 50명 안팎의 학교, 200명 안팎 그 이상 되는 학교 공립학교로만 이렇게 해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연수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가 아니라 초중고로 해서 대·중·소로 해서 좀 전주시내 학교보다는 정읍 같은 데, 전주 같으면 좀 변두리 학교들 아니면 순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그 예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9개 학교가 되겠죠. 대개 규모별로 어떻게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왜 그런고하니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번에 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2010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봤습니다. 소단위 학교인데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했는가 안 했는가 정말 1년 예산이 4천만원 조그마한 학교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은 표준교육비가 6천만원에서 많이 오른 학교가 2억4천만원까지 올랐을 겁니다. 6천만원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1학교가 4천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도 표준교육비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제가 내년 한 3월 정도 해서 각급 학교의 불용액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4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라북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 한번 꼭 짚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금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소단위 조그마한 학교에서 4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왜 그런 돈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위원님! 그 학교 이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현안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