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심인섭입니다.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1일 우순하 의원 외 네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1일 회의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과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의 조례는 2011년 3월 18일자로 3월 22일 재의결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3월 28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으며,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의회 회의규칙은 3월 23일자로 영주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장성태 의원님과 황병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박춘배입니다.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태의원입니다. 추경 전체 예산에 대해서 황규진 기획감사팀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팀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편성하시고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주시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재원확보대책을 먼저 검토하시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세입세출예산 증가총액은 272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증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즉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세입예산 총액, 증가한 총액?

증가한 총액이 72억이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239억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순 증가액 5,9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비비 오편성한게 96억 있습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한 금액을 합하여 369억입니다. 지금 369억으로 전체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총액이 336억입니다. 그러면 336억의 내용이 국도비 보조금 239억 세입순증가 5,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예비비 감소액으로 편성한 금액이 96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가용 세입이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국도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세입순증가액 5,9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6억도 이게 2011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대부분 본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증가액이 없던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잉여금이 13억이 줄어드므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를 10억 증액시켜 놨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할 재원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2011년도에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재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당장 영주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결해야 될 사업이 많지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토지매입비 전체는 저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토지매입비가 129억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2011년도에 64억 시비 확보하고 2012년도에 시비 65억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 재원확보계획을 그때도 질의를 했었고, 사실상 뚜렷한 답변은 없었고, 현재도 추경예산은 전체와 가용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을 때 사실상 가용재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토지매입비 올해분만 6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수증대노력을 하고 체납세 징수노력을 해서 일부라도 재원을 확충해야 되겠죠. 저희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부일 것이고, 많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거나 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활보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절차상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맞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영주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과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문화테마파크사업 같은 것도 당장 사업차질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진도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합니다만 일단 사업 착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올해 재원을 확보 못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면 더욱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서 장성태 의원님 질의하신 데로 앞으로 중요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사실은 저희들 재원은 자치재원보다가 국도비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시세입가지고 국도비 대응예산에 좀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적한신데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재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지방비 부담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검토를 철저하게 하시고,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국비보조비 11억2천만원 줄었는데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못 따온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당초에 받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 돈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국비 받은 것을 감하고 이 돈을 구제역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잉여금이 11억2천만원 늘었는데 이건 예상 못하셨습니까? 당초 지난번 12월에 예산편성하실 때 잉여금 지금 11억2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걸 예상 못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11억2천만원 늘었는 것 말입니까?

남은 금액 아닙니까. 2011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상을 하지 못하셨느냐?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니까, 삭감된 게 아니고,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을 덜 하셨던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초 2010년 12월달에 2011년 예산편성을 그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예상을 못 하셨나,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잉여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서는 국도비와 잉여금 15억이 늘어나서 그것으로서 풍기지역 하수관거사업 14억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4쪽에 보시면 밑에 세출에 보면 6쪽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금액이 오기된 부분이 있죠? 가동설비자산 기정예산액이 6쪽에는 57억7천7백만원 돼 있죠. 투자비 57억7천7백만원 돼 있죠?

예.

그리고 앞쪽에 4쪽으로 돌아오면 가동설비자산이 62억7천7백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금액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숫자 오타 났는 것……

죄송합니다. 저가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쪽에 보면 예비비 5억5천, 기정액 5억5천 돼 있는데, 앞쪽으로 돌아오면 4쪽에는 기정액이 1억 돼 있습니다. 오타고 증가한 금액에도 다 오기입니다. 그리고 5쪽에 아까 보고하실 때도 거기 보면 5쪽에 세입에 보면 예산액이 120억 기정예산이 120억인데 증감 42억5천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타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이 내용 사전에 검토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들인 거고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결특위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한다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예결산처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심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