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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4-07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형

김기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씩 하시기 바라고 발언권은 얻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매스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신문마다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이러니 했던 것은 우리군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았었는데 아마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북환경연합에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더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지에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관리지침 점검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고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스배출관도 기정대로 250개를 추가로 해서 다 했고 여기에 보면 90㎡ 기준에 최소 5개는 하라고 했었는데 기준은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면적이 90㎡이면 3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팠어야 5m에서 8m이니까 40㎡ 이렇게 팠습니다. 그런데 복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로 세로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 계산을 하게 된 것 같고, 지표면에서 1.5m이상 성토하라는 것은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고표지판은 다 설치를 했고요. 침출수 제거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침출수 관계는 진천환경에서 계약을 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침출수를 뽑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알칼리성 바실러스균이 하루에 200미터 나와서 그것으로 계속 하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미비하다고 한 것은 내일 저희가 현지를 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환경단체에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위원님들이 심하다 싶은 곳을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표본을 삼아서 다녀왔지만 축사에서부터 덕산 산수리에 있는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축사 올라갈 때는 상당히 냄새가 심했습니다. 과연 그런 냄새가 위에서든 그런 악취가 날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올라가서 보니까 악취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환경단체 그분들이 여기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진천이나 음성이나 청원군이나 표본을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 진천군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천군의 위상이나 모든 진천군의 환경, 진천군의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군에서는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의 관리방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 주셨으면 우리군에서도 지난번 같은 환경단체가 이렇게 하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이월매립장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쓰레기매립장 광역매립장이 아직 완전히 소각상태, 임시가동은 했었지만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매립장으로 해서 소각을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임시로 거기를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것을 아끼는 차원에서 문을 걸어 잠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작년도 10월 20일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가축방역 매몰지 설치관계 그때도 보니까 거기 올라갔던 포크레인으로 해서 슬쩍 덮고 또 거기에 기자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천군 쓰레기매립 엉망이다라고 나면 우리군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 보니까 지금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 부분 소파나 또는 가구 같은 것을 삭 집어넣고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것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의 힘, 또 공무원들이 항시 업자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안면도 있고 그래서 모질게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환경특위에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바로 일주일 내로 고를 것은 고르고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진천읍에 송두리 신광SRP주식회사가 요근래 공장입주가 됐고 환경오염시설 한 부분은 공장은 상당히 잘해놓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오래전에 공장 입주가 된 부분이라 환경시설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분가루다, 뭐다 하는 것이 그냥 우수에라도 둥둥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그쪽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위법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만약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냥 눈뜬 봉사가 쳐다본다고 그러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거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바로 단도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을 가서 비가림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로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월에 갔을 때 주신기업 뒤쪽에서 오염된 물이 나왔던 부분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혹시 확인은 되셨나요, 말씀을?
그러면 공장폐수나 오수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정화조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염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관리를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잘 하셨고요. 그리고 한가지 다니다 보니까 마을 뒷산 같은 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 있고 또 마을에 개인주택 같은 데서 쓰레기를 태운 모습을 가끔 봤거든요. 지금 진천읍이나 이런 데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가져가는 날 가져가는데 면단위 마을에 쓰레기는 혹시 수거하는 날짜가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수집소를 해서 정해놔가지고 그것을 모아놓고 연락을 해 주고 일주일이고 열흘 간격이고 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순회가 아니고 그쪽 마을에서 연락이 와야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소재지 같이 다닐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저기하면 요일별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연락을 주면 우선적으로 가고 또 순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저분하면 면으로 연락해가지고 하면 우선 치워주고 순회도 하고 연락 오면 가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 마을에 맞게 해서 어떤 마을은 월·수·금 이렇게 치우든가 또 어떤 마을은 아주 가구수가 없는 그런 마을들은 일주일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마을별로 청소업체 청소 순회하는 그런 코스에 따라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적게 나오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들려서 치우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시골 쪽은 쓰레기봉투를 사실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면 좋은데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냥 싸잡아서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오늘도 봤는데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타다 만 뭉쳐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골단위도 어떻게 조치가 되거나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진천읍 금암리에 나남금속 가보셨죠? 거기 폐알루미늄으로 재생, 거기 바닥에 오수가 들어가면 하천으로 다 100% 흘러갈 것 같은데 토양오염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처음 가봐가지고 비가림시설 할 부분은 비가림시설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요.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보니까 100% 빗물에 쓸려서 논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토양오염조사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병행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월면 주신기업도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바닥에 거의 오염물질이 많은데 거기도 토양검사를 병행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청소문제, 우리 청소팀장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월 같은 데 산등성이 너머로 버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락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일정대로 들어가셔서 치워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산발적으로 산등성이 뒤에 갖다 매몰해서 버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치우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요. 부락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라도 한 군데로 모아 달라고 해가지고 청소차로 싹 수거를 해오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다녀온 문백면 같은 경우 저희가 다녀본 곳 중에 다 매몰지 관 측정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오늘 가본 경우에는 관 측정이 되게 멀리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래 5미터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리 설치한 그곳만 그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현지 답사한 것마냥 매몰지 봉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하고는 거리가 다소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지금보다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지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토를 하고 다듬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겨서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예, 어쨌든 매몰지 관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아마 반론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진천군에 열두 군데를 조사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문제는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라든가 내지는 주변 배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지는 톱밥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석회 살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몰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많이 묻었으니까 크게 됐는데 그것이 원래 환경부 지침에 어긋날 지라도 현재 그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같이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환경단체에 군의 입장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이후 그 부분에 대한 군이 구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함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위원장님 이규창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말씀하셨지만, 현장 다녀오시기도 하셨지만 매몰지 관리를 환경단체에서 12개소를 둘러보고 어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매몰지 관리가 엉망인냥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이 여적까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이 반감은 커녕 아예 잘못한냥 비쳐지는데 대해서 유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하고 지침하고 규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규정이나 지침은 전국적인 것을 봐서 위에서 내려 주는 것이고 현지에 가보면 응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규정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잘하고 그런 것도 못한냥 비쳐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은 그런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더 잘한 것은 더 잘한 것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환경단체에도 보내 주시고 보도자료도 주셔서 우리 매몰지 관리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나타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요사이 오늘까지도 그렇죠. 우리 진천지역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청주방송 뿐이 아니고 전국방송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내용이 뜨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정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는 그런 쪽에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잘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보기도 그렇고 사실 아주 역겹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라고 할까요.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특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곧바로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