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질의답변) - 친환경농업과,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마음식 개발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임의로 요리학원에 의뢰한 바 있으니 개선 바란다는 전선자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09년도 당시에 천마향토사업단에서 천마음식 30선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사업을 하면 1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천마음식 연구경험이 있는 요리학원을 통하여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음식 30선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마음식 30선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활용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금년부터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선자 의원님께서는 무주 천마향토산업 위원회와 클러스터사업 위원회에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니 형평에 맞게 지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 천마향토산업 위원회는 전주, 대전 등에서 참석하는 대학 교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올바른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지급토록 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업체의 천마제품에 대한 함량미달 방송으로 무주군 특산물인 천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등 천마 생산농가 소득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니 사실관계 규명, 정정보도 등 적극 대처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KBS 소비자고발에서 천마가공 제품의 일부에서 천마의 주성분인 가스트로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 다수의 가공업체가 타격을 받고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업체 및 우리군에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마사업단에서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제품의 표준화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주의 지정특화 품목 7개 중 머루와 천마품목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니 선택과 집중,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머루와 천마 외에도 사과, 포도, 고추, 콩, 한우 등이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포도의 품종갱신을 위한 식재 및 비가림 재배시설을 위하여 1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ha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추의 특화품목 지원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4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승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천마향토산업 위원회에 대한 식사제공은 부당하니 시정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대전, 전주 등의 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할 때 교통비 대신 식비로 지급하였으나 차후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상용되지 않는 천마음식을 30선이나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이니 집중과 선택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주기 바란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천마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면적 대비 5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천마향토산업과 천마 클러스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천마음식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개발한 천마음식 30선도 주민 및 요식업체의 교육을 통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마 효능연구가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용역 의뢰되고 있으니 다양한 정보 확보와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개선하기 바란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천마의 효능연구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천마향토산업과 천마 클러스터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마의 효능연구 결과에 따라 천마사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 병원 임상기능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북대 병원 측도 기존에 식약청을 상대로 개별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북대병원 측에 사업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효능연구 용역은 일관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북대 병원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산머루클러스터사업의 파급효과가 일부 생산업체에만 치중되어 있어 머루재배농가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 상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그리고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가공, 유통 등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의원님의 지적 또한 머루 재배농가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농가에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으나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간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였지만 머루나무 수령이 오래되어 품질 좋은 머루생산을 위해 우량묘목 갱신, 비가림 시설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머루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무주리조트 내 와인갤러리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주리조트 내 와인갤러리 정상화를 위하여 스키장 개장 전에 운영 위위원회를 개최하여 겨울 스키 시즌 와인갤러리를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와인갤러리는 무주 산머루와인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주 리조트 상가에 시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투자 대 수익성을 따지면 수익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형의 자산이 되는 무주 산머루의 홍보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장의 연봉을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0일 무주 산머루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단장의 연봉을 5,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조정하여 다른 사업단과의 형성을 기했으며 앞으로 본 사업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단장은 가급적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공모를 하여 채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작년 11월 포도재배 농가가 냉해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기준이 없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례가 있으니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금년에는 설천면에서 포도 13농가, 복숭아 11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냉해피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포도관련 사업비로 비가림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과원조성과 함께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기반조성사업인 아스콘 포장사업 외 건축공사, 기계설비 등은 100% 완료하여 금년 4월 2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시험 가동 후 비료생산업 등록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기질 퇴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문제인 악취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전주 지방 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과 설계서 상 비산먼지 및 냄새의 배출 부하량은 허용치 기준이내로 승인을 받았으며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교반기 내부 발효장에 닥터시설 공조설비와 외부 탈취시설을 완비하여 냄새발생 억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귀농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성면 산촌마을은 귀농인으로 구성된 마을이나 식수 등 귀농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구축이 미흡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조치바라며 도시 은퇴자와 귀농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성면 산촌마을은 식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및 관로공사를 금년 4월 중 착공해서 7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 도시 은퇴자와 귀농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및 주택마련 융자지원 등 다양한 귀농정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송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효과적인 친환경 노린재 방재법을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니 확인 후 보급토록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 기술지원과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과 탑푸르트단지에 성페로몬트랩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에 의해 일반 과수재배 농가에 확대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유송열 의원님께서는 반딧불 한우경진대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는 주민 진정이 있었으니 전 축산농가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행사부터는 행사 전 한우관련 영농조합대표 및 축협관계자와 행정 간의 사전 회의를 통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읍·면 LED 자막 게재, SMS 문자메세지 발송, 우편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한우농가가 본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토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시정 개선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상용되지 않는 천마음식을 30선이나 개발한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홍보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개발된 음식에 대하여 음식점이나 대도시 등에서 홍보 중이며 개발된 음식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지금 천마음식 개발된 것이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현재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많은 것 보다는 우선 단 몇 가지라도 2~3가지 정도라도 확실히 정착돼서 그 이후에... 말하자면 천마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천마에 대한 어떤 음식을 대중화가 됐을 때, 다른 음식을 개발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수십 가지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해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천마음식 30선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음식에 대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의원님의 우려처럼 적극적으로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보급시켜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주에 지정특화 품목이 7개 중 머루와 천마는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과, 고추, 포도, 콩, 한우 이렇게 5개가 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포도, 사과, 고추, 한우도 지금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콩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제 적상 이동에 콩 가공공장 된장공장이 있고요. 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이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콩의 원산지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콩 종자를 400여종 수집해가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수입 국가가 됐거든요. 콩이... 콩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안 되면 또 도비지원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답변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히 이동에 적상면 이동에 된장공장이 설립되어서 지금 개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생경제과, 마케팅팀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쨌든 이동된장공장이 활성화 돼야만 콩도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한 번 같이 사업부서들 끼리 좀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콩도 우리 무주군이 굉장히 앞으로 지정특화 품목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된장공장하고 콩,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이런 부서들하고 가시적인 그런 협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수렴해서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하고는... 처리결과 보고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앞으로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언론에...

예. 허가제로 간다는 발표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허가제로 갈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발표가 되면 실행하리라고 봅니다. 실행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더군다나 지금 구제역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거 같아요. 허가제에 대해서...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반발이 있더라고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명이 허가제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타 시·군보다도 먼저 한우를 육성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시행할 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91번 유송열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태권도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와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행사는 국제 2개, 국내 3개 대회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실 있는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 강화는 물론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으며 또한 무주읍내 권의 상권에도 경제적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92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도공원 관련 국도변 법면 디자인 사업 위치 부적정으로 홍보효과가 미흡하므로 재설치 검토요구와 지적사항 97번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싸리재 터널 주변에 집중된 태권도 조형물을 무주의 다른 관문인 경계에 설치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싸리재 터널 태권도공원 조형물은 현재 번면 처리를 한 그런 디자인 사업으로 이설을 검토한바 기초공사, 설치비, 전기공사, 채색, 기타 이설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됨으로 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채택 되지 않아서 앞으로 태권도공원 준공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맞춰 계속 요청해서 도계 경계, 광장 등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93번 박찬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위원회와 전라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명확한 업무 구분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민자유치 업무는 전라북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무주군에서도 태권도공원 준공과 함께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라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금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반영,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법에서도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94번 박찬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 종목 지정을 위해서는 2012년 태권도공원 조기 완공이 필요하고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 2012년 조기완공을 추진을 위해 2011년도에 사업비 77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예산 50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공정상 2012년도 조기완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미확보 예산과 2012년도 계획 예산을 합하여 현재 996억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95번 박찬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주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 105억원으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하고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는 현재 106억 중에 현재까지 88억원의 예산을 학보하고 부족 예산인 108억원은 올해 김완주지사님 방문 시에 8억원과 2012년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0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96번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오산 삼거리에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하면서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형물 무돌이를 철거했기 때문에 무돌이 조형물은 세계대회를 기념하는 자랑스런 상징물로 지속 관리하여 이를 재설치 관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무돌이 조형물은 석고로 제작되어 퇴색과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조형물 설치 시 무돌이 철거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린 바는 있으며 재설치 될 예산과 설치장소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2,2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FRP로 상징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96번 유송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남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9일 게이트볼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지적사항 99번 유송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체육공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점검 조치하라는 지적과 이강춘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화기 소화전 설치와 적상면 게이트볼장 채광시설 설치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해빙기 시설점검 시 지적사항인 무풍 게이트볼장 누수, 고사목 교체와 안성 운동장 트랙 손상은 4월 30일 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본부석과 게이트볼장 등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적상면 게이트볼장 채광시설은 총 사업비 1,120만원으로 작년 12월 21일 지붕 보수를 통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유송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북 도민체전과 생활체육 시 입장식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됨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참가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해 유니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부터는 전북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가 1개로 통·폐합돼서 6월 10일부터 6월 12일 3일간에 걸쳐서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가 단일화로 되었기 때문에 입장식 행사운영비등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희들은 무주 반딧불축제와 중복되는 기간이므로 17종목 500여명의 선수단 규모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단의 유니폼은 타 시·군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오산 삼거리에 무돌이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상징물인 무돌이가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복원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추경 때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장소는 어디 선정하셨나요?

지금 우선 태권도 조형물 옆쪽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우선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 감사가 2010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렇다면 조금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2011년 본 예산 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2010년 행정사무 감사 때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참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여론수렴 해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무언가 시정이 빨리 빨리되고 그래야 되는데 몇 번씩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늦게 조치가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장이 관심도가 없지않느냐.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매번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무주군 군사에 처음 국제대회를 치른 것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떤 의의가 있고 이렇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골재장 같은데다 이렇게 갖다 방치를 해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주군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온다니까 좌우지간... 해서라도 지금 오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지에 있던 조형물 자리에다 갖다놔야지... 헌 것은 버린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것은 버리고 태권도공원도 의미가 있지만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잘 조형물을 복원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터널 주변에 태권도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건 이제 박찬주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본 의원도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조형물 자체가 싸리재 터널 번면을 이용한 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면을 가릴려고 했던 사항이었었지... 크게 조형물 형식은 띄었다고 하지만 번면을 가리는 것이 주목적이었었다. 그래서 박찬주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이한승 의원님께서는 싸리재 터널보다는, 싸리재 터널에 많기 때문에 영동 도계라든가 이런데 설치가 필요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시설하는 비용자체가 기초공사 자체가 600만원, 다시 뜯어서 운반하고 제작하는데 2,000만원 정도, 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이설비 자체가 1,500만원, 다시 뜯어내면 도색과 채색하는데 400만원, 기타 500만원해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 자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거기에 소요가 됐거든요. 한 2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후에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관문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도 런던 하계올림픽에 2016년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을 다시 채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태권도가 정식종목에서 탈락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내용 과장께서 알고계시나요?

예.

문제는 우리 행정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창 보십시오.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유치하려고 그 평창 군민들이 단합된 모습, 군‧관‧민이 모두 다 단합을 해서 어떻게 됐든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 보십시오. 지금... 태권도 정식종목이 탈락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군민들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권도가 정식종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군수는 말로만 행사장가서 거창하게 말만 늘어놓지... 이거 탈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권도공원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본 회의장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태권도공원과에서 무언가 우리 군민들부터 태권도가 올림픽에 절실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영구적으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갈 수 있도록 무언가 이런 군민들이 화합을 이뤄내는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판국인데 이미 늦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의 좋은 것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데... 정말 너무 애석한 거예요. 이게... 군민들 관심 없어요.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든지 말든지 뭐 홍보가 있어야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무언가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과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 무주군 자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문화체육부 쪽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저희들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심스럽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군민들이 적어도 태권도만큼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야된다는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했든 군민들이 이것은 해내야 되겠다. 우리 군민들이 뭉치고 , 도민들이 뭉치고 국가가, 국민들이 뭉치고해서 세계 경쟁력으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됐든 이것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태권도공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 안가지면 어디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이한승 의원이 방금 지적한 올림픽 영구종목 지정을 봤는데 태권도공원이 조성됨으로써 큰 힘이 될 거라는 예측으로 조기완공을 그동안 독려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772억원 요구했는데 500억원 밖에 안와서 272억원이 부족해요.

예.

조기 완공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든요. 오늘 신문에 시드밸리 조성하는 거... 민간육종연구단지 이 조성하는 김제 백산면으로 갔어요. 오늘 발표된 것 입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무주가 공모를 한 상태에서 김제로 넘어갔고요. 그동안에 또 전북 동북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대전, 무주, 장수, 함양, 진주를 통하는 철도 그것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다보니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지방 국회의원님들이 좀 힘을 쓰셔서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미리 써주셨으면 안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올림픽 영구종목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그런 힘이 필요하니까 물론 태권도진흥 재단이라든가, 그런 타 기관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세 나라가 경쟁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보면 우리는 태권도공원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완공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정상 조기완공 2012년도 조기완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 작년도 예산이 122억이 미확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873억원입니다. 그래서 995억인데 물가상승률 포함해가지고 현재 996억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재정기획부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현재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가 106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8억원이 학보 되었다고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억이 부족하죠?

예.

1 시·군 1 프로젝트 10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8억이 모자라는 상태네요.

8억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아, 그러면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태네요. 2012년 완공입니까?

2012년도 7월 정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운영은 2013년 정도 시험 가동 거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이것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래요. 건축물만 지어놨다고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권도공원 오산 삼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한승 의원이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형물 그것을 진작 관리를 했으면 2,600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재설치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깝습니다. 그 예산이... 석고로 되어있다고 그랬나요?

석고요.

석고 아, 그게 다른... 그러면 다시 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방법은 FRP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형식을 해서 재제작이 들어가고요.

아, 재제작요.

밑에 하단부 자체는 재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4호로 지적하신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업무 추진비가 일부 특정 지역, 특정 업체, 특정 음식점에 편중되어 있고 행사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간담경비를 집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집행‧운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무주군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12명으로 기준인 14명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대비 3%이상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14명을 의무고용 해야 하며, 2011년 4월 1일 현재 1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군 산하에 근무하고 있어 1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2011년도 신규채용 계획에도 1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예정에 있어 금년도 하반기에는 충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들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은 4월 1일 현재 전체 현원 457명의 29%인 134명이 군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본청에 57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55명, 읍·면에 20명, 의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어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15명, 보건의료원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런 결과는 업무 특성과 여성공무원 인력 수급 상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며 향후에도 인사 시에는 부서별 남·여공무원의 성비를 적정히 배분하여 업무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내부적으로 인사위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인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인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추천위원 1명이 포함,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군의 인사위원회는 총 7명 가운데 외부위원 4명, 임명직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리향상 등을 위해서 추가로 여성위원님들을 참여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호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원어민강사가 우리말이 서툴러 수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적사항은 무주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강사에게 우리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들 스스로 우리말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말 교육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호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 중 무주군 출신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각종 사업과 예산편성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전라북도 무주군 출신 공무원이 약 18명이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며,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의 대부분이 이 지역출신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타 자치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1:1교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원칙은 준수하되, 전북도와 인사교류는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무주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9호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시 읍·면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향후 인사부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제26조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번 20호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인사규칙에 따르면 8급과 7급 승진 시 본청 소속 공무원은 읍·면으로 전보 인사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를 단행한 사례와 또한 1년에 3번 자리를 바꾼 직원도 있으므로 전보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향후 승진, 전보 인사 시에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무주군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호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0년 말 퇴직 및 계약 만료되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행정공백이 발생 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호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급식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1년도에 1월에는 학교급식 단가가 초등학교의 경우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중‧고등학교도 앞으로 6월 달부터는 2,500원~2,700원으로 추후에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연번 23호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한 바가 없으므로 시정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3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인사 시 장애인공 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호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만족 부서는 행정6급, 별정6급 포함 총 5명의 직원으로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개선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주민만족 담당부서의 본래의 기능대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한 바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수도 3명으로 축소․조정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5호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에 의한 법적권한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특히, 인사위원 회의는 전보 및 승진 인사 등 심의 및 의결에 대한 문답과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호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장학기금 50억 모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무주 교육발전 장학재단 이사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동창회 등 각종 모임 및 외부 출향인, 기업인은 물론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인사 규칙에 따르면 8급에서 7급 승진 시 본청소속 공무원 읍·면 전보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1월 26일 이번 인사 단행하면서 이거 다 100%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사무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6급 이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이거 행정사무 감사 때 지금 계속 지적받은 사항인데... 지금 답변서 보면 향후 승진, 전보 인사 시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무주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보고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확인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행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6급 이하 경우 업무 특수성이랄까, 이런 본청과 읍·면 인원의 불균형이랄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배려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어쨌든 무주군 인사규칙도 법이란 말입니다. 법... 물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사규칙을 준수해서 인사단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1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하고 13명을 채용했는데... 13명 공무원한테 어떤 희망보직을 인사하기 전에 한 번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적 있나요?

예. 먼저 번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행정사무 감사 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있죠?

예. 예.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보면 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한 권한이란 말 이예요. 권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행정에서 답변이 지금 온 것을 보니까 줄 수 없다라고...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보는데 이거 맞나요?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시·군이랄지, 그래도 한번 정보를 교환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역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록을 제출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뭐, 시·군 따지고 시·군에서는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엄연히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감사는 왜 이거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도 감사 시... 그러면 도감사도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니, 도 감사에서는 해주고 무주군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못해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당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때 제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출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못해주는 이유가 공정한 인사를 하고 투명하게 했다면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안주니까 자꾸만 의혹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 감사 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안주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이것은 줄 수가 없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으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받을 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계는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이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조사권 발동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전에 주셔야죠. 뭐 그럼 의미가 없죠.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제출을 안 해준다면 무슨 행정사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해석 다 받았어요. 지금... 자료제출 못하는 이유가 이거구만요. 보니까... 비공개 사유는 회의록과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짐으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인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죠. 공개 안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 그럼 행정정보 공개 뭐하려고 합니까?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행정정보공개 안 해야죠. 어떻게 인사위원회 건만 못한다는 결론을 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있을 수 없고 이런 일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자료로 할 거 같으면 행정정보 공개 정기적인 거하고 수시로 하는 거하고 정기적인 게 6개하고, 수시로 12개 하는 거 이거 전부 공개 안해야 돼요. 그쪽 논리로 할 거 같으면... 뭐하려고 그럼 합니까? 이 논리는 맞지 않다. 회의록은 주되 이것이 비밀이 보장되게끔 이것은 협조요청 구해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돼요. 이거... 이거 앞으로 회의록 제출하실 수 있는지 안할 수 있는지 그 의향만 물어보겠습니다. 안하면 조사권 발동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의회 권한을 우리 의회 권한을 우리가 무시당하고 침해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해주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시·군간에도 또 저희들이 정보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군에서는 자료를 요청 안했으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시·군 의원들 다른...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엄연히 검토가 아니라 엄연히 법에 나와 있잖아요.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 법에 주도록 되어있는데 안 준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고요. 이거 의회 뭐하려고 와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답변 받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보면 시행령 제43조에 무주군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에 관한 조례 규정이... 이거 분명히 주도록 되어있다니까...

아무쪼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아니, 저희들도 정보 공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 단위만 그런...

그러면 이게 2010년도 11월 16일부터 24일 까지 행정사무 감시 지적받은 사항을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답변서 처리결과 내준 내용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도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시·군에서 검토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시·군에서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도 못주겠다는 그런 검토사항 아닙니까? 답변한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검토사항이...

과장님, 당연히 의회는 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런 규정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한승 의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사항이 아니고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요구하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공무원 수는 우리군에 3%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3%인데 14명입니다. 13명은 기채용이 된 상태이고요. 1명은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고 하니까 2011년도 채용이 언제 됩니까?

지금 5월 14일 발표돼 가지고 7월 달 쯤 최종

7월 안에는 채용이 되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15번 여성 공무원들 특별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장기근무 시키지 말고 로테이션을 좀 시켜 달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특정부서에 편중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본청에 57명 중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1/4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는 보건지소나 간호사 직종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46명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물론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복지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요. 도시로 갈수록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고 남성이 가정을 맡아서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여성이 맡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만 이렇게 편중시키지 마시고 차후에는 남녀 공무원들을 좀 다른 과로도 그렇게 배분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보건 의료원 2010년도 행정사무 감시 주요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1번을 보면 적자 운영 중인 장례식장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유송열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 의료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개정?

예. 앞으로 내부적으로 아까와 같이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무주, 장수, 울릉군, 임실 비교해서 한 번 방안을 보고한 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은 것들이 920여명을 받아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런 거 같아요. 장례식장을 이렇게 운영 감면자도 100%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용을 하다가 또 한쪽에서 이용료를 올리다보면 주민들이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장례식장에 전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억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세입은 6,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갭이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9,000만원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9,00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가령 장례 영안료를 임실같이 60만원 받고 하면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비율로 따진다면 6만8,000원에서 1000% 올라가고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장례식장 운영 주민 설문 이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920명 조사인원에 44%인 404명이 응답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장례식장 사용료 현실화예요.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를 차지... 무료 이용자가 많은데, 그것을 50% 감면하는 게 50%를 내는 게 좋겠다. 그런 게 68.2%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또 개선해야 할 부분, 또 지금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자꾸 늦추고 아까 갭이 8,000만원~9,000만원 정도 1년에 된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설문에서 지금 50% 이상 되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해야지. 그냥 놓고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심성 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실행을 위한 전초전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대개 50% 이상이 찬성을 해도 사실 세상을 살다보면 반대 목소리가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편리하게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군민 공청회를 적절한 시간에 한번 비교해서 우선 정도로는 3가지로 압축이 됐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일부 좀 올리는 방안 하고, 감면료 100%를 저감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아까와 말씀대로 한 기당 장례를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은데 는 가스를 2통 이상 써요. 그 다음에 적은 분은 1.5통 정도, 평균 2통정도 쓰더라고요. 프로판 가스 값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실제로 와서 취사하고 쓰는 것만 해도 8만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연료는 본인 부담으로 아까와 같이 3가지로 압축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청회를 한 번, 또 이렇게 전체 이장들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한다든가, 주민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실화를 조기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 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등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종합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시되어 3년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한 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 요구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조례에 정기 수시로 정보 공개해야 함에도 많은 부서와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보공개 요구 시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법과 지침에 따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 각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 등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3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농업지식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증 시험포장을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 상황은 다목적 하우스에는 머루, 다래 등 육묘 및 자생화 생산을 위한 자재와 묘를 준비하고 있으며 단동하우스 4동은 조직 배양실에서 생산한 감자, 백합, 용담 등을 순화하고, 표고버섯 배지재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수시험포장은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블루베리 등을 식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약초, 자생화 시험포장은 약초와 자생화를 식재하기 위한 포장 및 구획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공원 및 넝쿨터널에는 머루, 다래, 오미자, 으름 등 넝쿨성 작물을 4월 15일까지 식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4번 유송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농업인이 줄고 있어 교육을 확대해 주기 바라며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용자 교육은 농기계 임대 시 사용요령 교육 후 출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 인원에 상관없이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용 굴삭기의 경우 자격 취득교육을 3회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주어 농용 굴삭기 임대농가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확보된 인력 2명으로 농업인들이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의 농작업과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는 농작업 등 다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6번 이하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의 날 행사 시 제공한 상품권은 구매액에 관계없이 도시소비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형평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행정사무 감사 시 제안했던 대로 도시소비자 초청 예산을 줄여 생산농가의 판매가격으로 일부 보조,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는 읍면별로 2~3개 작목씩 선정하여 농가에 20%정도 판매가격을 보조, 도시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군의 청정 고품질 농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농산물 전시․판매행사와 농업인 개발상품 등을 전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7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작목, 감자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자줄기 제초기는 2010년도 상반기에 관리기 부착용으로 3대를 구입하여 임대 농기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자 재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경운기 부착형 감자 수확기 1대로 2011년도에 임대 농기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가 많을 시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8번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9년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오미자 가공 시석을 지원하였으나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가 없어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 현황은 가공실 냉동‧냉장고 및 살균실, 혼합통, 주입기 등 가공기기가 있으며 가공실의 혼합탱크에 오미자 2톤이 3개월 숙성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원액 가공 중에 있습니다. 2009년산 오미자 가공판매는 1,390병을 판매해서 2,085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생과 판매 시 보다 가공 판매하여 166%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0년산 가공 판매액은 현재까지 810만원이며 사업자 등록 및 식품 허가, 자가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한 농민의 날 행사 시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쿠폰제로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이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사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도시민들한테 무주를 그날 농민의 날 행사 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농·특산물 많이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또 무주를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예.

이 분들이 20%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20% 정도, 가격을 올려서 20%를 받고 제 가격을 받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정말로 철저한 가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도시민들이 와서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하고 같을 거예요.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폰제를 먼저 시행했었던 것이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시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가격결정 관계는 마트라든지, 아니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의 20%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했던 것이 오히려 이것은 잘못하면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우리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로 아주 투명하게 해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완전 우리 무주 이미지 실추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금방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잘 검증해가지고, 가격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05번입니다. 가을 단풍철에 적상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상부댐에 농·특산물 특별 판매장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실무 과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상부댐에 이미 판매장을 허가한 운영자와 협의하여 물품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풍철에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안을 하나 얻었고 또한 새로운 판매장을 개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일단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번 106번입니다. 와인동굴 입장료 징수에 따라 관광객 불만이 없도록 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 보강에 관한 지적사항 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입장료 징수는 2011년 약 6월경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7세 이상 입장객에게 1인당 2,000원, 단체 20명이상에게는 1,500원의 입장료를 징수 할 계획이고 무주군민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유료 입장객에게는 와인 잔을 무료로 제공하고 와인을 무료로 시음해 주며, 미성년자에게는 머루 아이스바(1,500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입장료 2,000원이나 1,500원에 관한 본전을 다 회수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시에 터널 내 별자리랄지, 또 저장고로써의 기능을 확충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5배 정도 이상의 체험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방객들의 불만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단 주차장 확보 문제가 피크 전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와인동굴 투어 주차장 확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적상산 주차장 탐방로를 개설, 음악당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조성용역비를 2011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하면 주차장 시설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연번 107번입니다. 신선농산물 백합에 대한 물량파악 등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이 종료된 후 수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에 의거 물류비를 지급하게 되며, 2010년부터는 백합뿐만 아니라, 양배추, 배추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재배기술 지도 등을 통해서 상품가치를 높여 수출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하겠습니다. 연번 108번입니다. 천마도 지리적 표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단과 협의한 결과 2011년 하반기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선농산물 백합에 대한 물량파악 등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을 상당히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행정사무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백합 같은 데는 주로 수출하는 곳이 일본 이였었어요.

예.

일본이 지금 지진열도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무풍에 백합을 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고심에 빠져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할 거 같은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시는지?

특별한 대책보다 저희들이 A급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B급은 서울로 내수 진작을 했는데 가능하면 서울 내수를 확충시키고 화훼단지에다가 우리 이런 것을 알려서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합이 이제 본 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백합이 우리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생산량은 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는데 이거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 방안을 좀 우리 마케팅팀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농가들한테 뭔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조금 한 번 정확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 대책을 빨리 세워서라도 좀 추진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웠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터널 있죠?

예.

와인동굴에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다시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6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여성 화장실을 더 확충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해서 아마 1차 추경예산에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문제는 완전하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하고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왕 화장실을 거기는 상당히 청정한 지역인데 화장실을 만들고 나서 화장실이 이제 설치가 되고나서 부터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화장실로 인해서 미관을 찌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부분만큼은 좀 물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에... 무언가 와서 내방객들이 아! 이건 굉장히 화장실이 너무 참 잘 돼 있다. 그렇게 돼야지. 화장실이 그전에 보면 국립공원지역 같은데 가면 화장실이 좀 뭐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그런 화장실인 데가 많거든요. 화장실만큼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4차 본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생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상정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