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10억이 늘어난 3,03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13억4,442만2,000원이 증가된 177억2,4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42만2,000원이 증가된 10억9,74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에 5억원이 늘어난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원이 증가되어 1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8,800만원이 증가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잉여금 전입 1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관리공단 부담금 2,700만원이 증가되어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지방교부세는 248억2,883만4,000원이 증가된 1,320억8,88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는 241억9,900만원이 증가되어 1,25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946만원이 증가되어 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9,037만4,000원이 증액되어 20억9,0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5,500만원이 증가되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7억7,174만4,000원이 증가되어 853억6,17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9,042만8,000원이 감액된 472억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억2,064만원이 증가된 121억5,1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4억8,446만5,000원이 증가되어 20억7,0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0억5,706만7,000원이 증액되어 239억3,8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3쪽입니다. 군 정책 조정관리 1억4,768만6,000원이 증가되어 18억3,5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표준 KMS연동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에 포상금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표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8만6,000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 증가된 4억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추진 및 홍보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군 안내 홍보판 철거 및 이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으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2억원이 증가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 비상근무수당 1억961만8,000원이 증가된 1억8,7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구제역으로 인해서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방제를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출되어서 올 봄 산불예방과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4억3,800만원이 증가된 1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은 1억8,800만원이 증가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6,044만6,000원이 감액된 27억5,0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자부담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실상 자부담을 실제 부담 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한 20%정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운영비쪽에서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편성 하였는데 추가로 1억을 편성하였는 거는 각 사회단체에서 특별히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당첨이 된 분들은 이 사업비 운영비를 받아갈 수 있고 그 공모사업에 참여 안하면은 못받아 가는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단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공모사업은 세부적인 그런 기준은 안정했는데 각 사회단체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발합니다.

공통적인 안으로 합니까?

예,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단체에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봉사활동도 좋지만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을 전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운영비를 대주는 것 같으면 당초에 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굳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신청 들어왔을 때는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예산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이 각 사회단체에서 군에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는 부분을 단체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축소해서 행사를 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가경정 예산에서 많이 해주면 다음에도 다음에 해주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삭감했는 어떤 의미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조금 감액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도덕적 회의가 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 다 따릅니다. 자부담이 다 따르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자부담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안되는 부분을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 깎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별로 자생력 스스로 사회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깎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처음부터 그런 방침을 정해놔 놓고 시작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공모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군수님이 당초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자생력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고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생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이런 공모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로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또 이용해서 어떤 자기들의 운영비를 확보해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지침을 좀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정말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1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포함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전체 자체를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명목 하나하나를 다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통상적으로 합니다.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에 명목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1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 지침에 보면은 이것도 우수자를 선정하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예산서상에 다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1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예산확보에 기여한 노력이 있다든지 또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를 했을 때도 지급하는 그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포상금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도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침은 결정된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립된게 없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예, 그런 거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침을 마련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공모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이번에 지원해주면서 그 단체에 필요한 최소한 사업은 다 사업을 편성해줬는데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되는 단체는 상관없는데 떨어졌는 그 단체는 더 큰 실망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자체적으로 분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안되겠습니까?

또 지금 사회단체사업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공모사업 자체 이것도 실제 한번 받아보면 사업 자체가 비슷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주 내기 힘들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군에 보조금은 받고 가서 무조건 사용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회의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특별히 본예산에 사업신청 했는 거 외에도 본예산에 사업신청을 해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공모를 통해서 더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와가지고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만소요가 있지만은 또 일부 군민들은 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하셔 가지고 혹을 더 붙이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이나 지침을 정할 때 정책사업 위주로 전부 다 사업을 하도록 해서 또 상한선도 정하고 하한선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 갈 때도 분명히 자부담도 부담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게 없지만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안내 홍보판 철거 및 이설인데 이거는 4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2002년도 민선3기때 설치했는데 이 4개소는 철거해야 될게 동명 기성리, 가산 학상, 북삼 인평네거리, 기산 각산 여기는 보면 규격이 조그만한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색되고 해서 길 가다가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문안은 희망찬 칠곡 들어가고 그림 있는 안내판입니다. 사실상 길 가다가 지금 현 상태에서 표시가 안납니다.

이걸 어떻게 내용을 바꿀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4개소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작기 때문에 사실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또 홍보판이 대형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는 문구도 정비도 하고 안에 배경도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나 배경에 대해서 결정 되었는게 있습니까?

지금 슬로건이 주민이 행복한 칠곡 함께 만들어요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적으실 때 항상 우리 군수님이 민선이다 보니까 항상 군수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군수님 홍보 슬로건보다는 앞으로 칠곡군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착안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에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이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을 하고 나서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금액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했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그거는 각 실과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역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 군안내 홍보판 철거 및 이설에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철거 안하고 정비하고 문구 바꾼다고 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대형 안내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 안내판은 보수정비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 철거하는 예산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은 추경에 편성을 안하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튼튼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던데 돈 많이 들여서 했던 걸 다시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할려고 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은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북삼 들어오는 입구에 한번 봤는데?

북삼 들어오는 입구는 거기는 큽니다. 숭오리 한일건재 앞에 있는 거는 그거는 대형입니다. 그거는 구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거는 우회도로 쪽으로 4호선 새로 났는 쪽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거기 금오동산인가 사거리 오기전에 주유소 앞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북삼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쪽에 말고 한우마을.......

한일건재 있는 쪽에 있는 거

저는 거기 말고 북삼안에 인평성당 맞은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맞습니까?

예,

거기 상당히 크기나 이런게 잘 되어 있던데 그걸 철거한다고 하니 멀쩡한 거 철거하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던데 그거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2002년도에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효과도 좀 미약하고 퇴색도 되고 다시 또 정비를 할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철거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부분은 북삼 시가지 네거리에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도 멀쩡하고 한데 빼내는 것도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 뼈대는 철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튼튼한데 안에 내용물이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퇴색이 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 하는만큼 홍보효과가 덜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평네거리쪽이니까 홍보효과도 좋지 싶은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안내 홍보판인데 홍보판이 철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동명에 보면 영진레미콘 맞은편 중앙고속도로 빗탈면 있습니다. 그 면을 활용해 가지고 칠곡군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안그러면 글자 모양이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칠곡군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은 행안부에서 산정을 해서 시군별로 배부를 하는데 산정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번에 저희들이 증가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른 비도시지역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면적이 전에는 적게 280만㎡정도 잡혀 있다가 그게 1,000만㎡로 상향되어서 그런 부분이 증가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했는 것 같고 또 자체 노력했는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매년 경상경비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최대한 억제를 했는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었고 또 근본적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도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교부세 담당자 하고 실제 우리 군에 현실을 그 분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작용해 가지고 교부세가 예년보다는 좀 많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부세 산정 항목에 대한 지표도 계속 지금 파악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부에 세수신장율도 있지만은 세수신장율이 10.5%가 신장되었고 우리 경북도에 교부세 평균신장율이 9.5%인데 우리 군은 30%정도가 되었으니까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수 신장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부세산정 지표개발을 전에 하고는 달리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국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났는데 국비보조금이 금년도에는 안내려오고 그래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오늘 보건의 날 도단위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안설명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시설비로 보일러 보건소 지하실에 보일러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로리를 철거하고 온수보일러로 교체코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개선 봉산보건진료소 신축 이전매입비 1,1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등 2,0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입니다.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사업 소모품 구입 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교육 강사료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참석자 급식비로 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에 재원변경으로 금연 치료용 약품구입비에 387만5,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금연상담비와 거점병원 운영비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전문인력 근무복 제작, 행사운영비 등으로 24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사업중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이 6월부터는 군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변경됨에 따라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를 전액 감하고 민간위탁비로 3,924만원, 홍보물품비 120만9,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맞춤형 방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기금에 51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 교육비 6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20만원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4억1,6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관리에 출산장려 대중매체 광고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입니다. 출산양육 환경조성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400만원과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으로 735만원, A형간염 접종비로 3,000만원,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비상발전 전원 연결 공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비증액으로 의료구료비 및 시술비에 5,8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의 불소분배기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변경으로 15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479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국도비변경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1,809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지원사업 사무관리 홍보비 등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46만5,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국비 재원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 4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2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방의약관리 방서선 의료영상 전송장치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6,000만원은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방사선 전문의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은 방사선 전문의 2명이 필름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결핵협회 하고 영상전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합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발열성 질환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재료비 42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기금증액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생계비 71만4,000원을 감하였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26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BCG 백신구입비 173만6,000원 전액 감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공립노인요양병원 의료구료비 1,07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 기사가 원래 없었습니까?

방사선 기사는 있는데 결핵환자들 사진 필름을 판독하는 거는 방사선 전문의가 법상에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결핵협회 하고 영상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보내주면 거기서 판독해 가지고 바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사선생님이 판독은 못하네요.

일반 의사들은 판독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273쪽에 저출산 극복 릴레이캠페인 민간위탁 시킨다 하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시킵니까?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칠곡군에 있습니다. 그기에 위탁시키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3억1,402만4,000원에서 1,674만원이 증액된 3억3,0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민원복 구입비 20만원 45명분에 대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뒤편 홍보판 환경정비 측면에서 교체비 100만원씩 2개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가 당초에 1인당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5만원씩 추가하여 20만원씩 18명에 대한 추가부담금 90만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당초 12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1만원씩 추가되어 13만원씩 해서 추가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등·초본 구술신청 전자서면 패드 10대를 구입하는 금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비 3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급식비 5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액중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감액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지도에 있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비 기타보상금에 식품안전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10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일이 짧아서 15일간 해서 25일까지 하므로서 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이거는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까지 국비가 감액됨에 인해서 군비까지 감액을 했습니다. 46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148쪽에 식품안전 소비자 위생감시원 이 분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식품위생 감시를 정기적으로 할 때 일반인도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나가고 일반인을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합니다.

몇 명입니까?

9명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요새 민원봉사실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깔끔하고 뭔가 좋아졌는데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은 민원실 하고 허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연결해 놓으니까 너무 산만하고 또 허가부서에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고함지르고 하니까 전체적인 민원실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벽을 깔끔하게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단순 민원봉사 업무하고 허가업무가 합해지므로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저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청사증축 계획에 따라 증축을 하면은 민원실을 더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민원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자들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복인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민원실을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은행처럼 양질의 근무복을 입혀서 산뜻하고 밝고 쾌활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안있나 해서 우리 창구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깔끔한 옷을 입혀서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까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 인원이 45명입니까?

이게 우리 전체 인원이 39명 정확히 40명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한번 산뜻한 분위기로 바꿀까 생각하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은 창구민원만 해서 하복과 동복 이렇게 입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인사이동도 예상을 안할수 없어서 한 5명분 더 추가로 편성해 났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분위기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민원봉사자들도 그냥 제복없이 앞에 그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민원인인지 봉사자인지 분간이 안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옷을 하게 되면은 봉사자들도 어떤 제복을 입혀서 봉사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상의만 하게 됩니까?

예, 상의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계속 있을 때마다 계속 옷이 바뀔텐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사실상 그게 옷을 놔뒀다가 교체하기는 뭐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동할 때는 수고했다는 증표로 옷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또 민원봉사자들 민원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입고 근무합니다. 그거를 수시로 세탁까지 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라든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좋은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4억5,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전략 기획사업에 경영개발사업중에 낙동강 전투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낙동강 전투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5일날 공모를 마감을 하고 12월 10일 시상을 한 작품들입니다. 이게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총예산 7,000만원 들였습니다. 저희들 군비 2,000만원 영남일보사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품하면서 교육복지회관에서 어르신 문예교실 백일장에서 한국전쟁 60주년으로 해가지고 칠곡이 기억하는 전쟁, 그리고 평화수기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하고 같이 겸해서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로도 좀 남기고 호국평화공원 자료에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또 배부는 한 2,000부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정역점시책 개발에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21일날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컨텐츠가 될 만한 예술부분에 거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에 접목이 좀 되지 못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서서 추진하게 되었고 일단 재조명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3인이 있습니다만은 구상 시인, 박귀희 명창, 이쾌대 화가, 구상 시인은 이미 우리 지역에 구상문학관도 건립이 되었고 행사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박귀희 명창하고 이쾌대 화가 이 두 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재조명사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올해 인문학 축제시에 박귀희 명창을 전체적으로 재조명 하고 부각시키고 추모공연을 하는 걸로 이게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번거로운 면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박귀희 부분에 대해서 추모공연, 아카데미, 학술세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각을 하고 이래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점이라면 내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추후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공간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9,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뒤에 세부예산 내역을 붙여났습니다. 추모공연에 6,500만원, 그리고 아카데미 2,500만원, 학술세미나 1,900만원, 명인아카데미는 600만원 이 예산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복지회관에서 통상적으로 뭔가 행사를 하는데 이런 유사한 행사를 했을 때 그런 기준근거로 산출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맨 아래쪽에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1억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7,000만원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는 사실상 사업하기가 인원을 몇 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원 보태 가지고 나중에 8,000만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는 못 넣고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할 계획하면서 1,000만원은 2회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어르신 녹색 일자리사업 기반조성시설비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낙동강 수변계획에 미포함된 지역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꽃밭도 조성하고 웰빙식품을 생산해서 생산적인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할려 그랬는데 낙동강사업이 계속 진행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추진이 불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현재 1일 3만5,000원 기준입니다. 3만5,000원, 그리고 부대비 3,000원 해서 3만8,000원 나가는데 지금 정보화사업 하고 각 부서에 군청에 대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 5억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이거는 국도비 증액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자체 숙원사업 추진에 여기 국비는 전부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면서 이래 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뒤쪽으로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국비를 감하고 군비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3,4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마을기업이 지금 2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남2리에 햇살 가득찬 바구니와 마을밥집, 올해 북삼 오평에 북삼친환경 참외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립지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 경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보통 한군데에 한 8,0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청년창업지원사업에 8,000만원 이거는 뒤에 또 청년창업지원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국비가 반영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뒤편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종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 맨 위에는 경상경비 부분이고 이거는 자본경비지원입니다. 여기 자본경비는 설비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즙을 짜기 위한 유압기를 산다든지 북삼 같은 경우는 냉동탑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 부분이 되는데 여기 현재 2개 3,400만원, 6,000만원 합치면 9,400만원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1개소에 대해서는 2년차에 걸쳐서 8,000만원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광매원, 동명에 빠스카, 금남2리에 해피브랜드, 이거는 예비이고 본 사회적기업 노동부에 되어 있는게 제일산업 하고 여성인력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만은 이거는 칠곡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이 다섯군데에 대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아까 다섯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는 제일산업 하고 여성인력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이 부분은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스카, 송광 매원, 해피브랜드 이래 가지고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빠스카에는 10명, 송광매원 5명, 해피브랜드 5명 여기는 사회적기업 지정되고 난 후에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월 최대 98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3년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 여기 앞에 청년창업지원사업 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4,000만원 증액 편성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9명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하고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올해 전체 1억2,000만원 하고 앞에 8,000만원 하고 2억을 해서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0명정도를 청년창업을 시키는데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시켜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임금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2억정도 해서 20명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 일자리 사업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전국 구제역 파동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군에서 도비, 군비로 배정된 부분인데 우리 군에 10명입니다. 그래서 군에 지금 환경관리과 1명, 농림정책과 1명 하고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10명에 대한 것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는 그때 간담회시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3억원은 작년에 전국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서 저희들 공원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략기획사업으로 담수 미세 조류 배양시설 공사부분에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배양장 3,000만원, 실험기기 8,000만원 지금 배양장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험기기도 지금 8,000만원 상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 이걸 하다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외차 하는게 물을 돌려줘야 이끼가 굉장히 배양이 빠르고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외차하고 전기설비를 해야 되는데 전기설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고 그래서 6,000만원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정상적으로 시험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면은 경대하고 협약 추진합니다만은 협약 MOU체결 문제하고 그래서 시험이 가동되는 순간에는 MOU도 체결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지금 도에서는 올 7월달에 지식경제부로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1,400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게 완공되면은 부대적으로 전용단지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둘레길 스토리텔링 부분입니다. 여기 6,00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 3,000만원으로 5:5 매칭 비율인데 여기 지금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이라고 해났습니다만은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우리 칠곡 6·25전사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도 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스토리텔링을 엮어가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기 칠곡에 앞으로 호국평화공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명해났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부분 하고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우리 칠곡전사를 재조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뒷장에 한 장에 이어집니다만은 전부 국비는 감하고 나머지 전체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로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은 525억원으로 매칭 비율이 분권교부세나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담해야 될 돈을 보면은 교부세가 중앙에서 국비가 230억원, 도비 115억원, 군비 180억원, 180억원중에는 65억원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란 부분을 봐주시면은 우리 당초예산에 97억5,800만원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났는 부분입니다. 1회추경 이번에 하면서 7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25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비가 당초에 30억7,594만5,000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14억7,826만9,000원으로 변경이 되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도비 하고 분담비율이 줄여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 전체 금액을 합하게 되면은 이게 분담비율을 볼려고 하면은 2010년 소계 부분하고 올해 2011년 소계 1, 2회 추경합계 소계 이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이 한 100억정도가 내려와 있고 편성이 되는 셈이고 분권교부세 하고 국비가 35억6,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7억6,800만원, 군비가 토지매입비 33억7,400만원 그리고 도비 분담비율은 17억6,800만원으로 분담비율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단지 토지매입비가 33억7,400만원이 순수 우리 군비로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1년 예산에 민간보조부분에 2억5,800만원이 괄호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그런 예산부분인데 이거는 국비는 국비인데 이게 민간추진위로 돈이 들어다 보니까 우리 군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괄호가 있는 부분은 2억5,800만원에 대한 변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 있는 부분은 전부 국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산업 개발부분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고산에서 유학산까지 전투지역을 순례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에 낙동강 풍경소리 사업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추진하고 나면은 그 부속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선은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관호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5억원 편성했습니다. 관호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전국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5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여기 관호산성이 6만6,000평정도 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15억원 범위내로 하고자 하는 거는 둘레길 하고 방문객 지원시설인데 둘레길은 6.6km 해서 호국의 다리에서 관호산성까지 그리고 관호산성에서 외성까지 외성 둘레길이 1.8km, 내성이 0.8km 해서 전체 6.6km정도 이래 하면서 방문객 지원시설 휴게, 편의시설은 하부쪽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박귀희 명창 추모공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가는 있습니까?

예, 생가는 있는데 지금 고물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유는 지금 조카인데 장창진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생가도 확보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가 복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를 보통 해놓으니까 관리하는데 문제이지 누가 와 보도 안하고 지금 다른데도 생가복원 해났는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적화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 호국평화공원을 했을 때에 그 주변에다가 이쾌대, 이쾌대는 생가가 복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KTX로 땅이 다 들어갔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 집적화 해가지고 구상문학관은 있으니까 되었고 이런 부분은......

그거보다도 과장님 가산면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가산면민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구상문학관처럼 기념관 하나 만들고 생가도 복원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 하고 김덕수씨나 그런 사람들 하고 또 문화재 지부장 하고 도 협의를 해보니까 생가복원이라든지 기념관 이런 거는 지으면은 아주 잘해야 되고 안그러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송학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활발하니까 아무래도 해놓으면 다른데 보다도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이런 쪽에 발굴해 가지고 하시는건 좋은 취지이고 좋은데 조금 다른 쪽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9,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행사를 크게 세미나 6,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규모를 줄여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그래도 추모공연비가 6,500만원 해났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지금 외부초청을 했을 적에 베스트로 왔을 때에 실비비용을 이런 쪽으로 부담을 했는데 사실상 박귀희씨의 제자분들이 아주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정도의 부담을 한다면은 자기들은 베스트가 아닌 직접 참가자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이 매칭을 활용을 하도록 그 대신에 행사가 스케일이 커지든지 이래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기본급은 일단 편성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청년창업 일자리 교육을 9명 시키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가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옛날에 계명대 자리에 있는데 작년에 1억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9명을 모집을 해서 넣었는데 내용은 직종이 다양합니다. 한 직종만 있는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관련, 모바일 관련 이런 부분인데 여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기 위탁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자기들 모집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입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창업교육, 그리고 컨설팅,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창업을 할려고 하면은 안에서 창업을 해도 되고 그 안에 창업기업 400명정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9명 하는데 1인당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10명을 할라고 했는데 인원이 안되서 9명만 했고 올해는 2억 해서 전체 2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졸업을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몇 개월간입니까?

올해도 5월부터 하게 되면은 내년 2월까지 합니다. 한 8개월정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졸업은 언제 합니까?

올 9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자격요건은 심사를 합니다. 아무나 들어온다고 받아주는게 아니고 직종을 전체는 다 못하기 때문에 직종을 어느 정도 모바일이면 모바일 쪽으로 해서 몇 개 직종 해놓으면 여기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으면 자기들 이력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창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합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구디지털진흥원에서 모집하고 심사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해서 취업을 하는게 아니고 창업을 하는데 9월달에 졸업을 하는 걸 봐서 확인도 하고 그 사업이 잘 될되겠다 싶을 때 투자를 더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과연 교육을 받고 창업에 50%라도 성공이 되느냐 파악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관에서 하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거는 산업진흥원 사람들이 전문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고 거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자기들 창업부분에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관리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1,000만원 들여서 끝났다고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창업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성공률이 얼마만치 될는지 창업이라 하는 거는 낙타 바늘 타고 들어가듯이 성공률이 저조한데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는 거기만 선발만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도 관망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서 계속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일반 취업도 아니고 창업입니다. 다믄 20%만 살아남아도 우리 대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서서히 해가면서 확산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새 중앙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제가 대비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올해보다 작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쪽은 예산이 엄청나게 줄게 되어 있고 올해도 보면 20억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줄고 전체로 가는게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이쪽에 집중화로 돈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년창업은 이게 쉽다면 쉽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므로 해가지고 멘토가 쉽다보니까 연결고리가 그래도 자기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왜관이고 하나는 북삼입니까?

예, 금남2리와 하나는 오평리입니다.

마을기업은 저번에 밥집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금남2리 마을밥집이고 이게 옛날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하면서 돈을 8,000만원 2년차로 지원을 하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자기들 기반설비 할 거 하고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들어갔는 거만 해도 8,000만원 더 들어갔잖아요?

8,000만원 안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주고 올해 3,000만원 줍니다. 거의 8,000만원 주면은 사업지원은 종료되는 셈입니다.

밑에 거는 사업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밑에 거는 참외 강북소비센터 하고 연계해서 참외 PR하고 직판하는 겁니다.

강북소비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북구 칠곡에 자기들 그런 단체가 있고 매장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도 하고 그리고 현재 참외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농가가 회원이 14분인데 여기서 참외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직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통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냉동탑차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탑차도 사고 사무실 집기도 하고 컴퓨터도 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칠곡에 강북소비센터가 일반 개인사업자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친환경 이 농산물을 받아서 직판을 대행해 주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실행은 아직 한번도 안했고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봐서는 냉동탑차나 사무실 집기 하고 이런걸 구비하고 인터넷도 되도록 하고 그리고 강북농부 장터하고 협약해서 이래 가지고 직거래 되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전략기획팀에서 일도 많은데 센터 산업과 하던 걸 떠 안아서 하는 농업사후 지원사업인데 이름이 거창하게 농업기업육성지원 하면서 이 제목이 좀 거창해져 가지고........

이래 하므로 해서 일자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지금 김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기획팀에서 일이 정말 많으시고 예산집행에 수고가 많으신데 문화예술활성화 부분에 박귀희 명창 추모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활성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데서 관장을 해야되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전략기획과에서 이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실제 우리 군에서 어느 부서 논란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 미래전략정책개발 사업으로 이래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하는게 단독으로 문화보다는 우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문화가 같이 썪여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일반 군민들이 문화 이러면 교육문화에 가깝지 전략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이해할 때 혼돈이 되고 과가 바뀌고 하므로 해서 저희들도 이거 무슨 과에서 하나 좀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우리 단독이라기보다는 새마을문화과, 교육복지회관 같이 3개 과가 어우려져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컨텐츠를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3개 과가 힘을 모아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개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16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3억9,200만원이 증가된 70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업무지원 공익요원 16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6명 해가지고 4,679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차량교체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2,100만원이 증가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20만원이 증가된 17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7만9,000원이 증가된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00만원 증가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600만원 증가된 7,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은 180만원이 증가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360만원이 증가된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비는 283만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행복 주민서비스 사이트 구축하는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 증가된 2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보수비 이거는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애국동산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 1억원, 보훈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보조금은 280만원이 감된 7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500만원이 증가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1,800만원이 증가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6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석적에 어린이공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열연금 군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비에 360만원이 증가된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노인 일자리 지원 운영비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인건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 감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60만원을 증액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2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3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원이 증가된 6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000만원이 증가된 2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비는 이거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득해서 집행했는 것인데 13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비 1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비 이거는 관내 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는 1,300만원이 증가된 2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1억원이 증가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 보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축사업은 왜관1리, 동명 득명리, 송정리 이주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은 동명 봉암리, 반계리, 가산2리, 석우2리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의 전당에 건강증진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하고 보육시설 입소아동 부모교육비는 전액 감해 가지고 과목을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 800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시설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10억원을 군비 미부담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8,200만원이 증가된 5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비 중에서 공익형 보육시설비 1억6,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72쪽에 나옵니다만은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으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5,500만원이 증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운영비 2,600만원이 증가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40만원이 감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기금조성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은 330만원이 감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2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문화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 일자리 지원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라 가지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르는 강사수당, 학생수송 차량임차비, 도서구입,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하고는 상호간에 과목경정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4,600만원이 감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 인부임은 6,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6,000만원을 감하고 앞에 인건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에 따르는 집기구입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0쪽에 평가인증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시설이 145개 있는데 이중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100개가 됩니다. 이 시설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자재 종류는 무엇입니까?

종류는 어린이집 시설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 일괄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내용은 틀립니다.

174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센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국비 4,000만원 증가되었는 부분입니다.

177쪽에 청소년상담 전문요원 인부임은 2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문화원 2층에다가 상담센터를 설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2명이 벌써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설치 자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데 2명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까?

여기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합니까?

청소년들 전반적입니다. 대상자도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라도 상담할 수 있고 방문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불량 청소년들 상담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량청소년들 지도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성상담하는 센터처럼 어린이들 연령이나 관계없이 누구라도 상담하고 또 학교 같은데 방문도 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데 홍보해 가지고 상담하러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 하는 것이 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 설치한다 하는 주목적이 뭐냐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도 청소년계가 있고 합니다만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전동에 가면은 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청소년 상담센터는 기존에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도에도 센터가 있고 각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데 사실상 채용하고 나면은 이 6,000만원이 연말까지 다 쓰여지지는 안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안에 사업단이 여러 개 있던데 그 사업단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사업단은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13개 사업단이 각 사업단마다 그러니깐 모이는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습니까?

사업단 성격이 별도 사무실이 필요없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센터안에 있는 사업단은 3개 사업단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현장에 나가는 영농사업단이라든지 축산사업단 이런 거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은 필요없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청소나 용역이나 이런 사업단도 있던데 그런데도 사무실이 필요없습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업단 보니까 순심여고 정문앞에 따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청소하러 가고........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에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이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신마산식당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거의 신마산식당 땅입니다. 경계도 불분명 하고 해가지고 거기 평소에 행사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식당하고 마찰도 많고........

그 앞에 있는 공터가 보훈회관 것이 아니고 마산식당 것입니까?

보훈회관 거는 조금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상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신마산식당 마당입니다.

그리고 165쪽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중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6개소입니다.

8개중에 6개만 지원을 합니까? 2개는 어떻게 지원을 안합니까?

2개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운영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2개는 어디어디 안되고 있습니까?

석적에 한군데 하고 왜관에 한군데 하고 2개소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현재 6개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왜관에 있는 그루터기 하고 석적에 지역아동센터는 이게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운영실태를 보고 필요하면은 지원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석식을 제공하죠?

예,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고 방과후에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그 위생관계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센터도 있고 때에 따라 가지고는 도시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검은 애들 수가 대체로 보면 20명 큰데는 40명 넘는 데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평소에 우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현장 나가가지고......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저녁 급식때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급식을 한번 가봤는데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데서 협찬 받는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식자재를 구매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지원을 교회나 어떤 식품가게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면 물론 지원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유통기한이라든지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위생점검을 우리 일반식당에 위생점검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위생상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0쪽, 어르신 문화 복지증진 부분인데 어르신의 전당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환풍기가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기청정기로 환풍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네요.

그거는 지난번에 도영순 위원님 말씀듣고 현장 기술직 하고 현장을 보니까 환풍기를 달려고 하면은 벽체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 본 결과 공기청정기 냄새제거용 청정기를 달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부족하거든요. 거기 공기청정기를 2대를 더 놓으면 그 만큼 공간을 더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벽체를 작업을 해가지고 환풍기를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에 급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할 때 문제상으로는 환풍기 시설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청정기를 갖고 원래 취지대로 냄새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관심을 갖고 어르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또 여러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신경쓰셔서 건강관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청소년상담전문요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2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문화원 2층에 그 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기존에 문화원 2층에 있는 사무실중에 우리가 상담센터로 쓰는 거는 왼쪽에 있는 2칸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원이 우리 왜관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서 예전에는 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게 없었을 때는 거기 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방과후에 거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좋은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이 거의가 안오고 와도 몇 명 학생들 와서 노는 그런 애들만 몇 명 오던데 거기 안에 보면은 노래방 기기도 있고 책 읽는 공간도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책 하고 노래방 하고 그런 시설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담실이 거기 가면 그 공간이 또 좁아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문화과 하고 협조를 했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로 들어가고자 하는 공간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평상시에 안쓰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쓰고 방치되었는 그 공간에 배치를 해서........

하나는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 하나는 별도 상담용으로 쓰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존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3명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문화회관 관리하는 인원은 들어가다가 바로 입구에 있는 사무실 그거를 안씁니까?

그러니까 그 2층 다 해봐도 평수가 몇평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만한 효과가 나겠나 하는 거지요. 새마을문화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의 집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거기가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고 무의미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인원을 2명을 더 넣어서 3명이 되면 그 만한 값어치를 하겠냐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도 높이는 기능도 되겠습니다. 사실 2층 전체가 상시 쓰여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일단 문화원 2층으로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보십시오. 그 공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상담실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깝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이게 지금 현재 다른 공간보다도 물론 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쓸만한 이거보다도 청소년상담센터보다도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은 이 공간을 또 달리 생각하거나 옮길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딱히 이 공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용도보다는 상담센터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항상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147만5,000원씩 해서 221개소 하는데 이거는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보면은 1개리에 2개 있는 경로당에는?

한 행정동 안에 경로당은 2개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행사내용은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각 시군이 거의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반적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 어린이날 행사를 인원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데 행사도 많지 싶은데 한 3,000명정도 예상하시는데 인원이 이만큼 올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연 행사도 있고 기념식도 있고 관람하는 행사 이런 전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3,000명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원에 국한되는 그런 행사는 유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부담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때 4,000만원 예산반영 해가지고 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7월 1일부터는 북삼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새마을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과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에서 31억2,890만원이 증액된 147억2,398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8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산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금년도 부담분 7억8,000만원중에 5억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 2억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당초 금년도 부담액 11억5,000만원에서 8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수용비와 인건비 등 해서 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집기 1식 854만원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도시 환경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광고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336만원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광고물정비 위탁해서 1,1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원활히 하고 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 지역에 200만원씩 하고 면 지역은 100만원씩 저희들이 일단은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금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군민걷기대회 당초 250만원 반영했습니다만은 왜관읍체육회에서 지난해 500만원을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100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칠곡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북 어르신대회 출전은 당초에 저희들 출전종목이 게이트볼 한종목 추가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댄스스포츠 부분이 추가로 종목이 되어서 25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이거는 보조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4명에 대한 당초 인건비에 대해서 기금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46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게이트 출입문 및 2층 화장실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1억6,000만원으로 아껴서 체육용지 부지매입에 6,083㎡가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7일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 여섯필지 구입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당초 독립적으로 구축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포함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 효율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워키토키 1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4억을 반영하고 앞으로 3억3,000만원 추가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해서 칠곡공공도서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마사회에 군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 신청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기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춘향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지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악단체 공용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챔버 하고 지금 조직하고 있는 칠곡군민 오케스트라 하고 같이 사용할 그런 공연악기가 되겠습니다. 영챔버는 저희들 올해 마사회에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되었습니다. 매년 3년간 2,000만원씩 해서 총 6,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하고 앞으로 군민 오케스트라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문화바우처 운영입니다. 보조변경 내시로서 도비 981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야간근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4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금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북삼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은 같이 사용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북삼도서관 건립입니다. 개관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도서관관리, 비품 등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2,067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대행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전기료, 상하수도 등 13건에 운영비로서 3,453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북삼읍 도서관 개관행사 운영비는 행사비로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월달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187쪽입니다. 예약 및 디지털 자료실 소프트웨어 또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북삼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반영을 하였고 도서관 완료에 따라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서버, 부대장비 해서 도서관 전산운영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에 1억8,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도서집기 및 사무기기 책상 서고 책장 열람대 등이 되겠습니다. 1억5,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도서관 자동화 관련 기기로서 도서대출 자동인출 반납기 분실방지기 장서 점검기 등 해서 1억7,174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구입비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만5,000권정도 확보할 예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석적도서관 건립입니다. 석적도서관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사비에서 1,554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지역관광관리입니다. 칠곡군 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 하겠습니다. 4계절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각종 평가라든지 우리 군민을 홍보를 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4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도비가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지원입니다.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대상,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여행바우처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부동에 전적기념관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 50%, 군비 50으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존 전승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및 긴급학술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산산성내에 있는 안개루 등 이런 부분이 기념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 반영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비입니다.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긴급조치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봉사 대각국사비 같은 경우는 비각이 조금 넘어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조전 사당 및 관리실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6,000만원을 계상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조전 지붕이 너무 천막끝 하고 지붕하고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기와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 속에 물이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석가래가 지금 썩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면 다 기와가 흘러내릴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억6,397만5,000원을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들어내고 또 급경사가 된 지붕을 완만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조치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호각 보수입니다. 보호각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호각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긴급 보수를 요청해서 받았는 국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송림사 종각 및 삼성각 단청은 저희들이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지정문화재 사업비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환경미화원이 환경보호과에서 2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5,723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준공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이 3억3,000만원이 다음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칠곡군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각종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데서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문화하고 관광쪽에만 집중해서 조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집기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집기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의자, 컴퓨터, 탁자 등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게 부족해서 늘리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센터.......

혼합형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전국 자원봉사지도자대회 가가지고 중앙센터장 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직영하는 부분이 전부 법인이나 위탁하는 쪽으로 넘길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정부종합평가에서도 이 위탁관계를 정부평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경우 같으면은 이 장소가 여기에 협소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좀 쓰고 나중에 장소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있는 사람은 국비로 나오고 전산코디 한명 하고 교육코디 한명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185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안에 오케스트라 하고 영챔버하고 공용 악기를 넣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4종이라 하면 뭐뭐 4종입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10가지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4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할 때 악기는 본인들이 구입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케스트라만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영챔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개인들이 자기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용악기는 개인이 사기 어렵습니다.

공용악기라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콘트라베이스, 시트드럼, 스네어드럼, 차인벨, 큰북, 실로폰, 마린바, 팀파니, 탐탐 등........

영챔버에 맞쳐졌는게 아니고 오케스트라에 맞춰 가지고 공용악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인 소유물로 안하고 군에서 공동구입 해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공동이지만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모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음악협회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현악이라든지 전부 포함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창작스튜디오를 저희들이 못해주겠다 하니까 스튜디오만 내주면 내부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 예산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점점 이래가지고 악기 구입해 달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한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적배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서직 한명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사서직 한명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쪽에 보내고 다른 직원도 같이 보내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석적도서관까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적도서관은 다음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9,348만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한 25억9,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왜관동부초등학교 강당 급식소 신축예산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령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응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30%의 비용을 부담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부초등학교에 강당하고 급식소를 신축하는데 총예산이 28억3,400만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5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예산 부분에 봐서 일단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심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순심고등학교가 지금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11억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 2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원칙을 정했는 부분이 대응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을 보자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체 시설비를 100으로 볼 때 국가가 80% 부담을 하고 우리 지자체 20% 대응투자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왜관동부초등학교 부분에는 이 강당을 만들면 지역에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또 학생들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투자라는 개념에서 같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순심고등학교 부분은 기숙사는 우리 주민들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순수한 학교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해야된다든지 아니면은 순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인데 보조금을 상당히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는 안하고 일정부분만 계상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육도시 조성부분에서 어제 호이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등기하는 부분에서 등기수임료 100만원 하고 그에 따른 면허세 지방교육세 700만원, 관리시스템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출연금 장학기금 출연금은 지금까지 호이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매년 3억원씩 계상해왔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3억원을 계상하고 아래쪽에는 과목변경을 통해서 전출금을 했던 부분을 예산과목을 출연기금으로 바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 행안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의 복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에 우리가 출연해야 될 출연금 예산이 750만원입니다. 이것도 출연금 과목은 삭제를 하고 기능분담금으로 과목경정했는 부분으로 750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이장자녀 등 장학금은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사정상 5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못하고 이번에 넘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부분은 보육사업 지침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방호 CCTV설치는 10대 부분인데 이거를 읍면하고 본청 부분에서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폭언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석적, 북삼, 동명, 가산에서 각 민원실에 직원들이 위기를 느낀다 신변에 위해를 느끼기 때문에 보호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석적, 북삼, 동명, 가산에 각 2대씩 하고 우리 군청 본청 민원실에 하고 5개소에 각 2대씩 방호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당 150만원씩 해서 10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회계과 이번 추경예산은 총 23억6,000만원인데 주로 청사신축비 15억원 하고 석적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인건비 2억원 주가 그렇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청사 미보상 토지매입은 지금 13㎡인데 4평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왜관읍사무소 기존 청사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석적읍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는 전액 도비예산입니다. 추경에 1,135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업무 물품구입비 105만원과 재산관리업무추진 급식비로 189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재산관리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사무용 물품구입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자태그 리더기가 제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1년간은 무상하고 그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해야 될 이거는 본청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전체 16개 기관에서 쓰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청사유지보수에 재해복구비 700만원, 배상공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보수에서 시설비에 군청사 증축 공사비가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신청할 때는 35억인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10억정도는 부족한데 나중에 다시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보면 지은지가 한 20년 되어놓으니까 천장이라든가 벽체, 칸막이 이런게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는 군청사 증축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21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 인건비는 실무수습 직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억1,21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인건비도 7,70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청원경찰 2명이 증원되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수에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직원 인건비는 이거는 국비가 법원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588만원 추가 계상되어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읍면에 민원담당 호적관리담당 하는 공무원 인건비 일부 보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유비쿼터스 칠곡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간부공무원과 저희 직원들 정보화 교육교재 유인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서 매년 5개년마다 저희 군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행복주민서비스 사이트 구축은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전산개발비 사이트 구축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는 정보화마을 왜관 금남리와 약목 동안리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국비지원 300만원과 군비 308만원 포함해서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같이 해서 1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네트워크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에 본소 동명출장소에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소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축비 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관리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금남과 약목 동안리에 정보화마을 운영은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관리자가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정보화마을 사이트 운영과 주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운영입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해서 교육 관리를 합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사람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 정보화마을은 상당히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 같은데 통해서 보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거 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해서 연간 상품판매액이 낮은 시군과 잘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서 도비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항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욱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8,02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 지원에 청사일반운영사업입니다. 선진해외교육 문화시스템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를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육장비 관리사업에서 학습관 운영 비품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수영장 창문샷시 교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를 감액하여 해오름 인문학과 논술아카데미 인재양성 특강과 청소년 기자단 운영 등 총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비보상과 청소년 기자단 실비보상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사업인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예공연사업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추진 사회교육운영사업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2003버젼을 2010버젼으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구입비 920만5,000원과 노후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본체 교체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노인 특성화 교육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개발추진 여성교육운영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한글 능력시험대비반 강사수당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 한글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 마을 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예해독 교육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차입금을 10억원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을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지역민의 교육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이 무엇입니까?

성인문예교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지마을 중심으로 성인문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산수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선진해외교육문화 시스템 벤치마킹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벤치마킹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축제라든지 인문학 관련 부분과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화쪽에 관련된 부분을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의원님들을 위한 부분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 본 결과 지금 계획으로는 8월초에 실시하는 영국 에딘버러축제를 갈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대충 450만원정도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영장 창문샷시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 감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중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유리가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본 결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95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한글능력시험대비반 강사수당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한글능력시험대비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서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강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사표가 있습니다. 채점결과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채용을 합니다.

이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관내에 있는 분입니까?

지금 외부분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부 양성과정에서 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심사표에 의해 점수를 해보면 경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다 석사이상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이런 쪽에는 우리 관내에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왜냐하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장님이 유능하신 분을 모셔오느라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중에는 그게 불평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내에도 능력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항상 강사들이 교육문화회관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닌 다른 강사들도 왜 외부에서 다 들어오노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모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관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자격조건이 있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 요구조건에 맞게 관내 분들이 하면 좋은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능력면에서는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조건이면은 관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차이가 나면은 또 피교육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의 능력을 보는 편입니다.

당연히 봐야 되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날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배우는 입장에 있으면은 신뢰감이 떨어지고 어떤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