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관리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자연생태공원 조성분야입니다. 동명면 구덕리 동명저수지 일원의 수변생태 공원조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국도비 포함 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중 군비 미확보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4월중 실시설계 발주예정이며 금년도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지급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 별도지원금 2,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가축매몰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도비포함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매몰지 침출수 영향조사를 위한 관측정 설치사업비로 도비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몰지 사면 보강공사 사업비로 도비포함 2,47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업무 활성화를 위해 단속장비 구입, 급식제공 경고판 제작등으로 4,0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당초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위․변조 방지시스템 방식이으나 종량제봉투 제작과 동시에 위․변조 방지코드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경비가 절감되어 사무관리비에 시스템 도입비 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10년마다 법정 수립하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의 계약잔액 1억4,056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의 효율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각로 화격자 교체비로 4,4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급진 및 건조단 교체 및 수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여과포 구입비 1,500만원은 여과집진기 교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인력운영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억원을 감하였으며 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지천매립장 안정화 공사중 입찰잔액 1억원을 감하였으며 약목매립장 안정화공사 시설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약목매립장 안정화공사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명이 새마을문화과로 배치됨에 따라 인부임 및 피복비 5,72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축매물지 거기에는 침출수 관계 등 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데보다 많이 파서 돼지가 큰게 아니고 적은것이라서 지금까지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쓰레기를 두달동안 수거하지 않고 그랬는데 투기하는 사람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5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하고 800건은 현지 시정계도 했습니다.

시정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싶은데 우리가 불법예방 하면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연중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잡히면 과태료를 매겨야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지 시정조치 했다는거 800명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수치를 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누구를 계도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계도조치 보다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되지 이런거는 8,000건 계도 조치했다 해도 명단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계도했다 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제작할 때 보면 위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위변조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봉투를 제작하고 다시 삽입해서 추가로 했는데 봉투 제작할 때 같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는 다른데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더 비쌀거 아닙니까?

그게 용량별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일반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더 비싸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갖다 버리니까 그게 약하니까 까치가 찢는다든지 파손이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것처럼 해도 그런식으로 사용하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음식물을 못 넣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측정이 뭡니까? 일전에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데 따로 시설이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지천매립장 안정화공사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입찰되었고 어제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수년전에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좋은 뜻에서 땅을 빌려줬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라는대로 휀스를 쳐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300평 같으면 한 150평만 짓겠다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대로 다 짓는걸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가축매몰지 관측정 설치 이거 했다 그랬는데 예산도 안 섰는데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공사비가 당초에 축산계 쪽으로 예산이 내려왔는게 있었습니다.

축산계에서 했는데 예산은 왜 여기 있습니까?

도비가 일부 축산쪽으로 내려왔는게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되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 대한 시설은 축산계에서 하고 관리가 저희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확인은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먼저 했는 겁니다.

먼저 했으면 보고를 하고 하든지 안그러면 했더라도 예산 세워 있는걸......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시설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과장님, 사실 예산을 보면서 농림정책과하고 가축매립을 두고 두군데씩 하는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라 하는거는 사전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한푼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걸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소관 예산내역은 총 203억8,45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회추경에 43억8,548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201쪽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담배소매점은 435개가 지정되어 있고 연간 70내지 80건정도의 담배소매인 신규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활동비를 3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회의참석 실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과 약목, 동명 전통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인교육이라든가 각종 워크샵에 상인들이 참여해서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 이런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때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상적치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관시장에 아케이트가 설치된 2지구에 상인들이 지금 좌우에 인도에 좌판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진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계도활동을 하고 권유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칠곡사랑상품권 관련 시스템 구입비 2,25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5월달에 개최예정인 칠곡사랑상품권 관련 우편발송료 15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칠곡사랑상품권 경품행사 홍보비 637만원, 202쪽에 경품행사 행사비용 문화예술공연 경비를 포함 휀스 비용 3,0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경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인센티브 보전액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100억원이 판매가 된다는 전제하에 2～3% 계산해서 3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판매실적을 볼때는 연말까지 100억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칠곡사랑상품권 회수 등록 스캐너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21억원을 돌파를 했는데 34개 대행점에서 판매와 환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전되는 지역에는 왜관농협과 군지부, 대구은행 공단지점 등에서 환전에 따른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스캐너를 우선 이 5군데 공급을 해서 금융기관에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민금고 운영에 출연금으로 서민금고 운영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 받았다 해가지고 저 신용도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받아서 새로운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민금고는 500～3,00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에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입지제안서 제작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편리한 교통이나 지역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투자 의향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 신청이 들어왔을때 1회성으로 적지를 찾아서 기업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기업유치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사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다가 기업유치 신청이 있을때에 그 사람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지제안서를 사전에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선진기업 마인드 워크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역에 1,30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영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기업인들이 지역에서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능력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에 파견하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는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자질이나 기회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샵이나 이런걸 통해서 경영능력을 높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학상공단 기업인 회관건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학상공단에는 71개 기업에 대략 6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상공단 자체가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71개 기업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지장이 되므로 기업인 회관을 건립해가지고 1층에는 매점이나 식당을 내서 운영하고 2층에는 사무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인 회관을 1억원을 하는데 50%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기업측에서 현재 142평의 부지는 자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03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2억9,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다가 이게 다시 증설 투자보조금으로 변경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이것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밑에 칸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포함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증설투자 보조금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왜관읍 삼청리에 건립하는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기업혁신센터 하고 공산품 홍보전시관 설치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서 자체에서 13억원을 조달하고 군․도비를 각각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에 증설투자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15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사업에는 지방증설투자보조금과 수도권 기업이전에 대한 투자보전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포남공단 상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석적읍 포남리와 망정리 경계지점에 있는 남티 고개 부근에 조성되어 있는 포남공단이 16개 기업에 2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수관로 보수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로 2억2,7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산업관리공단에 탄성포장재 하고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야간조명탑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에 기산면 행정리에 있는 농공단지 취수장 집수정이 행정리 부근에 낙동강변이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취수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 연구개발용역비에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로 밑에 있는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사업비 기정예산에 되어 있던 1,665만6,000원을 감하고 용역비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량을 일용인부 조사원을 고용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 단순히 승․하차 인원만 조사하는 단순조사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조사를 전문기관 용역으로 대체해서 교통량 조사와 병행해서 교통량 실태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교통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이것은 주행세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액의 10억원을 당초예산에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1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사용 지원에서 터미널 관리비 4,599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감한 2,000만원을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교통카드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을 이양금으로 해서 금회에 부족분 3,172만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4억4,5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양사업비로 2개업체에 부족분 5,493만2,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8,8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부분에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왜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조성한 왜관초등학교 맞은편에 166㎡규모로 왜관읍에서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그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 사유지에 보상을 요구해서 3,50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왜관4리 간이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골목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150평 규모의 인도 형태의 공한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인도폭을 축소하고 150㎡를 자투리 골목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입주분담금 이자분이 징수가 완료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분담금 징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걸 346쪽에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특별회계 목적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이번을 계기로 폐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3,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1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왜관시장에 노상적치물 했는데 이런거는 행정에서 강하게 나오면 되는데 체면 봐주다가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지금 처음에 하면서 루미나리 전기요금은 왜 우리가 냅니까?

그거는 시설물 자체가 소유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얼마하라고 해야되지 그만큼 혜택을 줬는데도 길도 소통못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들 뭘 봐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칠곡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많이 되고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4억2,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칠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행사 문화예술공연 하면서 이래 났는데 이거는 어떤 공연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월경에 경품을 추첨하면서 추첨만 하면 딱딱하니까 무대설치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가수라든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흥을 돋우기 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5월 아카시아 축제와 겸해서 할려고 합니까?

지금 칠곡 신동재에서 시작하는 올해 농업인축제 그거하고 군민의 날 행사 5월달에 경품행사하고 3개 행사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축제는 하다가 농산물 홍보도 하다가 그거는 없애는 대신 다른 걸로 이래해서 축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거는 축제개념이 아니고 상품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팔리도록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품행사를 해서 군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장에 보면 산업단지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조명탑은 산업단지에 인조잔디구장하고 탄성포장재로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이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탑을 위원님들이 전에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마는 북삼에 인평공원에 있는 야간조명탑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앞에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공연 상품권 경품추첨행사에 3,000만원, 경품구입비 3,000만원 등등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막을 길은 없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번 4월 13일이 되면 만 3개월이 됩니다. 올해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품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사실 하고 나면은 다른 지역에 기대감에 의해가지고 경품구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대한 나중에 회를 거듭하면은 경품 가맹점의 협찬, 소액경품 이런거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고 출연금은 우리가 어떤곳에 하는 겁니까?

서민금고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기금을 5억원 출연하면은 거기에서 해당기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금융기관과 대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북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A라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신용도가 낮아서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반을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대략 우리가 5억원 출연을 하면은 50억해서 10배에서 15배정도 융자를 합니다. 75억정도까지 많게는 100억까지 협약에 따라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이라든가 또 새롭게 가게를 할려고 해도 할수 없는 목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 500에서 3,000만원정도 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시장에 인도에 내놓는 그 부분은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벌금을 메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안되면 강제철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루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아무리 간담회 해봐야 자기 주장만 할 뿐이고 행정대집행 하면 집행비는 그사람들한테 받습니까?

예, 전문철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대금을 청구해서 다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도 그렇고 바르게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강하게 할수록 우리 군에 신임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해도 지나고나면 편리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어린이 보호용 CCTV 전기 사용료 600만원 증액 시켜서 1,9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도로유지 관리에 염화칼슘 올해 눈이 많이 와서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송산～창평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 작업입니다. 전부다 토공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수해의 위험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진대학에서 칠곡 물류 IC까지 도로확포장 공사 이거 3억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율리～오평간 도로에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 계상하였습니다 금화～용수간도로 690m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달서리 교량공사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2억, 군비 3억 해가지고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왜관시장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군비 미확보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리 감정골 농로 학포장 공사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하면은 마무리 됩니다. 임호 안길 약목 덕산리입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공사비 8,8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석전 4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이거는 지하도 사거리에서 건너는데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시공회사가 돈을 못찾아서 작년공사를 해가지고 왜그러냐 하면은 압류되어 가지고 세금하고 돈을 못 찾아 가지고 그 공사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새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사비 대금입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손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곡 농로포장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닥실 농로공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망정 절골 진입로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호2리 칠곡농장입니다. 교회앞 석축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명리 드무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심곡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1리 듬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정비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전1리 대밭골 농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호2리 진입로 공사에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림1리 초당골 농로 확포장 공사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복 농로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도로 차량교행소 설치공사에 이거는 차량대피소입니다. 폭이 좋은데 이거는데 시범적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거는 사업조서가 읍면에서 받았는 겁니다. 보수 이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낙산3리 용배수로 공사 3,000만원, 어로 2리 용배수로 공사 1,500만원, 보손2리 용배수로 공사 1,500만원, 보손1리 용배수로 1,500만원, 남원 용배수로공사 2,500만원, 구덕 용배수로 공사 1,500만원, 망정 용배수로공사 2,000만원, 약목 호박골 용배수로 공사 2,000만원, 포남 수중모터 고장 2,000만원, 오산리 양수장 관로보수 1,500만원, 이거는 석적 고전지 스핀돌 보수공사 1,000만원, 용수리 가산면 취입보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북창저수지입니다. 군비부담금 덜했는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입니다. 지천면 소재지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채무부담 이자상환은 1,615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2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350쪽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 당초에는 선별해서 팔기로 했는데 원석 매각으로 해가지고 80억9,2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6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전입금 20억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골재장 반출증 제작에 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전기료에 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골재채취장 계든대 시스템 등 부속대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9,8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골재상차 대행수수료가 선별 안하므로 해서 37억8,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영진대학교 가는 길이 3억 더 증액했는데 이 돈만 하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다 안되는데 일단은 진입로까지 영진전문대학교 학교 입구까지는 다 되었고 학교 진입로에서 물류까지 가는거는 일부 기 3억 들어가 있고 이번에 3억 들어가면 거의 일단 지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거하고 병행하면 조금 모자라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금화～용수간도로 이거는 올해 690m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지요? 이거 다른 예산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금화～용수가 계속 하다가 아직까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3억 잡아 넣었는것도 팔공산 자연휴양림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명분도 당기면서 이것도 당겼는데 군도라서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금화계곡 휴양림이 도 것인데 도비를 당겨가지고 그 길을 하면.......

그거는 휴양림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입구까지는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수동 넘어가면 군위로 통하는 길도 되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 당기는 방법이 있으면은 군비부담 해가지고 다 할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정없이 들지 싶은데 70억 든다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거 해봤자 크게 많지는 안하지만 필요한 도로이고......

필요하기는 사실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가산 곡사리 주민들이 군위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땅을 밟아서 온다 하는거는 사실 우리 군청 소재지 오는데 사실 문제는 있는데 사실 인구나 이런걸 봐서는 개인적으로 당장 해가지고......

돈으로 갔는 부분으로 하면 주민들 다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리를 안 봐줄수는 없고 도비로 당겨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아닌긴한데 도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에 서울도 올라가고 지금 휴양림 공사비가 돈이 얼마 안됩니다. 20억인가 그런데 자기들 휴양림 조성 자체도 일단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일단은 휴양림 조성되고 난뒤에 우리가 도에 어느정도 휴양림 있으니까 도비 지원해달라 할수 있는 명분이 섭니다.

얼마전에 초봄 한두달전에 이인기 의원님 오셔가지고 거기 와서 길 다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가셨다고 주민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휴양림 사업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들어오기전에 뭐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들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3억 세웠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어느정도 건물 짓고 착수 되면은 우리가 도에다가 그런식으로 건의해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듬티 진입로가 어디 입니까?

듬티 마을앞에 농로가 동네 바로앞에 어린이 놀이터 그 앞에 동네 조금 들어가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 왜관역광장 진입도로 지식경제부 재산 사용료 대부료500만원 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정비 미불용지 보상 당초에 5,000만원인데 1억 추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보상요구가 보상가격이 높아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1억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광암천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인데 전체 600m인데 현재 5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거는 전부 보상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인데 동명 금암 직금마을에 당초에 1억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800만원, 군비 1,200만원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51가구에 대해 60만원 해서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인데 도시개발 실시설계용역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왜관공단 옆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미개발지역 용역 1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금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더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도로개설 천평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370m인데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동안에서 정미소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는 지난년도까지 보상이 다 되었고 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율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거는 현재 320m구간인데 공사비입니다. 3억 계상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2억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주공에서 삼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 투자가 1억8,000만원이고 보상비 2억을 추경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역에서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지하도구간까지입니다. 설계가 다 되었는데 현재 270m에 당초 6억이 있는데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블사진관에서 낙동강변간 도시계획도로 왜관역앞 2번도로에서 강변까지 도로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3억 보상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성2리 도시계획도로 동안 지하도 J마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일부 보상은 되었고 공사비가 2억쯤 들어갔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에 약목초등학교～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 군비를 확보했고 동명중고에서 송산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도비 1억에 2억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삼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북삼 인평공원인데 여기도 당초에 광특으로 해가지고 3억이 되었는데 군비가 2억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은 동명 중고앞에서 교량가설이 되었고 태정주택 하는데 보상비 하고 공사비 4억정도 들어가는데 2억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순심여고～강변간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80m, 폭이 6m인데 전체 5억정도 들어갑니다마는 1,500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 3리 평은마을 도시계획도로 현재 도로가 미개설되고 구 복개위에 사람이 통행을 합니다. 80m인데 3억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녹지자원 조성관리에 우량수목 이식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국지도 79호선 동명～부계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가로수를 이식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손실보상금으로 2,278만원을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시설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수수료 석적어린이공원 9개소에 대해가지고 288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공원 긴급보수비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입간판 내용수정 21개소 하고 놀이기구 종류 변경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이 파손되면 예비성으로 긴급보수비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입니다. 여기에 7월 29일날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국 동시에 일제 고지에 대비해서 관내 거주자한테 등기 우편수수료 4,200만원, 당초에 2,100만원이었는데 부족한 2,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CIS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 이거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의 전환용 서버 신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금융기관 상환금 차입금이자상환 이거는 당초예산 1억5,904만원을 감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상환 이거는 1억3,000만원 플러스인데 우방로에서 등기소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과 이자수입이 483만3,000원, 그다음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2,591만7,000원 계상되고 1억3,0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1억3,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광암천에 보상비가 5억인데 이돈만 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5억 하면 보상은 다 될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땅하고 3,000평이 되지요?

됩니다.

할때는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불용지 보상이 15필지 1억5,000만원이 있고 뒤에 10필지인데 지금 미불용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다 할려고 하면은 대충 어느정도선까지 해야 보상이 다 됩니까?

지금 미불용지 보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고 이거는 미불용지 부분은 기 개설된 도로안에 도로부지 편입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10억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블사진관에서 낙동강변 도로개설 했는데 이게 역전앞에 있는 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67호선을 접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했는데 됩니까?

67호선은 접하지 않고 부체도로 하고 연결이 됩니다. 밑에 부체도로가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위에 본선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 싶은데요?

거기 부체도로 하고 지금 성당앞에 거리하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본선접합은 사실상 높이 차이에 의해서 접촉은 어려운 걸로 판단되는데 건설과와 협의되면은 그 도로하고는 보상주고 공사할 때 연결하면 됩니다.

공사할 때 건설과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잘해서 해야되지 어떻게 잘못해버리면은 도로가 못쓰는 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된다면은 건설과와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표는 어디서 누가 답니까?

예산이 어린공원시설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여기 입간판 부분도 내용 수정하고 해났는데 현재는 1공원, 2공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석적에는 어린이공원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표를 안달아 놓으면은 주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름표를 보고 무슨 공원이다 하면은 아는데 이 공원에 있으니까 이리로 온나 이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느 도로로 해서 이래해서 온나 이래되니까 이름표를 빨리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1공원, 2공원 3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걸로 해야되나 안그러면 인근에 있는 건물을 보고 해야 되나 이름표를 통상적으로 결정된 표를 붙여야 될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더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238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지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작년도부터 지원되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 ‘72년도 8월 25일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그전에 거주한 세대중에 도시지역에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인 세대 지역에 그게 51세대입니다. 지원항목은 학자금 하고 전기료, 수수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까지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계상하니까 1인당 최고가 60만원, 전체 51세대입니다.

지천에 몇 세대, 동명에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비슷한데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평취락지구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면사무소 건너편 주유소 옆 뒤쪽에는 앞에는 건물은 다 되었는데 뒤에는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안됩니다. 예산을 지난번에 가산면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데 군수님은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보다도 개발이 되고 지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군비로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관계 요구가 어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왔는 것도 많이 있고 금년도에 해줘야 될것이 8필지 1,252㎡에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액이 기 당초예산 편성된거 다 나가고 이번 1억3,000만원 해도 금년도 것만 해도 5억7,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담당 이정영, 건축시설담당 이윤석, 지적정보담당 유현호, 지적관리담당 장재호, 토지관리담당 신동순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신설된 건축지적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할수 있는 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본 예산에 38건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물량이 30동 추가되어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왜관미군기지 거리가로환경 디자인사업으로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이 2011년도 2월 25일 1위로 당선되어 도비 3억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9억9,37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백업 테이프 구입비를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축지적과가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 미군기지거리 가로환경 디자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응모한 것은 삼청리 미군부대 정문에서부터 미군부대 한바퀴 담장을 돌아서 석전리까지를 위원님들 보시면 교도소 담벽같아서 여기에다 그림도 그리고 모형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해서 이래 해가지고 미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제가 도에가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드릴때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길이가 3.4km나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5단계나 3단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게 되면은 성당이 옆에 벽면이 있어서 같이 하면은 좋겠는데요?

성당은 전략기획과에서 교황거리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성당담벽도 계획은 되어 있고 과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조기석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일반예산 18억2,853만8,000원으로 당초 17억8,513만8,000원 대비 4,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관리 자산취득비로 읍면 기상관측시스템 구축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랑의 안전띠 잇기 안전점검 및 정비 1,000만원, 낙동강 희망숲 조성 행사운영비로 행사비 1,000만원, 현수막제작 50만원, 포스터제작 60만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252쪽입니다. 초청장 제작 30만원, 에드블룬 120만원, 타임갭슐 260만원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낙동강 희망숲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과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해예경보시설유지 17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예산 81억2,93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01억2,475만7,000원대비 19억9,541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시설비로 재해예경보 시설정비 도비포함 58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풍수해보험 추진으로 풍수해 보험료 도비포함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강정천 정비사업으로 강정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공사 9억9,370만원, 강정천 정비공시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호천 정비공사 시설비 2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로 하천표지판 정비 2,000만원, 기성제 하천 유지보수비 1억8,0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포함 1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유지관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암천 정비공사 4억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암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기성제정비 1억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부소하천 정비공사로 다부소하천 정비공사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소하천 정비공사로 달서소하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빌마소하천 정비공사로 빌마소하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각각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국개소하천 정비공사로 국개소하천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2억원과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 각각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 소하천 정비공사로 송산소하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각각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마소하천 정비공사로 점마소하천 정비공사 1억8,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각각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골재채취장이 폐쇄하게 되면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형편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적치장 있는데 남율하고 오평지구가 있었는데......

사전에 정비 사업을 한다 하면은 폐쇄된다 하는거는 기본 사실로 들어났었는데 예산은 공사하던 거는 다 감했는데 공사 지장은 초래 안합니까?

1회 추경때는 일반회계에 전입 받았는데 차후에 2회 추경때도 모자라는 부분이 36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없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소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걸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해났으면은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내에서 우리 칠곡군만 안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할려고 하는데......

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될 줄 알고 수립을 다 해가지고 해야되지 1, 2년동안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공백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가 본예산에 소하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1회 추경에는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언제 합니까?

조금 미비한 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되지 어차피 치수사업은 골재채취로 했지만은 이제는 골재채취가 없다 하는 것은 알면서도 이때까지 대처 안하고 있었다 하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세입하고 세출을 6월이후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었는거는 이상은 없습니까?

이번에 하는거는 신규 아니면 대부분다 소하천 공사인데 그거는 준용하천은 석적같은 경우는 4,500만원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안전띠 잇기 안전점검 및 정비 50만원 20가구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안전 취약계층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가장, 독거노인 등 주거생활 확보를 위한 사회적 사랑실천운동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비는 어떤 겁니까?

8개읍면에 소외계층 대상으로 집에 가스, 전기 점검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소관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전액 2,000만원 감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시켰는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4만원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에서 보조지원 할때 보조내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인데 이 부분도 5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당초에 6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최종적으로 2명을 줄여서 4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1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하드웨어 부분에 1억1,600만원을 감시키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부분은 줄이고 자본부분에 늘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천 창평리하고 북삼 숭오리에 야생화 하고 감에 대해서 농민사관학교 우수졸업교육생에 대해서 농업기반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7,92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교부 결정액에 맞춰가지고 사업비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재원비율을 조정했는 부분입니다.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5,86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교부결정에 맞춰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486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교부결정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을 증가시키고 사업비 일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체험행사 지원사업비에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지침 수정이 되어서 사업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41만원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단가 조정과정에서 감처분되었습니다. 다음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천 송정리에 대구 곤충농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아침해칠곡 상표지정자에 대해서 브랜드 사용자 65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단감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단감재배 지원사업은 지난연말에 북삼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저온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고추건조기는 고추재배농가에 건조기 8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6명에 대해서 사업량을 조정했다가 추가로 6명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9억3,363만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다겹 보온커텐, 참외농가에서는 개폐기 보온덮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난방기용 시간계측기 보급사업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난방기에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구제역 방역기기 등 보관용 창고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구제역 발생이 끝나고 난후에 각 초소에 사용했던 방역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대대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창고를 설치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방역기는 매년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696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약품 배정량 조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 28일날 구제역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이동통제 초소 운영에 7,161만원, 운영비에 이동통제 초소운영 용역비에 7,259만원을 국비에 계상했고 재료비에는 인체용 스프레이하고 매몰지용 탈취제, 매몰지용 침출수 관측공 설치, 그다음 매몰지용 부자재비, 소독약품 구입, 방역복 구입 이래해서 전체 국비로 1억7,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예방백신 접종 이 부분도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통제 초소운영비로서 5,350만원, 이동통제 초소운영도 1,400만원, 그다음에 가축매몰지 조성관리 부분에도 매몰지 조성하는 부분 900만원을 성립전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장비 지원에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동방재단에 소독장비 구입비용입니다. 5대 구입하는 걸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물이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축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를 주최로 해가지고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1,120만원을 기금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했는 농가에 대해서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 임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억4,6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지천, 동명, 지천 3개소가 신설을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으로 5,868만1,000원을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근로자 보험료 605만원과 숲가꾸기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110만원 전체 국도비 증액분 계상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유류대, 숲가꾸기 패트롤 전용차 보험료 전체적으로 국도비 증액부분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여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교육비 이부분도 국도비 증액분을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 관련해서 41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 조림보조금 확정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되었는 부분으로 감조치를 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험료 22만3,000원을 감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안전장비 등에 대해서 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험료 조정이라든지 기준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구급약품 구입에 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입약품 단가조정으로 계상을 했는 부분이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소모품 구입 이 부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전용차 구입니다. 이것도 예산 성립전에 사용했는 부분으로 지금 한대를 구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군비부담금으로 1,6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역점기획 사업으로 우리 고령에서부터 안동까지 낙동강을 걸어가면서 숲길 조성하는 설계용역비에 우리 군비 해당되는 부분을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실명제 이용료로 24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숲속의 집 통신 및 케이블 TV 설치공사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존 현재 유선방송으로 난 수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TV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용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표소라든지 물놀이장, 숲속의 집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억8,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방댐 7개소와 사방댐 준설 1개소 유역설계 1개소를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복구대행으로 1억4,7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석적 중지리에 왜관전적기념관 옆에 산지전용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보험증권 회사에서 이미 납입금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납입 받아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시설물 철거 대집행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산 각산리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75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전기목책기 하고 이런 부분 시설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과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에 도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41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정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 해났는데 창평리 한사람 하고 한사람은 북삼에 이호의씨보고 하는거 맞습니까? 그리고 창평리는?

예, 맞습니다. 창평리는 야생화 이용하는 이태보씨입니다.

지원을 하면 뭐를 하도록 지원합니까?

이태보씨 같은 경우에는 식품체험장을 설치하고 이호의씨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을 둘다 시설입니다.

이호의씨는 단감인데 가공시설이 맞습니까?

감을 어떻게 시설해서 자기네들 CEO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습득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단감도 가공이 됩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 어떤 시설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봐야 알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정하게 될 것인지......

가공시설이라 하니까 단감을 가공합니까?

그러니까 CEO 자기네들이 교육받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상에 자기들도 우리가 중간에 체크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그리고 260쪽에 보면은 가축매몰지용 탈취제 했고 매몰지용 침출수 관측공 다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예, 예산성립전에 벌써 돈이 내려와서 매몰지 다 정리된 부분입니다.

매몰지 관측전 하는거는 환경보호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로 내려왔는거는 그쪽하고는 별개일 것입니다. 매몰했는 약목 교리에 안에 침출수가 발생된 부분을 관측하는 관측공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매몰지 관측정 하는게 있는데 정하는거는 농림정책과에서 했고 예산만 자기과에 올라와 있다라고 400만원 2개소 800만원?

당초에 저희들 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2월달부터 매몰지 문제가 되어 침출수 관측정을 빨리 설치하라 해가지고 국비내려 왔는데서 침출수 관측정 설치 예산을 따로 빼놓고 성립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늦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환경관리과로 예산이 다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품의를 했다가 이 돈으로 집행을 안하고 환경관리과에 내려오는 국비로 집행을 하고 이 돈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800만원이고 농림정책과에는 국비잖아요?

매몰지 총체적인 관리는 도 환경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몰지가 한군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시설설치 하고 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환경팀에서 매몰지는 하고 구제역 방역은 축산팀에서 하고 이래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두개 합쳐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업을 해왔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청구정미소 보전해줬는거 1,300만원, 왜관농협하고 석적농협 안해 줬는거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습니까?

안그래도 추경에 예산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예산팀에서는 한정된 재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청구에서 받았는 4만3,000원이나 석적에서 받았는 4만3,000원이나 비용측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굳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금액은 작지만 줄 사항이 안된다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재원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좀 해달라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예산서 오기전까지도 사실 많이 상의했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하고 핑계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되지 않는데 예산은 형평성에 어긋나겠금 해서는 안되잖아요. 똑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되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을 똑같이 해줘야되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 아닙니까? 농민입장에서 보면 많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 정비사업 하고나면 이것저것 다하면 농지도 줄어들어서 땅이 없는데 원리금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소규모 원리금으로 매입못할 입장인데 그런것도 생각해서 해야되지 처음부터 예산세울때부터 잘못되었지만은 세워 있는 예산같으면 저 작년에 2,000원 줘서 했던거를 줄여서 1,300원 주게 되면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예산계를 떠나가지고 농림정책과에서 나눠주게 달려 있는것이지 꼭 한포에 1,300원 주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1,200원 주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조금 줄여서 1,200원 주면 다되는 걸 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 못했으면 똑같이 줘야 되지, 올해는 지나갔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똑같이 형평성을 봐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안 좋은 분은 안 계십니까?

구제역이 끝나자마나 산불예방으로 해가지고 비상재난이 산불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번주에 청명, 한식때 마침 오늘 비가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정책과에서 구제역이다 산불이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마음 합쳐서 마음이라도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터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소관 28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지역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저희 센터에서 우리 칠곡이란 이미지 때문에 꽃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칠곡하고 컨셉이 맞는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칠곡의 이미지에 걸맞는 꽃관련 산업을 한번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경비 380만원과 옷체험하고 원예치료 이런것도 원예치료 농업인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겸비해서 교육용 재료로 저희들이 3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지난번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되어서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난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실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사과,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험행사 도시소비자 고객관리를 위한 체험행사비로 1,120만원정도를 계상하였고 해마다 4회째 해왔습니다마는 김장김치 체험행사비로 4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체험하는 참가자들한테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사할 그런 걸로 연말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다음 28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1억4,800만원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센터내 농기계 격납고 창고를 지어났는데 앞에 전정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포장하고 농기계를 씻고 관리하는데 하는 수질오염 방제시설도 일부 조그마한 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또 그 주위에 너무 삭막해서 나무도 조금 심어가지고 조경도 해야되기 때문에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리 설계를 빼가지고 올렸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 동부분점 사업입니다. 다부동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선지급 관계를 승인해서 3월 15일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5억하고 그다음 임대용 농기계 격납고 신축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구입비는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때 격납고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로 종자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기계 격납고가 아래로 내려가므로 해서 현지에 있는 농기계 격납고를 리모델링 조금 일부하고 그 안에도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군에 있는 농작물의 보관 관리 종자은행 사업도 하지만은 외부에 있는 것도 앞으로는 선정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도 짓고 칸막이도 해서 안에 농기계만 있다 보니까 어설프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5,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입니다. 이것은 유용미생물 생산관계 지난번에 10억 승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가을에 9월달정도 되면은 이것이 본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현지에 일부 자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6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더 하고 추가되는 거 하고 기존 있는 시설에 재료비를 다 합하면은 4,000만원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지만은 꼭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룡 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농촌지도자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놀리고 있는데 그때 감할 때 본예산에 시설비라도 올려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감했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런거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물론 구제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약속은 안했지만 나중에 시설비라도 예산에 계상시켜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하고 이런식으로 되었잖아요. 1회 추경까지 예산 안 올리면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자회 회장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마당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두고 안에 집기라든가 또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될 것은 융자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내일 모레 임원 회의 할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안에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은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빨리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게 협의만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은 회원들도 개개인이 없는돈 내가지고 투자를 했는 상태인데 행정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은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야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빠른 조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철이고 구제역 때문에 그다음 못했던 교육이다 제가 센터에 방문해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받는 열정보니까 칠곡의 농업이 많은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룡 소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9쪽,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에 1억원,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3억원을 감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원을 감해서 총 경상전출금 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수익적 수익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 지원금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을 24억원에서 21억원으로 3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에 파손계량기 교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6억8,87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미수금에 4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공공운영비로 배관수리차량 유지비에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에는 고장 및 파손 계량기 교체용 수도 계량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교체비로는 급․배수관 긴급복구비에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연구용역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관망도 작성용역(2차) 준공급 지급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에 지천 창평지구에 1km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칠곡휴게소 가압장 전기인입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석적 중리 인입유량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배수압 개선공사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배수지 제수변 교체에 1,050만원, 배수지 주변시설 보강공사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1만2,000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탁도계 구입 300만원, 민원상담실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예비비는 18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타특별회계 전입금 중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수수료를 7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 영여금에 13억4,0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과년도수입 수용가 미수금에 1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 하수도사업 비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로 16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입찰 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47쪽,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8억4,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1,900만원, 이에 따르는 시도비보조금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으로 기타공사부담금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1쪽,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에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지천, 가산부분에 총 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3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군비․기금 등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에 약목 증설부분도 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총인처리시설이 당초에는 단독으로 있다가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에는 감액을 시켜놓고 처리장 시설비에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왜관, 왜관증설은 설계에 따른 부족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억4,4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반환금입니다. 구미시 반환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상수도에 계량기 교체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파손이 됩니까?

계량기 교체는 동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고장이 가끔 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적치물에 의해서 개인사정으로 실지로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는 유독 지난 겨울에 혹한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동파가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개인이 잘못해서 동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량기 순수한 자재대금은 받습니다.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 2만5,000원의 경비를 먼저 우리가 확보한 계량기로 교체를 해주고 계량기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단수 들어갑니다.

계량기 값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안 받습니다. 복지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방침이 좀 바뀝니다. 일부러 계량기를 파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기가 부주의를 해서 일이 터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량기를 안 얼어 터지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자면 계량기도 실지로 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깊이 묻어서 어느 정도 안터지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깊이 묻어서 안 터지도록 해줄려고 하니까 깊이 묻는 비용이 조금더 발생하고 그렇다면 개인한테 공사비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표준품셈 기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동결심도가 76cm이기 때문에 80cm이하로 묻으면 된다 그래서 80cm이하로 설계를 해서 합니다만 시음달 같은데는 1m이상도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m를 기준으로 더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담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1건당 500만원씩 부담시키는데 구미시에서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조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석적부분입니다. 구미시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구미시에 줍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주는 그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