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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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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상민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민의원)

11시10분

상민

이상민의원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웰빙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 구에서도 웰빙산책로, 각종 공원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는 상반되게 일부 방치되고 있는 대천천, 산성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등산로 주변 산림 내 불법 경작지의 확대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금정산 주변 등산을 다니다 보면 산속의 등산로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고, 위험지역도 나무 데크 등으로 보완되어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에는 날이 갈수록 산림 내 불법 경작이 늘어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의 산림까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이러한 무단 불법 경작지에 대한 정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며 이에 대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길 촉구합니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 경작지는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농작물을 가꾸는데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주변의 오염 또한 경작지 확보를 위한 수림의 훼손 등 여러 측면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산성로에서 화명동에 이르는 산성로 주변의 불량한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학생교육원 바로 아래 화명수목원이 곧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우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수목원과 금정산을 찾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거나 나무 데크로 조성된 산성 길을 걷다보면 현재 화명수목원 아래쪽의 개인 농장들 주변과 그 아래쪽 지역들은 부분적으로 각종 쓰레기와 낡고 오래된 불법 건축물들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현재의 웰빙데크로드 조성사업을 한 것이나 북구 장기발전계획 중 대천천 수목원간 에코벨트 조성을 계획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북구 이미지 개선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이고 성과주의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북구의 웰빙생태계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산성로 주변의 각종 쓰레기나 적치물들 그리고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감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천천 상류의 불법 취수와 불법으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학생교육원과 수목원 사이에 직경 20cm 정도의 관로가 화명동 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 일부에는 과거에 묻혀있거나 아직도 사용하는 불법 취수관로가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으로 취수되는 계곡수로 인하여 하류 대천천에는 수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취수관로에 대한 적극적인 철거작업을 통하여 계곡수량 확보와 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천천 상류 수목원 주변의 물웅덩이를 관찰해 보면 양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수 중에서 한쪽은 상류 오·폐수 등으로 오염된듯한 시퍼런 물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상류의 불법 축산사육장이나 불법 가옥들이 우리 구가 아닌 금정구 구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오·폐수는 화명지역으로 배출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금정구에 강력한 항의와 요청을 통해 해당 오염원 배출장소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개선은 각종 웰빙사업을 한다고 다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갈 때만 점진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오늘 몇 가지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향후 지속적인 대책과 방안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공사장과 만덕2동 한신아파트 주변 절개지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재해우려지를 현장 방문 하는 안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정인선의원, 고관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인선의원, 고관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조례안 심사와 관내 주요 대형공사장 및 재해우려지를 현장 방문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인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