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기법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 실시, 의원 능력향상을 위한 의정연구회 개최, 보령시 및 담양군 의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비교·견학 및 현장 확인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등 상임위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이웃 일본 동북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수 만 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가 생긴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발생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 오염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도 며칠 전 강도 2.7 이상의 지진이 발생 하였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등 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30일 중앙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로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시·도민의 지역균형발전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수도권 중심의 이해를 대변하는 처사일 따름입니다.

중앙정부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재추진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내놓은 취득세 50%감면 방침은 중앙정부가 현 지방자치를 보는 중앙집권적 시각의 한 단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원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일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4월 15일이면 남구의회가 20년 성년이 되는 때입니다. 중앙집권,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맞서 우리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조례정비특위활동 등 당면한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