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문성마을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는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을 조성하여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298번지 외 2필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토지가 4,708㎡입니다. 새마을시대촌 공간 3,713㎡, 한옥 부지 99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00㎡로 기존 한옥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비 2억 6,900만 원, 건물 매입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4월에서 2012년 4월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3억 원, 국비 22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확보하여서 2012년 4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새마을시대촌 재현 및 한옥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4쪽에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와 건물도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개발계획도 및 매입예정부지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에 조성 예정인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부지와 건물을 3억 8,300만 원으로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절차에 있어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향후 2015년까지 사업비 약 2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