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2년간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과 대책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최근 2년간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대책 나. 가칭 “국제중학교” 설립 관련 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재시공 향후일정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께 최근 2년간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대책, 가칭 “국제중학교” 설립 관련,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재시공 향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최근 2년간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대책 - 가칭 “국제중학교” 설립 관련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재시공 향후일정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국제중학교 관련입니다. 첫째 국제중학교 설립의 필요성, 설립의 타당성을 지금 강동학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강동학원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법인설립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수요가 좀 필요하고 또 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중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강동학원에서 요구한 필요성과 타당성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두 가지가 다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첫째, 다양한 교육수요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다양한 그룹인지 교육의 수요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하나도 드러난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 개인의 사적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 없이 설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는 국제경쟁력인데 아니, 중학교에서 세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바라보면서 국제중학교가 생기는 경우는 세계역사상에 한두 개 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국제중학교 우리처럼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국제적 활동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하나의 학교시스템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관하여 이런 부분은 이미 영재교육이나 고등학교에 가서 충분히 가능하고 세계에서는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과정에서 다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부터 경쟁교육과 서열교육이 생겨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 유발이란 말이에요. 사교육확대 정도가 아니라 사교육의 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과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결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저희 울산 같은 도시는 지금 세계적인 산업도시고 국제화도시로 도약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세계적 경제를 선도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울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립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수요를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규모의 국제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하시고요. 그런 말은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용어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또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머릿속에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제중학교가 왜 맨 먼저 필요하고 타당하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생길 때도 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동일한 질문을 교과부에서 했을 때 교과부에서 내려놓은 지침들이 다 있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이러 이러한 전제조건이 맞을 때 설립을 허가하겠노라’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대에서도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는데 지금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역시 거기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지금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60%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드러난 것이 60%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면 이건 거의 90% 가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을 하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들을 기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행정인식이 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국제중학교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요, 방금도 말했듯이 다양한 교육수요라고 하는데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도 국제중학교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을 말했다 말이에요. 울산이 세계적인 공업도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공업도시는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 가에요. 그것이 국제중학교를 필요로 하여 앞으로 그만한 역량을 기른 사람을 길러내어야 할 그 공업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봤던 어떤 보고서에도 제가 읽었더니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상당히 동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짓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생각 없이 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했을 때 허가는 해 주셨죠?

예, 법인설립인가는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허가하고 인가하고 지금 인가는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허가와 인가의 요건하고 법적 근거하고 그 주체 그것을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허가는 교육감이 허가권을 갖고 있죠?

예.

그 요건이 뭐예요? 뭐만 갖추면 허가해주는 거예요?

법인설립인가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중요하다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학교설립인가는 인가도 교과부와 협의만 하고 인가권도 사실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체는 허가와 인가권 다 교육감이 갖고 있어요. 허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권도 이런 지적도 한 거예요. 강동학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이루는 이런 단체에 교육감이 가고 그것도 시장이 가고 이렇게 갈 때, 아니 우리의 주체가 허가권자가 거기 가서 축사해주고 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다르게 받으면 된다는 그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가와 인가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발전에 올 것이냐 그것이 바로 국제중학교의 설립과 필요로 하는 타당성에 관한 것과 연결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아직도 ‘그냥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들썩 해가지고 나중에 허가는 이미 해 줬습니다. 허가는 해줬죠. 다음 인가에 들어오면 여기에 학교설립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여기 학교설립계획서 안에 담길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법적근거는 뭔지 보고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지난 위원회 때 이미 문제지적을 다 했다 말이에요. 그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그때하고 달라진 게 지금 상황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물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서에 뭐가 담겨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일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그것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설립계획서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종별 위치 명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중등교육과 법 이름만 말해 주세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시행규칙입니다.

운영시행규칙?

예.

제도를 만든 데가 어디에요? 우리 법령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낸 거예요?

이게 교과부 규칙입니다.

교과부 규칙이에요?

예.

그것 근거 나중에 그냥 그것만 주세요. 다음에 이제, 답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국제중학교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국제중학교를 누군가가 짓겠다고만 하면 그냥 지으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특별하게 국제중학교를 지으면 이것이 다음에 교육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지었으면 하는 쪽이에요. 안 지어도 그냥 안 짓는 게 아니라 왜 안 지어야 하는지 논리를 갖고 설명해내고 몇몇 교육수요자가 국제중학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을 경우 설득력 있게 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간다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부산에도 국제중학교 있습니다.

예.

그 국제중학교가 어떻게 하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니터링 해보고 ‘아, 우리가 국제중학교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등과 중등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때 뭘 유의해야 되느냐 하면 인재유출이라고 말하는데 인재유출도 누가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언제는 국가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 안에서 국제적 인재를 기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외국유학 하나도 안 보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했다 말이에요. 울산에서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 정말 국제적 기량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사회·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 뭐 국제로 앞으로 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에서 일할 것이라면 당연히 국제중학교 가야죠. 그것도 국제중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가면 전 커리큘럼 다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국제중학교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안에는 아까 설립계획서 안에 교육과정, 재정확보방안, 기대효과, 향후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이제는 인가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기회가 더 오면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후속행정절차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내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말이에요. 후속행정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인가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떤 것을 체크하는지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이 있는지 까지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납부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만족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이하입니다. 10% 이하고 100%를 납부한 재단에서도 그 돈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원 정도를 내면 100% 다 납부하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재단에서는 1%, 거의 안내고 있는 데가 있다 말이죠. 이런 학교는 사실상 공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 설립할 때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서 설립했다 뿐이지 예산지원 면에서 보면 국·공립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이런 학교는 앞으로 최소한 법정부담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세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할만한 수익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수익금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내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이중 한두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재시공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재시공에 대한 소요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요경비가 4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토부사면 보강비용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아니, 제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 기타 공사와 관련된 업자에게 부담을 할 거예요?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자에게 부담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학생의 안전상 확보와 공기를…….

그것은 있다가 물을 테니까 그러면 원칙은 절토부에도 쉽게 말하면 네일 시공하고 비탈면 녹화공하고 배수시설 하는 이 공사도 시공사에게 분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대로 우리는 다했을 뿐이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진단에 의해서 설계사하고 시공사, 감리사 책임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분명히 밝혀질 건데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 방침은 우선 바르기 전에 학생의 안전상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 투입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절토부 사면에 대한 공사비용도 시공업체 등등에 분담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지금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민사소송 갔을 때 A라는 업체는 얼마를 분담하고 B라는 업체는 얼마를 분담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말이죠. 정리가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물적 담보를 확보해야 되요.

예.

쉽게 말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이기고 부담능력 하나도 없으면 재판비용만 들어요. 돈 하나도 못 받아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성토부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약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3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공사가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현재 102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102억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전에 우리가 미지급금 홀딩해놓은 것 있죠?

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그러면 공사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성토 공법으로 할 경우에 소요부지가…….

1만5,000㎡입니다.

1만5,000㎡인데 4,500평 정도 되더라고 이렇게 많은 땅이 실제 필요합니까?

…….

좋습니다. 1만5,000㎡를 구입하는데 예정가가 17억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17억원 같으면 평당 가격이 37만원 정도 되요.

예.

이쪽의 땅값이 그렇게 갑니까, 산지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보상가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가면 굳이 17억원이나 들여서 땅을 살 필요 없이 다른 공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압성토 공법으로 할 때 소요되는 땅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1안이 압성토 공법이 있고 2안이 옹벽+압성토 공법인데 오히려 지금 부지매입비는 다소 압성토 공법이 많습니다.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그 대신에 공법을 옹벽시공 안 하는 대신에 옹벽시공에 의한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땅을 적게 사는 대신에 공사비가 35억원 들고 압성토 순수하게 자연 경사를 져서 다짐했을 경우에는 18억원 정도, 20억원 해서…….

토탈 했을 때 압성토 공법이.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 그러면 압성토 공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토사는 어디에서 유입합니까?

토사뱅크라든가 이용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사풀에서 가져온다고 보면 거기도 공짜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살 수도 있지만 토사뱅크에서 다른 데서 반출되는 것 사면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량확보가 우리 필요할 때 100% 됩니까?

그것은 관계기관에 계속 협조해서 물량확보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연말까지 가야 완공이 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필요할 때 토사의 유입이 원활하게 되느냐가 일정을 맞추는데 관건이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토사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장소에 받아둔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재시공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우리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토지구입비는 우리재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전체 이 비용에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게 옹벽이 부실 시공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당초계획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없었으면 1만5000㎡를 살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

비용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우리 논리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도 대항 논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변호사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서울시에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이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관입니다. 미관상 바라보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이러면 불안 느낀다는 이 자체도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최대 한 앞당겨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가지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다음 차례 돌아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중학교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21세기 이후에 그다음 세대를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는데 외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외고가 설립이 되어있는 관계로 그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중학교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예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중, 예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해서 그다음 전문분야에 찾아들어가는 경우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죽 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육의 제일 전문성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그걸 선택했을 때 제대로 자기 방향을 간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학교의 필요성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을 여기에서 설립관련 현황을 보고해놓은 상황이 지금 어떤 학교설립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접수에서 협의하기의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참 끄집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제안서를 내기까지는 과정이 정말 힘든데 상황이 인가까지 받고 난 뒤에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일이 문서화적으로 타당적으로 이렇게 문서가 적절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거기에 타당성과 효율성 내지는 그게 정말 합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행정절차가 설립인가에 있어서 개교까지 정말 외고에 밑 단계인 국제중학교의 어떤 그런 자질로서 충분히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울산외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 설계금액은 21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부가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구소요금액하고 소요예산 추정이 나오다보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게 됐는데 이 설계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정기준은 저희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요율을 정해서 설계배점 기준해서, 직선보간법 해서 4.36% 해서 그다음 낙찰률 적용해서 설계용역비가 7억8,161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고의 경우에 산정설계금액과 계약할 때 금액대비 몇 %에 해당됩니까?

85.459%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낙찰률은 몇 %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그것은 배점기준에 따라 틀린데 70 몇 %에서 80 몇 % 그것은 금액과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에는 85% 했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용이 추정공사비가 434억원인데 거기는 낙찰률 적용하다보니까 77.9%에 낙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외고의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치에 들어갑니까?

보통 낮은 수치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88%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는 경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고 옹벽재시공에 향후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외고 옹벽붕괴 재시공 추진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어려운 문제가 1만5,000㎡에 달하는 부지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매입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압성토 공법으로 할 경우에 매입부지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지주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예, 지금 재정과에서 지주들을 6명에 실제 소유주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나름대로 슬기롭게 부지매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정이 연말까지 잡혀있는데 전반적인 복구 작업이 추진일정에 늦지 않도록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시공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고로 보면 늦어도 2012년2월 정도 그리고 빠르면 2011년11월 정도로 해서 공사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고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부지매입비가 17억원이고 전체적으로 압성토 공사비가 18억원, 부지매입비 17억원해서 총 4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공법을 두 가지 공법 중에서 옹벽과 관련한 보강공법은 압성토공법을 선택하고 비탈면과 관련해서는 네일 플러스 비탈면 녹화공법을 선택해서 이 공사비용과 일정들을 잡으셨는데요.

예.

이 논의를, 이 검토를 누가 하셨어요?

이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법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법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 지금 검토하신 거예요, 공사일정과 공사비용 추정을 검토하신 거예요?

예, 거기서 추천하고 한국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이 우리나라 기술단에서는 최고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해서 제시된 이 공법에 대해서 교육청 내에서 누가 검토를 하셨냐고요?

시설과 기술직하고 전문직들 포함해서 두 가지 공법을 비교할 경우에 그중에서 제시된 안 중에 1안이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공법을 택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방법도 그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전에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도 제기했고 저도 또한 제기를 했었는데 교육청 내에 이런 사고가 없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특위활동까지 하면서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교육청 내에 토목이나 설계 또는 지반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시공과 관련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둬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공법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공법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특위에서 자문단들조차도 있었습니다.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계셨고요. 그분들도 이런 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법이 있고 어떻게 할 건가 가장 경제적이면서 안전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위험을 주거나 시끄러움이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한 결과물들을 교육청이 내놓아야 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도 자문도 없이 교육청에서 그냥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특위까지 구성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교육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부감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뭘 고민했는지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공법은 그나마 복구방법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선정해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보강토옹벽도 있고 그냥 옹벽 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 저는요 이 압성토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구해서 넓게 경사면을 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상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있고요. 산단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자문을 받았고 어느 설계나 토목이나 지반공사나 아니면 시공했을 때 어려움이 뭔가에 대해서 무너졌던 옹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런 공법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고 특위에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공법 자체가 선택이 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기술직이 판단하기로는 이 공법이 현재의…….

기본적으로요. 교육청 내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기술직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회는 그 기술직들을 지금 현재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은 무너졌고요. 시공 상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 했었고요. 지적되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외부에 또는 초청해서라도 자문단을 구성해서라도 이 옹벽을 어떻게 보강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내놓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국어고 사람들이 압성토 공법으로 1안으로 하자 라고 정리를 했다손 치더라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교육청은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노력의 흔적을 보이면서 내놓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이걸 보강하는데 있어서 압성토 공법이 더 좋은지 옹벽 플러스 압성토 공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내놓을 때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자문단의 의견들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적어도 ‘이런 자문단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내놓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옹벽을 보강하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밀안전공단에서 추천한 것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가지가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추천해서 저희가 택한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더 안전하고 미관성을 고려하고 경제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1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옹벽을 보수하는 방법은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하지 마시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내놓으시란 겁니다. 말로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말로 안 되고 증거로 자료로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에 플러스해서 다른 공법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문단을 구성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시고요. 적어도 그 자문단의 의견을 붙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자체 설계검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거쳐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도 모셔서 다시 한번 이것은…….

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적어도 1년이 걸려야 되는,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까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정말 학부모들은 불안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이 1년을 허비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그 안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학재단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법정부담금이 형편없잖아요. 형편없는데 현대학원 조차도 100% 이 속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된 거죠, 포함돼서 100%로 잡아놓으신 거죠? 법인부담금 속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법정부담금을 100%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밑에 나머지 학원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는 학비까지 전체를 죽 다 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수치가 합계는 현대학원을 포함해서 43%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빼면 공립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97년 이전에 사립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97년 이전에 사립학교를 개교할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현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에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은 중학교는 학급당 130만원,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급당 140만원, 실업계고는 학급당 200만원의 기준재산 수익만 있으면 학교설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그 뒤로 ’97년9월23일 이후로는 신설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은 전부다 ’97년 이전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이 상당히 현금화되어서 학교회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나 전국 시·도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그래도 가장 높습니다. 높고, 또 하나의 추세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를 사립학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실을 본연히 알고 납부할 능력도 없겠지만 중학교에 대해서는 한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잠깐만요.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돈을 갖다가 짐작컨대 학교운영지원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도 내죠?

전체 공립학교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속에 포함된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법정부담금 플러스 학부모가 내는 비용 플러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 해서 사학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립은 부담률이 없고 학생들이 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체 학교가 운영되는데 실제로 공립과 비교해봤을 때 학생들이 내는 돈을 빼고 그죠? 학생들이 내는 비용을 빼면 공립도 빼고 사립도 빼면 현실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산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립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원칙적으로 학교설립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학교를 설치·유지·경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보는 시각을 갖다가 지금은 약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사립학교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하고자하는 법인이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학교에 투자해도 아무것도 자기한테 플러스알파가 없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선철위원님이 국제중학교 설립 했지만 그런 내면에는 어떤 뉘앙스나 복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면서 사립학교를 경영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사립학교도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준재정수입을 갖다가 세출을 먼저 짭니다. 세출이 얼마 얼마 드는가…….

짧게 하십시오. 다 알고 내용들이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을 얼마 정해놓고 세출이 얼마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든지 하는 부담은 공립과 똑같고 그것은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해서는 공립과…….

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학이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학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학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나 내용들을 따라가지 않는 측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립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은영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상 현장과 접목을 시켜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지도 감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가겠습니다.

점진적인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사학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이 없으면 이런 물음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답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첫째 법정부담금의 산출근거 있죠? 내역.

예.

법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적용한 게 있습니까? 법정부담경비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당해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 이것 이외의 다른 개념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 중에서 가장 큰 요목이 뭐예요? 4대보험입니까?

교직원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4대보험은?

건강보험부담금하고,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 다른 것은 재정결함보조를 다 해주는데도 일개인의 연금은 국가가 내준다 하더라도 보험금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1997년 이전에 설립되었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세사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영세사학의 개념하고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학원하고 성신은 부유사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반대개념이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것들이, 그 재단들이 어째서 영세사학이라고 들 수 있는지 그 개념하고 기준을 한번쯤은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야 앞으로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극히 일부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극히 일부부담이 뭐예요? 이 영세사학 중에서, 그 부담은 재원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늘,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시겠죠. 그 극히 일부부담 중에서 4대 보험 중에서 2개인가, 지난 자료에 보니까 2개 가까이는 내주고 나머지 2개는 아예 안 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극히 일부부담의 종류하고 그것이 다른 재단에서는 어떻게 해서 되고 우리 재단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선의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나 성신 같은 경우에 왜 100%를 다 내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수익성 재산의 종류가 죽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법에 다 정해져있는데 저수익성 재산하고 고수익성 재산하고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의 재단에서는 고수익성 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별로라는 말이에요. 다른 재단에서도 충분히 가능할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름 지어주면서 저수익성 재산 밖에 안 줘서 우리는 법정부담금을 못 물리겠다 라는 논리를 낸다면 이것은, 사실은 논리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서 이제 울산교육의 발전에 또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다면 이것이 지금 2011년2월9일에 개정되었는데, 3차 개정인데 그 이전에 벌써 1997년에 법에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사람들 다 그만하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헌납해야 된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 의하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것, 개인의 사적인 일에 도모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 주겠다 하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하든지 헌납을 하든지 하면 교육력 제고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면 ‘그러시면 기부채납하든지 헌납하시죠.’ 라는 논리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혹시 기부채납이나 헌납해 주십사 라는 논리를 앞으로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보면 일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립학교 재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자기들 설립목적에 의해서 낸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많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안타까운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게 현재 저희들이 취한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위원회가 지적하고 집행부가 관계 때문에, 관계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을 약간 순화시켜서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은 사실은 현금화하기가 힘든데 주식과 정기예금, 국채, 공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른 법인에서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체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법에 보면 법이 충분히 잘 운용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버티기라고 할까요. 논리도 없으면서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라는 그냥 억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여기에 수익용 재산에 3, 4, 5에 관한 것들은 1과 2를 처분할 때 되면 반드시 3, 4, 5로 돌아올 수 있게 하거나 현재 지금 3, 4, 5로 여러 재단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재산은 안 넣지만, 이런 것을 버물려서 이야기한다면 아까 헌납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좋은 논리를 개발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자 이런 뜻이에요. 사유재산을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워낙 답답하니까, 한 푼도 안 낸다는데 능력이 있음도 하다 말이에요. 근거는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능력이 충분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하면서, 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만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고 재시공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 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미리 드려놓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듯하니까, 압성토 공사를 하고 나면 이 자리가 1만5,000㎡으로 4,50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계획전공한 자나 또는 도시설계 또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을 우리가 특채를 하나 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앞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관한 이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T/F팀을 모아서 늘 이야기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앞서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안하고 나면 다음에는 기회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쪽에 남아있는 나머지 땅의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 말이에요. 북구가 주운 것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합치면 하나도 이익 된 게 없어요. 주운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활용이 거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도 지금 조금 분한 기분에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남아 있는, 거의 2분의1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땅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다음 회기 때 나머지 남은 땅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고심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국제중학교가 필요한 이유,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 아닌 울산에서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에 대한 울산의 이유를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중학교가 부산은 공립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서울의 경우는 사립이지 않습니까?

예.

대원중학교도 사립이고 영훈중학교도 사립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보면 전체 학년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40%가 넘어요. 대원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이 35%가 넘어요. 영훈중학교도 실질적으로 고소득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강남 거주도 상당한 숫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측면들은 울산에는 강남이라는 게 없지만 그런 부분들 또한 있기도 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남발시킬 수 있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울산은 저는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분석들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국제중학교를 설립할건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실제로 사립으로 설립이 되었고 설립되어서 그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가고 있는 학교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렇다면 울산에서 국제중학교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한가, 서울이나 이쪽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현실로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설립인가에 대해서 설립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성화교육만을 목적으로 해서 근거가 있다 해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사회양극화문제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회적인 시각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겠고요.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공교육 정상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입학전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교육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최대한 사교육이라든지 입학전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작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입장자체가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아까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제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듯한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국제중학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네이버에 ‘나는 국제중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라는 학생들의 사례를 죽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봤더니 스펙 쌓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나 선지원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 쌓기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죽 보면 자신들의 사례를 지금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극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학교는 평준화 자체인데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준화인데도 이 자체를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기본부터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하겠다에 전제를 두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검토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 법인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설립인가가 되었을 때 벌써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설립인가가 되면 이 학교를 인정해야 됩니까?

법인설립인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인가가 된 거지 이학교법인은 다른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제중학교가 아닌 다른 중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제중학교를 딱 해야 되겠다는 법인으로 설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에 국제중학교를 설립 하겠다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유로 검토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일반적인 학교설립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법인은 허가이고 학교는 인가입니다. 보충행위하고 해제행위인데, 일단 학교법인은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했고 그 사항을 선땅에서 법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지난 2010년4월에 이미 허가를 해버렸어요. 다만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과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감이 인가를 위임한 사항인데…….

아니,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학원에서는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논쟁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인재성장 밖에 없다.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 사교육비 절감해야 된다하고 반대논고로는 교육양극화를 초래한다. 인재양성도 아니고 학원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입장도 잘 압니다. 다만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재에서 처할 입장은 일단 2010년4월에 국제중학교 설립을 인가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 허가를 인가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3월31일 현재까지 학교설립인가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인가신청이 오면 주위에 여러 여론이나 이은영위원님, 이선철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교과부와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공론화해서 의견수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국제중학교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보면 아랍 쪽에도 문자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한 지붕화 될 수 있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콘텐츠가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울산지역에 공립중학교가 57개, 사립이 4개로 61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적 글로벌화 되는 수준에서 국제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외고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그 연계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교육을 학부모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키우다보면 나름대로 미래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넣을 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학교가 어떻게 해 줄까 불안감 내지는 어떻게 학교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6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다보면 그 애 나름대로 소질들을 계발되다가, 예를 들어서 어학 쪽으로 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계발되면 연계성 있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전문성 있게, 그나마 울산이 나름대로 GRDP가 4,628만 정도 되는 상황에서 국제중학교가 대내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설립협의라든가 인가가 되고 접수가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안 나왔을 따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사회라는 것은 상·중·하 나름대로의 부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저소득층도 챙겨야 되고, 인류의 몇 %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진행해서 그 사람들도 교육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빠져나가고 배워나가면서 그러면서 글로벌한, 최고의 수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도 걸러내고 그런 교육의 기회균등이 양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어떤 행정적인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타당성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준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중학교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허가가 되었지만 내년 3월에 학교설립신청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제중학교가 말은 이렇게 해 놔도 설립하기가 가장 희박한 학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들어왔을 때 충분한 논의를 해도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맞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담률이 저조하지만 부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00% 낸데 하고 100% 안 낸데 하고 0%밖에 안 낸데 하고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즉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중학교 설립인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같은 것을 잘 파악해놨다가 인가가 들어오면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우리 위원들과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 옹벽문제는 하루속히 복구 완료하여 학생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월11일 월요일은 현장 활동을 위해 경의고등학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