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시고 또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반하시어 채수ㆍ채토 행사를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올림픽 유치의 밑거름이 되어 7월 6일 전 강원도민이 기쁨에 얼싸안고 지난날의 수고를 서로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20여 일 후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향후 정국 운영에 이번 선거결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칫 과열양상을 띨 경우 지역 간, 계층 간 이해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그 틈에서 새생명이 움트듯 우리 도민의 삶도 지난 구제역, 폭설 등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생동력 있고 활기찬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설되는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4,034명에서 9명이 증원된 4,04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내용의 변동은 없고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이 1,734명에서 1,743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내역은 정원 총계는 당초 4,034명에서 4,043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일반정원 1,219명에서 9명이 증원된 1,22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 등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를 전담할 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임재설 검토보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 13개 시ㆍ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한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시정원 인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 말까지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9명(4급 1, 5급 2, 6급 3, 7급 3)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3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매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수립을 전담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는 20명, 충청북도는 6명, 충청남도는 7명, 경상북도에는 15명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살처분하여 매몰한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매몰지역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인정 범위 내에서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상 초유의 구제역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을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엄청나게 강원도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춘천, 홍천,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회하고자 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를 넘어서 의장님께 강력히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공동대응해서 상경 투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의안을 던져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위한다면 특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의장님께 회의 끝나면 바로 전달해서 각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남규 의원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 대구이전 통합반대 촉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 개편안을 서울, 부산, 광주는 고위 공무원으로 개편되고 대구, 대전, 전주, 강릉과 제주는 4급 서기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강릉이 대구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인 1964년 10월 23일 개국한 강릉전파관리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중요기관으로서 휴전선 접경지역 및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대북 최전선 해안지역 전파감시 업무를 관할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선국 허가국 수는 6만 9,000여 국으로 전국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 어선들의 무선관리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이전 통합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모두가 대구로 넘어가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4년에 개국하여 36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강릉전파관리소를 1965년도에 개국한 대구와의 통합은 역사성은 물론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행정 사례가 될 것이며 직원 수가 100여 명인 강릉전파관리소를 50여 명에 불과한 대구전파관리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단위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릉전파관리소는 현행 체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반대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관계 요로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임재설 검토보고) 이 결의안은 강릉전파관리소를 대구로 통합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자체를 중단하거나 역사성과 안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강릉전파관리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촉구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을 보면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전파관리소로의 이전통합 논의는 안보상황과 지역현실을 무시한 명분이 없는 것임. 강릉전파관리소의 이전 통합 논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릉전파관리소는 북한의 대남전파 교란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온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고 전통성과 규모면에서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 통합 논의는 그 자체가 적반하장격이며 이전통합은 효율성과 지역특수성 등 모든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도의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통합 논의에 대해 그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함. 1. 지역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통합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라. 1.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릉전파관리소를 현행대로 존치하라. 1. 통합이 불가피할 시 인원과 관할면적, 역사성, 안보특수성 등을 고려해 대구전파관리소를 강릉전파관리소로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을 통해 결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현재 4급 관서인 강릉전파관리소를 동일한 4급 관서인 대구전파관리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강릉전파관리소를 5급 사무소로 격하시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 내실화를 위한 개편논의 자체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안보특수성 해결을 위한 일정한 역할 및 전파와 방송통신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통합논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의해 개편이 불가피하더라도 강릉전파관리소가 전국에서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대구전파관리소보다 31년 먼저 개국되었다는 역사성과 함께 규모면에서도 강릉전파관리소가 1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반면 대구전파관리소는 50여 명에 불과하며 비록 인구는 적지만 관할하는 면적은 넓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인 안보측면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대구전파관리소를 강릉전파관리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 결의안은 현실적인 상황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고 도의회 차원의 촉구사항을 전개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불균형 확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역불균형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은 물론 본 사안과 관련된 관계 요로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전파관리소 대구이전 통합반대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주 11일부터 13일까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전남 여수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임재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함석근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체육진흥과장 이만희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