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구간경계조정과 관련 경과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듣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뼈와 살을 깎는 심정임을 여러 의원님께 솔직하게 고민하면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시 관계자 설명회 개최 결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에 풍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풍향동 새마을금고에서 총 6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 우산동, 중흥1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중흥1동주민센터에서 총 8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두암3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두암그린파크 경로당에서 총 5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 4일 오전 10시에 동림동, 운암1동 주민을 대상으로 운암1동주민센터에서 총 5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시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민의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특위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4월 5일에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논의하였고 4월 7일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청취 결과서를 북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도심균형발전에 미흡하여 주민의 완강한 반대의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시의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시 관계자 설명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계변경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견청취에 참여하여 주신 풍향동, 우산동, 중흥1동, 두암3동, 동림동, 운암1동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견서(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제출)] [

이왕섭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균형발전특위 마광민 의원의 말씀을 전부 청취하셨다시피 저 또한 너무나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용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 특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 광주시 행정부시장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홍진태 자치행정국장님만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무시되고 더불어서 북구의회까지 무시해 버리는 광주시의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틀 안에서 본의원도 도시균형발전특위 활동에 임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청취를 하러 지역에 나갔을 때 이미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이 다 짜여진 틀 안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우리 주민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광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여론 청취의 이 안들은 구간경계조정의 큰 목적과 틀,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각 지역주민들이 이미 광주시와 구청과 또 일부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가정 하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조건부로 뭐해달라, 뭐해달라 냈던 요청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과 또 광주시장의 정말 무책임한, 책임성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구간경계조정이 오늘 임시회에서 결정을, 찬성과 반대와 수정안을 논의해야 되느냐, 본의원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광주시장의 때때로 말바꾸기식의 무책임한 언행,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 강운태 시장, 도심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 무지하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가서 열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고 우리 북구의회를 정말 뭘로 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제 KTX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강운태 시장은, 저는 시장님이 “조금 오판을 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를 가보니까 정말 저희들한테 했던 말과 어제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2시부터 토론회가 잡혀 있었는데 1시 반부터 가서보니까 이미 광주시청 직원들이 그 객석을 전부 점거하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고 토론회에 임해야 될 지역주민들은 밖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양쪽 사이드에 서서, 계단에서, 그렇게 서서 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말바꾸식의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광주시장, 광주시 행정에 정말 분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구간경계조정의 목적과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주민여론청취를 충분히 다시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4월 5일 우리 의원님들 공청회 때 보셨겠지만, 물론 저는 중흥1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때론 어느 부분에서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왕섭 의원이 중흥1동의 구의원이냐, 북구 전체의 의원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흥1동의 의원이자 북구 전체의 의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각기 의원님들 지역구가 계시지만 또한 중흥1동의 의원님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 중흥1동의 주민들 정말 너무 소박하고 북구가 좋으니까 이대로 살게 해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분들을, 어떤 것을 얻고자 우리 북구의 땅을 떼어주고 우리 주민들을, 저렇게 여기 사시고자 원하는 분들을 보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주시에다가…….

알겠습니다. 광주시에다가 적어도 주민들의 이 안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답변은 무엇이었냐,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서상 책임 있는 답변은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겠습니까? 저는 광주시에 정확한 책임성 있는 답변과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방금 이왕섭 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에 자치행정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섭 의원께서는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의원이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왕섭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본 안이 올라왔으면 의견 수렴안의 가부 찬반 그러면 반대 발언이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섭 의원의 보류 동의안은 일단 의제로 성립되고 다른 안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죠.) 찬반은 내가 물어볼게요. 별도로 물어 볼테니 다른 안이 있는지……. (장내소란) (오화탁 의원 발언요구) 오화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화탁 의원입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의제 안건 자체가 성립이 된 겁니다. 성립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물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반을 가려서 보류하자는 의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 번안동의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찬반을 가리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의원님들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저도 역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북구 전체, 광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구간경계조정을 심도 있게 수차례 걸쳐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총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들 4월 8일 가부간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의견청취안을 의회에서 그 안을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방금 안에 대해서 찬반을 다룬 후에 다시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꼭 찬반투표를 하고 가기를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동국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특위활동을 해가면서 느꼈던 바를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구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찬성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대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타구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눴었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서 설문조사도 실시해 봤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본 나름대로의 결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자면 이번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은 결국은 도출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인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던 사안이라서 향후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께서 물어보는 각종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의원을 선출할 때 분명 책임성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후에 선출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신을 명확히 해야 되고 책임성 있는 의견 제시를 위해서 기명투표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덧붙여 지난 며칠 동안 동림2지구내 의견수렴을 직접 해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저는 북구의원입니다. 제가 만약 서구나 동구의원이었다면 저도 찬성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선거에 나갔던 이유는 바로 북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찬성 쪽의 의견인 주민들의 이유가, 찬성의 이유가 만약에 혹시라도 북구에 대한 외면 때문이라면 그 불편함과 서운함은 분명히 치유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선인 것은 우리 북구가 지금껏 커왔던 것이 우리 주민들의 애정이 어린 결과고 그들이 낸 세금과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 북구가 커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반대이유인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찬성에 대한 주민의견도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진정 환영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구로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해당지역을 제외한 인근 지역의 여론은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셋째, 우리 구가 앞으로 맡게 될 재정변화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을 의장님께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본의원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어제만 해도 회의 내용에 있어서 광주시의 행정부시장을 오늘 오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겠다. 이런 의견을 특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개인적으로 마광민 의원과 대화 중에 행정부시장이 못 오고 홍진태 자치행정국장이 온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한 서류로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서류로는 못 해주겠다. 단, 본의회에 와서 그것을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바로 찬반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의록에 남아야만 광주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계속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자치행정국장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한 시의 근거 있는, 보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의회 문혜옥 의원입니다. 홍진태 시 자치행정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계조정논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또 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인구감소율이 2만 1,900여 명이고 북구의 세입이 18억 5,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재정적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고 단지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또 강운태 시장님께서 5개 구청장과 2월 28일 시장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에 관해서 강 시장님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의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 한 마디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북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은 홍진태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혜옥 의원님과 홍진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구의회 이동국 의원입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구세 감세부분이 18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 권고안 대로 이동된다고 했을 때 18억 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에 비해서 세출도 줄어들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만큼 예산도 절감되게 됩니다. 얼마냐? 5억 4,300만원입니다. 쉽게 간단히 계산해도 13억원이 해마다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세이고요. 시세 줄어든 부분은 대략 6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 혹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북구와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 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시 자치행정국장님, 이동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찬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정의견안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계조정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북구에는 필문대로, 갈마로, 독립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구획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로에 함께 편입되어 있는 양동공구상가 쪽은 갑자기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주민공청회 때 홍진태 자치행정국장께 그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철회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양동이 남구로 편입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직공원이 있으므로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양동공구상가는 구간경계조정에서 철회시킨 것입니다. 자, 구간경계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균형발전과 구 도심활성화 방안에 있습니다. 양동공구상가가 굳이 철회된다는 부분은 구간경계조정의 근본적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회된 양동공구상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는 독립로에 포함되어 있는 중흥권과 우산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서 내놓았던 권고안에 대한 수정안,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 부분도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철회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전진숙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찬반을 놓고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기명투표를 요청했었는데 그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동국 의원께서 기명투표도 제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명투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두 안을 놓고 찬반할까요? 직권 안 쓸랍니다. (이동국 의원 발언요구) 이동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투표에 관하여 수정발의안인지, 본안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찬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하기에 앞서 투표용구를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진행에 이상 없습니까? (

- 예.)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정안이 찬성으로 되면 원안이 폐기되고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