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36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안건 처리, 다음주 11일, 12일 이틀간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기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대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기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의원
권기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립보육시설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한번 위탁 받으면 정년까지 위탁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긴장감이 없는 실정이므로 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제7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또한 제9조 제2항 중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10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10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위탁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개정하려는 것과 같이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권기익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적용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위탁 계약해서 임용되어서 하는 원장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권기익의원
기존 위탁이 된 시설장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이나 1년이나 임기가 되었잖아요? 그 분들은 추후에 6년, 3년간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2회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권기익의원
예.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빈곤ㆍ위기에 처한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 계층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한 부모가정 아동, 기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방과 후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업실행주체 규정 및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기준설정, 지역아동센터가 추진할 사업의 범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반환 규정,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ㆍ운영ㆍ해임ㆍ수당에 관한 규정과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대일의원
예, 시 관내에서는 9군데 운영비가 시에서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금 2군데가 작년에 추가해서 총 11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지원은 9군데 지원 되고 있고요?
김대일의원
예.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가 저소득, 다문화에 중복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등의 분들이 많은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중복서비스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안동 시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우리 안동 시 아동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중복서비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김대일의원
물론 제도적으로 국가단위에서도 보면, 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해서 대상자를 두고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에 보면, 김길태나 조두순사건을 봐서 알지만 방임되는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테두리 안에서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본다’는 의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가 되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관련단체나 관련 사업주체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시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대일의원
정확한 것은 그런데 29인 기준으로 약 3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9인 이하해서 430만원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 급식비 등이 좀 나가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건데 시비는 30%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은 지역아동센터가 일정 아동 수만 확보하면 센터로써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김대일의원
저도 조례안을 발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지금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난리날 수 있는 소지 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도 있고,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에는 이 부분이 많이 해주자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정을 해 주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취지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대일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조례 심의 과정을 참관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동 시 학교급식유통본부 상임대표 정복순님 오셨고요. 안동 시 친환경 농업인 회장 강성중님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아마 사안이 좀 중대해서 심사숙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분 먼저 하시던 늦게 하시던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이 중요한데요. 크게 봤을 때 총무과를 행정지원실로 바꾸는 부분 있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단점은 본 위원장이 지난번 질의를 했으니까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 인사시스템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를 국 소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된다고 해도 공정인사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재 국 단위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데, 국 단위에서 평정을 해서 또, 행정경제산업국에서 전체를 취합을 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평정위원회에 심의제출해서 국간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 지고요. 앞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하고 국장 세 분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인사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도 인사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총무과 체제하고 행정지원실 체제로 했을 때 가장 변화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총무과하고 행정지원실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예.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사실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김수현위원장
인사기능은 빼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인사기능은 빼고요?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교육부분을 별도로 하여 교육과를 신설한 것을 알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평생교육과요.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계별로나 사안별로이지 싶은데, 사업부분을 빼고 지원기능만 해서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지원기능이 중점적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정지원실로 간 것은 그런 부분이 크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크죠.
김수현위원장
그래도 모든 부분을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든 뭘로 하더라도 사람이 다하는데 과장님도 좀 전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인사 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기능은 없지만, 총무과 기능 중에는 인사기능이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부분에서 실로 옮겼을 때, 부시장 직속으로 했을 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를 평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기능이 있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체를 국에서 올라 온 것을 행정지원국에서 또 취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인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수현위원장
기존에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하고 문화생활국장, 건설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되면 각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취합한 것을 행정경제국장님이 다시 인사부분을 총괄해서?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전체를 총괄해서...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 손을 덴다는 부분이죠? 그럼, 반대로 제가 질의를 하면 행정지원실장님의 직급이 몇 급 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마찬가지로 5급입니다.
김수현위원장
5급이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국장님은 4급이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행정지원실장 정도 하시면 국장승진이 가능하신 분이 하는 게 보통 우리 시의 관례인데, 인사기능에 한 가지 정화기능이나 조정, 완충 기능을 국장 선에서 한 가지 빼고 바로 과장님에서 부시장님, 시장님으로 간 것에 대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전에는 인사위원이 모두 9분인데, 국장님이 전부 인사위원에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장님을 전부 인사위원으로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에서 충분히 토의가 될 테니까...
김수현위원장
인사위원회의 위원님으로 계신다고 해서 거의 뭐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안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수현위원장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시장님은 인사에 대해 역할이 없으시다. 그렇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장님은 그냥 승인 난 것에 사인만 해 주시면 되네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시장님 역할은 여기서 그렇게 낱낱이 얘기 할 수가 없잖습니까?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려되는 부분 한가지는요. 각 국별로 근평이 올라오잖아요? 근평이 올라오면 현재는 다시 각 국의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현재의 행정경제산업국의 국장님이 총괄해서 다시 조정을 하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장이 1차로 평정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그 위로 올라갔을 때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평정하면 그 국에 해당되는 부서는 국장이 해서 또 올라옵니다.
김수현위원장
해서 다시 행정경제산업국으로?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취합을 해서 또 위로 올라가죠.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국장님께 올리죠? 그러면 국장님이 취합을 해서 다시 부시장님, 시장님으로 가는 거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개정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유 중 하나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행정지원실장님이 국의 인사권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단을 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위원이나 대책기구가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근무평정위원회는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실장은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지만 순위가 4위인가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무평정위원회가 지금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김수현위원장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무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현재 어떤 분들이 계시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국, 소장들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국, 소장 전부 다로 행정 국, 주민 국...
김수현위원장
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행정경제산업국장이죠.
김수현위원장
그 근무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 행정경제산업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분이 평정위원회 위원이시다. 그렇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근무평정위원회를 어느 시점에 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1년에 평정을 공식적으로 2번을 하죠. 6월 말 기준으로 7월에 하고 12월말 기준으로 1월에 하고, 그때 하죠. 수시로 하죠.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6월, 12월 말을 기준으로 각 부서장님들이 근무평정을 해서 올리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올라가고 국장님이 하시고, 그것을 지금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이 총괄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일단, 받아서 정리를 해야죠. 전체를..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 취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근무평정위원회를 하신다는 그런 거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중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정을 했다 안 했다하는 것은,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합니다. 의견을 교환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의견이 많이 이렇게 진지하고 진솔하게 진행이 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우리 인사위원회를 해도 거기 자체에서 의견 교환이 많이 됩니다.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수현위원장
예를 들어,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국에 한 것은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졌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사인을 거부하거나 할 때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평정관계는 사실 부서에서 올라오고, 기초가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평정을 하는데, 부서장이 평정한 순위가 안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순위 조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에도 올라온 순위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맘대로 못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겠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러니 국과 국 간의 조정인 부분인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인사업무를 총괄하니까 전체를 취합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없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기능을 행정지원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전체를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무리하게 저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빼 올리고 멋대로 하는 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충보완기능으로 인사위원회보다는 근무평정위원회 부분에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그 분야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김수현위원장
근무평정위원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이조전랑’직이라고 아시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누구요?
김정년위원
조선시대의 이조전랑직이라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김정년위원
모릅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급으로 따지면 이제 방금 말씀 하신 것과 같이 3개 국이 있고 총무과 그 다음에 행정지원실 실장님이 5급이잖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정년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4급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록 이조정랑직의 급이 상당히 아래였어요. 인사의 횡포는 우리의 역사적으로 다 반증을 해 줬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부시장 그다음에 행정지원실 그리고 근무평정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다소 공정성과 효율성을위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분명히 그 직이 하위직이었어도, 모든 것을 전형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안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었는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행정지원실장이니까 맘대로 하는 이런...
김정년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전에는 국장이 있어서 견제역할을 했는데 행정지원실로 바뀌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제가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를 하고 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희망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담당부서장이 그러한 역사가 증명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니까 그러면 보다 더 견제의 기능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증명된 사료가 있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사료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조전랑직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부작용,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무평정이 강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적으로 국이 전부 약화되고 부시장이 결국 시장 아닙니까? 거의 권한은 그쪽으로 다 미뤄놓고, 각 국은 약화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 시정이 이렇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을 개발을 시켜야 되고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 인사 그러니까 인사에 힘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이 인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사실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자꾸 인사만 얘기하는데, 예산이든 인사든 간에 전부 부시장 쪽으로 몰아 놨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총무과는 지원업무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번 구제역이 왔을 때 전체 인력동원,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위치별로, 가구별로 하는 것을 전부 나눠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이 약화되고 시장, 부시장을 좀 그 쪽으로 힘을 몰아넣은 게 아니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평정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5개실이고 4개실에 단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이 근무평정을 하십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권광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 되시고 그죠? 지금 현재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컨대, 1등 받아오는 3개 국에서 올라오는 평정순위하고 부시장 직속에 있는 행정 순위하고 나중에 합계를 했을 때 순위에서 어느 것이 좀 유리하게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런데 부시장 직속이라고 해서 앞으로 당겨주고 아니라 해서 미루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직을 시작해서 쭉 하면 누가 사무관이 일찍 됐는지, 일찍 되어서도 일을 더 잘 하는지, 똑 같이 되어도 순위를 놔야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이라고 해서 저 밑에 있는 경력도 안 되는 경우를 당겨 와서는 감사에 무조건 징계먹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를 놓고 근무연한, 승진연한 전체를 봐서 조정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를 본청으로 당겨서 상하수도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은 수도사업소의 순수한 수도의 기능만 놔두고 나머지는 도시에 상하수도의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보면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좀더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상수도는 상수도만 전담하도록 해 놨습니다.
권광택위원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사업 부서를 본청으로 당기기 위해서 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권광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시설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있죠? 이관함으로 인해서 여유인력이 어느 정도 남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려고 하면 어차피 의회 승인이 나야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인력이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받아서 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 있던 직원을 빼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그 인력은 본청으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위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함으로 해서 사업소에 있는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정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인력이 지금 어떠냐 하면, 아까 설명서에도 총액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 총액 인건비가 지정된 게 387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앞으로요.
권광택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사용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게 되잖아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은 소요가 되죠.
권광택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소에 있는 인력은 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시 본청으로 들어와야죠.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다시 인력을 채용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규직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일용직 이런 직도 사역을 해서 기간제 이런 직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 분들이 몇 가지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총무과가 행정지원실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갔을 때 인사에 어떤 공정성을 충분히 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제가 있는 동안은 책임을 지고 아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만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허허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조직개편하고 좀 전 사안하고 같은 사안인데요. 생태공원과가 없어지고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합쳐지잖아요. 과가 없어지는데 생태공원과에 보면 세부 업무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만 들으려고 합니다. 녹지 및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부분은 도시디자인과로 가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원이나 녹지 및 산림에 관한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도시계획 부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은 도시과에 업무를 맡기고요. 도시계획이 끝나서 공원관리나 그 이후의 문제 부분은 도시 계획 이외의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 분장을 해 주셔야만 과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나하면 도시계획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라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지역은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차질이 많이 생기고요. 그럼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계획 부분까지는 전문성이 있어서 되는데 녹지관리부분부터 해서 그 이후부분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준다면 아마 과별로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7급 12년 승진하고 거기서 15%해서 당연승진으로 가는 그런 제도가 공포됐지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시에 있는 각 계에 있는 담당보다 6급 계장자리가 상당히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6급이 253명이 있습니다.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승진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6급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 보면 6급이 1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새마을과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청원서가 아마 들어 와 있을 겁니다. 보셨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자치단체 중에서 시 부분만 봤을 때 10개 시 중에서 새마을과가 없는 시는 우리 시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아시는 그 날짜에 우리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줬고, 최종적으로 간부회의 때 방송이 나온 상태에서 전 부서, 사업소, 읍?면?동에 전부 이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다 드렸고, 또 입법 예고 기간을 1주일간 거쳤습니다. 싹 다 거치고 행정절차에 하자 없이 추진을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 왔어요. 지금은 안 된다. 의회가 이미 서류가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라고 전부 제가 방송에도 공고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하기 전에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정원 조례에도 동시에 질의를 일괄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가 일괄로 심의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조례 부분도 좀 보시고 질의를 같이 해 주셔야만이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싶은데요. 우리 의회부분은 정원 조례에 보니까 4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직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직급까지는 명시가 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의회, 의정홍보계가 되니까 계장은 6급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밑에는 7급 이하 이렇게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의회사무국에 20명인데..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16명인데 20명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4명이 올랐는데 4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4급은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1명이고, 5급은 2명 동일하고요. 6급 이하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했는데, 6급, 7급, 8급에 대한 부분은 구분 없이 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건 할 때 6급 계장을 한 명 두고 전체 7급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봐 가면서, 전체 숫자로 4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지금, 6급 이하로 해 가지고 4명이 증가 되었으니까 그 중에는 극단적으로 하면 6급을 4명 증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7급을 1명 할 수도 있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6급 4명은 안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전체를 봐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직렬별 정원이라는 그런 자료는 어떻습니까? 여기 정원조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3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장
직렬별 정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현재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총괄은 조례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맞춰가도록 합니다. 이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하니까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왔으면, 아마 집행부에도 조직 개편할 때 같지 싶은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동사무소 시설직 배치 건의’라고 해서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이 동사무소 시설직 배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동사무소의 시설직 배치라든지 했을 때는 시설직에 대한 절대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질의을 한 부분인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조금 동사무소 시설직 배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동에 시설직 배치문제는 사실은 2007년부터 의회에서 건의 되었고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전체 요구한대로 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직원 57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매 익년도에 총액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인력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인력증원의 요구가 많고, 읍?면?동에도 시설직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5월15일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직 4명을 신규채용하려고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 앞으로 동에 배치하는 방안과 또, 본청에 배치해서 담당별로 전담책임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
김수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동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구제역 피해자 안동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구제역 피해자 안동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것은 전 국민이 안동 시민이 형편에 맞게끔 뭔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자! 구제역 발생의 원인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됐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죄송한데요, 감면 조례를 끝내고 일괄이지만 순서상으로 감면 조례 끝내고 의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시죠. 시세 감면조례하고 일괄 상정은 해 놨는데 감면 조례 부분을 먼저 끝내고 구제역 피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 해택을 준다면 그로인한 수의사, 식육점 내지 식당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안 그래도 구제역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당이라든가 수의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식당의 경우는 저희들이 세금을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식당의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식당을 개업할 때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고, 3,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있는 식당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때문에 그건, 국세입니다. 지방세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식당의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세금이라는 건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2차 피해를 입든 어쨌든 아직 구제역 발생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공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안동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2차 피해를 봤든, 3차 피해를 봤든, 세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축산 농가 자녀들의 학비 감면, 그로인해 2차, 3차 피해를 받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학자금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 정책흐름의 방향은, 뭔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감면조례 부분은 전국에 동일합니다.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과 AI발생한 전국의 농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8.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제8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규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과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제안설명 ㆍ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과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한 번 물어 볼게요. 지금 이 구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 모씨 등 건물 2동이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다 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주무 부서에서 협의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다 됐어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니, 된답니다.
김근환위원
‘된다’가 아니라 ‘돼야’죠. 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일직 남부초등학교 말인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입찰 건이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행정기관에서 하면 수의계약이 된 답니다.
김근환위원
수의계약이 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권정생 선생 어린이 문학관말입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서 일반인이 입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 얘기도 있었는데.
김근환위원
법적으로 되는가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문제가 거론 되어서 우리가 질의했는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요? 행정기관과 하면 수의계약이 된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시장 주차장 부분인데요. 회계과에서 업무가 부지 취득부분까지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업무자체는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데, 부지 취득을 할 때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부분은 안 들어옵니까? 부지취득 요청만 들어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부지 취득 자체도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확보하는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부지 취득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인 부분이어서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잠시 발언대로 가시고 마침, 경제과학과장님이 오셨는데,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시장 주차장부분의 부지 취득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추가로 필지만 취득하셔서 주차장만 하시는지 아니면 진입로 쪽으로 해서 화장실 부분도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작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좀 주변 개인 사유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주변의 부지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지 특별히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과거 조성당시에는 그곳의 주차장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개 도로에서 바로 내려가도록 도로를 새로 닦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용은 굉장히 늘어났고 한때는 ‘타워’얘기도 있었는데 그 보다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시의 재산도 증가하고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막창골목 쪽으로 해서 동선을 구시장 남문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협의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한 두 필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협의 취득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취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질의을 더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차피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막창골목 쪽으로 주 동선을 확보하시는 것,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구시장 전체를 보면, 특화된 찜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화장실을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조금 작지만 깨끗하게 화장실을 만들면 외지인들이 왔을 때 내려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음식이나 쇼핑을 하고 다시 차를 타기 전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구시장 안에는 공용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안에 가게는 사실상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쪽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기존 주차장 바로 옆을 보면 상인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상인회 건물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화장실은 제비원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제비원 상가가 개인사유건물에 대한 화장실의 관리에 대해서 비품을 보조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의 화장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확장하면서 추가되는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시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그 공간이 구시장하고 공간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한번 주차장도 대형 확장하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고려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말씀하신 상인 교육장 있잖아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화장실을 좀더 여유롭고 깔끔하게 고급화시켜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하고 누추함이 없는 그런 화장실을 좀 더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중복성이 있지만 상인회사무실을 신시장이나 상점같이 1층 화장실, 2층 상인회 교육장 식으로 별도로 지금 부분을 폐쇄하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경제과학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15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장하면 복개천에서 들어가 가지고 안동 초등학교 담 있는 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15필지 안에 안 들은 게 모퉁이게 있는 집입니다. 그죠. 맞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네, 모퉁이 집은 안 들었습니다.
김근환위원
막창골목 들어가는데 오른쪽 모퉁이 집이 이수일씨 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집까지만 넣으면 버스가 복개천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거기 입구가 상당히 좁아져요. 그 집 안에서는 철거가 되는데, 그 집만 유일하게 코너에 남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은 복개도로에서 오르내리는 것 밖에는 길이 없고요. 막창골목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사람만 걸어서 이동하는 동선이지, 그 도로가 좁아서 어떤 소형차도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형차가 그리고 드나들면, 그 도로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지고 복잡해서 안 되고요.
김근환위원
그게 맞는데, 본 위원 얘기는, 커브에 그 집만 사 넣으면 진출입이 다 됩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다 돼요. 다 넓어지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한번 현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주차면을 늘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사고 도로면에 접한 부득이 하다면 그 재산도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으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안쪽에 주차면을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재산을 매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현장판단을 하면서...
김근환위원
왜냐하면 막창골목 입구와 왼쪽에는 안경점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집만 사 넣으면 그 안의 주차장까지 통로가 아주 넓어진다고요. 입구가.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전부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기존 사단법인에서 우리 시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을 우리 시가 지어준다는 얘기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관리는 마찬가지로 시가 해야 되죠.
권기익위원
시가 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위탁운영을 합니다.
권기익위원
위탁을 합니까? 우리 시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을 해 주고 그 자체를, 그럼 다시 사단법인으로 위탁할 것이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기념사업회로요.
권기익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연면적이 지상 4층인데 1,069㎡이면 340～350평 정도 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40억원인데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300만원 정도.
권기익위원
여기에 건축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싹 다 포함된 것입니다.
권기익위원
시설까지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래서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축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싶어서 한 번 물어 본건데, 그럼 소천음악관은 우리 시가 민간자본형태로 지어주고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서현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매입을 해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해서 의회 간담회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친환경 쪽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김정년위원
이번에 사업비 7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16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정년위원
왜 우리 시가 사야 되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어제도 신문에 나고 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안은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정년위원
그럼요,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지방 정부, 안동 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은 좀 있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서현 양돈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댐 상류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여기는 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재입식 소유자인 축산농가들은 또, 재입식을 하려는 그러한 논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하면 서현양돈단지 외에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한 20년 동안 입식을 해서 7가구가 양돈업을 해 왔잖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양돈업을 해 왔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결정 사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방역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추진할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이 70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로 예산확보를 국비도.
김정년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봤는데 분명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비부터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제역이라는 법정 전염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또 국비를 확보할 계획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수자원공사와도 관련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임하댐이 아닌, 안동 댐에서는 벌써 준공된 지 오래되어서 그런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 시가 그러면, 수자원에 매입을 해봐라 하는 계획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벌써 추경에... 이것은 누가 올린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어떤?
김정년위원
아니, 서현양돈단지를 안동 시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회계과에서 그건 것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난번에 국비얘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서현양돈단지가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70억원이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지 도비 등 여러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미리 국비 확보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시비를 보태라,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 볼 것이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지난번 축산진흥과장님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미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됩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올린 자체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천음악관 건립을 보조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시에 직접 발족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평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데, 기부채납하고 사실은 건축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 허가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접 발족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맞죠? 연면적이 1,069㎡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그냥 평수단위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알기 쉽게 323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0억원이면 평당 1,238만3,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까도 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사비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건물만 짓는데 돈이 그만큼 드는 것이 아니고.
김수현위원장
조경도 건축비에 들어가는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자재비하고 싹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사업비 중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었고요. 건축할 수 있는 경비는 34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34억원이면, 평당 건축비가 1,050만원이고요. 6억원이 부지매입비라고 하면 여기에 기부채납이라 하는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부채납인데 어떻게 부지매입비가 6억원이 산정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인지는 감정을 하면 나오겠지만 6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6억원의 매입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리고 건축비는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건축에서 기본적인 조경은 전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조경이라는 게요. 그리고 소천음악관이 소천 권태호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화폐화 할 수 없는 예술적인 그런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평당 단가가 일반 상식적인 건축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소천선생님은 음악가신데, 거기에 대해서 기념관을 짓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 못할 예술성이 있는 그런 작품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부지 매입이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드는 양이 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공공청사해서 경찰서와 부지 맞교환하는 것은 교환이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교환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떤 현금이 오가고 하는 것 없이...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요. 우리가 땅이 많이 오는 게 좋아서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경찰서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정생 선생 문학관건립도 교육지원센터하고 우리가 수의계약 가능한거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질의해 놨는데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판단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소천음악관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해서 다 완공시킨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기념사업회에 위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기념사업재단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확실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 운영은 위탁인데 건축할 때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현양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요. 또한 동료 김정년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할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한, 민원발생이 우리 시 인근에도 양돈업을 하는 곳이나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가 과연 다 매입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현양돈단지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초발생지이고 또 여러 형태로 거기에 미치는 여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재입식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만 매입하기로 됐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컨대 이것을 매입 했을 때도 나중에 친환경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철거비용이라든가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적으로 봤을 때 매입비 이상으로 든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확보를 어떻게 하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앞으로 미치는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은 큰 틀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그 돈이 얼마다 아니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에서 합의한 내용 및 수정동의를 정훈선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보고 및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예, 정훈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항 일반 공공청사교환안, 제3항 서현 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취득안, 제6항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안 등 3건은 제외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훈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도산119 지역재단은 지금 현재 도산보건소 신축..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하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권광택위원
남은 잔여지에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잔여지가 330㎡입니다.
권광택위원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작업장도 안 하고 있고 비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년 동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몇 건 쯤 됩니까? 안동 시가.
20건 정도 되는데, 자체 어떤 단체라든지 여기 출연금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100%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하는 것은 100%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축구협회의 경우 축구협회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과장님이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얻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 본적 있나요? 그에 대한 소견을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류했던 안건으로써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두 번째 있잖습니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자녀이상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왜 ‘부 또는 모’로 했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만 있을 때는 안 되겠다 그럼 부모 중에 부모 둘 중에 한 분은 애만 여기에 와서는.
김정년위원
아이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생아인데?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간혹 아니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할아버지 집이라든가 친척집이라든가 이것을 위해 온다면, 5째 자녀 100만원 같으면 또 인척이나 이래가지고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요. 편법상 양육비를 이용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는 봉화에 있고, 엄마는 아이들하고 안동 에 있는 경우가, 가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 또는 모’가 아니고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라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저도 김정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모 따로 있는 아이들이 20%정도가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성에서 우리 동료들도 있거든요. 오면 직장 때문에 주소는 거기에 놔두어야 하는데, ‘아들하고 내가 있으니까’ 요새 직장 때문에 주소는 거기에 놔둬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면 안 주게 되는, 그럼 적더라도 다시 받으러 그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정년 위원님께서 많이 주지 왜 자꾸 줄이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 제한을 하면, 또 못 받는 사람은 청송이든지 인근에 적더라도 주는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20%정도 됩니다. 부하고 같이 살거나 모하고 신생아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정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게 안동 시민인데, 그러면 전출지에 직장관계로 해서.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정년위원
순수한 안동 시민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출산장려책’이라고 하면 안동 에 있는 안동 시민이 1명 낳은 사람은 2명 낳고, 2명 낳은 사람은 3명 낳을 수 있게 하는 게 장려책이 맞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파악으로는 한 3,082명 중에 150명 가구로 20%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안동 의 출생아의 부모가 그렇게 됩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3,082명인데 대부분은 부모가 같이 있지만 직장관계로 아니면 아버지가 자기 직장의 주소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한 15～20%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제4조의 내용이 많이 복잡해요. 제1항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 입양,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별지1호 서식과 함께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일 현재 3조에 따른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 신청서 제출 기한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중복 및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4조 제2항에 ‘다만 그 다음 항’에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복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개정할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대로 따랐는데요. 하여튼 부모가 6개월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통 석 달 내로는 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전입이 들어온다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석 달 내로는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 혹은 모’로 했을 때 안동 시 인구 증감에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부모로 제한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의 수당은 덜 나가겠죠. 엄마하고 같이 있는 아이나, 부모가 같이 안 있을 때는 한 20%는 수당을 덜 받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직장이동관계, 전출입관계는 부에 따르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모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비율이 부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부’가 의성에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안동 에 전출 왔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가 다 같이 안 오고, 그러면 둘째 아이를 낳았다면 아버지가 안동 으로 전출 왔다면,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의성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 자치단체의 인구 때문에 공무원은 전부 다 자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살기로는 대구도 살고 안동 도 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신생아가 있는데요. 살기는 안동 에 사는데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은 의성에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출산장려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성에 좀 적게 준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못 받을 바에야, 아이만 아빠하고 같이 주민등록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까 말씀하신 숫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알아보니 한 15%～20%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저희들 준 것 있죠? 최고 끝 페이지 있죠? ‘지원액 변경안’이라 해서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끝 페이지 마지막에 지원액 변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첫째를 10만원씩 2년간 주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둘째는 12만원씩 해서 2년간 줍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 다음에 셋째는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셋째는 20만원씩 해서 2년간 줍니다.
권광택위원
넷째는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넷째는 50만원씩 해서 2년간 줍니다.
권광택위원
다섯째는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100만원씩 해서 2년간 줍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 제5조 변경안 해서 지원액 변경안 해 놨는데,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첫 장 2페이지에도 조례안에 변경안 그래 갖고 이것 또 제5조 똑 같이 해 놨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바뀌는 것은 지난번에 안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너무 줄이면 출산장려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부분만 손을 대서, 셋째자녀까지는 지금처럼 똑같이 주고요. 셋째자녀 이상은 셋째 자녀와 같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똑같이 주고 넷째, 다섯째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묶어서 셋째 자녀 기준으로...
권광택위원
넷째, 다섯째는 20만원씩 줘서 월 2년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주는 기간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주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는 지난번하고 똑같고요. ‘넷째, 다섯째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셋째와 같이 주자’, 기간도 같고 금액도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 자료를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50만원, 100만원이라고 해 놓고 화살표해서 셋째자녀와 동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해가기가 쉬웠을텐데 그러면, 지금 셋째자녀 이상만 조정이 된 거네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넷째, 다섯째만 조정이 된 셈이죠.
권광택위원
셋째는 똑 같고 넷째 다섯째만 조정된 것이네 그죠. 그럼,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현재까지 출산에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음부터 적용이 되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 볼게요. 2011년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보면 포항시는 10억6,200만원, 안동 시는 42억1,600만원인데 집행 내용이 맞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안동 시에서 출산한 아이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지금 3,082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사실 대폭적으로 올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권기익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원금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류의 부모들도 있겠네요. 위장전입해서 잠깐 왔다가 돈을 좀 받고 가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겠네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확인은 안 되지만 있다고 봅니다.
권기익위원
아무래도 포항시가 우리 안동 시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잖아요. 그죠? 인구가 더 많은데 아마 출생아도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포항시의 경우는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출산장려책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아이는 돈 안 줍니다. 첫째, 둘째아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권기익위원
유별나게 우리 안동 시가 지원현황에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좀더 세밀하게요. 물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동 시민인가 아닌가부터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죠?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도 정말로 우리 안동 시민으로써 지역의 한 명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안동 시민으로써 출산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게 하더라도 외부에서 일시적인 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후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입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나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신청을 받을 때 통장사본으로 받아서 그쪽으로 계좌입금 합니다.
이귀분위원
받을 때 주민등록상 아이와 부모와 주소가 같아야 하잖아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확인은 합니다.
이귀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시에 합의한 내용을 권광택 간사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권광택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1호 첫째, 둘째 자녀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1호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지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원한다.’ 로 수정합니다. ‘제2항 셋째자녀 이상은 둘째 자녀까지 모두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자녀 이상의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셋째자녀 이상은 둘째자녀까지 모두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4조제3항 3호’는 추가삽입을 하겠습니다. ‘셋째자녀 이상일 경우 첫째, 둘째자녀의 전출입 변동사항’으로 삽입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1호 ‘신생아의 첫째 자녀의 경우 출산 시 50만원 지원을 첫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 1항 1호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시 50만원 지원’을, ‘둘째 자녀인 경우 월 12만원씩 2년간 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3호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20만원 지원’을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에 제3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2011년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를 제2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2011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광택 간사께서 보고한 동의한 내용이 정회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간사님께서 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초 안에서 권광택 간사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안동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날인서 ㆍ안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날인서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