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예기치 않은 구제역 사태로 수개월 동안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이런 가운데서도 만물이 약동하는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주요시책들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계절인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무척 바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마지막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현재 세입재원이 우선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송 양수발전소 지역도 포함이 되고 있네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청송 양수발전소는 이미 오래전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재원이 너무 소액이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집행했어요? 그동안.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추정해서 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향후 발전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첫 회이다 보니까 추정을 합니다. 지원금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년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일반적인 지원금이 있고, 건설초기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1회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대충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50억원 좀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규모는 한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댐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상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원래 다목적댐에도 보면, 발전판매량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운용되던 대로 그대로 놔두고? 안동 댐, 임하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임하댐도 발전을 하나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합니다.
이재갑위원
하면, 거기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실 해당되거든.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하고 플러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원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입법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근 모든 발전소에서 발전판매 수익금이 나오면 모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발전소에 따라서 조금 법률을 달리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다목적댐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최근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또 수계에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하는 천연가스 부분이 저희 부서 경제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재원이 생겨서 이번에, 별도의 돈이다 보니까 별도로 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이든 댐 주변지역이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에 한해서 그 지역에 인구와 면적 비례해서 집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세입 항목에 보면 타 회계전출금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 집행에 있어서는 타 회계의 전출이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보태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 회계 전입금까지를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타 회계를 지원해서, 보태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타 회계전입금은 삭제해도 되겠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특별회계 본연의 재원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이 제대로 하기 어려울 때는 불가피할 경우 타 회계라고 하는 경우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을 적은 것이지, 특별회계 타 회계의 전입을 받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의 설치에는 원래 위배돼요. 타 회계를 받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사실은 특별회계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회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유사한 예산을 이미 운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회계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지금 현재 새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 하고 사실 동일한 같은 시장 밑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사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지금 제가 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까지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를 할 때 본연의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이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예비적 성격으로 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충설명이지 이 부분은 사실, 실제 이 사업은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타 회계 전입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안동 댐, 임하댐 건설 이후에 안동 댐, 임하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그대로 지원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특별히 세입항목에다 타 회계 전입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설치 없이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집행을 잘해 왔다는 말이에요? 문제없이 맞죠? 결국 그렇게 집행해 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지원받는 순수한 금액만 가지고 그대로 지역 내에 집행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 특별회계에 타 회계의 전입금이라는 것을 세입항목으로 하나 더 포함했다는 데에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이 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규정이 다소 조심스럽다고 하면 실제 그 부분을 수정하시더라도 회계운용하거나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또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 하고자 하니까 결국은 이의제기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지금 유사한 댐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설치는 수계관련특별회계가 있고, 일반 다목적댐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도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
이재갑위원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없습니다. 저도 그 회계 예산을 집행해 봤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일반회계를 추가로 받아서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그럼,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서 전입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삭제해, 다른 댐 지원법이나 수계관리법에도 그러한 예가 내용에 들어 있으면 통상관례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따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지 조금 더 깊이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부분은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 좀 소홀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님께서 문제만 제기해 놓고 나가버리면, 처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다른데에 전례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선례가 남으면 다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박원호위원장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전소 주변의 기금이 언제부터 운영 되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지금, 청송 양수발전소는 조금 전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 건설이 되어서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발전소 건물이 소재한 위치에서 컴퍼스를 돌려서 반경 5km이내의 지역을 이 사업합니다.
김한규위원
댐 주변지역하고 똑같네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똑같습니다. 청송 양수발전소의 지원의 범위가 우리 일부 구역 길안 정도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전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고, 지금 새로 천연가스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산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회계를 설치하면서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을 받습니다.
김한규위원
청송의 발전기금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경제과학과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위원회에서 어떤 지구에 예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심의합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차피 기금을 받아 올 적에는 경지면적과 인구비례해서 받아 오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농업쪽으로도 관정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동 에는 많이 지원이 안 됐다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것은 우리 기금을 경제과학과, 보통 다른 기금들은 발전소라는 것은 수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청송발전소도 수력발전소인데 기금 운용되는 게 수계사업비는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 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지는데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갈라지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관련된 사업이고 업무 성격과 관련된 재원이다 보니까 담당 업무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도 오시고 혹시 우리 청송의 기금을 받아서 길안이나 이쪽 지역에 농업관정이라든가 기타 우리 농업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기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00만원 정도가 길안지역에 청송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등등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송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 2,2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없어요. 이제 확인했잖아요. 왜 위원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는 수계위원회는 특별회계가 있고 댐..
이재갑위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을 해당 실과소로 나누어서 집행을 할 따름이지 특별회계가 없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마련되는 재원을 그대로 배분해서 집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세입재원이 크지도 않은데, 댐 주변지역에 관한 것은 그래도 규모가 제법 되요. 그렇죠? 총괄 직접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40억원 가까이 되고, 현재 시에서 70%를 받으면 27억원에서 29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특별회계 설치하지 않고 운용해 왔는데, 세입 재원이 2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특별지원금이 1회 52억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52억원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댐에는 댐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한 댐에 300억원씩 올 때 우리 돈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도 댐 관련해서 특별회계 없이 집행했어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운용하기가 어려운 재원수준이 아닌데,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데 특별회계를 2억원 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1회 한해서 오는 거잖아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회계를 설치하라는 상위법에 명기된 바 있습니다. 또 한 회에 2억원의 재원은 많지 않지만 이 재원이 이월될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몫의 돈을 관리하는 취지에서 예산의 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마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자금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 했고, 많은 지역을 보면 그렇다고 다른 곳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도 전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의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제출한 자료, 제3조 세입에 있어서 타 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3조 세입부분에 타 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그럼 수정안을 내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타 회계 전입금은 삭제하고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3조 타 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중보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무주무에 복지회관을 음식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정해서 새로 음식점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음식점을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은한위원
신축말씀이군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김은한위원
무주무 근처에서 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음식점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이룬다는 말이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치가, 소득증대를 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시가 덜 쫄리는데 돈을 못 벌고 잘못하면 문화회관 같이 돈은 못 벌고 자꾸 투자해야 하고 고쳐야하고 이러면 자꾸 돈이 많이 드니까, 위치선정을 하는데 시가 도움을 주고 해서 좀 그래야 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만날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아닌데, 식당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주무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2004년도부터 협약이 이루어져서 매년 5억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총 무주무 쪽에 4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40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지었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약 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5억원이 나가고, 쓰레기봉투 판매기금 10%가 나가게 되면, 약 23억원 정도 적립되게 되는데, 그 재원으로 추계적인 예산입니다만 약 22억원 정도 가지고 음식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주무주민들 협회체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당초에는 고시원을 지어 운영을 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고시원을 지을려다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음식점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과로 변경신청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 주변 영향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미 음식점으로 구체화시켰네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결정지어졌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가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은한위원
의회에서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최가 되서 거기에 임금을 주고 전체를 관리하고 고용을 해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음식장사를 해서 성공률이 별로 없거든요. 패스트푸드라든가 좋은 브랜드를 가져와서 체인점을 한다면 몰라도 음식점이라고 해봐야 갈비집,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해야 돼요. 돈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5억원씩 나가게 되어있는 것이고, 당연히 혐오시설 주변에 사시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수고하십니다. 폐기물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나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재원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한규위원
공공기관에서만 이렇게 한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임하 지역의 비닐재생공장도 결국 공공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봐야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 공장이 들어섰을 때 안동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소규모, 소액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곳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동 시에서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주변에 주민들이 없는 곳에 좀 한적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래서 법의 명문상으로는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지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면 사실, 우리 안동 시의 집행부에서는 과연 주민이 정말로 동의를 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확인행정을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인의 뜻과 다른 동의서를 만들어서, 요즘 시골에 가면 이장들이 마을의 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을 도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장만 한 사람 삶아버리면 쉽게 말해서 이장만 설득하면 도장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 이번 계획안과는 별개이지만, 고곡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민동의서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뜻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하고 주민동의서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 판결문에도 판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것은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떤 ‘공공’이라든가 붙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폐기물처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공공처리나 다른 것 해당 안 되는 ‘법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을 제정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기준이라든지 적용의 입법취지가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개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가를 받는 것은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당사자도 어차피 허가는 시에서 내 줬는데, 당사자끼리 되지는 않죠. 그리고 당사자가 반대한다고 하면 집 내 줘야 한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부분 저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날인을 하고 본인 도장을 찍은 부분은, 실제 본인이 날인했는지의 여부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이 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허위로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김은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주민지원기금이지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도,... 우리 안동 지역의 인구에 비해 식당 종사자분들이 많은데, 전략화라든지 어떤 특화된 식의 시 정책과 맞물려 구상하면 몰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잖아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사실 소득적인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을 부분도 있는데,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방안을 내 보라고 하시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 기금의 성격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 보면 현금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까 김대일 위원님이나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원화 보다는 전체적인 마을의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 이게 잘되는 경우는 몰라도 나중에 안 되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때는 또, 추후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솔직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농촌종합개발사업 식으로 해서 와룡 중가구의 부분이라든지 실제, 음식의 거리의 경우에도 시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달려들어 매달려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것도 없이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낙동강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무주무지역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어 스토리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개발로 봐서 어떤 음식점이 되든지 뭔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도?부분이 있어야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맡겨 털석해서, 요즘은 음식점을 지어도 멋없이 지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지역에 맞게끔 보여주는 경관의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부분 같으면 해당과가 되든지 간에 협의를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할 때 저희가 지도도 하고 설계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설계자문위원회의 후속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세밀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의원님들의 걱정이 그것을 한다하지만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신축할 때 건물만 신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비품과 장비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비품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기금운영위의 승인을 받으면, 세부적인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소모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 자부담을 시켜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다 사게 안 해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되한 인식을 분명히 해 줌으로써 관리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제대로 잘 하라는 의미가 부여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모든 지원을 여기서 다 뒷받침을 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의 등기는 어떻게 낼 거예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건물의 등기는 자동적으로 무주무 추진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의회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협의회가 법인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럼 법인으로 하면 되겠고, 운영주체도 그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우는 달라지겠는데, 이런데 대해서 실제로 이래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가 해 줄 수도 있는데,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해 주었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다 완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돼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잘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일한 의견이 그것이에요. 이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결과에 대해 걱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가서 실제로 누가 주방 일을 보고, 누가 홀을 보고, 장보기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그 협의체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 된 후에라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형태는 위임이지만 한 사람한테 세주는 것이 되요. 남한테 임차해서 결국 연간 얼마씩 받아 마을에서 받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같이 고민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요. 집만 지어주고 돈 가지고 원하는 것 다 해 줬다 우린 다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이마 맞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필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음식점이냐는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보상차원이 들어 있겠지만 사업계획안을 우리가 좀 볼 수 없을까요? 식당 사업을 할려면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과장님한테 냈을 거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야 얼마정도의 땅을 매입하고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음식점을 한다는 기준하에 한다는 것보다 음식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세부적인 운영은,.. 기금사용이 이렇습니다. 실질적 자치단체의 공공에 의해 폐기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차원의 성격입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민간 자본 보조의 예산 성격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수혜적인 것을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수혜를 받는 차원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수혜를 생각한다면, 경기도 광명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현금을 주듯이 현금을 줘 버리면 더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면단위에도 보면 임동면에 하나 지어서 사실상 운영문제 때문에 많은 시끄러움과 잡음이 있고 결국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2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수혜 차원에서 준다고 해도 식당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달라고 하니 우리 시에서 줬다’라고만 끝나지 말고 이 수혜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잘 경영이 되어 이익이 되어야 제대로 수혜를 받는 건데, 그 수혜를 못 받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흉물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혜를 생각한다면 가정마다 돈으로 준다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음식점을 가지고 22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안동 에 22억원 들인 식당이 가장 규모가 클 거에요? 그죠? 신중을 기해서 할 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적인 지원 아닙니까? 보상적인 지원인 만큼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결정해 주면 세부계획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왔을 때 의회에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자원화사무소는 몇 년 되었죠? 2008년부터입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지어 2007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한 상황이지만 이 적립 기금이 피해는 어느 게 더 큽니까?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2008년에는 40억원 줬고, 한 군데는 5～6년 됐는데도 돈이 얼마입니까? 관리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대모하고 시위하고 데만 편중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됩니다. 하나는 8년 만에 40억원이고, 한 동네는 얼마입니까? 이게 보세요. 고민해야 됩니다. 조용한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고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오늘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왔을 때 하도록 명시를 받고 합시다. 집기류 일체 등 여러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규정을 짓고 나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니까?
박원호위원장
예, 이숙희 위원 말씀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어떻게 박으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을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토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계속해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선택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갑자기 돈이 경상북도에서 왔는데 우선순위 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외에도 소하천개발 할 곳이 많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계속되는 시정질문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상임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재난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