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중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일 제출한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과 영주시장이 4월 4일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기획감사팀에서 영주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의 세입세출 관계를 총괄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봤을 때 우리 예비비가 올해 36억7천7백만원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면 예산에 1%는 서야 되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보통 1%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도입니까? 1%입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보통 관례적으로 1%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1%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예비비가 1%에 못 미치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추경함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변동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예비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어떤 일이,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부분인데 기존에 세웠던 예산의 1%를 못 미쳐서 예산을 세웠을 때 향후 영주시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현재로서는 지금 세워 있는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구제역관계 때문에 작년도 기존 있던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만 구제역관련이 예비비뿐만 아니고 이번 예산에도 거의가 구제역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제한된 예비비 안에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전국의 시군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으로 가축전염병 중에 구제역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향을 잡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부 지자체에 많이 떠넘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체 각 시군이나 국회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한목소리에 내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에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보상이나 모든 부분 대책안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쪽에 좀 건의를 해 보시는 방향이 어떠신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8쪽에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지원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 중에 50%를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도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북부지역 행정협력회 이런데서 건의문이 올라가고 해서 받아온 거고요. 물론 정치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 중에서 2건이 국비가 내려온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한 방역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북부지역 행정협력회장 명의로 해서 북부11개 시군에서 소요된 예산액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될란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문도 보내고 예산지원요청도 하고 또 정계를 통해서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국가도 잘 아시지만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서 거기에도 예비비를 다 떨어 쓸 정도로 지금 구제역경비에 워낙 확산이 많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방비 이렇게 어려우니까 중앙청 안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목소리내고 건의문은 보내고 노력은 합니다만 얼마나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수도관계 지방비 부담분은 당초에 40% 정도 검토단계에서 건의문도 올라가고 해서 56%에서 48%까지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고, 기존 소요됐던 지방비 분이라도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에 차량 있죠, 유류대로 요구했다고 했죠? 차량수리비 600만원?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차가 얼마나 고장이 나서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요건 차량유지비에 유류대 뿐만 아니고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해서 들어온 겁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금년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면서 차량이 전복이 돼 버렸습니다. 봉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노후 되어서 수리가 일부 200만원 정도 하면 내부부품교체해서 올해 내년에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냈고요. 요 부분은 제설작업하다 차량이 전복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봉현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사람은 경미하게 다쳤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차량을 600만원씩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오히려 빠른 선택의 길인데 예산절감 부분도 되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사전절차가 또 행정장비나 차량 같은 것은 정수승인도 대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은 추후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일단 수리를 해서 가동은 되도록 해 주고 추후에 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바야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재정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자체 예산에 국. 도비를 의존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자체예산 발굴을 누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에서 죽령테마공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입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그 입찰 부분이 세입예산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일반적 영주시의 세외수입의 관리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여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모든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총괄 기획감사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결국 건설과에서 죽령테마공원에 입찰해서 입찰금액을 세외수입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건설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세외수입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건 건설과에서 경우가 없는 게 집기 비품을 사겠다고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 쓰는 것은 요구를 하고 들여서 자체수입으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누락시키고, 공무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가지신다면 영주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건설과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담당부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건설과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무과하고 협조관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다음 예산요구 때는 정확하게 반영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팀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을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건 중에 예산편성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사태의 발생으로 해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합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건의 사업예산들이 요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령에서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예산을 불과 석달여 지나고 난후에 이런 편성한 사례는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본위원장이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예산편성 시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추경요건을 잘 준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보면 여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이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새로 올린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로 일부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마찰도 적어지고, 이게 원만한 게 아니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팀
11:01 정회
11: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매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투자유치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58쪽에 온천장 운영관리에서 목욕수건 세탁을 처음 예산에서 왜 50% 삭감을 하고 예산을 했느냐는 영주지역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사실은 이 예산이 처음에 나왔는 예산을 다 해도 되는데 영주지역 업체에다가 맡기라고 예산을 50%만 했는데 그대로 계산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건 잘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소백산풍기온천온천공정기검사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민간업체한테 온천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 온천공은 그 사람들이 새로 뚫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데서 퍼가지고 갑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공급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온천이 솟아나오는 공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다 지어가지고 하면 이제 다 끝났는데 이걸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럼 온천공하고 수중모터펌프는 계속 가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겠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온천을 하면 그쪽 부분에 새로 뚫어가지고 하면, 이건 이제는 끝났는데 또 다시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어차피 우리시가 개발을 했고, 자원보존차원에서 시에서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희자위원
물 값은 많이 받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많이 받는 것보다는 다른 타시군하고 비례해서 적당하게 가능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투자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위원입니다. 팀장님, 많이 힘드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힘 안 듭니다.
이중호위원
58쪽에 온천장 운영관리에 보면 예산절감이 7백4십3만3천원 돼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기존에 0원인데 왜 7백4십3만3천원입니까? 기존이 얼마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여기에 예산 절감하는 항목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항목이 좀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무관리비 올해 4백5십만원 세웠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당초에 0원은 미스프리트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7천4백3십3만7천원이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56페이지에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에 2억 추가 계상해서 요구하셨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에 현재 공사추진상황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인가나고 토지매입을 협의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비합니다. 이건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원래 단지 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 18호선을 입구까지 연결해 주는 그건데 이게 건설과에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돈도 지난번 세워준 돈 2억7천하고 시비 7천만원 하고 3억4천만원을 건설과에서 시도 18호선 하는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4월6일날 공고를 했고, 4월14일날 입찰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와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게 우리시비들여서 하는데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결국은 시도의 진입로 개설공사비 아닙니까, 문수전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사업비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아닙니다. 시도 18호선은 거기서 장수소재지까지 나오는 그 도로거든요. 그게 길목에 우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가서 졸라서 얻은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6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42억 중 광특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 1억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장수반구농공단지 거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에보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지금 국비, 도비는 섰는데 시비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황병직위원장
지금 그 옆에서 공사 추진현황상태는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여기가 사유지하고 국.공유지와 합해서 84% 정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건설회사를 구하려고……
황병직위원장
지금 거기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분묘이장이라든지 등등의 각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적지 않은 민원들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올 연초만 해도 분묘이장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주고 토지도 많이 못줘서 그랬는데 3월 중순이후부터는 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황병직위원장
결국 이 사업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염려는 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나 이행보증을 하고 받고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기획팀
11:23 정회
11: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보고에 앞서 지난번 근속승진을 해서 CCTV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경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홍보기획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학교내 CCTV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던 거고, 그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부담비율이 대략 37%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37%정도를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해라, 협의가 되고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이용환경조성 그래가지고 이건 이미 추경하기 전에 설치가 된 거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 전에 설치를 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단산포도정보화마을하고 풍기인삼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이 본국하고 친정하고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개소에 약 15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녹화기하고 TV를 설치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래서 그건 기존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 2개 마을 외에는 다문화가정이 사용을 못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전체 읍면에 다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하자는 얘기를 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영주에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번 가족들과 화상상봉을 해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존시설을 해 놨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외에도 하고 싶은 사람을 수용을 받아서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금 개인 컴퓨터로도 잘 사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못사는 사람은 사전에 본국하고 유선통화를 해서 몇 시에 나하고 만나자,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정도 해도 충분하게 그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 전체에 다문화가정 화상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두 곳에 설치는 됐는데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어디 가서 하는지 몰라서도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설치했다는 홍보는 적극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에 주요사업에 전자 GIS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예상된 게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저희들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표준사업비가 나왔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GIS구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협의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감형이 안되겠나,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영상편집실 리모델링시 항온항습기기 구입했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번에 다시 냉온풍기로 바꾸셨지요? 예산절감을 하고 그 당시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바꾸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실지로는 필요한데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우선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 동역선을 새로 지금 기존 동역선보다는 별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에너지절감 관계 때문에 사실은 협조를 해 보니까 택도 없어요. 그건 재산관리계에서 담당직원이 목이 날아가도 그건 협의를 못해주겠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강력하게 대비되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분석해보니까 일단은 냉온풍기로 설치를 해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고, 에너지관계가 좀 완화가 되면 그때 설치하는 걸로 일단은 차선의 책으로 ……
이중호위원
그때가면 또 설치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때 되면 냉온풍기 마모가 다 되면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항온항습기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예산 판단하실 때 잘하셔야지요. 안 되는걸 시작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지요. 72쪽에 풍기인삼정보화마을에 빔프로젝트 왜 삭감했어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이건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그 위에 보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우리가 52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더라도 이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스스로 빔프로젝트는 수리해서 쓰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이건 스스로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든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2개가 우리 영주시에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정보화마을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행안부에서 국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율화가 된다, 그러면 점차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
이중호위원
왜냐하면 지역구 일인데 사준다고 그러고 안사주면 내가 가서 나중에 뭔 얘기를 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사전에 충분히 정보화마을하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상시스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주관내에서 시스템이 2군데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각국에서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모르잖아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3개국인데 이건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도 상대국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아무리 고성능 기계를 해 놓아도 그쪽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중호위원
열흘전에 전화하고 화상카메라만 달면 되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모니터. 한대에 150만원 정도 듭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상대국에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한테 통보를 해 줘야 안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오면 몽골에 대고 너가 시스템이 되나, 안되나 그건 논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몽골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이중호위원
예를 들면 3개국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지역이면 일본지역에서도 후쿠시마 원자력 그곳에도 가능하다, 이런 건 파악이 안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일본은 선진국이기때 대다수 가능한 것 같고요. 된다, 안된다는 우리 보다가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알고 있을 겁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왔으면 3시간 와서 그것 한번 하자고는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 일을 설치를 해 놓으면 다문화가정이 먼저 된다, 안 된다를 알아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전체 다문화가정에 다 알릴수도 기술적이던 시간적이던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3개국 이외에 되는 나라는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언어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도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우리시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베트남지역에 일본은 잘사니까 어느 곳에서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는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지 막연히 우리나라만 ……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건 영주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너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파악을 하고 홍보가 되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참고자료로 시집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베트남 같은데도 하노이에 가야만이 된다, 다른 곳은 안 된다. 지금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곳이 베트남에도 지역이 넓잖아요. 그럼 그 지역도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여기서 베트남에 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보급을 해야 만이 이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지, 막연하게 당신네들이 베트남에서 하고 싶으면 화상통화 되는 곳을 찾아서 전화 하십시오 이러는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아니죠. 그건 시집온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국제통화를 하기 때문에 너희 지역에 화상통화가 가능 하냐, 안하냐만 알면 얼마든지 되니까요.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소요예산에 8억8백8십만원이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인건비가 약 6억 정도 계상이 돼 있네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우리시에서 월급을 주면서 관리요원을 파견해야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아닙니다. 경찰서는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와서 파견근무를 주야 교대로 하는 걸로 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경비는 경찰에서 줍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경찰서에서 봉급은 받고 근무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범죄예방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등등의 좋은 현실은 보이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영주중학교 지나서 그쪽통로에 하나도 없다, 또 현대아파트 쪽에는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게 개인 인권침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쪽으로는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방범용 CCTV 얘기 하시는 거죠?
우순하위원
예.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지금까지는 신규설치를 하는 것은 방범은 경찰서에서, 어린이는 학교에서.
우순하위원
돈은 우리시에서 지불 한다면서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경찰은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그쪽으로는 너무 무방비상태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올해 방범CCTV가 설치가 되면 관련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설치라든지 사업계획하는 일은 저희들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
우순하위원
팀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언제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그쪽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마치면 구체적인 장소를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협2층에 보면 LED전광판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 운영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를 보고 전부다 잘했다라고 답을 하는게 영주홍보에 사과라든가 영주지역을 홍보하는데 참 효과가 있다, 또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 광장에도 하나 했으면 우리 영주가 교통 요충지로서 역에 내리면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 때는 농협보다 더 크게,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3억 정도 들었다면서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우순하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차역은 내부인과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요청에 의해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영주 CCTV 통합관재센터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의회동쪽 구 선거관리위원 3층 이용하시겠다, 지금 통합관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기준 면적은 40～100평 정도 기준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이쪽으로 정하기 전에 혹시 건물의 소유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청내가 의회 건물 아닙니까, 그럼 의회 쪽과 사전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미처 그건 한 적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소는 의회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본회의장소와 사무국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장소에 통합관재센터가 들어와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또는 의회의장단하고 협의를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 중에서 지금 건물 인테리어 및 환경 리모델링비가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서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럼 지금 이 인테리어 비용 3억6천2백 가지고는 구축센터 내부만 인테리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전체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잘 아시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외내부에 단열이라든지 냉난방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누수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건물을 사용하는데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데 3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저 건물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민을 해서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회계과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구 상망동청사부지, 새로 짓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망동 청사, 선관위 사무실 이런 것은 2개소 정도는 내부했는데 상망동 청사에 대면 의회가 낫다고……
황병직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 사무공간 중에서 본회의장소가 엄청 협소하고 제기능을 못 합니다. 방청객이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본회의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걸로 인해서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3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전계획이 있다면 본회의장소를 저리로 옮기면서 다각도로 사용을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을 해 버리니까 뒤늦게 논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가 와서 의회와 맞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가 제안을 드리면 상망동 구청사에 지금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2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과 3억6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축센터 인테리어 하는게 예산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인테리어만 하고 외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2중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도 다시 한번 가셔서 재검토를 해 보시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3억6천2백의 예산은 설계기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만 하는 예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추정금액이 이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건물 외내벽을 다 쓰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죠. 그럼 내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외부를 다시하려고 하면 두 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소 문제도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저가 오히려 추천을 하는 것은 구 상망동청사 1층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반대급부적인 효과는 지금 각종 민간단체에서 사무실 이용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렇게 비워놓으면 또 자투리 잘라서 다른 꼭 필요치 않은 단체사무실 이용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이용을 허락해 버리면 많은 공공용 청사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장소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가서 건의를 해 보시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04 정회
12: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빠진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협의회 사업비 920만원 증액된 것 있잖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증액된 시에서 920만원 보조해 주는데 여기 예정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협의회 사업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99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건비 성격으로 2,370만원이 ……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사회복지세미나하고 시민사회복지대학, 노인일자리대학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추가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지역사회복지단체들, 회원들이 부담을 얼마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4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복지협의회 자체가 작년도 5월에 상근 간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지역복지세미나를 연2회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420만원, 그 다음에 시민사회복지대학에 연2회 4월과 11월에 현재 복지협의체 분과별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420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문가 특강에 8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은 지금 저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요구를 했으면 예산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다 제출 했을 겁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확하게 챙기셔서 사업내용과 총 소요되는 사업비, 그 다음에 회원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99페이지 보면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이 4단체면 240만원씩 늘어서 960만원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4단체에서 운영비로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단체들이 결국 노인분 들이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운영비가 계속 오르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수입원도 없고, 실제로는 국가를 위해서 수고를 하신 분들인데 전부 노령으로 인해서 거기 와서 어떠한 ……
장성태위원
운영비 240만원씩 지원을 더 해 주실려고 하는 건데 그 운영비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 항목이 전기요금, 무슨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해보니까 모지란다, 그래서 얼마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어떠한 쓰임새로 봐가지고는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사실은 아래 위층을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데 오시는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봐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일반적인 운영비, 여름에 더울 때에 냉방비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3년 전의 예산이 계속 그대로 책정하다고 보니까요.
장성태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증액이 됐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닌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실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93쪽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이 됐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택시가 지금 작년 10월에 1대가 증차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 1대로 계속 해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장거리라든가 이런데 나가니까 여기 이용객들이 못타고 그래서 2대가 하게 되면 조금 원활해서 2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작년 10월 증차되어서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자체가 10월달인데 예산을 요구한 뒤에 의회에 제출한 뒤에 들어와 가지고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장애인택시 2대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지금 장애들을 태우고 또 등하교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운영방법이 돈밖에 몰라요.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도로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왔으니까 못 간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정서상 구제역으로 인해서 온 시민이 다 발을 묶고 다 공동체로 일하는데 거기 조금 더 돌아간다고 차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 시킬 필요 없이 돈 안주면 되지요. 특히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을 모시고 다닙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울분이 터졌습니다. 시에서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분들이 조금 돌아간다고 돈 2,000원, 3,000원 더 받아 그 양반들이 부자 됩니까?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 6월이 정년,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죠.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직생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2:18 정회
13: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조진성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지원 해서 45만원씩 2명을 9개월 쓴다고 했는데 기존 쓰는 3명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3명으로 충당이 됐는데 추경에 와서 두 사람이 꼭 더 필요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거기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부 조금씩은 인상이 되지만 저희들 예산상에 월 45만원 정도 1인당, 2명 정도만 하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나머지 5명한테 조금씩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새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올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포상금 있는데 녹색성장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먼저 번에 처음 예산할 때 이 예산을 다 삭감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다 자기일이니까 포상금을 삭감하자고 해서 깎았는데 그대로 다 살아났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새로 요구한 겁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이게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삭감을 했지 싶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올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간에 경쟁력도 좀 높이고 또한 열심히 일했는 부서도 격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이 포상금을 줘야 사기진작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힘이 실어질수 있다,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다시 삭감한걸 알렸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럼 포상금으로 됐는데 직원하계휴양시설 있는데 거기 보면 4,500만원을 다른 지역에 임대를 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객실이 10개고 30일 동안 사용하면서 객실 한군데 3명씩이라고 해도 30일을 사용하면 900명이잖아요. 영주시 직원들 전부 한번씩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건 포상금 보다가 잘했는 사람 포상금 차원이 아니고, 이런 직원하계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여름에 휴가 한번씩 보내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여기 나와 있는 30일의 객실 10개는 우리 직원들끼리 가는게 아니고 가족들 단위로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건 저희들이 하계휴가를 실시해 보면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가을에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봄에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3분의1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면 또 내년에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보다 안간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희자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4,500만원이란 큰 돈이잖아요. 추경에 돈이 없을 때 시에 예산이 바닥이 났는데 4,500만원이란 돈은 사실은 큰돈인데 이 돈을 이용해서 전 직원을 한번씩 이렇게 휴가를 보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만일에 올해 많이 안 쓰면 내년에 안쓴 만큼 또 계속 써도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섰는데 10일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올해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구내식당 지원 운영비 이게 지금 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금액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직접 금고에서 운영하는데 구내식당이 많이 적자가 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에 순수하게 구내식당 금액 나는 것은 약 33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협에 운영을 맡긴게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직협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직장금고에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출자해서 연말에 가서 이익금이 나면 환급 받는 걸로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민간위탁 하시죠. 민간위탁을 해서 음식의 질도 높이고, 금액을 좀 낮추어서 운영을 하면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걸 맡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또다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다음 79페이지 경북지역공무원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1,000만원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영주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 본예산에 공무원들 체육대회 2,400만원하고 공무원체육대회 시상품 구입에 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합치면 3,100만원이 되죠. 그러면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2011년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하기로 한 경북지역배드민턴 대회로 사업비를 병행해서 같이 하면 충분히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직원하계휴양시설, 4,500만원 이건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 질의응답을 하셨던 내용인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2011년 1차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240억 중에서 국도비 지원예산 170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예산편성은 100억원 정도가 되지요. 100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비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약 41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에서 41억원을 제외하면 자체 순수하게 시장이 자체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9억원입니다. 이 59억원을 가지고 2011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팀과 19개 읍면동에서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에 사업요구예산은 수백억이 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도 민생과 직결된 사업비는 다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란 걸 잘 아시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항이 사업수요가 발생해서 재원을 발생하는 건데 이런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사업내용에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향되어서 시민들에게 복리행정을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경북지역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를 영주시에서 한다고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고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4,500만원 올린다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요구서를 볼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요구 4,500만원 포상금은 예산편성기준에 포상금의 항목에 맞지도 않는 내용 아닙니까? 직원 하계휴양시설의 포상금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내용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이건 예산편성에 계정과목도 안 맞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열악한 재정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22 정회
13:23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촘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대상자의 범위에 출향인사를 포함시키고 수상후보자 추천시 추천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고 추천절차의 기준을 강화하여 영주시민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수상자중 출향인사 범위확대 등 관련된 일부조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상망동 주민자치센터가 하망동 154-3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제역 사후관리와 매몰지 환경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제역 종식을 위해 자체 증원 가능한 인력 2명과 구제역 발생지역에 배정된 한시정원 2명의 인력을 조정화 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추천방법은 읍면동장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고 취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조례안 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문구자체에 보면 2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한 사람 제4조 수상대상입니다. 또는 영주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및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 부분은 똑 같고, 지금 영주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라면 2년이상 거주에 요건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 말하는 등록기준지가 본적이죠. 본적이 영주이기만 하면 영주에 거주를 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 해석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적이 있는데 4조2항입니다. 제1항에 공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추천일까지의 영주시내에서의 공적에 한한다. 출향인사인 경우에 공적이라고 것이 영주관내에서의 공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가 영주외의 지역에서 영주를 위해서 어떠한 공적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나 또는 영주에 잠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2년 이상 거주를 하기 전에는, 이런 분들이 멀리 외국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나라 중앙부처나 수도권지역에서 영주의 특별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큰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영주시 관내외로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4조2항은 개정이 안됐잖아요. 4조2항에 원래 당초의 조례의 규정이 영주시내에서의 공적에 한한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영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면 그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던지 뭐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해석에 있어서 영주시 관내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행위가 영주시 관내뿐만 아니고 영주시 관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공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몇 번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부분은 영주시 관내외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소재한 기관단체장이나 그 다음 세대주 30인 이상 연서를 받으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읍면동장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추천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만이 추천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의무가 아닌 의무감으로 받아 드려 지지 않을까, 읍면동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게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쪽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선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9개 읍면동 중에서 17개 읍면동이 신청을 하고 2개 읍면동이 빠졌다, 그랬을 때 빠진 2개 읍면동의 주민들이나 2개 읍면동이 자, 우리도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무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1회부터 13회까지 시민대상 수상자를 대처를 했습니다. 처음에서 다섯 개 분야를 하다가 3개 분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일단은 19개 읍면동에서 우리 읍면동에는 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가흥동에서 수상자가 낳는데 올해 우리는 영주동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
장성태위원
그건 이전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개정전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읍면동으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읍면동장만이 추천을 하도록 해 놓으면 누락되는 읍면동에서는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받아드려 질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한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작년도 시민대상 수상위원회가 열었을 적에 전체가 들어오는데 다 기관단체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천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추천통로를 이렇게 읍면동으로 한정을 하면 그러한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읍면동 또는 주민 30인 이상의 연서,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장이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장만이 했었을 경우에 의무 아닌 의무감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서 보이지 않게 경쟁이라고 할까 소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염려인데 그 부분도 저도 일부 장성태 위원님 말씀에 그러한 제도가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취지가 어쨌든 묵묵히 동네에서 또는 기관단체에서 설사 추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이 조금 길어진다면 경제활성화 분야에 이 사람이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효행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나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아니까 한 번 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것이 방금 말씀 드린거고, 두 번째는 읍면동장만이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수상과정에서 윤번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데 그게 제도적으로는 어떤 취지나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때 철저하게 그러한 제가 방금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부규칙인 시행규칙을 할 때 적극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만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했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 수상 상을 주기 위해서 각 단체와 개개인별로 들어오는 추천됐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는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일을 했었을 때 하니까 정말로 내가 현재는 영주에 안 살더라도 내가 외지에 나가서 영주시를 위해서 정말로 큰일을 예를 든다면 KT&G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영주에 경제활성화에 크게 공을 했는데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현재의 심사대상위원회가 각 기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니까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올라왔었을 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민간인 위원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번 시민대상위원회에 참석을 하려면 대학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왔었을 때에 저희들이 실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제 개정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회부터 13회까지 이 조례안으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례안을 보니까 여러번 과정을 거치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아, 그 동안에 이런 대상심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거치자, 그런 내부의 소리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상이라고 하면 정말 영주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장성태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했을 때 나누어 먹기식을 한다거나 또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일차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다, 요런 안은 구석구석이 시청에서 다 모르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사람을 구석구석이 숨어있는 사람을 골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참 좋은 안이다, 그 부분은 좋은 안 이였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침으로서 많은 게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영주시민대상을 걸러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고, 이때까지 기관단체장이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 영주시민대상이 이때까지 바르게 됐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기관단체장들이 하면 자기단체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쓸 테고, 그분들이 사실 구석구석이 사람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런 것은 참 잘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작년에는 시민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자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작년도 회의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3개 분야 5명의 후보자가 모두 뚜렷한 공적을 보이는 분이 없다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도 저도 알기로는 몇몇 사람이 시민대상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상을 안줬는데 그 부분은 처음 그 사람들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럼 당신이 시민대상으로 받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통보는 해 줬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개인별로 다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여러번 토론을 하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던 훌륭한 사람들이 시민대상을 받아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참 좋은데 이 안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기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정말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정말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게 과장님 여기 가장 부합되는 어떤 조건과 대상과 거기에 따른 어떤 취지에 맞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수상대상도 우리출향인사 같은 경우 범위를 넓혀서 공로가 있으면 좀 주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이기는 한데 실제 이 출향인사들이 태어는 났지만 타 지역에 살면서 사실 그쪽 지역의 시민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지역에 뭔가 애착을 가지고 어떤 공로를 그분들이 했다면 차라리 이분들을 어떤 감사패나 공로패나 혹은 또 투자유치를 했다, 그러면 그쪽 관련부서나 혹은 상공회의소나 등등 유관기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수상대상이 순수 우리 영주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계실 분들, 사실분들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 그 범위를 무조건 늘린다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고민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어떤 학업관계로 떠났던지 어떤 직장관계로 해서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시면 어쨌든지 그분이 영주에 큰 발전할 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어떠한 표창장이나 상패 보다가도 영주시민으로서 내가 영주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시민의 자격으로 상을 받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가장 영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가 영주가 고향이고 내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도 내가 영주 고향을 위해서 큰일을 했었을 때에는 영주시민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표창장이나 감사패 받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 제명도 보시면 영주시민대상인데 그렇다면 여기 취지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어떤 범위나 대상을 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희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작년에 시민대상을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이걸 진행을 어떻게 하나 해서 여쭤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답이 선거 때문에 미루어지고 했다가 나중에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조례에 보시면 8조 3항에 보니까 시민대상수상자로 결정이 아니 될 때에는 지금 아무 대상이 없고 이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 그 공적을 나름대로 어렵게 기재하시고 절차를 밟아 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여기 포상을 수여할 수 없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포상은 추천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작년도 3월29일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3개 분야 5명의 후보자 모두 뚜렷한 공적이 없고,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 부상을 줄 수 없으므로 시민대상의 권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니 수상자 결정을 무기 연기하는 걸로만 결정이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무기 연기해 일단은 안한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 시민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한다라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주변 분들이 연서를 해주고 추천을 해 가지고 왔더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 사람인데 심사하면서 뚜렷한 공적이 없다, 그 판단이 과연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람이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A라는 사람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B라는 사람은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넘어 가지 마시고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민대상 수상후보로 올랐다가 대상은 못 받은 분이라도 그러한 포상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조례 전문에 보시면 쭉 보다보면 기 오래전에 시민대상에 수상자로 됐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기여도가 높다 했을 때 만약에 제외될 수 있는 부분, 또 제외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뭔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면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4조 제2항 제1항의 공적은1945년 8월15일부터 추천일까지의 영주시내에서의 공적에 한한다. 이게 지금 원문 그대로 개정하지 않은 채 이 내용으로 개정한다면 하면 출향인사를 시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앞뒤 조문이 맞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4조2항은 영주시내에서라고 하면 관외에 공적은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출향인사가 시민대상후보자로 포함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똑 같이 출향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이 조례는 각종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시민에게 이 개념이 영주시의 주소지를 둔 사람을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목적에 시민을 사람에게로 변경하는 것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조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조2항 “영주시내에서의 공적에 한 한다”를 “영주시 관내외의 공적에 한 한다”로 수정을 하고 목적에 “시민에게”를 “사람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조문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조문법이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방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두 가지 잘못된 내용은 의장이 수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우리 노미자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영주시민대상조례 개정안에 서로 저촉되는 조문 정비는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1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