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26 개회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4월 4일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활성화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43쪽 지역브랜드컨설팅사업 추진 시비부담분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금 각종 브랜드 사용하는건 전부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인견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있고 웰빙인증도 받고 있고, 웰빙인증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또 영주사과 같으면 지리적 표시제도 있고 특허청에서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브랜드를 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도 없고 순수 시비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국비가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별도로 우리 예산에 편성안되고 바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저희들 예산이 확보안되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배정이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어떤걸 선정하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브랜드 전체 다를 컨설팅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특허청에서 하는 각종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등록이라든가 이런 등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빼길수가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회사에서 먼저 쓴다고 하면 우리시는 그 브랜드를 못씁니다. 그런걸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썽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조금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4쪽 45쪽에 있잖습니까? 44쪽에는 부담 비율로 따져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가, 당초 5천4백에서 2억1천5백으로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1억6천이 늘어났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4천9백이 늘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총 2억6천3백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이제 말씀하셨는 1억6천이 늘었고, 위에 공공근로사업에 시비가 4천9백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 없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한겁니다.
전영탁위원
당초 5천4백이었던 것이 2억1천5백 늘어났다고 하면, 당초에 부담비율을 안맞췄다는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대해 맞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건 못맞춰서 추가로 올렸는 부분이고요. 밑에것은 도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60, 70명을 쓰고 있는데 약 7대1, 한 450명, 460명이 신청을 하고 지역공동체가 130명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480명, 490명이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를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만 더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 부담비율상으로 안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국도비 보조하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구제역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매몰지관리 등 장비 임차,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부담비율 말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21명 신청을 했는데 17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장비임차……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장비임차도 지금 구제역사후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매몰지가 가라앉는다든가 또는 유실이 된다든가 할때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가지고 흙을 실어서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임차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그 인력을 쓰고 있고 읍면동에 많이 발생한 평은, 이산, 문수, 장수 같은데는 사람을 서너명씩 다 쓰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녹색환경과에도 매몰지에 장비임차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기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몰지 관리 장비 임차로 해서 따로 따로 올라왔는데 경제활성화팀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알아야 되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용목적은 거의 같을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장비임차로 한군데 올리시지, 양쪽으로 나눠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구제역 사후관리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자리창출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는 겁니다. 예산자체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력 배치한게 녹색환경과하고 읍면동에 있습니다만 인건비만 쓰는 것 보다는 거기 적절하게 재료비도 더 줘야 되고 그다음 임차비도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49쪽에 에너지절약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본예산에 세워야 되었을 부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전영탁위원
추경이라는건 꼭 필요한 부분을 갖고 추경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상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다는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연말 평가를 해서 시상을 받는데, 저희들이 예측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몇 달후에 올릴걸, 예측을 못하셨다는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시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거든요.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군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대상이 들어갈지 안될지는 예상이 안됩니다.
전영탁위원
꼭 가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내에 에너지 우수시군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시상을 받은 시인데, 영주시만 안간다면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쪽에 동료의원이 물으셨는 것, 지역브랜드컨설팅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우리 시에서 해야될게 어느 분야가 아닙니다. 전 분야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과, 특산품도 해당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상표 쓰는 것 다 해당이 되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표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풍기인견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대구에 있는 업체가 풍기인견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특허신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상표등록 해놓은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시에 이런 상표권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점을 해서 먼저 가자는 뜻입니다.
전영탁위원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여태까지는 시군에서도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1천8백만원이지요? 45페이지, 이것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경상북도 전 대상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영주시에서는 순흥 초군청 농악대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초군청에 1천8백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농악대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서중만위원장
순흥에는 초군청 농악대가 있고 흥주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순흥 초군청 농악대로 명시가 되어서 올라갔는 부분입니다.
서중만위원장
흥주농악대는 낙동강 푸른물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줄 수는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순흥 초군청 농악대라는걸, 순흥 흥주농악은 밑에 놔두고 초군청 농악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게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순흥 초군청 농악대에서 선비촌을 이용해서 각종 짚공예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일자리 창출 차원 이런걸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순흥 초군청 농악이라는 이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신청을 받지 말고 순흥 흥주농악으로 받아야지요. 바꾸라고 해야지요. 지금 자꾸 농악이 변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초군청 농악 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 똑 같은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또 5천만원입지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첫해의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두게 되어 있고요.
서중만위원장
그다음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1억1천만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가 지금현재 성균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딱 두군데 뿐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반씩 나눠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성균관이 뭐 잘한다고 자꾸 보조를 해 주는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자꾸 늘리라고 했어요. 일자리 창출면에서 ……
서중만위원장
다문화에 1억1천만원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정부정책으로 늘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양해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시에서 공모를 할때 그 명칭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한것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초군청 농악 해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초군청 농악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거지, 시에서 초군청 농악대를 지정해서 올린것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고서는 205쪽입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당초에는 삼일아파트에서 남원천간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삼일아파트에서 남원천간 도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쪽에는 이용도도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풍기중학교 역쪽으로는 차량통행로 안에 주택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읍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치를 바꿔서 설계를 하고 또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이 왔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사업 1억하고 시비 잡혔는것 하고 합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설계비를 당초 서있는걸……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삼일아파트에서 남원천간 도로개설 공사가 시급하다고 예산을 올린지 얼마안되어서 이렇게 했는것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며 또 읍에서도 이쪽이 더 시급하다고 인정을 하여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계획을 세운지 몇 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위치를 선정을 잘못했다는건 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위에 상망동 경일아파트 입구 망월교 확장공사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서류를 보면서 7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교량을 확장하는가 의아했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인도확장이라서 ……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하고 그 밑에 소송비용 있잖습니까?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송비용 밑에 부당이득금은 풍기 정구리에 마을회관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 도로로 점용하고 있고 밑에 상수도관이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건은 지금 고현 귀내에 이것도 구거부지가 옆에 있는데 구거부지옆에 사유지를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2009가단6837하고 그다음 5032, 위에것 6837은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837 이것 정구동겁니다. 밑에는 사용료이고 위에것 소송비용 4백10만원은 정구동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6837에 대해서 소송비용 4백10만원이고, 밑에 1백84만원은 사용료라는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사용료는 고현것하고 두건이 1백84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정구리 이부분이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소송에 패소를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원래 그 땅을 우리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단점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서로 매입가격이 안맞아서 우리는 보상을 못주겠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소송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용료를 안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모든게 끝나는데, 현재 사용료를 주게 되었는데 사용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로는 전에부터 지주 승인을 해줘서 도로로 사용하라고 해서 했는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을 맞춰서 그때 당시에 주인들도 있고 한데,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했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이런것은 임의 사유재산 인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거의가……
김현익위원
그분이 샀을때는 대장대로 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토지에 대해서 일부 마을로 그분이 기증을 했는 토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졌는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사용료를 내고 또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래서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수 있으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소송결과 온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정구리 토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교통편익증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소외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239쪽에 주차질서 민간순찰 계도차량 3천만원하고 운영비 5백만원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질서 민간순찰 계도차량은 사실 부족한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업무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 차가 45,643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거기에 53%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에 시내 모퉁이라든가 인도, 횡단보도 등에 이중주차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계도 차량을 이용해서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이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참여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될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계도함으로 인해서 기초질서 함양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단속차량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루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합해서 통계가 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루에 10여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내에 몇차례 돌고, 일지가 있지요? 일지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단속실적……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하는 뜻을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보면 정말 해야 될 예산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할때는 시급성과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또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비봉산하고 노인봉하고 그 예산요구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 노인봉에 대해서는 풍기읍장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풍기읍민들이 1월달에 해맞이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하고 풍기읍민들이 노인봉을 많이 찾는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풍기읍장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흥 비봉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는 앞으로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가 또 한문학테마파크 등과 연계해서 전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요구한것까지는 좋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노인봉에 풍기읍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수적인걸 하는것이 맞고 또 순흥에 비봉산에서 지역 주변을 돌아본다는것은 그 지역 주민들뿐입니다. 그렇게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녹색성장을 떠들면서 전망대가 그렇게 필요한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추가로 훼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평탄지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지역사람들이 전망을 둘러본다는것은 하루에 비봉산에 몇 명이 오르내리는지 알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지역 사람뿐만 아니고 ……
박찬훈위원
주말에 몇 명씩 왔다 가는지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꼭 그 지역사람뿐만 아니고 ……
박찬훈위원
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한문학 테마파크라든가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때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렇게 시급합니까? 한문학테마파크 시작되었습니까? 거기에 왜 연관을 짓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
박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 가용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해요. 정말 이런것은 주무과장이 현명하다면 주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꼭 해줘야 된다 싶으면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시급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한문학테마파크 아직도 부지매입도 안했어요.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런걸 연관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그 현지에 가서 충분히 봅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위한다면 주변의 체육시설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것이 맞지, 이 예산 9천9백만원 뭐 합니까? 정자 하나 짓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냥 올라가면 주변을 못돌아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이 답변을 할때도 불합리한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해주지요. 좋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집행부 예산을 봐서 또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하는것은 맞지 않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어느정도 동감을 하셔야 되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일부 제가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풍기 노인봉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읍장을 통해서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순흥 비봉산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246쪽에 백두대간 산림과학밸트 조성 계획인데, 봉화하고 공동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기초생활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산림과학밸트안에 현재 테크노파크라든가 각종 산림과학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하면서 대상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정을 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봉화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동으로 연구 용역 진행하는데, 발주는 영주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봉화도 5천만원이 섰고 영주도 5천만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5천만원은 봉화에서 들어올 돈입니다.
김병기위원
들어올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흥 비봉산은 유서가 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조선시대부터 거기는 전망대라고 해서 훼손이 되어서 복원차원에서 가는데, 작년에 주민들이 올렸다가 안올라 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본예산에 안올라와서 추경에 올렸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년전부터 건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 풍기 전망 테크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