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제17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에 의해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도부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용조례안을 보면 조금 이걸 강화된 걸로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제를 강화한 거죠.

직제개편에 따라서 편성은 됐지만 전에 보면 과장 전결로 돼 있던 걸 국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거야 당연히 재무과 예를 들어 복식부기 지출팀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길래 강화하는 겁니까?

이 기금은, 앞에 조례는 최초에 작년도 5월 10일 제정되고 행정기구개편이 지난 10월 1일 일부 개정됐다가 이번에 2차 개정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기금은 2,6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건 예산한 게 아니고 올해 과태료로 받은 게 1,000만원 정도 조성됐고요. 1,600 정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네들 수익난 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줍니다. 그게 1,600 정도 돼 있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장이 강화한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변경 사항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직제개편 사항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모든 운용을 각 해당부서, 국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재무부서

한 다리 더 거치는 거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 더 통제를 거치는 건데 지금 까지 그거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올해 특히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걸 전체적으로, 각 기금별로 보는 것 보다는 우리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조정하겠다 그런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안전장치로 봅니다. 안전장치로 해서 새로 해서 강화했다 그것뿐 인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출납부서가 바뀌고 나면 불편한 건 없겠습니까?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절차를 더 거치는 건데 저희들이 만약 그걸 부구청장님 방침이 없었다면 국 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했는데 그래도 청장님 결제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의로 쓴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예산문제가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통제 절차를 하나 더 둬 가지고 구 예산 전체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런 의미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보다는.

잘 알겠고요. 시간이 조금 나서 그런데 이것하고 상관없는 걸 국장님 하고 두 분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지요.

도로가에 건축물 후퇴선을 내주고 건축을 한 토지 소유자가 혹시 국공유지 사용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내가 건축물 후퇴선을 내주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한테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혜택이 있냐 이거지요.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좌우간 자기가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차를 댄다든지 이런 건 하지만 세금관계는 알아봐야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분들 중에 도로사용료나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 자기는 자기 땅을 내주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국공유서를 쓴다고 해서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고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내 걸 내 놨는데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놓은 건 건축법에서 내놓는 거고 사용료 하는 건 도로사용 관계기 때문에 사실 한 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조금 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과연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법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셔야지

할 수 있을지 이건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요.

가셔 가지고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