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국내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난달에야 진정된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예상되는 제2차 오염이 걱정되며, 국외로는 일본의 강진 피해와 방사능 누출 등으로 예년의 봄의 정취를 느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흐드러지게 만개할 목련꽃, 벚꽃, 진달래, 개나리를 생각하며 따스하고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설치 및 운영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응답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부서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를 위하여 지난 4월 4일 개최한 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간 제1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의 주요 쟁점사항을 항목별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보면 부산물, 슬래그나 불연물, 비산재 등이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유동사 분급장치에 대한 성능 문제, 자주 스크린이 막히는 문제라든가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각로인데요. 가스화로와 선회 용융로 자체가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각종 유가금속물들, 철금속, 비철 금속, 알루미늄 선별기에 성능 자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기계실 내부의 환기 시스템인데요. 실내 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문제라든가, 비산 먼지 등 이런 부분,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논의될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레야마시와 가와구치시에 대한 자료 검토, 그 다음에 소각장을 둘러싼 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논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확인한 다음에 그동안 제기 되었던 문제들이 얼마큼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4월 13일날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사전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기 못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제기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설치 및 운영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부서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과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주호 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지난 3월 14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환경도시국장으로 계시던 김인환 국장님 후임으로 형승우 국장님께서 환경도시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청소시설담당이 전임 황태영 계장의 후임으로 정인호 계장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GS의 심근섭 소장님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의 김준훈 단장님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할 텐데요.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문을 보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GS측에 요청을 한 자료가 있었죠? 뭐냐하면 각종 설비를 직접 GS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설계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에 구매했다는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일부 기밀 사항이기도 하고 영업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네, 공문 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 하셨나요?

지난 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료 요청 드렸던 것은 사실 자그마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설비 중에서 사실은 하자가 없는 부분, 조그맣게라도 제대로 부분적인 수정이든 아니면 수리든 안한 것이 없거든요. 상당부분들이 부분 보수가 안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는 했지만 보완이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정상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니 이후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쟁점 중에서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그동안 2월달에 회의를 하고 2개월 정도 쉬는 동안에 이것 저것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도대체 저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한편에서는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만들기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운영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시설계에서 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운영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시 일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난 이후에는 다시 이원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계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계가 새로 생기니까 운영부분만 따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는 시설계에서 다 일을 해 왔다가 갑자기 운영계에서 일을 쪼개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계가 만들어진 것은 자료에 의하면 준공하기 전에 운영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러면 만든 취지는 준공 시점과 시험 가동 시점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기계 설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계장이나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환경직이 아닌 분을 배치한 이유가 뭔가요?

시설직으로 김태승 계장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시설직이 토목직 아닌가요?

네, 토목인데요.

시설직이라고 할지라도 원래는 기계직이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토목 부분이 많이 차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죠. 운영하실 때 운영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임박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토목 문제는 거의 정리된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인사권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안한 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제안하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에서 제안을 했으면 어떤 분이 적당한 분인지 당연히 다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질수지도라고 아시죠?

네.

물질수지도가 기본 아닌가요? 그것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물질수지도만 제대로 맞춰도 안에서 먼지나는 것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먼지 많은 것은 초등학생만 가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든가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은 대충 파악 하신 것이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쭤 볼게요. 물질수지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소각장에 보면 이것이 공정상 약품이 얼마 들어가고 쓰레기 투입이 얼마 되면 부산물들, 이를테면 바닥재나 비산재, 슬래그 등 발생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몇 톤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정해진 것이 물질수지도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설계에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물질수지도를 맞추지 못하면 준공이 됩니까? 못하게 됩니까?

일단은 규정상 맞아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 검사든 성능 검사를 했을 때 못 맞춘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 안 맞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게 되면 더 나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단장님, 지난 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질수지도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직무가 건축 쪽이고요.

여태까지 논의 했던 것은 건축보다는 기계 설비 쪽을 논의를 더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감리단 쪽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 감리잖아요.

참석하셨었는데 오늘은 현장에 배치된 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물이 물이 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수지도를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감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건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질수지도라는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 100톤을 태우면 비율에 따라서 비산재 4%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4% 못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그 말씀 하시려고 하죠? 성상 문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감리단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소각장을 몇 동 지으셨죠?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 분야이다 보니까 설비 쪽에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깨너머로 보신 것도 많을 텐데 자기 감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각장 분야가 나름대로 특정한 분야이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 넘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신 분이 그쪽에 배치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토목직을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각장이 운영돼서 시설이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에코 센터라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진작에 준공 받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이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나 만들어진 다음에 1년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들었다가 1년 운영하고 다시 없앴다가 조금 있다가 또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없애려고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준공이 나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계에 관한 것은 수명도 있기 때문에 시설계에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해 나가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준공이 난 뒤에 운영계가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운영계가 만들어진 다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 하니까 즉시 즉시 구두로 논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아무일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할 때 입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그 문제는 정식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실 수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주리건인데요. 자원화 시설과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여쭤 보고, 그 다음에 기타 공문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있던데요. 확실하게 주민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주리 자원화 시설 이전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더라도 고주리 자원화 시설을 소각장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옮긴다는 언급이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설계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새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문제도 정책이 혼선되고 잘못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는 것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