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영구 광안4동 1240-38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과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안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5년 9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5월 기본계획변경 고시되어 예정구역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신청이 있었으며, 그간 시 교육청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과정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818세대(소유자 347세대, 세입자 471세대) 2,148명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98명 나.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 건축배치계획 다. 그간 추진사항 ○ 2005. 09. 21 부산광역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2005. 12. 07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09. 07 정비기본계획 변경신청 ○ 2007. 02. 06 ~ 02.28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07. 05. 30 정비기본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14호 ○ 2010. 06.29 ~ 08. 25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10. 10. 20 ~ 11. 19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30일간) ○ 2007. 05. 30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심의 라. 향후 사업 추진계획

사업대상지와 인접하여 대단지아파트(광안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가 재건축 계획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진입도로 확충방안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인숙 위원장님께서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고거는 아까 질의는 마쳐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차 건축과장 설명회 듣고 할 때나 오늘 또 잠깐 우리 개별 뭡니까, 잠깐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 나왔던 내용들을 바로 반영은 안 돼도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기에 기록에 남겨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행사, 이 회의 자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일단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송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영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관계가 따른 문제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한 쪽 면만 이야기 들어선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지난번에 건축과장님께 제가 간담회를 분기별로 좀 열어달라 작년에 얘기한 부분을 필히 올해는 하면서 뭡니까, 재건축․재개발 인접구도 마찬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조합이라든지 추진위라든지 이런 쪽의 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정말로 벤치마킹해서 다 이거 조합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두 번의 어떤 실수는 안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건축과장님께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얘기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서로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이런 부분들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 안되면 전부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계속 시간을 끌면 서로가 손해고 안됐을 때는 군대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이든지 법대로 해서 진행해 가면은 빠르게 갔던 부분에 어떤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도 늦게 갈 수 있다는 거, 또 지지부진하게 자기 어떤 주장만 강조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손해된다는 것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기록들은 남겨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세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응답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으로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협의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서!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안4동 1240-38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 사업장 대지 내에 기존에 있는 4m 도로를 폐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수영중학교 진입로인 호암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활용하여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와 연결된 기존의 일방통행로가 광안1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광안2 재개발측에서 단지 내 도로를 전부 제공해야 하는데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광안2 재개발측과 광안1 재건축측 양쪽에서 균등하게 양보하여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3.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광안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계획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 확보된 15m 주진입도로의 폭을 18m로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문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김세동위원! 말씀하세요.

김세동위원 예, 딴 건 다 좋은데 아까 처음에 죽 나올 때 광안동 1240-38번지 되어 있습니다. 광안2니까 광안4동 이거 맞습니까? 광안2동 아닙니까?

광안동, 주소지가 광안1․2․3․4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광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동위원 아까 김종문위원이 제안설명할 때는 광안4동 이래 해서 문구를 확실히 기록에 남길 거니까 광안4동인지 그냥 광안동 1240-38번지 하면 이 번지수로 봐서 광안2 재개발사업이 맞는 건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동위원 예.

원래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요거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건 광안2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동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을 표시하는 겁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아까 광안4동을 제안설명에서 하기 때문에 광안4동이 맞는지 그러면 동에 관계없이 1240-38번지가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이 맞는지 그걸 내가...

예, 맞습니다. 맞고, 동도 행정구역도 광안4동이 맞습니다.

김세동위원 아! 광안4동 맞습니까?

예.

김세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문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김종문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제인숙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종문 출석공무원( 2 명)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건 축 과 장 지 혜 옥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