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답변) 의 건 - 민생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생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70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여 상당기간 이벤트행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재개한 바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해 시장상인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 불신을 야기 시킨 결과를 초래됐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반딧불 장터 주말시장 경품행사 및 세일행사는 도시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한 이벤트행사로 추진하였는데 홍보마케팅 부족과 반딧불장터에 인주 율이 저조하여 주요지급대상이 군민으로 효과성이 미흡하여 주말시장 이벤트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효성 문제 및 민원 등에 따라 보다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프로그램을 갖춘 업체 섭외와 우리지역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춘 계절별 특화 장터 및 주말시장을 운영하겠으며, 이벤트업체와 불미스러운 일로 일시적 중단에 따른 상인혼란에 대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광고용 CF를 제작하여 대전권 케이블 방송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주말시장운영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전선자의원님께서 무주군은 무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주군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두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2년 동안 투자유치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본계획마저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중 일부의 경우 인사발령, 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여전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이 착공됨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 12월 12일 투자유치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였고 무주군 투자유치소관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 융자자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을 2011년도 3월 9일에 완료 하였으며,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와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4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번 72번 전선자의원님께서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풍력발전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선진지견학과,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공감대형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8월5일부터 8월6일까지 육상 풍력발전소 선진지 영덕과 대관령을 주민50명이 방문하였으며, 8월19일 무주 무풍면 자치센터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10월13일 덕지리 정보화 마을에서 무풍풍력발전단지 반대위원회와 면담을 가졌고 10월18일 군수님 실에서 풍력발전 조성 반대 위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11월16일 토비스 콘도에서 군수님 면담 시 제안한 처리사항 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29일 무풍면 자치센터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12일 덕지리 정보화 마을에서 풍력발전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4일 도 전략산업국장님과 부군수님 등이 참석해서 풍력반대위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성 검토와 사업을 통한 득과 실 등에 대하여 가감없는 설명과 대화로 주민 공감을 이끌어 내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3번 이강춘의원님께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이 미 매입토지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협의매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총81필지 85,847㎡ 매입 및 협의를 2011년 1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무주 제2농공단지 기반조성공사가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6월중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4번 이강춘의원님께서 2009년 적상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중에 동절기를 앞두고 농로포장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고 토지승낙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토지승낙서 확인결과 총 6필지 중 1필지에 토지승낙서가 누락되어 있어서 토지승낙서를 받아 보완 완료 하였습니다. 동절기전 사업완료 등 읍면 보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75번 이한승의원님께서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MOU)체결 추진하여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이견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타지자체 영덕군의 경우 지역경제와 세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검토해 주기를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지구 온실가스배출 규모가 9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세계기후변화 협약 따라 2013년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는 중앙정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녹색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거시적,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사고가 이에 따라 발생하면서 세계원자력 발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와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자력 전력, 생산, 분담률에 상당부분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풍면 소재 권역과 설치 인접지역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큰 틀의 해법을 찾아 상생의 관계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세수는 발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업운전 개시 초기 5년 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최저세율을 적용받아 순 이익에 11%를 5년 이후부터는 순이익에 22%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번 76번 이한승의원님께서 다논사 유치로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다논사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고용에서 지역민이 배제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논사와 협의하여 지역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논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엑티비아 요구르트제품은 국내 기존업체들의 유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나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대형할인마트와 추가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판매 실적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매출 증대에 따른 고용인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금후 공장증설방안 등 다논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인력 고용 시 지역민이 최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논코리아에서 현재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생산직 10명 채용 계획이 있어 저희들에게 구인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 및 1마을1담당 출장을 통해 구직인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1명 채용과 1명의 이력서를 회사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연번 77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신청실적이 미미하고 2010년도 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 명목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억3,000만원 2009년도 8억3,200만원 2010년도 8억 원입니다. 기금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 5개 업체에 1,182만원 2009년도 12개 업체에 2,916만2천원 2010년도 13개 업체에 4,79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융자계획은 9억 5,0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계획공고를 2011년 3월 30일에 공고하였으며 군정소식지 알림이 등에 홍보하고 있어 현재 2개 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고는 별개인데요. 경영수익으로 택지를 사놓데 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무주읍만 해도 주택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데요. 반딧불아파트 뒤에도 당초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질수 있는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고, 또한 경찰서 뒤에 그곳에서도 상당수에 땅이 있는데 그것도 90년도에 대규모 숙박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다 투자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알맞은 때에 그 부분들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아파트 뒤쪽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를 질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주택난에 대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수차 무진장 소방서 무주소방서가 진출입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소방서에 유속 쪽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쪽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쪽에서는 우리군 땅하고 환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적당한 부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2농공단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쪽의 농공단지 땅하고 환지가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쪽이 아니면 경찰서 뒤쪽이라도 당초에 경찰서 뒤에 국립 유치원이 들어 올려다가 축사 문제 때문에 오산으로 갔거든요. 여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환지를 해가지고 소방서가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하겠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 보고하는 것이 다시 실과마다 명확하게 처리된 사항도 없고, 검토하겠다, 앞으로 뭐 노력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묻겠지만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처리결과가 안되면 왜 안 되는지? 됐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 지적받은 데로 해서 처리를 했다 던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 보고 가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업무보고 하는 형식 밖에 안됐다. 처리 결과 보고서가 좀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풍력발전단지는 중앙정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녹색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며 기업의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거시적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는 상업운전 개시 5년여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거시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믿겠습니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풍력이거든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주면은 이한승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절별에 따라서 아니면 연도별에 따라서 풍력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면 아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생길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풍력자체가 감소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풍력여건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부서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억이라는 돈은 발전기금으로 내 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억이 무주군에 내 놓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기금으로 내 놓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15억을 마치 무주군에 주는 것처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발전소 주변지역 5㎞ 반경 내에 있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창 고제도 걸리고 대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경북 김천 대덕. 무풍 그다음 설천 이렇게 걸리는데 다 결국은 면적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예산 15억에 대한 것을 다 나눠서 배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15억이 무주군으로 들어오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민들 이렇게 혼란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는 정말 진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마치 엄청나게 무주군에 혜택이 들어오는 것 마냥 자연환경은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세수만 가지고... 그런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나중에 이것이 다 알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말을 하자면 반대에 부딪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본의원도 속았어요. 본의원도 15억이 무주군으로 들어 오는 줄 알고... 반대하는 분들한테 혼났는데...

그것은 특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반경 5㎞내가 거창 고제면 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하고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게 배분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지역인데... 약간만 지금 고제면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무풍 분들은 무풍이 15억이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5억이란 발전기금이 무풍에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그리고 매년 3,000만원씩 숙원사업비로 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진정하게 설명회를 가지고 더군다나 풍력단지가 들어왔을 때 상업운전개시 5년전 까지는 그렇다하고 5년 이후부터 이 풍력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무주군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다 지금 예측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5년 이후부터는 22% 세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풍력이 안돌아가도 상업개시 시작하고 나서 발전이 잘 안되면 세수 안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파괴 된 것은 누구한테 보상 받아요?

그 부분은 지금 SPC사에서 현재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40w 1,65㎿가 24기를 해서 40w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사업개시 5년까지는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년 후에는 그 배 1억8,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쪽 무풍 가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셨나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풍력이 자체가 가동되면 운전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한 액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 딱 얼마 못을 박아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은 사업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그 데이터는 뽑아서 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풍에 풍력 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24개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풍력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까지는 사업 시행자는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현대중공업이면 현대중공업에서 시행자가 현대중공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시행자가 지금 24개를 풍력발전을 하는데 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전기 생산량을 해가지고 수입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역 지방세에 들어온다는 것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서로의 신뢰의 관계인데요. 사업자가 설명을 할 때 우리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못 받아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도 환경문제 앞으로 일어날 예측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마치 처음에 풍력발전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속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이 실적이 미비하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에 융자 계획에 대해서 지원계획공고를 저희들이 3월 30일에 공고를 했고요. 지금현재 군정소식지 알림이 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011년도 융자계획은 9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2개 업체가 4억 정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가급적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되어야지 지역경제는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 하셔가지고 소상공인 들이 이런 자금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찾아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2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시정 건에 대하여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도서구입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차인 금년도에는 종합성과평가를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3번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 요구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수시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건은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수시공개 대상으로 용역 2건 공사설계변경 2건 등 4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정보공개를 철저히 연찬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9번 전선자의원님이 지적하신 작은 도서관운영 지원사업 운영비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소당 120만원씩 지원되어 1,6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번 110번 전선자의원님이 지적하신 천문과학관 운영인력이 부족하니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해 달라는 방안은 인력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번 111번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발굴과 홍보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2010년도에 완공된 야외물놀이장, 인공폭포 등을 활용하여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등 기존 시설과 연계를 통해 반디랜드의 특성을 살린 패키지 상품 및 패키지 할인권을 도입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방문객 유치 와 수입액을 증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12번 박찬주의원이 지적하신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 예산절감효과가 없으니 차후 손익계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결정해 달라는 사항은 금후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 확보 시 손익계산 분석 후 사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13번 유송열의원이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이용자와 직원간의 마찰이 있으니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사항은 수달수영장 내. 외부에 이용수칙을 게시하였으며, 주1회 직원 친절 교육 강화로 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번 114번 유송열의원님이 지적하신 야외화장실을 동절기에 폐쇄하여 이용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은 야외 화장실은 동절기 개방 시 동파될 우려가 있고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개선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15번 유송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등나무운동장, 한풍루 주변에 가로등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은 필요한 가로등 대수는 4개로서 소요사업비를 예산 확보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높은 유지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은 지하수 개발 시 투자비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비가 적은 안으로 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등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적자폭이 크니 향후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시켜 달라는 사항은 반디랜드에 완공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생태숲, 태권도공원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예체문화관은 스포츠시설 이용객 유치와 사용료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이 수달수영장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이라도 파서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원인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011년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예체문화관 주변 지하수를 굴착하여 사용가능성을 확인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답변서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파악한 뒤로부터 그 전에 지하수 개발을 했었는데 철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분이 나오면 그 수영장물로써는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다른 지역을 한번 개발을 해서 철분이 안 나오는 지역을 ...그거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검토를 해봐서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철분이 많으면 상수도 물하고 배합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안 되나요?

체육시설법에 보면 철분이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상당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정에서 철분이 많이 검출된다면 아마 그쪽은 철분이 검출 되는 것으로 봐야 갰네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역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정을 개발을 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지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상수도보다 효과가 높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영장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시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군민 이용자가 70%가 무료거든요. 65세 노인분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용료를 받고 그에 따른 50% 감면해서 받으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지방재정도 앞으로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료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본 의원이 군민들 대변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하면 매 맞을 소리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무주군을 생각한다면 시설물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결국을 제살 깎아먹기 식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은 좀 잘 심의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득이 되는지 판단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입니다. 무주군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무주군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제대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기에 앞으로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임으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공통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요구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조례에 정기 수시로 정보공개 해야 함에도 많은 부서와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보공개 요구 시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으로 법과 지침에 따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달라는 이한승의원님의 시정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 본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문시달과 회의 시 전달, 교육 등을 통해서 정보공개가 정기 및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하는 공개는 시행되고 있으나 수시공개는 일부 누락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수시공개도 직원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숙지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공통사항으로서 군수업무추진비가 일부 특정지역, 특정업체, 특정음식점에 편중되어 있고 행사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간담경비를 집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운영해달라는 박찬주의원님의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지역과 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2009년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10%로 과다 발생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한승의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최소화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필요한 만큼 되도록 도와 중앙 건의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늦어진 걸로 우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다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2006년에 수립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여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해주기 바란다는 박찬주의원님의 개선사항으로 지적 하셨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은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비전을 실현하기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3개 단위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2단계 9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총 1,095억6,000만원이 예산이 투입 되었고 53개 단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중앙정부 및 전북도 정책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차질 없는 추진 및 가시화되는 사업성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우리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1단계 사업이 43개 2단계 사업이 2개 사업으로 3단계사업으로 21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53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3개 사업 중에서는 기 8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4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5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5번 군수공약사업 예산이 무주군 1년 예산보다 많아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될 우려 있으니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군수공약사업을 시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유송열 부의장님의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은 5개 분야 39개 단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조5,114억 원으로 군수님 임기 중에 9,017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재원별로 보자면 국비 3,750억 원, 도비 418억 원, 군비 2,424억 원, 기타 8,522억 원입니다. 추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상정되는 조례안들이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례가 제출되도록 조치 해 달라는 유송열 부의장님의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입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체계 표준화로 정확한 자치법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대법원에서 제안한 입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3월 17일 까지 저희들이 전 직원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제출안에 오타와 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각종 수치가 틀리는 등내용이 부실한 부서가 많음, 정확하고 충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전선자 의원님의 개선요구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해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가 너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실시 해 줄 수 있도록 전선자 의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해서 주요업무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평가, 분석, 공개해서 고객만족의 성과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3개 주요과제, 303개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방법으로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GDEC 기반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 방법을 4대 관점으로 엄밀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평가에서 너무나 객관적이고 높이 상향되는 사례가 없도록 균형 있게 평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번 149번 일상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보강을 하였지만 도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등 일상감사를 강화한 효과가 미비하니 개선해라 하는 유송열 부의장님께서 개선요구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43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1,384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더욱더 분발하여 도감사 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50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산으로 인해 편입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추진업무에 신중과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강춘의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너그럽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발전종합지역은 저희들이 알기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특별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무산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발전종합지역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에 선정 돼서 기업도시와 같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광레저휴양단지 라든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1번 무주군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을 다루는 곳임에도 안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가부결정만 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 과장들도 무주군의 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춰 주길 바란다는 이강춘 의원님의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은 주무부서가 재무과 입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무주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시 정책사업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체를 이뤄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 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록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토론을 심도 있게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 처리결과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아쉬운 것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처리결과 보고 내용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무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안했냐? 지적을 받았으면 2011년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무주군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 협조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그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보고 아닙니다. 어떤 처리를 지적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답을 줘야 하는데 이것은 답이 아니고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그 일부분을 시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답을 준 것이 하나도 없이 처리결과보고를 각 실,과,원,소,팀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이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및 처리결과가 1월28일자로 무주군 의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4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는다면 1월28일에 온 제출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1월28일 도착했기 때문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이 도착해가지고 작성했습니다. 현재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3월 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추진하는 내용과 앞으로 미래에 추진할 사항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실, 과, 소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를 앞으로 할 때는 명확하게 결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해에 그 전년도에 지적 받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그것이 개선이 되었다 던지 이렇게 시정시켜서 이것은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답이 있어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전부다 만전을 기하겠다. 시정하겠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 답변하고는 걸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관리실에서 각실,과,소,팀을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사회단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3년 되면 일몰제로 적용해서 3년간 모든 것을 성과평가를 취합해 가지고 물론 한해 한해 성과평가는 되어 있지만 3년 동안 정확하게 성과평가 작성해가지고 사회보조단체 보조를 줘서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평가서 보고 작성하는 요령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성과평가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시달을 하셔가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되도록 보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는 좀 너무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