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영두위원님, 간사에는 김한기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4월 5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리증진사업, 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한지, 또한 국가의 재정조기 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2천9백2억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에서 지방지를 이용한 의회홍보비 9백만 원, 홍고추 생산·수매 안정 장려금 8억3천1백만 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 7백만 원, 위령탑 건립사업비 3억원, 보건진료소 진료원보수 3천7백만 원 등 총 11억8천6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예산소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경우 본예산 1,169억6천2백만 원보다 53억3백만 원이 증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9억9천8백만 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면업무 추진 여비는 본예산 편성 시 업무의 성격과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추경예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예산편성 하였고, 각종 연구용역 사업들이 군 실정에 꼭 필요한지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예산 편성요구하고, 용역사업 결과물이 도출되면 해당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흡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예산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요구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유해 발굴 및 위령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1951년 동안 임실군민 979명이 적대세력 및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된바, 유해 발굴에 있어 강진면뿐만 아니라 임실읍, 청웅면, 성수면 등도 형평성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위령탑 건립 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주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