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기운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관내 주요 대형공사장 및 재해우려지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출하여 2011년 3월 3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1년 4월 8일 위원장께서 관내 주요 대형공사장 및 재해우려지를 현장 확인하는 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08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개방시간 및 사용료 등의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명칭, 소재지, 개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이에 따라 백양생활체육관의 사용료 상향 조정, 토·일·공휴일 할증 폐지, 인공암벽장의 전용사용료 상향 조정, 토·일·공휴일 할증 폐지, 강습료 신설이 되겠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의 세분화 및 감면율 명확화는 50% 감면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정, 수급자, 장애인으로 하고 30% 감면은 만65세 이상의 경로자로 하며 10%의 감면은 수영장 월회원 등록한 가임기 여성, 단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4일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3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백양체육관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가 새로 바뀌었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되죠?

우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부산시 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백양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인상된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타 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 물론 그런 쪽으로 논리를 펴면 그쪽의 논리가 합당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 맞춘다는 자체는 이것은 과도한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어떤 이런 것들을 손봐 왔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손을 전혀 안 보다가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바뀌고 이래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개정할 때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분히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형평성을 다른 구와 봤을 때 안 맞았는데 왜 지금까지 놔뒀고 왜 지금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 당장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그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실내체육관은 당초에는 두 시간에 1100원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정안은 세 시간에 2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따져 보면 두 시간에 1100원 받으면 한 시간에 550원이 되고 그다음에 세 시간에 2000원을 받으면 나눠보면 666원이 됩니다, 한 시간에. 그러면 인상된 금액은 110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 두 시간에 1100원을 받고, 이것은 당초에 할 때는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0원이고 그다음 우리는 2000원 받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는 당초에는 두 시간이고 여기는 세 시간입니다. 그래서 550원 대 666원을 하면 110원밖에 안 오릅니다, 시간당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위탁업체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시키고 나면 그 위탁업체와 우리 집행부 간에 대외에서 봤을 때 밀착관계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사회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회체육지도자는 별도로 나갔습니다. 별도로 나갔고, 지금은 사회체육지도자는 없고 그냥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 사항은 올 연말 가서 하든지 또 올 상반기에 가서 하든지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체육센터를 하면서 요금 책정하는 김에 어차피 조례안을 손볼 것 같으면 이번에 할 때가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구의 시간당 사용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간당 사용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기준이 두 시간 1회 10분, 이렇게 되어 있지 세 시간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결과는 배드민턴을 세 시간 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보통 한 시간 미만이고. 이런데 세 시간을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아예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해서 구분적으로 해 놓으면 내가 한 시간 치고 한 시간, 두 시간 치고 두 시간, 세 시간 치면 세 시간 이렇게 구분적으로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 뭡니까? 백몇십 원 인상이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두 시간 이상이 없어요. 우리만 세 시간 해 놓고 1/n하면 인상률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한 시간에 얼마, 두 시간에 얼마, 세 시간에 얼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백양생활체육관이든지 다른 데라든지 한 시간 사용하고 나면 한 시간 조금 받고 한 시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전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돈을 내고 내가 두 시간 했으면 치든, 안 치든 간에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보면 두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합니다. 피곤해서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렇게 치고 10분을 쉰다든지 20분을 쉰다든지 하면 좀 쉬어줘야 합니다. 그 틈에, 놀고 있으니까, 자기가 두 시간 냈지만 한 20분이나 한 30분 치고 쉬는 공간에 또 다른 팀이 윤번제로 들어와 집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면 두 시간 동안은 놀든지 안 놀든지 그 사람이 치든지 안 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성이 생겨져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쉬는 동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기해서 또 그만큼 치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회전을 시켜주려면 한 시간 정도는 늦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질의를 해야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치고 있는 사람들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본인들 임의로 하는 사항이 짙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요금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다분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세 시간 넣으니까 오해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지금 현행대로 위수탁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현행대로 해서 우리 북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사태로써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오해의 소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 타 구에 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너무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오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기존에 맞췄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꾸 오해의 소지를 더한다는 거 아니예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기존에 벌써 맞춰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형평성을 해서 맞춰놨어야 된다. 이 말씀도 일리는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이렇게 해서 제 때 맞춰줬으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못 맞출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에서 이용자가 혹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없는데 민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드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존의 관리업체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을-저도 강서체육관에 자주 갑니다마는-이번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과 접목을 시키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김명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현행대로 받았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요금이. 이 상승된 부분을 그러면 마냥 그 관리자한테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상승부분에 대한 차익금을 우리 구에서 회수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수익이 창출이 되면 모든 제세의 인건비를 떼고 남은 돈에서 30%는 수선충당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이 증가 되면 따라서 그 금액 수선충당금도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불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거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백양생활체육관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 전임자들이 관리할 때는 많은 국가예산이나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활용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이 사람들이 설명드릴 때-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과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상당히 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무성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요금인상 이런 사항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규모가 얼마만큼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백양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은 지금 세 면이 있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시설도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요금을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반을 해서 상품가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가격이 인상도 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사용하든 어쨌든 그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부쩍 구청에 무슨 항의전화가 오든지 ‘왜 인상을 시켰느냐,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공연히 뒤에서 100% 올랐니, 50% 올랐니 이렇게 검토도 안 해 보고 이야기하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떤 그런 무슨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없다.’ 가부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임박해졌는데 수영장, 헬스장, 스튜디오가 세 개가 있고, 16시간 개방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2/3가 이렇게 장시간 개방이 됩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강사를 몇 명을 두고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안전불감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강사를 몇 분 두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참 공감을 합니다.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강사부분은 사실상 이 조례안이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체육지도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하도록 법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는 사람한테,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마는 철저히 감시를 해서 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 밑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는 보면 20%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금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또 제보자에 의하면 현재 요금징수를 개정도 안 했는데 조례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개정안 쪽으로 이렇게 받아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셔서 현행대로 하고 있는지 편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편법으로 하고 있다면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공암벽장에 보면 단체전용 사용료가 현행에는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단체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착오로 빠진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단체전용 사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보면 등반교실 밑에 보면 전용 사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지금 단체로 와서 한 것도 별로 사실상 없고 전용 사용으로 이렇게 용어만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아, 용어만 바꿔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는 좀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간 같은 것, 세 시간 이것도 두 시간으로 딱 정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부분의 인상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시간은 현 기준으로 하고, 한 20%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보다도 타 구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타 구에서부터 우리한테 질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부 낮추라고 하면 되지 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로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 이러니깐,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선이 곱지 않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 구에서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의회에 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타 구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해의 소지가 또 있는 게 20% 인상을 하게 되면 20% 오름으로 인해서 30%면 결론은 6%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16% 인상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위수탁계약이 현행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 인상되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단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 체결해야 되지, 그 상태로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단지 이제 또 저희들이 감안되어야 될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체육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만 여기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사항을 또 감안해서 그래서 체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을 할 때 본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20%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전액을 북구,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 위수탁계약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가 하면, 우리 입장도 있고 상대방 입장도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사항이라든지 또 검토사항이라든지 변수가 있으면 대화를 나눠서 다시 한다는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들고 있는데 월강습료 그 회원들이, 지금 사업계약서에 보면 6500만 원입니다, 연간수입이. 여기에 20%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서 거의 배드민턴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수입창출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명석위원님 걱정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백양생활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죽 이렇게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정말 지원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적자다. 매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전혀 일자리 하나 도움을 안 받고 자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또 구에 한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립을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5년 단위인가,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사실 구에 적립금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질타를 하고 보니까 이제 2010년도 잠깐 한 300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위탁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우리가 전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 하고 또 그만둘 수도 있을 문제도 생기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기관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사실상 이 앞에는 백양실내체육관이라든지 덕천생활체육공원은 생체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생체협이 손을 떼고 다른 타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들이 기간을 보니까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질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 2년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해서 3년으로 이렇게 해 놔야 여러모로 우리가 사항이 맞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이 업체는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업무 파악하자마자 좀 있으면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3년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2년 이후에 그때부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시대흐름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2년하고 3년하고 업무를 준비하는 데에서는 3년을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업체가 힘들 때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마찬가지인데 급변하는 사회에서 위탁기간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에 제대로 대처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고려가 되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위수탁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더 발생되면 됐지 좋은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봤을 때 빨리 대처하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면 어떤 그것을 대처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기가 말 안 들으면 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꼭 득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바꿀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우리한테 득이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자꾸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까 사전에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김명석위원님,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몇 가지의 어떤 위반을 한다든지 구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제도적으로 이렇게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위탁업체하고 했을 때 불미스러운 사항이라든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규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게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게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을 안 다니는 것은 돈을 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할인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이고, 대학생은 그만큼 본인이 소득이 없으니깐 할인해 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학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안 내면 성인요금을 적용하면 되고 자기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구분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논의가 얼마 전에 TV토론에서도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복지제도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제도라는 그 미명 아래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이런 학생이라는 신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는 식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인 것인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기가 참 벅찬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 ‘구민운동장’이 부산광역시에서 낙동강 둔치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토록 함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로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 되어 ‘구민운동장’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또한 [별표3]의 내용 중 백양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 사용료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1항의 단서조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 및 안[별표1], 안[별표2], 안[별표3]의 내용 중 ‘구민운동장’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3]의 내용 중 백양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 사용료 부분에서 청소년 이하 1일 사용료 1000원을 600원으로, 월사용료 2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성인 1일 사용료 2000원에서 1200원으로, 월사용료는 4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시간은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수정동의안은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이 삭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사과를 받고 이 동의안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명석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잠시 정회해서 국장님을 부르셔서 어떤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통과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상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 방법에 의해서 수입증지 날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지난 2010년 11월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증지의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입니다. 제안 안의 제5조의2에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를 통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에는 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관과 발행개시일 및 발행장소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규정의 정비입니다.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입니다. 안 제5조의3입니다. 구 본청은 사용부서장이고 동은 동장이 지명하는 선임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판매대금의 납입, 일일결산 및 결손처리 사항은 안 제21조 및 제2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서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증지를 수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3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