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1년 3월 3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1년 4월 8일 위원장께서 관내 주요 대형공사장 및 재해우려지를 현장 확인하는 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특허나 상표, 디자인등록과 같은 지적재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심·원천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그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튼튼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중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는 등 그 중요함을 인식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잠재역량을 이끌어내고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지식재산 선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북구로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써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원활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주민발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주민발명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제출, 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과 특허등록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33조에는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 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권리당 50만 원의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하고 제34조에는 처분수입금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신고와 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8조에서 제49조까지는 직무와 관련 없는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에 관한 사항과 권리승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0조에서는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 등은 주민발명의 경우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1조에 직무발명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년도 기 시행한 5개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고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의 자문을 받고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잠재적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지식재산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시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최초로 경북 안동시,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등 5개 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상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제조업이 빈약한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모신청을 한 후 엄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 우리 구를 포함함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전남 광양시, 제주시 등 5개 지자체가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어 지식재산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에는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고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지식재산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 붐을 조성하여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홍보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3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0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호기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께서 좋은 발안을, 또 창의를 발휘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받은 특허가 당초 네 개가 있었습니다. 네 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 등록이 소멸된 상태고 저희 구에서 등록상표된 것은 총 열두 개가 있습니다. 휴네이처 북구가 두 개가 있고 우리 친구 북이가 아홉 개, 구 마크 한 개 이렇게 열두 개가 있고 우리 구에서 특허출원한 것이 2009년도 기준으로 약 635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192건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약 5.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전국 대비 약 3.5% 그러니까 약 1만 1000건 정도 부산시에서 출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 대비 약 3.5%이고 저희 구는 부산 대비 약 5.7%이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좋은 창안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기존의 우리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라든지 이미 떠나가는 그런, 의장등록을 못해서 잃은 그런 지식재산도 다시 복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발명이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특허는 법률과도 관계도 있고 먼저 선점한 경우에는 추가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리사 그러니까 특허법률사무소와 저희 구와 MOU를 체결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허출원을 하면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죠?

개인이 출원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에 개인이 우리 구에 승계를 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개인이 우리 구에 출원을 할 때는 등록비 전액 지원 아닙니까? 우리 구에 제안을 낼 때?

이것은 제안하고는 좀 틀리고, 제안은 우리 지식재산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식재산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좋은 제안이 있다, 개인이 하지 말고. 우리 구에 접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제안을 가지고 바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변리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허법률사무소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 놔놓고 특허청에서 ‘아, 이 정도면 특허출원이 되겠다, 등록이 되겠다.’ 하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거기까지 드는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에서 산학연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에서 오늘 조례안을 냈는데 그 전에 산학연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이 조례안 말씀이십니까?

예.

이 조례안은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학교라든지 연구소와는 협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률사무소와 그다음에 발명진흥회를 소속하고 있는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저희들 MOU를 체결하고 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오늘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카탈로그를 읽어보고 배종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학생들이 상상화를 가질 수 있는, 그 상상화가 호기심이 되어서 좋은 창의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많이 하지만 상상화 대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잠깐 보시면 호기심천국 발명교실을 약 10회 정도 운영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발명체험 한마당 행사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거듭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진흥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는 여기는 공무원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급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재산 산업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년간 매년 1억 돼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은 3년간 받습니다. 받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비는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를 투입을 해서,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조성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계획안을 말씀해 주시죠.

기금조성은 ‘우리 구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한다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창의력을 향상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년간은 크게, 지식재산 지정이 되면 특허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3년 이후에 이런 예산 부분이 대두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행정 잘 좀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기금의 조성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은 국비 지원을 받고 향후에는 구 출연금으로 한다. 이게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이게 꼭 이유가 있습니까? 10년이라는 기한을 한정해 놓으신 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년 동안만 일단 조성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저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된다면 기금 존속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연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향후 지적재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일반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특히나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아기라든지. 모 책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노디자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옛날에 프리즘 식으로 MP3 개발한 그 사람을 보면, 김영세 씨라고, 제가 책을 두세 권 보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는 순간 창의력이 없어진다. 그 사람의 생각을 빌리면 책을 보는 순간 애들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원래 어릴 때는 창의력이 있는데, 유치원까지는. 학교를 가서 책을 보는 순간,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을 많이 봐라, 많이 봐라 하지만, 책을 봐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까지는, 책을 보는 순간 창의력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게 창의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이벤트적인 역할이 아니냐 하면 오히려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굳이, 없애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 수정을 해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목적성이 없어질 수 있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존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국비 지원을 3년간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7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분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10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키고 난 이후에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에 따르면 기금법에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꼭 명시사항이 없으면 굳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6쪽에 보겠습니다. 광역시 북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이런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는 없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발명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가 되는데 저희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발명과 관련된 기구가 이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별개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지식재산에 관해서 이쪽에서 전부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만 관여하지를 않고 다른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것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여태까지는 지식재산 관계, 주민발명 조례에 근거된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을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들은 다 그대로 하지만 지식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우리 기구 설치를, 이래 되면 기구가 하나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협의체든 어떤 위원회든. 설치를 해놓고 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원을 받을 때는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길 시비나 구비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하는데, 아까 이상민 간사님 말씀처럼 10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지원이 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는 3년 안에 거치지만 저희들이 주민발명이라든지 직무발명 내지 자유발명을 구청에서 승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주민발명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존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비 내지는 구비 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 하여튼 지금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 시에 우리 구가 살림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1억을 지원해 달라고 올렸더니 주관부서에서 예산실로 5000만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비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된다면 구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아직 걸음마단계지만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는 사실 제조업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가 살아나갈 방향은 이런 지식재산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특허청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제가 대전 특허청까지 직접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10개 지자체가 왔는데 다행히 5개 중에 저희 구가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북구가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부산시 내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주로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자기 제안을-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우리 구에 받아 달라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작품이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양수를 합니다. 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특허법률사무소하고 계속 당사자 하고 연계를 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업무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특허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특허등록이 되어도 제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이 되는 것이고 특허등록을 해서 어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수익금의 50%는 본인이 가져가고 50%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수익금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특허출원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다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