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이것은 전번에 SSM사업조정, 전에 롯데 들어올 때 이 사람들과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함양군에 나는 농산물 전체는 못 받아주겠다 이거라. 함양군수가 지정한 농산물만 받아주겠다, 협약을 해놨습니다.

산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곶감 같은 것 이런 걸 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쌀이나 곶감, 양파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이런 데를 절충해 가지고 거기 납품을 시키려고 보니까 롯데마트가 전국에 220개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안 받아준다 소리는 안 하고 가격을 아주 낮춰 가지고 납품을 못할 정도로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해 가지고 주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 달라 이러한 뜻에서 이 항을 넣어 놨습니다.

예. 우리가 참고적으로 현재 함양군에는 1개,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슈퍼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도 안 들어온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대규모는 들어올 리가 없지만 준대규모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SM-슈퍼슈퍼마켓은 들어올 걸로 봅니다.

3페이지 보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그 다음에 상생발전, 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준대규모 내지는 대형유통기업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는. 다음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태조사,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회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가지고 군내에서 기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대표, 슈퍼마켓, 상가 등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 대표, 여성 및 소비자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속 공무원은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에서는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계장 보고 제가 와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봤는데 이미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기에, 가항에도 보면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면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말이 맞느냐, 저도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와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에다 지역 군의원님들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명시를 했으면 안 좋으냐? 기 조정위원회를 거쳐,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약에 누구 군의원님을 정해 놓으면, 군의원님이라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의 쪽은 안의의 지역구라든가 함양은 함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수당은 안 줘도, 이게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도 누가 참석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또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보존구역의 지정 하는 게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500미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직선거리 500미터면 안의 같으면 도시계획구역 전 지역이 해당되고 함양읍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한나라당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3교까지 하면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다 지정되잖아요?

예. 혹시 주택공사에서 했던 그 너머 정도로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라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제일고등학교.

그러면 다 지정되잖아요. 함양읍도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다 들잖아요?

예.

상당히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는 실질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실은 제한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전통상업지역은 소상공인은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상품을 어쩌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8페이지 12조 제일 마지막 4호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도시에서 백화점 들어오지 말라고 창원 같은 데서도 같이 데모를 하고, 그 아줌마가 피켓 들고, 손 씻고 나면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 주변에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나.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하고, 인가는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로 하였습니다. 다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은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강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3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쳤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일정거리 이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의견과 타 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24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25페이지 읍면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의견, 또 26페이지 타 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내용을 함축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명 및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주거밀집지역과 인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가축사육 제한에 있어 주거밀집지역 내 예외 없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가의 불만이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행 조례 제10조3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각호 중 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5호 이상은 되어 있으니까 4농가 이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밀집지역을 몇 농가로 볼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보면 보통 10호 정도로 주거밀집지역으로 보는데 저희 군에서는 10호를 하면 너무 제한이 너무 느슨해진다 이런 하에서 5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4호 이하까지도, 사실은 한 집 짓는데도 보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해놓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해놓은 규정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 집까지 만든다는 것은…

세 집 네 집이 있어도 마을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만 있으면 포함이…

그런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미터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집은 되더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너 집 이것까지 보호하기는 그렇다, 저희들 생각을 말씀 드리고, 또 1킬로미터 문제는 오리하고 닭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넣어서 키우지만 오리나 닭은 날아다니는 것이고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킬로미터를 저희들 입장에서 해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성화 되어 가지고, 오리농장은 안의 같은 데도 고발 이후에, 고발조치 해 가지고 벌금 물었는데 사후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양성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건축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리는 부분들은 건축법과…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부분에서…

그 부분은 거리제한은 없는데, 거리제한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관계가 있는 거고, 거리제한 관계는 적용을 안 봤는데 건축법상 절차를 안 밟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동물이 들어가면 건축으로 치고 동물이 안 들어가면 건축으로 안 보는데, 저 사람들은 고발을 해달라고 옵니다. 양성화 해달라고. 벌금 몇 백만 원 내버리면 양성화 되어 버리니까 지목 자체가 목장용지로 되어 버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건축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제한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부터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벌금 내리고 시설개선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 인가가 있습니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암자나 교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 모든 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서 주택, 마을회관, 유치원 등이란 표현을 넣어서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나 교회도 주민이 거주하면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걸 유치원, 사찰, 교회 등 하면 안 될까요?

그리해도 됩니다. 등 해놓고 이 시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에 논란의 사유가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해서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가라는 것은 주택, 마을, 병원, 유치원, 사찰, 교회 등 해버리면…

사찰, 교회 늘어놓을 게 아니고 종교시설 그렇게…

그 명문을 하나 넣어줘야 그것은 보호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은 고발조치하고 할 것 같으면 고발조치 해 가지고 처분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철거는 강제집행으로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발 이후에 행정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내가 봐서는 건축법상 철거는 안 될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철거대상지면 그러기 전에 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고 이 규정에서 그것만 할 뿐이잖아.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계속 수시로 때려주는 거고 건축법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철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 소리는 말이 안 되지.

그 내용이, 권고사항이라는 게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어떤 주민의 동의나 전체적인 사육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 때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쟁점이 된 인가문제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 5호 이하의 가구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육제한에 인가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등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시간 찬반 토론을 하고 의견개진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운영을 하는 쪽에서 이걸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