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이번 제17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4월 5일자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투명한 거래를 통한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2항에?현금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라고 개정하여 신용카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 확대 적용 개정안 27종에 따라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징수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서 현금징수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에 맞게 조례 중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 대형․중소 유통 기업 간 상생발전 추진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통 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안 제11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안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유통 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유통 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유통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을 구성하여 년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경계로 부터 500m 범위 안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하여야 하며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 시에도 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여 개설사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전통 상업 보존지역 지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원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청송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 위원 직무와 회의, 의견청취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품목별 기획 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단체급식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청송 로컬푸드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품목별 기획 생산 지원 사업,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사업,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등 3개 법률에 의거 청송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동 계획은 실효성과 타당성에 맞게 매 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 지원조직의 개선․정비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나 단체 등에 조사, 연구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로컬푸드 기본사업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농식품 활성화를 위해 청송에 맞는 로컬푸드 센터를 설립, 운영할 경우 농식품의 유통 단계가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통합마케팅 사업을 적극 지원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프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인증 신청, 인증지원센터 지정운영, 생산, 소비 촉진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구제역 예방과 확산 방지에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힘입어 안정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은 물론 단합된 모습은 군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감동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순세계잉여금 증액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노인복지, 재해예방사업 등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 비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75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8% 13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44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3% 증액된 69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31% 증액된 6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04% 증액된 7억3,851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65%가 증액된1,098억4,345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6.35%가 증액된 26억5,864만7,000원 국고 보조금은 3.91%가 증액된 523억8,75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53%가 증액된 145억9,7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190억67만9,000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98억4,345만5,000원, 재정보전금 26억5,864만7,000원, 국․도비보조금 669억8,521만9,000원으로 총 2,044억 9,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32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52억2,820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3억5,13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20억7,108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7억9,88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06억2,182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98억4,813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4.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42억3,298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 분야는 488억5,724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3,36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74%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8억1170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5,60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억9,600만원으로 먼저 본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컨테이너 지원 3,000만원, 안덕면 장애인자활센터 엑기스 가공시설 설치비 8,484만3,000원, 노인 일자리사업 1억5,000만원, 노인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2억5,454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가족체육대회 3,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원, 대군민 안보교육 운영지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경주엑스포 청송군 문화소개의 날 3,000만원, 야간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지원사업 6,700만원 숙박휴양거점 사업책임감리 추가분 3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귀농정착지원 1억4,000만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2억1,700만원 친환경 생태유기축산사업추진 1억500만원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사업 4억7,000만원 다슬기 양식장 에너지절감 장치지원 1억2,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덕성제 정비공사 10억원, 내룡 소하천공사 4억원, 재해 위험교량 갈미잠수교 개체공사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진보 세장리 소교량개체공사 1억5,000만원 파천면 신기리 기곡재사 진입로포장공사 외 9건 1억8,000만원, 청송 얼음골 인공암벽조성공사 4억5,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풍류일가 청송 양원숙소 리모델링사업 1,500만원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육성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6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및 영천댐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둘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낙동강 수계 주민특별지원 우수사업 13억5,000만원 위생처리장 2억3,7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도비보조 23억2,900만원 등 총 5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낙동강 수계 주민특별지원 우수사업 15억원 청송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6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넷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3,000만원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7,000만원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 국비보조 3억원 등 총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7,000만원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3,3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총 2건이며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7,900만원 사과가공 제품화연구 및 이용 시설건립에 12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0억원 덕성제 정비공사 129억원으로 총 25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 배경,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분을 조정하고 노인복지, 재해예방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43억2,300만원보다 132억4,700만원이 증액된 2,275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5억1,500만원보다 69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800만원 보다 62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69억7,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추경재원의 10.6%인 7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3,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656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3억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의 89.4%인 6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28억3,900만원 국고보조금등 19억6,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1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로 적정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2,000만원 청송 레져스포츠 조성 4억5,000만원 등 보조금 32억3,900만원 증액은 중앙 및 도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보통교부세가 기정 예산액 보다 8억3,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교부세 산정 추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1,700만원 물건비 8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8,700만원 자본지출은 39억3,2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5억원으로 신규 증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2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7,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억7,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억1,900만원 순으로 이들 4개 분야 예산이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중 수자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3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임하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7,000만원과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억원 등이 댐주변 지역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까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 노력 노인일자리 추가사업 1억5,000만원 등 노후 생활안정 지원분야 6억5,100만원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 4억7,500만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부서 간 예산편성의 연계성 필요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운봉관 앞 전통 승강장 설치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시설을 계획하였음에도 새마을 경제과 소관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추가 우려입니다. 숙박휴양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 35억6,000만원으로 금년 7월 25일까지 완공예정 이었으나 민자사업 부진 및 기반시설 공기연장으로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책임감리 추가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보여 지나 결과적으로 5억원의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인지 사업규모의 축소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자금 예산요구의 적정성입니다. 출자금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근거 없이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공사 공단설치 출자금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지원 관련예산 투자의 효율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기정예산 229억8,700만원 보다 32억800만원이 증액된 262억400만원으로 투자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총 6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1%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762만원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원과 낙동강수계기금 29억6,462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2,9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및 청송․진보 하수관 정비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신설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7억3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원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관 3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등입니다. 세출은 임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1개사업 3억7,000만원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개 사업 3억3,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댐주변 지역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로 증액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특별회계, 읍면소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 예산 총규모는 2,275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44억9,100만원 특별회계 230억7,9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1억3,4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6억9,237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5,601만 7,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3,851만2,000원 증가된 190억67만9,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8억3,945만5,000원 증가된 1,098억4,3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억 5,864만7,000원 증가된 26억5,864만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2억3,938만6,000원 증가된 669억8,521만9,00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 총괄표 및 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분에 학교 교육지원입니다. 고등학교 리더십 캠프지원 1,9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긴급 컨테이너지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단부분에 안덕면 장애인 자활센터 엑기스 가공시설 설치 8,48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1억 22만원 증액된 7억3,5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11억2,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2억원 증액된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5,454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1억6,7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 재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주 엑스포 청송군 문화 소개의 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하단 부분에 해, 달, 별, 그리고 불 덕천마을 관광 상품 운영 6,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귀농정착 지원사업 1억4,0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CEO 발전 기반 구축사업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 4억492만5,000원 증액된 8억3,982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 유기 축산사업 추진에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3억원 증액된 6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덕성제 정비공사 9억9,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내룡 소하천 정비공사 3억9,71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 위험 교량 갈미잠수교 개체공사 이거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입니다. 개설공사 2억9,78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2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파천면 신기리 기곡제 진입로 보수공사 외 9건입니다. 1억8,0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송 얼음골 인공암벽조성공사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직속기관, 읍면 소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세부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입니다.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7,900만원 사과가공 제품화 연구 및 이용시설 건립 12억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0억원 덕성제 정비공사 1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는 적게 구제역이 왔다가서 다행히 우리 농민들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하는 그런 결과로 생각하고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밀양 신공항 서명 받으신다고 사과 구입한다고 1억4,000인가 예산 가지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1등을 하면 상사업비를 받는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몇 등 했습니까?

저희들 4등 해가 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낭비 했는 겁니까? 소비 했는 겁니까?

저희들 일단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전 도민이 합심해서 어차피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만 단결심을 보여준 그런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사가지고 돌린 것은 맞지요?

예.

사과 홍보 했는 효과는 1억4,000만원 정도 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되겠습니까? 1억4,000만원 정도 우리 홍보 효과는 있지요?

예.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타까운데 저가 듣기로는 조금 애석하게 4위를 했다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3위를 했을 건데 3위를 했으면 상사업비가 얼마 쯤 되니까?

3위하면 5,000만원 정도...

예. 5,000만원이라도 받아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딴 방법으로 우리가 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 보조사업 건의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가 낭비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소비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예산을 소비했다고 보는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애석하게 4등 했으니까 애석상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향후 우리 청송군에서 추진해야 될 각종 대형 사업이 많잖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얼마 정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은 발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부담이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있는 사업 중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300억 가량 됩니다.

예. 300억 정도 되면 우리 부담 능력이 됩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최대한 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물론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신규 사업을 지양한다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정말로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생각해도 너무 일을 광범위하게 벌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 한 건 매듭을 지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컨테이너 지원하는데 이것 보니까 수급자 가옥 소실되었을 때 긴급 주거용으로 한다 이랬는데 4,000만원 해가지고 4식이면 4칸입니다. 그지요? 4동이다 결과적으로...

예.

그럼 이거 지금 4동 올해 지급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우리 1동을 해서 했는데 현서에 기초생활수급자 불이 났어요. 전소가 되어가지고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사람이 화재가 났어요. 전소가 된 것이 그래서 1동은 예비적으로 1,000만원 세우고 3동은 지금현재 기히 전소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화목보일러 때문에 불이 원인이 되었는데 전부 또 어려운 사람입니다. 진짜 수급대상자들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현서에 2건, 안덕에 1건 지금 부남 양숙에 1건이지요. 그래서 현서 2건, 안덕 1건 그래서 응급하게 이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안타깝기 이를데 없는데 저는 4,000만원 한꺼번에 4동이 섰으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안덕면 장애인 자활센터 액기스 가공처리 공장 이러는데 이거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생긴 곳이 네 군데이지요?

예.

앞으로 네 군데 이런 액기스 공장이 지어 질 겁니까?

그런데 꼭히 액기스 공장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부동 같은 경우에는 국화차 가공 그 다음에 안덕면에는 여러 가지해서 본인들이 검토한 결과 자활을 하기 위해서 액기스 가공시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군데 요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부동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안덕면에 자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에는 그러면 국화가공을 자활센터 내에서 합니까? 전체 부동면 장애인들이 연합해서 하는 겁니까?

부동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활재활 시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 그러면 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이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군 장애인연합회가 청송군 전체를 커버하는 그걸로 해가 지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면이나 현서면이나 장애인이 누구든지 오면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앞으로 거기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자활센터인데 장애인 자활센터가 아닌 개인의 어떤 사유 공장으로 되어 버릴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청송군 자활센터라고 있지요? 청송읍에...

그거는 지체장애인...

어쨌든 장애인 아닙니까?

예.

전체 장애인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체장애인 자활센터 따로 주고 교통장애인 자활센터 따로 줍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는 아닙니다. 읍면에 있는 장애인 자활센터가 지금현재 네 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자활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이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앞선 청송 장애인 자활센터를 봤을 때 그럼 이것 또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러면 두 군데 더 생기면 지금 이런 계획이면 여덟 군데 다 자활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8개 읍면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이거는 자활센터가 되려 그러면 읍면별로 자활 할 수 있는 첫째 건축내지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4개소를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직 자활센터가 읍면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군내에서는 지금 자활센터로 지원하는 것은 부동하고 안덕에 일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정우기의원님 질의한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덕 장애인 자활센터 액기스 가공공장 시설비하고 해놓았는데 저는 장애인들이 액기스 가공공장을 하신다 하는데 저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액기스를 가공한다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과 한 박스가 20㎏인데 장애인들이 과연 20㎏을 마음대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도 조금 의아스럽고 지금 또 우리 현동면에 군 전체 사과가공공장을 저희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난립되어 있는 액기스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거기 또 구태여 장애인들까지 액기스 가공공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도 의심스럽고요. 장애인들이 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안덕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하 제 생각입니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최하 4~5 곳은 액기스 가공공장이 있을 겁니다. 어느 면 없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요. 그런데도 구태여 거기에 장애인들까지 같이 또 액기스 가공공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점유한다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딴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같이하다 보면 서로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감정 대립이 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통합을 바라는 이런 입장인데 서로 감정 대립 되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액기스 가공공장 말고도 좋은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1년간 이분들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타 사업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결론이 장애인 액기스 가공시설 이분들은 주로 물론 판로처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장애인 시설이 다 안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공급을 하고 협조를 받는다는 그게 첫째 목적이고요. 어디 경쟁한다든가 이 분들은 판매도 하지만 일단 위탁이 들어오면 짜서 가공을 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을 저가 액기스 짜는데 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아레 내가 이거 예산서를 받았어요. 밤에 조금 보니까 이거 나와서 액기스 짜는데 어제 오후에 내가 거기 가서 한나절 있어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이 할 사업으로는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도 장애가 덜 하신 분도 계시고....

예. 물론 그런 것도 감안...

그렇게까지 크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딴 것 가지고는 지금현재 현동 같으면 고철을 모으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있는데 이걸 꼭 한번 해서 자기들은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과장님! 돈이 예산이 8,400만원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 한다하면 8,40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사업 할 사람...

8,400만원입니다.

8,400인데 개인이 한다하면 8,400만원 투자해가지고 액기스 공장 할 사람 있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액기스 공장이 워낙 난립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우리가 국가 기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려 하지 실지로 개인 사비 내어가지고 당신 해 보십시오 하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장애인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대라든가 이런 게...

저가 지원해주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일자리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적당한 가 아닌 가 그걸 검토를 한 번 더 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생신 상차림 있잖습니까? 이거 1인당 5만원 이지요?

예.

이거 몇 년째입니까?

계속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5만원 가지고 1년 한번 돌아오는 생신 상차림인데 5만원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5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보조를 줘서 그 분들이 봉사요원들이 자비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사이 물가도 있고 해서 적어도 상 차리려 하면 어르신만 상 차리는 것이 아니고 가는 분들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케이크도 하나 사야 되고 하면 1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실지로 제가 거기에 접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딴 단체에 비하면 자원봉사 회원여러분들은 정말 순수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산정해가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되면 의원님들께서 상향조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신다 던지 올해는 이래 하던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조금 증액하는 것은 맞습니다.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제가 가보니까 한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분들 같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수고하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 예산이 5만원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컨테이너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그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가 5, 6평 정도 됩니다.

보통 컨테이너에서 설비가...

그 안에 그걸 하게 되면 싱크대라든가 기번적인 것 갖추어야 됩니다.

예. 5평 1,000만원까지 들어 갑니까?

예. 들어 갑니다. 컨테이너만 줄 수 없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 하기 때문에 싱크대라든가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난방 안에 전기 판넬 정도는 깔아야 되고 그래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소요되어야 됩니다.

예. 계속 자활센터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 질문이 많고 한데 역시 장애인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차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사실상 장애인 단체는 또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개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장애인 단체는 또 장애인 단체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가 자활센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장애인 단체만 맡게 되면 부동에 국화차 지금 여기 안덕 가공시설 이 부분들이 전부다 사유화됩니다. 그리고 회계 자체도 전부 체계 자체가 임명직이기 때문에 현동에도 어제 그런 문제가 있어 저가 가 봤지만 총무가 있다 자기 지시에 제대로 수용을 못하면 바꿔 버리고 어떤 독선적인 체제이고 이게 주머니 돈 같이 쓰고 앞으로 향후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한 문제성도 있고 나중에는 추가적인 책임까지도 서로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실시하므로서 그런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릴까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 자활센터를 장애인 단체에 맡기지 말고 면내에 명망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센터장으로 시키고 거기서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운영을 시켜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동에서도 지금 고철사업 하고 있지만 당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성을 회장은 그대로 두고 또 나머지는 감사 부분들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 분회장은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사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돈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회계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읍면 지체장애인 분회에 대해서 자활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우리는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간을 제공 해 줬지만 예를 들어 빈병 모으던지 고철을 하던지 자체 저희들 지도 점검은 하지만 거기에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점검 할 책임은 있지만 그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액기스 가공시설이라든가 국화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고 이걸 해가지고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가지고 투명하게 매년 정산되고 결산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투명하게 잘 되지를 않는다 이게 회계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일일이 다 확인해가 문제 있는 것 다 밝혀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운영 부분은 일반 민간 부분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 그거는 부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원들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도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도 들어가고 해서 그 자체에서 중요한 안건은 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활센터가 장애인 분회 그런 동등시 되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자활센터를 장애인회하고 꼭 동일 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계속 이권사업이 같이 실시되고 하면 자금 유용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형사 고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주시를 하시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처음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숙박휴양거점 사업에 5억 감액되어가지고 2억 편성했는데 5억 채무부담이 발생했는지 사업규모의 축소인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금년도에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에 당장 급하게 안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재원을 약간 돌렸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은 감리로 돌리고 3억은 그러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3억에 대해서 전체 5억을 삭감을 전체 있는 예산에서 당장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5억을 반영시키고 금년도에는 감리비 쪽으로 기간이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 사업이 12월 갔을 적에 추가적으로 감리비 소요 되는 것이 2억이 됩니다. 그것 반영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2억을 감리로 하고 내년에는 5억 더 세워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문화 소개의 날은 행사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경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경북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송군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경주 가가지고 엑스포 행사 열릴 적에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루를 날을 정해서 청송군의 날로 정해서 하는 행사 날입니다. 행사입니다.

행사보조니까 민간 이전하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라 하면 민간인들 여비라든가 4~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그리고 154페이지에 민간 공모 법률 자문료 이 부분은 앞에 숙박거점 단지에 그것은 소송료는 2,500이 소송료 이지요?

예. 소송료가 아니고요. 각종 소송이 위에 1,000만원 주왕산관광지 민자유치 국제법률 자문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하고 민자 공모 추진 협약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에 대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 관계되는 것은 지난번에 소송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 왔는데 모자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적으로 민자 공모 사업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적에 각종 법률이라든가 계약서 작성 할 적에 하자가 없도록 변호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수료가 외자 유치추진에 1,000만원 그러면 1,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당초에 1,500만원...

당초에 1,5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1,000만원은 부족분이고 그 다음에 민자 공모에 따라가지고 거기 따르는 자문료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특별히 변호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 받는 수준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수임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변호사 자문료하는 것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만 자기네들 봐가지고는 적다고 오히려 사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류상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국제변호사 한테 갑니까? 아니면 안동에 있는 변호사 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국제법률 외자 관계 때문에 법률이 외자법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민자부분에서는 국내법이 관련 되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기획실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 실장님! 우리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은 국제 투자유치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국제 관계 변호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한 법률적인 자문이고 한데 고문 변호사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구 하나라든가 법률적으로 저희들 해보니까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협약서 작성이라든가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고 할 적에 소장 접수 관계되는 데는 민자 부분 외자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변호사 있는데 특별하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에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고문 변호사가 그런 기능도 못하면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군비 절감하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운봉관 이거는 별 것이 없습니다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운봉관에 토사가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리거든요.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잔디를 심는 게 안 맞겠느냐 라고 제자 전번에 질의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대전사하고 보광사하고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은 148쪽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예. 대전사 환경정비 사업은 그거는 용마루하고 사천왕문, 산신당, 창고 문화재 복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운봉관 거기는 지난번에 행사도 했습니다. 버선 길 행사도 했습니다만 전체가 잔디를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올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다 흘러내립니다. 2중 3중 예산이 많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잔디 식재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찬경루, 운봉관이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형상 변경이라든가 허가 받고 하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 있는데 자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잔디 식재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곤란하다 배수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 위원들한테 그걸 받아도 해야 돼요. 그거는 올해 여름이 지나면 비 오게 되면 예산 더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바닥 내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금번 추경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 염려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4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 해가지고 2건 올라 와 있는데요. 이게 한과 체험하는 것 하고 산약초 재배 가공 판매 기반 구축 사업인데 이게 가공 판매 하는 게 자꾸 올라오는데 가공 판매는 우리 청송군에 현동에 우리 가공 판매 시설을 하면 모든 산약초하고 모든 농산물을 전부 다 가공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고 당초 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자꾸 올라오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에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공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인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우려하는 것은 산약초 타운 현서지구에 조성이 되면 그거와 맞 물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산양 삼을 기 재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공 사업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배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농업 부분이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도비 6,500 줘 놓고 우리 군비 1억5,000을 부담해라 하니까 전에 5대 때 부남 약대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보조비율이 너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비 부담만 자꾸 가중시켜가지고 농업 분야 예산이 우리 24% 아닙니까? 총예산에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투자를 더해가지고 농업 부분 예산만 자꾸 투자를 더 한다하면 우리 청송군에 농사짓는 사람만 삽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 농업 인구가 몇 %입니까? 청송 군민 중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득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부 영농법인도 아니고 개인 혼자 있는데 전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지방공단 출연금이 5억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 지원금 5억 그거는 삭감을 하고 일단 그 부분을 조례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준비 과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1일부로 저희들이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까지는 출자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공단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 사업단 자체 운영이 사실은 3월24일로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과채주스 공장도 5월까지 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경영을 원활하게 해나가면 지방 공기업화 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가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7월 중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실지로 가용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재정운영이 상당히 힘들고 한데 이런 자원을 가용자원으로 돌려가지고 쓰고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는 데로 이런 공사 같은 것을 설립하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진척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여기 165페이지요. 신흥에 배꽃 축제가 있는데 제가 매년갑니다만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인원이고 행사장에 보면 백일장도 하고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보물찾기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 자주 가실 겁니다. 행사 때마다 가보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 30명, 40명 100명 미만입니다. 타 지역에도 배꽃 축제 지난번에는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이거 사실상 유명무실이라 이거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조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시려면 옳게 하고 안 하려면 아주 보조를 말고 없애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일단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3년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축제의 일환으로서 배꽃 축제는 봄을 알리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도 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해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4페이지에 이번에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100% 다 나갔습니까?

예. 지금 인건비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가 차등 지급이 되더라고요. 7만5,000원이 있고 4만5,000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보니까 가축 축사에 방역하는 사람하고 또 차량가지고 방역하는 사람하고 인건비가 차등 지급이 되더라고요. 실장님! 알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걸 실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똑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인건비가 차등 지급되는 것은 계속 근무를 한다든가 기술을 요하는 인부는 조금 높이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 비상근으로 임시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보통 인부임으로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서로 간에 문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고품질 벼 시범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쌀 전업농 대상으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면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전업농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 사업에 12,000건에 5,000원 씩 택배비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택배하는 사람들도 다 지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네요.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APC 공기업 설립을 하는데 저가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APC가 공기업에 필요성은 누차 인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 일정이 쫓긴다든가 아니면 설립하는데 주관을 두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PC가 당초에 우리가 설립 할 적에 10,000톤인데 올해 목표치를 연합 법인에서 할 적에 6,500톤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3,000톤 하면 최대한다하고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해도 2,8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 수급도 일부 농협에 공동 생산체 그쪽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 물량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현재 올해 경영이라 할까 이게 물건을 얼마에 팔고 지금현재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팔고 있는지 팔았는지 가격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 부분도 파악이 되고 경영진단이 되어야 되고 용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기업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공청회도 우리 농민 단체들 하고 공청회도 실시해가지고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최고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APC 대표도 아레 현동에서 사과발전회 총회에 와서 얘기하지만 공기업 되면 매치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매치 사업 부분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양념의 성격이고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참여 농가 우수 농산물 생산하는 참여 농가가 300 농가 이상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 이 공기업이 추진되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복안을 하셔가지고 공기업 설립하면 우리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져 놓고 추진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도 순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경영 문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들은 저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시는 매치사업도 사실은 잘못 해 놔놓으면 저온저장고에 오래 놔 놓으면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도 없기 때문에 매치사업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작게 일정을 보고 매치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또 농협사업단에서 계속 경영을 아직도 농협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협 측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가능하면 농협도 여기에 같이 공기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물 확보나 경영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절차 이행을 충분히 해서 일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잡아 놓았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가 APC 단체의 목표가 10,000톤이지만 저가 봤을 적에는 최고로 가능성 돌릴 수 있는 물량이 7,000톤 8,000톤 정도에서 우리가 생산량이 60,000톤에서 앞으로 70,000톤 정도 된다고 보면 1/10 정도 커버를 하면 성공적인 물량 취급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개인 농가형 저장고 강의원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개인 저장고는 이 자체가 APC하고 관계없이 APC는 APC대로 개인적으로 저장 부분이 있으면 개인 택배도 하고 나머지 또 남는 물량이 있으면 나중에 APC에서도 가져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농가 수요도 많으니까 더 이렇게 확대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7,000톤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이쪽에 부동 APC해서 사과가 유통 된 것이 3,2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동에서 원물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2,800톤 3,000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부동 APC에 운영을 하고 있는 문원갑씨를 영입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시장이 기 3,200톤 확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히 원물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실장님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연장 지원 사업비 가지고 교정아파트 부지 매입을 7억7,000만원 편성 해 놓았는데 이 교정아파트 부지를 6,000평을 교도소에서 사 달라하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행을 할 때 6~7,000평 그때는 350동 이었거든요. 당초 계획이 350동일 때 6~7,000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50동을 1차적으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3,000평만 하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교도소장님 얘기가 6,000평 쯤 당초에 약속한대로 확보를 해 놔놓고 그때 가서 또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다시 확대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그 부지를 활용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교도소장님 말씀이 당초에 약속을 했는 부분을 이행을 안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님께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같이 올라 가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게실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얼마나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북부교도소만 바깥에 교정아파트를 지어 준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정아파트는 잘 안 지어 줍니다. 보통 보면 50세대에서 6~70세대 정도 교도소 별로 지어 주는데 유일하게 우리 청송에는 오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어 놓았는데도 또 새롭게 더 지어 준다하는데 대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6,000평을 사주기로 했으면 6,000평을 사주는 게 맞습니다. 저 생각에도 맞고 앞으로 우리가 교정아파트 밖으로 더 끌어 내려하면 6,000평 사 놓으면 앞으로 150세대를 더 밖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것은 맞는데 돈이 7억7,000만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6,000평을 산다 그러면 6,000평 땅 매입이 가능한지 제가 물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월 사업비하고 7억7,000만원하면 10억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안되어가지고 보전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구획정리를 지구지정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6~7,000평 나오는 지역으로서 지정을 하려 하거든요. 하려 그러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교환 할 수 있는 것 현서에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평 현서 도수터널 입구에 있는 그 땅이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그걸 충분히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 쪽 사는 것하고 그 쪽 감정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하되 우리가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에서는 기부체납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문을 고문 변호사 한테 돈 10억을 줘가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안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단 돈을 줘가지고 사려 그러면 그러니 진보에 사외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서 돈을 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땅 값이 옛날에 그 부분에 땅 값이 4~5만원 선에서 매매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는 게 알려지고부터 땅 값이 2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거의 매매되는 것이 20만원 선에서 매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평을 사려 그러면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가 감정을 우리가 일단 해 봤습니다.

예.

근래에 며칠 사이에 해봤는데 7만원선 쯤 나옵디다.

예. 지금 감정을 하면 그래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이 감정 평가는 그 매매 되는 당시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평가사들이 그런데 지금 감정하면 또 틀릴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매매되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가 가감정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감정사 한테...

예. 전에는 가격이 아가도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4~5만원 선에서 매매가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작년 가을 이후에 보니까 거래되는 게 틀려 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20만원 건하는 게 거의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 해제된다하는 지역 외에 지역이 20만원 가고 있어요. 어린이 집 있지요?

예.

그 쪽에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땅이 20만원 달라 하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지역은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어 놓은 그 부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땅 값도 빠른 시일 내에 사면 조금 더 헐 값에 살 수 있고요. 오래 끌면 더 비싸게 줘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 없는데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오폐수하면서 청송읍 내에 담장이 많이 무너졌어요. 담장을 담당부서에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담장을 빨리 쌓아 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보니까 담장이 아직까지도 봄이 되어 해동이 되어 있는데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담장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실무과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레져스포츠시설 조성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4,억5,000 투자해가지고 암벽조성 공사를 한다는데 우리 거기 암벽조성공사 또 필요합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영면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빙벽벨리를 할 때 빙벽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공암벽도 같이 조성해서 실질적인 클라이밍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공암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 파트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억 사업입니다. 9억 사업인데 기금 4억5,000 군비 4억5,000인데 군비 4억5,000은 우리가 빙벽벨리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클라이밍 메카로 우리 청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공 암벽장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권영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룡에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권영면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왔다가고 했는데 실지 장소는 얼음골에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음골에는 빙벽벨리 계획이 안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우선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내룡초등학교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내룡초등학교 하고는 상당히 얼음골에 했을 때는 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단에서도 와서 권고를 얼음골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빙벽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인공암벽 설치할 위치를 명확히 잡아서 얼음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얼음골에 그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권영면 예. 그래서 빙벽벨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적당한 인공 암벽자리를 마련해서 거기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하고 맞물려서 22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5년 동안 거기 또 4억5,000이라는 돈이 공짜로 생겨서 그게 줄어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억5,000이 떠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경제과장 권영면 예. 4억5,000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빙벽벨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빙벽벨리에 할 것을 저희들이 체육부에다 해서 기금으로 4억5,0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빙벽벨리 예산에서는 4억5,000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시간이 지연 되었기 때문에 저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군수님 있는데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이 잔디가 안 깔리고 크레이로 있는 구장이 저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청송하고 울릉도가 지금 구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 그러면 안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국회의원님 있는 데는 저가 한번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지금 기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경제과장 권영면 예.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담당과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실장님도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운동장이 조속히 잔디가 깔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송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깔리고 또 타이탄 트랙이 깔려 가지고 청송군민의 자긍심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6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9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사과가공공장하고 또 우리 각종 농산물 교육센터하고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 한 군데서 들으니까 그걸 지금 교육센터는 기술센터 부지에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과가공 연구 지원 센터는 과채주스하는 현동에 APC 있는 그 족에 같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앞에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당초에 안으로 센터에서 운영 면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했는데 안으로 잡은 것이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 공기업과 되게 되면 연구센터도 같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과채주스공장, 현동 APC 또 가공지원센터 그 위치에 짓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느 쪽에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되었다 교육지원 센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그게 멀리 현동까지 가서 교육지원을 하려 그러면 오고가고 하는 우리 인력들이 우리 지원센터 직원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같이 해가지고 좋은 이점도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쓸 수도 있고 하는 이점은 있지만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연계된 어떤 인력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새로운 기술들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같이 가서 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문경을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경기술센터에 가니까 그런 시범센터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불편을 안 느끼겠나 행정적 또 여러 가지 인적자원도 그렇고 새로운 인적자원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6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읍면 소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3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사업비 조서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