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래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0년도까지 시행되어 온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규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법된 지방세 관련법령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4호]중 지방세법 [56조]를 지방세 기본법 [68조]로 하고 [56조], [68조] 세법이 바뀌어 [56조]를 [68조]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징수촉탁입니다. 징수촉탁은 납세의무자가 타지에 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징수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56조]를 [68조]로 하고 [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 [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67조]로 인용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 [4항]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자가 있습니다. 지급 제외자는 국장, 국장급한테는 징수포상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조]는 지급기준인데 1년차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는 1/100, 2년차 이상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는 3/100, 3년차 이상 경과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는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 발생일 등기일 포함 내용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용어를 약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호 중 징수촉탁교부금을 징수촉탁수수료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조]는 대장 비치입니다.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내용을 대장으로 정비하도록 누구누구한테 지급했다는 서식을 비치해야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숨은 세원 발굴 과정대장을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이름과 내용을 약간 바꾸려는 것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는 징수포상금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9조]는 포상금 환수입니다. 이것은 허위 기타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수령했을 때 환수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인용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는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3호 서식에 부표 1, 2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식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식내용 오른쪽에 보면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이 전 대장에는 없었는데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별지2호 서식입니다. 이것도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인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서식이름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류도 현행보다 약간 세분해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지4호 서식도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은 종전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수탁징수의 경우에 수수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작년에 신설되어서 대장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시달된 행안부 개정공문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증명관련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그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한 건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에 다른 수수료 건 당 200원을 신설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4번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증명내역 종류별로 수수료를 표시해 놓은 별표 1에 보시면 증명해서 2번이 바로 나와 있는데 1번은 생략을 했습니다. 1번은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부양사실증명 한 통 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2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써 1. 납품실적증명 건당 1,000원 2. 공작등록증명 3. 출입국에 관한증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200원, 5번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2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계법령이라든지 협조공문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11년 3월 28일 날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2011년 3월 31일에 회부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세무과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을 징수촉탁 받아 체납처분비 등을 뺀 금액에 징수금의 30/100을 적용 산정한 징수교부금은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등은 개정된 근거법률 조항을 인용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68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풍수해 등 재해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또는 납세자 장기치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고지 이후에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해 다음연도에 이월된 미수액 징수 시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조항을 인용 적용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등기일 포함한 납세의무 발생일, 납세의무 성립일로 문구 정비한 사항은 행안부의 조례 개정안 표준매뉴얼에 따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제3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대장비치 서식정비는 별지1호 서식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별지2호 서식인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은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법령 개정에 맞게 서식 변경한 것은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3호 서식 부표1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별지3호 서식 부표2 숨은 세원발굴 내역서식은 개정된 서식내용과 중복성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4호 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은 징수촉탁 관련사무로 세입증대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정리하는 서식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장 및 신청서 서식은 지방세 분법개정 내용 및 세목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행안부의 조례 개정 표준에 따른 것으로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시 현금지급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절차 등의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시에 즉시 환수할 경우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자율 가산은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는 근거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한 사항은 안[제9조 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까지 시행되어 왔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 반영한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범위 기준에 따르면 미징수금 한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부서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상위조례인 대구광역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과 표준안 개정내용 중 별지 3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당초 개정안은 과년도 체납도 징수란에 1, 2, 3년 경과를 1, 2, 3년차로 표준매뉴얼 수정사항 등이 대구시에서 공문으로 통보되어 적용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11년 3월28일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2011년 3월31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세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한건 200원 신설하고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한건 200원 신설 안 별표1의 증명란 제2호 3호 및 5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증명관련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금액을 조례에 반영 신설코자 하며 교과부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2010년 12월 29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학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사항의 제증명 수수료 기준요금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의 협의조정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성적증명 등은 무료발급하고 교육관련 검정고시 제증명인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해서 각각 신청 건수당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대구시에서 각 구군으로 공문 안내로 남구청 민원정보과에서 세무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제1호 서식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이 있는데 이서식도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장과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혼란이 되는데 체납액 징수대장은 체납액을 받았다는 대장이고 체납액 징수포상금 대장은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관여한 포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액 내용이 오른쪽 개정되는 서식에 전부다 들어가고 담당확인이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지급일 얼마를 징수했으니까 포상금 지급 얼마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지급대장은 없습니까?

대장은 별도로 없고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검토의견에 미징수금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경우도 포함한다. 건당 30만원은 징수금액에 관계 없습니까?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한도를 30만원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검정고시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학교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청에서는 세금징수를 너무 과하게 거둔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거두어야 하는데 110원 120원 거둬서 환불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과세 착오로 현황이나 사실내용 파악을 잘못해 과오징수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미미하고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국세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내면서 그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징수했다가 국세가 다시 정정되면서 환불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통과 같은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이중납부 되었다든지 해서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과오납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문에 간혹 나와서 질의한 것이고 포상금 지급할 때 금액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증대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30만원은 건당을 얘기하고 여러 세목에 대해서 여러 건을 징수했을 때는 각각 세목에 대한 일정 포상 지급율을 적용해서 지불하는데 전체 최고 한도액은 건당 30만원이지만 개인별로는 100만원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주면 재정에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남구 세무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겠네요?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2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세외수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교통과나 생활환경과나 건설과 등이 있는데 연간 예산이 200만원 정도로 3년간 190만원 정도 지급했고 저희과에는 구세징수 포상금을 받는데 2008년도에는 140만원 2009년도 10년도에는 260만원 270만원 연 2회씩 1인당 6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징수교부금 56%를 징수한 기관에 다시 돌려주지만 시세로써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거부 반응이 대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지요.

미리 법을 다 만들어놓고 발표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표부터 먼저하니까 기납부한 납세자들이 내가 납부한 돈 다시 돌려주지 않느냐는 그런 전화도 쇄도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텐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한다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먼저 납세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3월 22일인가 발표했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니까 돌려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대구시에서는 거부반응이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