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복균 지적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를 고지한 후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 관련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은 통장을 통한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고지 시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2조]로 하여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 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등 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1년 본 예산 반영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게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복균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 324명한테 4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국 일제고지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적절한 시기에 제안 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신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이번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지를 벌써 2회, 3회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작년까지는 예비고지를 다 했습니다. 예비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남구 같은 경우는 관내 건물번호판 쉽게 말하면 도로명 주소 부여 건이 한 2만5,000건쯤 되는데 실제 고지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한 10만8,000건쯤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까지 다 우리가 고지해야 합니다. 주소를 건물 내 세입자든지 상가라든지 어디든지 주소를 사용한 분들에게는 다 고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저희들이 2회 방문해서 고지가 안 되었을 때 우편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관내 토지 소유자가 외지에 사는 경우, 그 다음 외지사람이 우리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서로 타 구하고 저희들이 수수료 때문에 우편물보다는 등기 한 통에 1,750원씩 합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7,780건쯤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타구하고 서로 업무 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해서 서로 예산절감을 바꾸어서 고지 업무를 하므로 인해서 약 수억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거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번에 통장수당은 전액 지방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지방비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도 전부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1,296만원은 전부 지방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지방비로 통장님들에게 월정액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지방비로 4만원을 들여서 직접 방문고지하게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쉬할 때는 통장님들이 각 과장님께서 계장님들을 각 동에 라든지 파견을 시켜서 이 사업의 취지를 통장회의 때 미리 설명해줘서 그렇게 야무지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전체 예비고지 전에 통장님을 모시고 도로명 주소를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홍보교육을 하고 이번에도 방문고지 전에 동별로 통장님들 전부 일정을 잡아서 별도 교육을 마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장님에게 지급하는 고지서 송달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우리 지적부서에서 처음이고 세무 쪽에서 고지서 돌릴 때 한 4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 말고도 일 년에 계속 나가는 것이 십 얼마인가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실비에 관한 것이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차후에 국·시비로 보전할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이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구역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은 건물이 있는 곳에만 관리되고 지금 산지라든지 농경지 이런 곳은 어떤 개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발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역도라고 해서 전국을 다 우리 좌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구로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각 시군구 마다 필요한 경찰청, 소방본부, 학군, 행정동, 각종 통계분야 관련자 되는 분들을 다 모아서 권역을 지금 확정지어줘야 합니다. 그런 고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권역망으로 되어서 예를 들면 경찰청은 치안유지를 위해서 봉덕3동 같은데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이 권역안에서 몇 개 권역을 어떤 파출소로 쓰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소방은 소방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2차적으로 작업을 지적부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나중에 산림청이고 산에서 조난당해서 그 구역도에 좌표 위치로써 모든 국가가 통제가 다 됩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도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조난당했다고 하면 그 지점을 우리가 바로 세계측적의 좌표로 지구가 전부 통일되니까 그렇게 가는 2차적인 작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번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실제 통장님들 방문고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300만원 가지고 커버되고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 우리 구청이 주민들에게 직접 고지한다는 의무,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은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우편을 등기 한 건당 1,750원씩 해서 한 10만8,000건 정도 하면 예산이 한 2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도 노리고 실제 1,300만원 가지고 방문의 효과도 법 취지도 입법을 맞추고 이런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이렇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실제 저희 지적과가 우리가 직접가면 더 좋지만 실제 인력이 보다시피 두 사람 저까지 셋이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교육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