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봄날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따습고 새소리도 훨씬 더 맑고요. 우리네 발걸음도 경쾌해지며 마음은 한결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움트는 새싹, 꽃망울 터트리는 산수유, 개나리 등 봄의 전령에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봄날의 새싹처럼 희망의 기운이 샘솟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칼럼에서 읽은 글이 마음에 와 닿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사를 찾는 오페라 가수들을 검사하면 대부분 목이 아니라 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입으로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토마티스라는 프랑스의 의사는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목소리 이상을 호소하던 수많은 가수들의 귀를 치료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오페라 무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입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설득한다는 말과는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닫으면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문도 닫히고 맙니다. 먼저 상대한테 귀를 열어줘 상대에게 설득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내 귀를 열어줘야만 상대의 마음도 함께 열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23만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은 내당2·3동 동청사 이전 신축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구청장의 홍보지로 전락한 서구광장지의 전반적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협조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당2·3동 동청사 이전 신축에 관해 질문하게 된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운용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해야 하며 항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기업이 유지발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특히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기관의 예산운용과 행정집행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떠넘기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 쉽게 한 말 때문에 우리구의 주요정책과 행정집행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의 대표로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내당2·3동 동청사 신축 이전은 1997년 내당2동과 내당3동의 통합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년 넘게 끌어 온 사안으로 2006년 1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에 구재정의 여건상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와서 “우리 동네 청사를 지어주십시오”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 관변단체장 14명의 도장을 다 받아서 서구청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을 때도 대답하기를 “예,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올해 2010년도 6·2지방선거하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동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약속한 뒤 우리 구에서 한 일이라고는 2010년 본예산에 동신축 예산 2억을 편성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 내당2·3동 주민들은 참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예정이다 보니 사소한 수선이나 공사는 아예 배제되어 청사로서의 기능은 물론 조금만 있으면 흉물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실부부서에서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하여 구청장 공약사업이니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으로 공약해버린 말 한마디에 주민들의 가슴에는 피멍만 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이런 공약을 했다면 마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당2·3동 청사 신축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한다면 소상한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상하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광장지 제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광장지는 예전에 반상회 때 돌리던 반회보 성격을 띤 행정정보지입니다. 국가정책이나 재난대비 정보, 우리구의 행정홍보 등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매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는 각계각층의 주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꼭 필요한 생활정보지로 탈바꿈하여 구정소식지가 발행되는 날에는 주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찾아갈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구 소식지’를 전면 개편해 기존 8면에서 12면으로 늘려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구민의 바람과 의견 등을 더욱 확대하여 ‘축하합니다’, ‘은평을 사랑합니다’, ‘칭찬 릴레이’, ‘내가 최고 - 은평의 장인’ 등의 새 코너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시대 선진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은평구는 14명의 주민참여 기자단이 중심이 되어 정보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작가, 출판사, 편집장 등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서구광장지는 구 소식지가 아니라 구청장 소식지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구청장 동정이 그렇게도 많으며 구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구청장이 뭘 했는지 알리느라 난리가 났는 양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은 되도록이면 아랫사람들에게 비굴한 아부와 과잉충성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과잉홍보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 활동사항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너무 크게 내지 말라고 아랫사람들에게 편집방침을 주지시키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서구소식지의 발행인입니다.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강한 권한을 무한대로 활용하시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물론 구정소식지 마저 차기를 의식한 선거운동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대체로 겸손과 공개념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단의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항공기의 1등석을 고집하는 바람에 공단이 아예 여비 지급 처리지침을 바꿔준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포럼을 개최하는 미국의 은행이 비즈니석을 제공했는데도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했는지 돈 더 내고 1등석을 탈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고 합니다. 하찮은 사례 같지만 남의 돈, 국민의 돈이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비서가 “왜 직접 구두를 닦으시느냐”며 말리자 링컨은 “그럼 나는 누구 구두를 닦아야 되지?” 하고 반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늘 자기 구두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닦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지요. 이런 자세야말로 아랫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극성스럽게 과잉홍보를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직자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앞세울수록 훌륭한 업적과 인품이 더 빛이 난다는 낭중지추(낭중지추)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서구광장지의 제작과정과 제작부수, 배포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구청장 관련 지면을 축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을 힐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혹시라도 오해나 상처받는 직원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내서초등학교 앞에 누가 붙여 놓았는지 모르지만 “처음의 마음으로 끝맺음을 준비한다면 성공은 우리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준이 참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당2·3동 주민청사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청사를 못 지으면 못 짓겠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주면 이때까지 청사를 못 지은 대신에 리모델링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당2·3동에 갔을 때 구의 재정상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저 역시 청사를 짓겠다 안 지겠다는 소리를 못해서 자치위원장한테 그러면 여론을 조사해 달라 대충 리모델링 쪽으로 해줘야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창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을 질의 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주민여론조사를 해오면 부서에다 확실하게 지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질의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내당2·3동 말고도 상중이동, 내당1동, 원대동, 비산7동 여기도 청사를 지어주겠다는 안이 있거든요. 이 동은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청사를 짓는 것으로요?

예산하고 다 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내당2·3동은 어차피 못 지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당2·3동이 1순위인데 내당2·3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상중이동을 1순위로 짓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당1동이나 원대동 비산7동은 계획에 아직 들어있지 않지요?

지금 비산1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9개 동주민센터가 방수도 안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3개월 있으면 여름장마가 오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