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0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제역 피해자에 대한 화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과지역 변경 승인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자에 대한 화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과지역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구제역 피해자에 대한 화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세 중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2011년 3월 31일 기준 21농가로써 감면내역은 87건에 601만 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제역 피해자 화천군 군세감면 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과지역 변경 승인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고시 제2010-63호로 2010년 10월 29일 화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되어 변경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화천군 군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도시계획 총 면적은 13,229,891㎡로써 재정비 변경 결정된 도시지역은 하남면 용암리 일부지역 490,547㎡와 사창리 일부지역인 138,3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과지역 변경승인 안 및 화천군고시 제2010-63호 화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자에 대한 화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과지역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하신대로 주종화 의원님, 최광선 님, 박병국 님,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종화 의원님과 박선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9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