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죽림만 매립지(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올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결함 180억원, 필수사업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133억원, 주요사업비 76억원, 차입금 상환액 230억원 등 약 619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집행부의 자체 재정진단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지방채 상환금 230억원은 상환연장 등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지방교부세 70억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등 세입결함분 180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한산대첩 병선마당조성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7건에 98억원, 그리고 조례에 의거 지출해야 할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등 필수사업 3건 35억원 등 총 313억원 정도의 부족재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족재원의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바 첫 번째,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미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감 조정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예산운용도 벌써 1/4분기를 넘기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행예산 편성운용이나 초긴축예산 편성운용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지방채 545억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9여 억원 등 약 574억원으로써 2009년도 190억원 2010년도 230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므로 가능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죽림만 매립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지난 2010년8월26일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매각에 걸림돌이 되었던 층수제한 해제로 토지 이용률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현 시점에서 매각을 하면 우리시가 바라는 토지 가치를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나친 긴축재정의 운용과 지방채의 계속적인 발행은 재무구조의 경직화와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다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건은 지난 연말 정례회 당초예산 심의 의결 시 올해 본 공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매각대금 410억원을 예상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므로 죽림만 매립지 잔여부지 매각을 통한 부족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 중에는 본 공유재산의 매각 대상지는 3개 시ㆍ군 통합 시 통합 청사로서의 적지라는 의견과 지금 매각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다 변제하지 못한 채 재산만 없어진다는 등 다양한 반대 목소리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매각 대금 중 약 100억원 정도는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에 힘써 주실 것과 차입금 2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후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출 또한 방만한 운용을 지양하고 일정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입니다.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인 H마트사 권일연 회장과 퍼시픽자이언트사 임창윤 대표는 국내출신으로, 미국의 뉴욕과 LA에 거주하면서 미국 전역에 40여개의 대형마트와 700여개의 유통 체인망을 보유한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소 나눔의 생활 실천을 통하여 한인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덕망을 두루 갖춘 분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지난 2010년10월2일에 개최된 2010년 LA 농ㆍ수산 엑스포 행사에 참가하여 통영시와 기선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멸치, 붕장어 등 통영특산물 33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은 물론, 향후 미국 전역에 우리시 농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1회 통영 수산물축제 행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가공 공장을 직접 견학하는 등 통영수산물의 신선함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통영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시장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분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시 특산물 판매 등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으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명예시민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시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과 공예품 등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액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확대 방침에 따라 새로 추가 발급되는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행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시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영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0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 공간정보체계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신의 정보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이순신프로젝트사업으로 건조 중인 거북선과 판옥선을 문화마당에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시의 귀중한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거북선 등 군선 건조사업의 준공을 앞 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군 이래 최초의 단독작전으로 승전을 이끌게 한 역사적인 해병대 통영지구 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시키는 역사적 체험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중인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이 금년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세대의 산모가 산후조리원 입원 시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도모는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가 기 시행하고 있는 셋째아동 보육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시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그 효과도 최고의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출산율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8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죽림만 시유지 매각 승인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써,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여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매각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