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건설사업소 소관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한철원 소장께서 한국상하수도협회 초청 외부강의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건설하천계획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인 15일까지 관내 주요사업 등에 대한 현장활동과 18일 월요일에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평택［경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관내 기업체인 경동나비엔에서 서탄면 수월암리 368번지 일원 12만 8,769평방미터, 3만 8,95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장 통합, 첨단기술개발에 따른 경영효율 극대화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안 해 옴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제안 내용을 검토한 바 제안 신청 면적은 12만 8,769평방미터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이 12만 5,859평방미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림지역 2,91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중 10만 1,164평방미터가 임야이며, 리기다 소나무와 밤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지역은 조선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입목본수도는 46.4%, 경사도는 7~1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충족됨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된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용지가 6만 7,373평방미터로 43.5%이고, 녹지용지가 1만 9,599평방미터로 15%가 되겠습니다. 또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6-1-4호 규정에 의한 녹지비율 5~15% 기준에는 부합되는 계획이며, 신청지역 97.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구계획의 서측 경계부분 2,910평방미터는 농림지역으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주출입구 계획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진위역에서 오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6차로 확장 계획으로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LH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도로개설시기가 불투명해서 동 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경기도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금년 추경 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를 반영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주식회사 경동공장 이전은 분산된 4개의 공장을 이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경영효율이 극대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 권순복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경동지구가 60%를 내고요. 경기도가 40%를 내는 겁니다.

60 대 40?

아니, (용역사 직원에게) 그 지구 하는 범위 안 나왔어요?

없지요.

안 맞지요. 내가 지금 그것을 질문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동에서는 자기들이 우선 일부 부담해서 이 도로 사업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동 의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투입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바로 돼야지요.

아닙니다. 시비 투입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입주시기하고 도로개설하고 맞지가 않는다면서 무슨 소리에요.

아니지요. 시에서도 지금 내부방침 세우는 것은 저희 재정 여건상 시비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경기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경기도에서 할 생각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돼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레이저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가, 현지가 상당히 높지요? 여기가 산이지요?

네, 지대가 좀 높습니다.

경동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탄산업단지에 공원으로 아마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완충녹지가 15.2%고요. 단지 내 조경 포함해서 녹지율이 약 20.2%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것은..

그런데 옛날 서탄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지역에 전망대하고 공원으로 해서 녹지율을 제대로 꾸미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유보지하고 족구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돼서 정확한 토량이동이 나오겠습니다만...

토량을 대충 해서 봤을 때..

서탄산단측하고도 협의를, 경동하고 서탄산단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에서 나오는..

30만 루베구나, 30만 루베. 내가 잘못 말 했어요. 30만 루베.

경동에서 나오는 사토를, 서탄산단이 성토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동에서 서탄산단으로 토량을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입주시기가 내년 8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서탄산업단지가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탄 쪽에서도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경동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30만㎥ 정도 되는 토량을 서탄으로 이동을 시키면 서탄 쪽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공사비 절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탄하고 경동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경동에서 나오는 토량을..

경동에서 토량 나오는 것이 30만 루베면, 저것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경동하고 서탄하고..

차당 돈 십만원씩은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한 30억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경동하고 서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흙을 받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아직은 초기단계의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동에서 나오는 사토를 서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탄 쪽에서도 경동하고 협의만 되면 우선적으로, 서탄 쪽에서도 지금 사유지를 많이 매입해놨기 때문에 사유지 쪽에 일단 임시로 사토를 받을 수 있는 장소도 물색을 해 보겠다고..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의견청취니까, 아까 유보지하고 족구장은 공원하고 전망대, 거기가 서탄에서 최고 높잖아요. 애초에 평택시에서 서탄산업단지할 때 전망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공원하고.. 그렇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받아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이 지역에 전망대, 서탄산업단지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을.. 왜 30만 루베를 다 절토해서 저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근로자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야지요. 또 지역주민들도 해야지. 평택에 산이 없는데 이것을 왜 절토를 해서, 이게 뭐예요. 족구장 만들려고 그래요? 족구장은 공장 지붕에, 슬라브 꼭대기에 올려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산을 깎아서 족구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유보지는 뭐, 여기에 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장 지으려는 거예요? 유보지를 왜 여기에 해요? 무엇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 피해, 그것 때문에 유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요.

잘못되면 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 단계로만 있어요. 협의 단계에 있는 비율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행안부에서도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내일 행안부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애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일 현장방문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지. 이것을 해야 상하수도·도시가스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확실하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기존 공장부지, 세교동하고 송탄동에 대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옮기면 기존에 있는 송탄공장하고 세교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원칙은 매각으로 되어 있고요. 세교동 부지는, 그것이 기름보일러 위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스고.. 그래서 일단은 매각이 원칙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세교동 부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교동이 지금 공업지역인데 그것을 2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바꿔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크린상)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오산이지요?

네, 오산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위쪽입니다. 북쪽이 오산입니다.

여기가 오산 세교2지구지요?

아까도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경동 쪽에서 장래에 여기에 거주할 근로자의 거주문제도, 평택 관내에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해서 들어서 알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니까 환경영향평가서, 그 다음에 서탄산업단지 개발추진계획하고 종합검토보고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경동4사라고 했는데, 이 공장들 내용 좀 알 수 있나요? 어디어디인가?

3개는 우리 평택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충주에 있는 건데, 하나는 세교동에, 기름보일러를 주로 하는 것은 세교동에 있고, 나머지는 송탄공단에 2개가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서탄으로 이사 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꼭 드려야할 부분인데요. 아까 대충 몇 %라고, 평택하고 고용..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동에서는 이쪽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신공장을 지으면 고용창출이 몇 명이라는 인원이 나올 텐데 그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나요?

네,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2009년도말로 보면 9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직접, 직접근로자입니다, 경동에.. 1,400명으로 늘어나는 계획이 있고요.

그러니까 920명에서, 이사를 가면 바로 신공장에서 새로운 라인이 형성이 되면, 그렇다고 컴퓨터로, 로봇으로만 하는 공장은 아닐 테고요. 이사 가면서 고용창출이 되는 인원이 있을 텐데, 2014년이 아니라 2013년 8월이라면서요, 공장완공이?

2014년의 계획인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고용계획을, 아까 임승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여기서 이런저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꾸 ‘경동에 대한 특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동에서 평택시 서탄으로 이사를 가면서, 서탄산단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도로가, 지금 확실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정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구간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용역사 직원에게) 그 도로화면이 있으면 좀 띄워 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도로계획하고 그것 좀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언제 될 수 있나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돼야만, 서탄산단도 마찬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3월에 주민의견 공람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을 몇 % 정도?

협의 100% 완료 됐습니다.

100%된 겁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은행에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차등이 있으니까 같은 산단에 들어가 있는, 같은 지역을 갖고 있는 서탄주민들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빠지다보니까, 본위원도 이 지역에 가면 서탄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탄산단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탄산단도 빨리 독려를 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빨리 서탄산단이 꾸려져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험분묘가 있다고 했잖아요, 25기?

12페이지..

여기 보면, 보일러 공장에서 조립하고 하는데, 가스제품 창고도 있고, 가스조립 공장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험시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시설물이기보다는요, 가스보일러를 조립·생산하는 공장. 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공장이 아니고요. 가스보일러·전기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 여기는 조립공장이기 때문에 직접 가스를 쓰는, 또 가스를 저장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환경 이런 쪽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관계자가 지금..

관계자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년 8월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평택시민들 고용창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몇 % 정도가, 신공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충청도로 갔을 때 우리 평택시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980명 정도가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평택시에 유치를 했으니까 1,400명이 아니라 1,500명, 1,700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13년도 8월에 준공이 됐을 때 평택시민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될 수 있는지는 계속 관찰을 해 주시고요. 경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경동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임승근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2~3년 전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진위산단 쪽에, 경동 쪽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분들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송탄공단이나 세교동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면서까지, 서탄산업단지 내에 별도로, 경동지구에 좋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치를 하는데, 과연 일자리정책, 평택시민들이 서탄산업단지 경동지구에, 과연 일자리정책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현재도 서탄농협 쪽에서 진위산단 쪽으로 가는데, 3M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오산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변하고.. 평택 시내버스가 끝까지 안 갑니다, 88번 시내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종착점이 끝나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기에 경동지구를 해서, 서탄산업단지를 해서, 교통운송 수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평택시에서 경동지구하고 일자리정책을 협의한다? 저는 그것이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시내버스가 안 가는데, 사실 옛날에 있었던 도투락만두 같은 경우에도, 이 쪽 안 지구는 평택지구잖아요. 그쪽까지 시내버스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다 오산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동지구에 시내버스라든가 평택지역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거기에 들어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오산권 사람들이에요. 평택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수원이나 안산·오산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지, 평택에서 그쪽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시내버스가 없는데, 교통이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다니려면 통근버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송탄권으로 나오는 것이, 다 오산 쪽으로 거의 나갑니다.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경동지구를 평택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필요한, 평택 경제에, 평택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것은 오산권으로 다 주는 것이다. 오히려 송탄공단에 있는 공장을 서탄으로 옮기면서 오산권으로, 거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올라가지 여기에는 별 볼일 없다. 현재 시내버스 용역하시는 분들 아세요? 88번 버스가 끝까지 안 가는 것? 현재도 한 시간에 한 대인가 두 시간에 하나 밖에 안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만 달랑 해 봐야 평택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탄공단에 있는 공장을 한 쪽으로 몰면서 평택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용역설계를 하실 때 좀 더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공단 안에 들어가든 독자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꼭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공장 내에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변에 그냥 주차를 한다고요. 항상 그런 말썽이 생기니까, 기왕에 경동이 저쪽 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면, 경 동의 직원들 차량 그리고 거기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도로변에 주차 안 시키고 주민들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동에 다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평택 쪽에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것은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송탄이 됐든 평택 쪽이 됐든, 통근 버스가 여기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주거단지가, 경동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기숙사가 됐든 임대가 됐든 간에 송탄권으로, 진위 쪽에 가면 그것이 또 달라져요. 진위로 가면 송탄으로 안 옵니다. LG가 생활권이 전부 오산이에요. 그렇듯이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김숭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경동나비엔 회사에서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동에서 우리 평택시에 기부채납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데는 들어오면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고 또 조그맣게 근로복지공단 도서관도 지어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완충녹지 허가 맡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경동나비엔에서는 그런 것을 평택시에 기부채납 한다니까 말이 안 되네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경청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기 전에 협의를 하세요.

네,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경동지구)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강윤상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 사안에 대하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산만 평택호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게 된 사유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완공이후 평택호 상류지역의 도시화 및 미군기지가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1단계 착공 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2단계공사를 2011년 착공하려 했으나 2단계 공사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기본계획안에서 당초 계획된 6만 2,000㎡에서 9,000㎡로 축소 반영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을 제안 하게 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현덕면 권관리 564-21번지 일원 제방전면지역이며 면적은 9,000㎡입니다. 제방부지매립은 현재 시공 중인 배수갑문 외곽의 접속시설 보호와 유출부의 물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갑문 가 동의 필수시설 부지입니다. 그간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3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농어촌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으며 2010년 11월 19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신청면적인 6만 2,000㎡가 미반영 되었고 2010년 12월 28일 공유수면매립면적을 9,000㎡로 축소 재신청하여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이 우리시에 통보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호방조제배수갑문 확장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팀장으로부터 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지구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우리 평택시 의견청취 들은 내용 있지요? 과장님 그 때는 우리가 어떤 의 견을 냈어요?

2009년 6월에 농어촌공사로부터 평택시의회 청취를 받아서 2009년 9월에 의회심의 시 매립부지를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그 밖에 시의 관련부서 주요부서에 협의를 넣으면서 건의하는 요구사항들이 2009년 10월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해 주면 되지, 왜 줄이고 그래요? 본 위원의 소견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돼요.

이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많은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거기서 증설된 게 모래 같은 것을 옆에 쌓아서 해상공원 만들고 하신다고 했는데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게 근본적으로 물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기지, 나중에 거기서 홍수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건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쪽에서 새만금 사업하는데 가잖아요. 관광지라든지요. 그런데 관광을 갈 때는 보기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평택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호 자연환경이 좋은 데 평택호 다리를 놓고 확장하면서 접근성을 가지고 경관이 좋게 만들어져야 외지에서도 와서 평택호 관광도 하고 평택호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코스요.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 시나 농어촌농사에서 아산만 방조제에 관광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청취의견 건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사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