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 원구 성에 있어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시정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각 국장과 담당관 및 주무과장이던 것을 본청 국장과 건설교통사업소장, 기획예산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행 간사 는 담당계장, 서기는 직원이던 것을 간사 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기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677호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 날인 실시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인증기 날인 대신 수입증지가 전자식으로 날인 되어 발급되도록 추진되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관한 수수료 납부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출력하여 인증기를 통한 수입증지를 인증 날인 후 교부하고 있으나,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날인 이 실시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출력 시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가 자동으로 날인 되어 출력됨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2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29일 제출되어 2011년 3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형식은 일부개정조례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을 본청 국장과 건설교통사업소장, 기획예산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은 현 직제에 부합되게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며, 국장과 주무과장이 위원회에 중복 참석하게 됨에 따라 국·주무과장을 제외시키고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과 총무과장을 위촉함으로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서기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간사 및 서기를 담당계장, 직원에서 담당과장, 담당으로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상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현 직제에 부합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과 같이 주민등록표 교부시에도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 하여 사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문에 대하여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간사 를 상위급으로 조정하는 건데, 2조 4항에 보면, 개정안 대비에 보면 “7명 이내”, “종료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고 했는데, 위촉을 했으면 해촉을 시켜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해제보다는.... 2조 4항 현행에 보면 종료됨으로서 해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안 에 보면 종료됨으로서 해제된다고 했는데, 해제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촉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은 법제처의 법령용어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해촉, 그러니까...

위촉을 시켜줬으면 해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해촉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사안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 뜻으로 여기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임명하고 했을 때는 해제시킨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촉해제.... 위촉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해제라는 말보다 해촉된다는 말이, 위촉시킨 것을 해촉을 시킨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해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종료시킬 때 해제라는 말을 쓰지, 해제라는 말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통일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조 2항에 계장과 직원이 간사 를 했던 것을 과장과 담당이 하면, 보통 담당이라면 계장님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향하는 것은 직제계열에 맞게 상향조정 해 주는 것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부터 계장하고 담당이 하던 것을 지금 어차피 과장이 참석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간사 가 되고, 서기는 계장이 되는 것으로...

원래는 과장이었던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주무과장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총무과장이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는 저희가 운영하니까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위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장이 됐을 때는 위원이면서 간사 를 봐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이면서 간사 를 겸하게 되어 있고요.

총무과도 그럴 것 같고...

총무과장은 아닙니다. 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를 관할하고요. 다음에 끝나고 나면 회의록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을 간사 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이면서 간사 를 같이 겸직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별로 틀린데요. 간사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위원회별로 위원활동을 하시면서 간사 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를 함으로서 발언권 도 가지고, 나중에 전체 회의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능률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긴 한데요.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들이 나중에 회의록 같은 관리를 간사 책임 하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인원수를 줄이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지금은, 이게 당초에 만들어져서 한번도 개정됐던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고, 각종 조례가 많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회의록까지 다 관리하므로 인해서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급 올린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올린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이라면 어떤...

발급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팽성하고 포승, 진위, 중앙, 신평...

네. 진위도 있네요. 중앙, 신평...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고덕, 청북, 중앙동, 송출하고 안출에 있고요. 그렇게 있네요.

이건 민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총무국 소관인데요. 저희는 세외수입 차원의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건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참고해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달해서 꼭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5조 3항 같은 경우 게시판에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게시판은 어디다 게시했던 거죠? 행정관청의 게시판에 공고했던 건가요?

이것도 법제처 용어 통일, 그 차원으로 하는 건데요. 게시판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시민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 ‘98년 4월부터 진위천에 유원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현장은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준공을 앞에 두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관리 ①유원지는 평택시장이 관리한다. ②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①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택시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②항은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고, ③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이 부분은 다른 조례와 유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역시 시설변경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8조 수익사업입니다. 수탁자는 유원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는 감독의 권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는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입장료, 제12조 주차료, 제13조 사용료는 별표 사항으로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인데 이 부분은 전부 감면하고 일부 감면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부 감면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행사,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일부 감면의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하되,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는 일부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증명서라 함은 후원의 경우 시에서 후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 제16조는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혹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사용료 등의 위탁징수, 제18조는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19조의 권한위임은 시장은 유원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21조는 시행 규칙 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에 종전에 평택시 시민유원지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시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외에 별도의 유원지는 앞으로 계획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 드린 입장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별표 2, 3, 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조와 관련된 입장료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이고, 단체의 경우는 할인해서 800원, 어린이는 400원입니다. 주차료의 경우는 소형이 2,000원, 중형이 3,000원, 대형이 5,000원입니다. 별표 4의 사용료는 물놀이장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 레일바이크는 1인 1회당 1,000원, 오토캠핑장은 1사이트 1일당 1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사용료를 책정하게 된 기준은 가깝게 경기도 내에 이와 유사한 시설들을 종합 분석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물향기 수목원의 경우도 입장료가 1,000원이 되겠고, 가평군의 관광지도 1,000원, 인근의 영인산 휴양림도 입장료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타 시설과 비교분석을 해서 이번 조례에 사용료를 책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29일 제출되어 2011년 3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복지문화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5호 4목의 지방자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로 다른 조례 「평택시민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안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의 민간위탁 근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수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해지, 지휘·감독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안제5조 제3항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초로 정한다는 조문은 안 같은 조 제1항과 안제21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제11조에서 안제13조 별표 2, 3, 4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조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안제5조 제3항을 제외한 조례 전문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한 단서는 여기에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대략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위탁에 관한 것은 통상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위천시민유원지의 경우 지리적 특성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 특이점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 시의 방침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이것을 같이 붙여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산하단체의 경우는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일반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봉산 수련원에 그것을 주려고 그러는 것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운영비는 보조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추세가 청소년시설의 경우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적인 충당, 또 보완해야 할 그런 면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은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체 선정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유원지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가서, 이게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공공시설에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이것을 위탁하고, 대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대금을 받으면 위탁자들이 시에 납부를 하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이 아니고요. 시설운영재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재단에서 통합운영이 되는 거지요.

통합운영을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할 때 투자를 했으니까, 개인한테 주면 개인단체의 수입으로 다 챙겨요?

개인한테 주면 저희가 당연히 위탁료를 받아야지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누락된 것 같아서요.

받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면 개인이 시설운영을 해서 시에 수익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다 납부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지요.

이상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기타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영리단체나 기타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의 6조 4항에 보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했고, 1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못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 놓았나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체계상 어떤 규정에 위배했을 때의 벌칙조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서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나는 재산상에 아무것도 없다.” 해 가지고, 소위말해서 법적인 것은 책임을 지는데 금전적인 게 안 따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태료니까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규정을 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못 낼 경우가 생겼을 때는 미수익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못 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요. 맨 처음에 수탁자는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이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해나 손해보험에 대한 것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없거든요?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규정에 준한다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 그것은 안 넣어도 우리가 지방세 징수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지금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서 계속 체납자들이 늘어가는 상태에서..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량 감면하는 게 시에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후원할 사항이 아닐 때에는 후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면에서 이런 사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영리, 공익법인, 기타 단체 그랬을 때 어디가 수탁을 받을지는 지금 모르거든요. 어차피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잘 해가지고 시민유원지를 활성화시키면서 유지관리를 잘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저희가 이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평택시민이나 우리하고 관계돼 있던 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에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대안 도 갖고 들어가야지요. 지금 저희가 조건을 달아놓은 것은 6조 4항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가 있는데,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런 것까지는 책임을 안질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왔던 이용객이 다쳤다거나, 옛날에 문제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가입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더 끝에 가가지고 최악의 경우 잘못됐을 때에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복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야 이 조례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지요. 조례가 법령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면서, 조례 법은 있지요?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조례가 아닌 내규 법으로 정하든지, 내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막말로 국세나 지방세도 안 내는 고액체납자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내겠다.”고 했을 때는 대안 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3배 규정을 두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국세징수법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런 어떤 내규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게 손실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16조 하단이 그런 보완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체납자가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국세의 기본법이나 지방세법 이상의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사항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이상의 것을 여기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16조 하단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고 또 위·수탁 협약 때 그런 것을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하고, 2조 2항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 인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개입찰로 간다고 하는데, 법인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사항이 있는데 단체였을 경우는 기본적인 재산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나오거든요.

글쎄요. 단체라는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은 향후 또는 현재 입장에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비영리나 공익법인 또 공익적인 단체를.. 앞으로 그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단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단체’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이런 어떤 부분의 문구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 있는 단체하고 마찰도 생기고, 또 민심이반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밑의 조항 5조에 위탁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인력,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은 그런 얘기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시의 방침이 청소년재단에다 줄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대한 재정투자를 해서 이루어진 시설이고, 또 조성목표가 우리 시민생활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정말 바람직한 시설,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