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비용 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학생환경지킴이 활동 지원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교거든요. 1개교에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학생환경지킴이 활동지원은 총 360만원으로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5개, 중등학교 5개 이렇게 해서 1개 학교당 36만원씩 총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탐사 이런 분야에 지원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교 당 몇 명 정도 되죠?

1개교당 약 30명 정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1인당 1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 지원이 미약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7,200만원이 있는데 6개 단체 환경프로그램이라면,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여섯 단체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 그 다음에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부산숲생태해설가회, 청소년희망공동체숲,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총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가 아니고 9개 단체에 환경프로그램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011년도에 9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2010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2006년도는 6개 프로그램, 7년도 6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8년도 6개 프로그램, 9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 작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 금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통상 2,100만원, 시비가 900만원 해서 한 3,000만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조금 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7,150만원 사업비가 조금 늘은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기타 다른 환경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부산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일단은…

응모해서 채택만 되면 받아주는…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을 하니까 아마 프로그램의 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센터를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간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북구에 탄소제로기후홍보관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구청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예.

세부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억원에 대한.

이게 시민교육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 양성교육도 해야 되고 각종 일반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교재․교구도 개발하고, 보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포털사이트도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예상시기하고 위탁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한 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례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질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제가 아침에 걸어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물질이 지금 한국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건설방재관실 재난 대비차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방사성물질의 어떤 디텍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 내에 방사성물질 포함 오염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동감시망이 우리 시역 내에는 부경대학교하고 고리원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면 민간분야 측정센터라든지 연구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2005년도 정도 당시에도,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또 부산시에서 원전안전관리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과 같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센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부경대에서 측정하는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경제산업본부와 연관해서 연구용 원자력 쪽과 관련해서 학계 중심이 되든 민간 중심이 되든 원자력안전관리센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유입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관실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이것은 환경문제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 부산의 경우는 고리원자력과 3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부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부산시는 사실 거대 메트로시티거든요.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할 만큼의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좀 치밀한 부산시의 대응책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번에 세슘이라든지 요오드가 검출된 지역이 광주, 부산, 제주 이렇게 좀 높은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일부 수도권 지역의 상수도시설들은 위에 덮개를 덮어라 이런 지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체는 낙동강 원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정수장 내에 유입하고 난 다음에 침전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덮개를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산시역 내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지하수 수원에 대한 필요하면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덮개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각별한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은 일본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하고도 많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불안감을 덜게 해 주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방사성 측정기기들을 특별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도입을 해서 측정장비를 좀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게 해 주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과 실․국장님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관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측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감시망 이런 부분들도 확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독자적인 추진보다도 범정부적으로, 전 시․도가 일관된 체제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고리원자력과 30㎞ 이내에 있는 대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그냥 중앙정부에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 방사능물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의 대책만 의존하다가는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부산시 정부를 지방정부를 불안해 할 것이란 말이죠.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이것은 시장님 결단으로 정말 예비비를 써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측정장비,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산해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교에. 진짜 360만원 가지고 1만원씩, 한 사람 앞에.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차비도 아닐 것이고 회의할 때 모이는 다과비도 아닐 것이고 활동에 드는 재료비도 아닐 것이고.

일단 그것이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학생들에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실비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 좀더 우리가 확대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질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관리비라는 것도 제가 기관을 운영해 보면 필히 필요하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숲체험해설가라든지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실비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따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360만원은 행사를 진행하는,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부 봉사자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방금 최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킴이라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가지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겠는가.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 아닙니까? 배워서. 그렇다면 지킴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환경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이 진흥조례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학교에 파견이 되어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킴이사업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텐데 거기에 예산 비중이 너무 배제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과연 구체적인 역할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런 지킴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예산이 단 360만원이라도 들어간 것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풍토상 환경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한 지는 2008년부터 몇 년 안 됐습니다만 그야말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활성화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더 강화도 하고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계획 자체가. 그래야 조례가 시행이 될 때 바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방사능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원전 주변지역 12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방사능감시기를 가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고 발생시에는 주민보호를 대비한 방호약품이라든지 방독면, 보호의 이런 장비의 물자를 구비를 한다든지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10㎞ 내외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16개 대피시설도 설정되어 있고, 또 응급의료정보센터라든지 기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에 대한 대비사항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사항이고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보급은 어떻게 하고, 환자는 어떻게 발견을 해서 어느 곳에 수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방사능물질 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대비책이라기보다도 이게 재난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그러한 보급물자라든지 이송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난에 대한 대비겠지만 특히 현재 재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고, 요인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원전 내지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계획구역을 선포를 하고 외곽에 학교 이런 부분들이 16개 시설이 이미 대피시설이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도 대피사태를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방사성 응급의료대응체계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장병원이라든지 다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를 필요할 경우에 이송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구축되어 있고 시․군․구에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자력사업자 그러니까 한전이 되겠습니다만 원자력사업자는 사업자별로, 현장파견기술지원단도 있고, 지방 구․군에서도 방재대책본부가 설정되어 있고, 또 소방을 비롯한 경찰, 해경, 군부대, 병원 등 긴급구조통제단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우리가 약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어떤 대피시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이런 병원들 이런 수송계획이라든지 또는 10㎞, 20㎞, 30㎞ 반경 이내 시민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우리한테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한테 조금 특별한 대담프로나 그런 걸 통해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하거든요. 그냥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불안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팜플렛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잘 다가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잘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이란 것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계획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빨리 방송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빗물에 의한 방사성요오드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우리 상수도 내의 방사성물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물론 그러한 대비라든지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검사결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산시는 안전하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안전한데 자꾸 일본에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부산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홍보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수도 정수장 덮개 한다고, 원수가 오염이 되었을 때 방사능물질이 정수장 덮개만 한다고 그게 걸러집니까? 제가 그걸 잘…

덮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수 자체에 벌써 비라든가 또는 토양에 의해서 원수가 오염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안이 사실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냥 막연히 지금 현재 상황은 안심해도 된다, 미량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은 우리와 협조해서 어떤 어떤 행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구체화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보육기능, 영․유아 거기에는 보육기능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세에서 4세까지는 교육이라기보다도 보육의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수준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에서도, 우리 환경교육진흥법에서도 유아교육법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서, 교육 관련한 조례에서 명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좀더 시일이 흐르고 그러면 보육과 교육 이런 부분들도 아마 통합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