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근거하여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환경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런 부분은 결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 자체가 특히 다문화가족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오셔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종 단체장이나 유관기관들, 여러 대표분들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적별로 다문화가족을 보면 총계가 결혼이민자 중에서 다문화가족분이 371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분이 98명이고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은 273명입니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타이, 몽골, 타이완 기타로 이렇게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 결혼이민자로 오셔서 국적 취득하는 것을 보면 자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7월1일부터 국적법이 다소 바뀌면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국의 국적을 포기해서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자국 대사관에 두차례 이상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재정적 수요 되는 비용도 많다보니까 본인들이 국적 취득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11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현황을 파악한 걸 보면 지금 영주시에 자녀분만 해서 436명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최고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1세에서 10세 사이고, 그리고 20세 이상도 55명이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최고 분포가 높은 지역이 풍기읍이고 부석면, 가흥1동, 휴천1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흥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2011년도 업무보고때 김희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점차 가족이 확대가 되면 우리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한곳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모로 그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기는 기존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부분하고 영주시에서 다문화 희망공동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사항을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구성원들이 사비를 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조례를 저와 비롯해서 6명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우리지역 다문화가족에 지원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한 지상 3층 4단 200대 규모의 주차타워건립계획을 평면 주차장 75대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차량 진출입로를 당초 구역통로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어려워 측면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가부지매입에 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타워에 200대를 주차하려고 하다가 재변경해서 75대로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저가 변경주차공간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진입로도 힘들고 거기가 시장 복판인데 그러면 여기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를 가보면 시장이라서 복잡한데 지금 주차를 들어가는 입구를 당초에는 구역에서 들어갈 예정 이였잖아요. 지금은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 진출입이 괜찮습니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여 원래 승인 받을 때는 구역통로에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양쪽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역통로가 이 구역통로입니다. 중앙분식을 확보하면 기 매입한 부지하고 바로 통로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지 소유자가 협의 매입하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소유자는 한사람이지만 자식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안 되어서 이걸 사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구역통로인데 이 부지도 도저히 못한다고 강성학씨라는 사람이 도저히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이사 갈 때가 없다, 뭐 이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불가해서 제일예식장 건물 일부를 사가지고 진출입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이건 관련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이쪽은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찾은 부분이 기독병원 앞에서 나가는 쪽은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쪽부분으로 나가시면 시장 들어가는 통로입니다만 차를 몇 대씩 대나서 문제지 아마 이 통로를 확보를 한다면 진출입하는 데는 그래도 구역통로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시장골목이라서 복잡해서 진출입이 원활히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렸고, 그럼 당초에 200대가 75대 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돈만 들어났지 기존 상인들 주차해 놓으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잖습니까? 75대 가지고는 그 동네사람들 주차해 버리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계시던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200대 할 때는 기독병원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평을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하면 200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처음을 시작했으나 부지가격이 워낙 비싸고 여러 논란을 겪다가 그럼 이건 안 되겠다, 사업비는 전체 60억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부지는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아보자 해서 이 부지를 먼저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지도 보면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좋지는 안합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하고 또 한 개의 60억 중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 받은 게 더 하자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일단 이것부터 소진해 놓고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향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30억 가지고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70대 정도가 정당한 부지가 있으면 기업청으로부터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5대를 확보했다면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방침을 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화에 가면 시장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훨씬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 사가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또 우리에 보면 주차장 닦아 놓으면 기존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자기 차고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주차공간을 한 200대 정도 늘리면 기존 주차도 하고 이럴 텐데 이 좁은 공간에 75대인데 시장 중간이라서 드나들기도 힘든 공간이고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주차공간을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것 보다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효용가치가 있게 쓰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75대를 만들어 놓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갖다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료주차장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변사람들이 장기주차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경기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기존 상인들의 주차장 역할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유료 주차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주차장을 하면 완전 차고가 됩니다. 그건 불 보듯 보이는 일인데 그걸 여러 주차장화 하도록 팀장님의 뜻을 한번 고립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물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입니다. 진출입로 위치가 지금 보면 구역통에서 분수대쪽으로 가다가 후생시장과 마주돼 있는 작은 사거리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기독병원 앞으로 들어가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기독병원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독병원 쪽으로 온다면 다시 시장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통로 쪽에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진출입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물론 구역통에서 막바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가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같습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안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사업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기독병원 앞으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입구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은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안이 저희들한테 나오지를 안합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거리긴 하지만, 물론 넓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니까 우측에 차만 안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찾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안 나옵니다.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해서 지금 30억을 들여 가지고 75대 공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데 조성을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기존 2,263㎢ 중에 부지 매입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승인받을 때는 빨간 것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했는 노란 것 들어간 이곳까지는 당초계획인데 당초는 요렇게 사도록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지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기독병원 앞에서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고, 수십 차례 확정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이게 구역통로인데 구역통로에 요 부지가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매입이 다 됐습니다.

지금 녹색부분만 빼고?

녹색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부분 중에서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게 요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건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변경계획 범위 안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만 이곳 두 곳을 매입하면서 이번에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란부분은 매입 다 상태고요?

이건 매입 다 되어서 지금 바닥까지 다 끌어내고 주차장하기 위해서 건물철거 다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럼 안하면 안 되겠네요?

어차피 최선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차선책으로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영주시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장춘당약국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긴 얼마 갑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평당 얼마 가는 대충 몰라요? 1억 갑니까?

1억까지야 가겠습니까만 2,000만원 정도 안가겠나……

지금 주차장 75대하고 나면 한 면당 가격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지요?

30억으로 좀 치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금싸래기 땅값보다 더 비싼데 주차장하는 것 봤어요? 이건 아무리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 그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가 수는 몇 개가 됩니까?

상가는 선비골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점포가 400개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동거리가 1억 간다는데 영주시에서 최고 요지가 2,000만원 간다는데 주차장을 4,000만원 주고 한다면 다 웃어요. 기 매입한 상태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하여튼 이중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 자체가 중심지역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지가격이 사실은 좀 비쌉니다.

당초에 주차타워 할 계획을 여기도 세웠었죠?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은 주차타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서 주차타워를 못할 형편이죠. 부지가 안 되니까 부지자체가?

부지자체가 주차타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지가 삐딱해서 안되죠?

예.

그래서 노면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이걸 매입하지 말았어야죠? 뚜렷하게 되지도 않는 땅을 다 매입해서 이제 와서 4,000만원 주차장을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영주시민들 세워 놓고 얘기하면 몰매 맞을 짓입니다. 당초에 기독병원 앞에 500만원 한다는 그 땅을 못 사가지고 그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때 비싸다고 해서 부결시키게 된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면수로는 이중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부지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서는 주민들의 이용도 이런 걸로 봐서는 주차타워를 그 지역에 하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 시킨다는데 최소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가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골목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유료화 시켜가지고 유료화 되면 얼마 받습니까?

얼마라고 저희들이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이면 1시간에 500원 이상 더 못 받죠.

인건비 이상 나오기는 크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순수한 자본금만 빼려고 해도 11년 걸려요. 하루 면당 1만원씩 쳐도 11년 걸립니다. 관리하는 인력하고 과장님 좀 제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추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비싸게 치인 건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장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국비소진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비 17억 받아가지고 시비 12억 보태고, 4,000만원 짜리 주차장 짓습니까? 이상입니다.

저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생시장에 보면 아직도 일본사람 소유도 있고, 이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하던지 공원을 하던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그때는 고려를 안했습니다만 후생시장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돼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지적과에서는 일제시대 건물로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로 지정돼 있는 주차장

예, 공감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면수가 당초 200대에서 125대 감되어 75대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면당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2009년 7월24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된 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