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 동안에 걸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총 46건에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67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06억원에 대한 2012년도 요구액입니다. 국가사업이 5건에 125억원, 국고 보조사업이 28건에 449억원, 광역계정 광특이 10건에 86억원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3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6건은 신규사업이 31건, 계속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사업발굴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2단계는 2월 한 달 동안 사업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 중앙·도 계획과 연계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단계로 중앙부처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소관부처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4단계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앙 소관 부처 및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서 최종 남원시가 목표했던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중점 발굴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좋지만 또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중앙·도 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두 번 갖고 또 도 및 중앙에 일제출장을 2회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에 대한 일제출장 결과 보고를 지난 4월 4일에 개최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정된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가지고 소관부처, 중앙을 방문하고 또 기획재정부 정례출장 등 정치권과 연계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사업 5건은 125억원으로 산림청 소관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고 국고 보조사업은 28개 사업으로 행안부 그린 PC 구축, 문화재청 만복사지 종합정비 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페이지에 중앙에서 편성하는 광역계정 광특회계입니다. 문체부의 남원 사랑정원 조성, 농식품부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경제부에 옻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 개발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국가예산 편성순기입니다. 1월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면 2월-4월에 심의하고 4월말까지는 2012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5-6월 동안 부처별 예산 편성을 하고 7월에서 9월 중에 국가예산 심의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성순기에 맞추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8건 더 늘었어요?

예. 더 늘었습니다.

8건이 늘었는데 국도비 확보 현황은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도비 확보부분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죠?

사업내용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도비부분에 대해서 줄은 부분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요.

도비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와 절충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미 해버린 것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부분은 지금 부동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인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영향도 있나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약간 있기는 있지만 표시날 정도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도비같은 경우는 174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확충하는 부분에 들어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8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부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확정된 사업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비 부담이 많이 된 사업은 사실은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내년도 사업에 많은 공모를 하셔서 작년에 비해서 8건, 46건에 대한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남원지역에 쏙 들어오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예.

부분 우리 남원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 지리산도 있고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실장님 실과소와 연찬하셔서 지리산 살리기 운동, 산 살리기 운동, 녹색성장에 우리 남원이 제일 맞아 떨어지는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보면 애는 쓰셨지만 정말 우리 남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신사업이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본인은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획실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오늘도 안 주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각 실과소 별로 용역 1억원 이상 발주한 것 실시설계용역말고 학술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용역 발주한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업 각 실과소 별로?

예. 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역 내용요?

예. 1억원 이상. 그러니까 큰, 2008년도부터 많더라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보면 1억원 이상 해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실과소 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 발주한 내용이 그대로 저희들이 다 적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사장되고 그대로 책자로 나와버린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며칠 됐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남공회원 간담회 4월-5월, 정치권·남공회 연계 확대를 위해서 연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남공회 회원들 연찬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실적이 상당수 있습니까?

딱히 실적 빼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남공회라는 것이 중앙부처에 남원 출신 고급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도비 직접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찾아가서 남공회에 회의를 붙여서 간담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따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4페이지 보면 만복사지 종합정비하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해서 국비 요구액이 14억원씩 해서 4년, 5년이면 아니, 4년? 5년이네요. 그러면 60억원인가요?

총 사업비가 110억원 사업입니다.

, 국비만요.

77억원입니다.

77억원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어떤 데이터에서 정확히 빼서 하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만복사지를 제대로 발굴하기가 상당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나오거든요. 이것을 국비를 더 확보하든가 해서 만복사지를 제대로 발굴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하려면 국비가 더 엄청 부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 현장답사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말씀 들은 내용하고 이 국비 내용하고 보면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지금 미발굴 이번에도 선정이 안 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10년, 15년, 20년 전에 건축해서 지어 놓은 집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춧돌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집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들으면 구 철길쪽으로 개발할 계획이 많더군요. 그래서 왕정동사무소쪽으로는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하게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나누어지는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위원들도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복사지는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건과는 조금 별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말씀을 드려야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오시게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께, (총무국장 참석) 국장님 오시네요. 국장님,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앉아보세요. (총무국장 자리에 앉음) 뭔 내용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인근 시군하고 직원들 간에 교류근무를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하고,

지금은 없는데,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면 대충 몇 명 정도나 교류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서로 자매결연기관이나 상호 한 두달 정도, 2-3개월 정도 교류 일부 소수인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어떤 부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호 그런 것은 모집해서 관련분야를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분야를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축과 또 축산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해당된 실과 직원들과 많이 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씀도 진짜 맞더라고요. 맞는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좀 필요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조금씩의 어떤 시정을 끌고 가는데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씩 편차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은 다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타 시군에 가서 배워서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 몇 분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말씀대로 두 달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해서 필요하다면 꼭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 허가를 법이 강화가 되어서 안 해 주어서 타 시군으로 함양이나 장수나 곡성이나 순창, 임실쪽으로 퇴거하시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것은 관련 과에서 아직 파악을 실태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원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남원시에 계신 분들이 남원시에서 이런 법이 강화가 되어서 안 되니까 인접 시군으로 가서 축산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남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수 그런 문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 10시 5분 전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발설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지 않게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들에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한 허가를 해 주어서 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기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데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덜어드렸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바로 축산과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타 시군으로 전출 가서 축산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 주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왕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시내에서 듣는 여론을 아마 국장님이 오시니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나 과에 이야기를 해서 직접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저희들 총무국할 때 말씀하십시오.

왕정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2012년 국가예산에 대한 확보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을 참고하고자 아마 부시장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잘 하신 일입니다. 이제 까지 역대 부시장님이 이렇게 와서 다음 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 보신 일이 없어요. 부시장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십분 참고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앉음) 남원시에서 2014년까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일장의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시범사업 공모 신청하여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액 10억원을 국비로 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3월 21일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남원시가 선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국비 2억 5,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10억원의 소요 경비를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민원과에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우선 국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4개 시군 선정하는데 거기에 됐다 그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10억원이 전액 남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

4개니까 2억 5,000만원씩 나눈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4개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직원에게 -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고 연차적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내일 관계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설명회도 갖고 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6-70여명 설명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원 국비,

하셨고요. 일단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다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4개 지방자치선정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함으로써 좀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남원 남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을 시비 60억원, 300억원 사업에 시비 60억원만 들여서 지리산둘레길과 맞추어서 남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우리 남원이 선정되었다 이 보도자료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가 이부분도 작년에 국토해양부 가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봉, 인월 그쪽으로 해서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남원시 자전거 이설정비사업이 우수해서 행안부 평가 결과 국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도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남원시가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3개 됐습니다.

총 19곳이 선정됐는데 전주시가 8곳, 남원시가 3개 업체, 순창이 2개 업체, 군산과 익산이 각 1개 업체, 완주·진안·임실이 각 1개 업체, 고창이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이나 지정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남원시가 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2011년도 금년도에 당초 4,512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약 56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교부금이 약 43억원 정도 차질이 생겨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100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수요가 발생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약 54억원이 당초 보다 적었고 정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면 교부세는 똔똔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매년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았었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인건비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어서 79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보다 빵구가 났고요. 그래서 세출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이 56억원 정도가 있고 또 2011년도 인건비가 21억원에다가 또 신규자 8월에 채용하면 25억원 정도 인건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77억원 정도가 미부담하고 인건비해서 약 15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생각 못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직 못 세웠고요. 재원은 참고로 우선 잉여금 예비비 55억원 중에 한 30억원 정도를 우선 계획하고요. 추경 삭감을 어차피 불요불급한 또는 당초에는 세웠지만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35억원 정도 삭감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고보조사업도 당장 시행 못할 사업은 미부담을 시켜서 현재는 아직 그 정도만 검토 150억원 정도만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액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례는 제가 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에 4대강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또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한 세입을 추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세워진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4,512억원의 총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각종 교부금이 43억원 정도 본래 당초 차질이 났다면 전체예산의 약 1%정도의 금액 정도에 해당되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서 그 정도의 수준 같으면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저도 그 업무를 보면 제 자신도 그렇게 정확히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사업 수요는 많고 각 부서에서 달라는 예산은 많고 또 그 예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좀 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차액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많이 반성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써 세수추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 정도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자꾸 늦추다 보니까 당겨서 남은 것을 인건비를 세워버리니까 거의 다 닥닥 긁어서 써버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때도 이야기하겠지만 2010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이 무려 755억원입니다. 지금 대충 여러분들이 추계를 해서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755억원 정도가 2011년도 이월이 되서 넘어와요. 당해년도 집행을 못하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에 효율적 집행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약 4,200억원 정도, 전년도 2009년도에서 이월됐던 금액 합하면 제가 알기로 약 4,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 집행액이 그 중에서 755억원 정도가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참고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4월 4일에 여러분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이 대상사업을 보면 38건에 467억원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이런 것을 실과 것을 취합한 것이고 저희는 큰 사업 위주로 말씀하신대로 지휘부 방침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좀 적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요.

예.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니고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확정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요.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실장님,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적인,

자문위원회 보고했던 자료?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결과가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2012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광특회계 광역계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감할 수가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계획서를 보면 총 191억원 중에서 127억원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광특으로는 64억원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광특회계가 확보되면 시비는 당연히 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에 다음 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그런 부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의 정원에 대한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이냐 안 해야 할 사업이냐가 의회와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서 정말로 우리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공동적인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광특회계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버리면 다행인데 그러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광특회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서도 어거지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광특회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시비를 부담해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시민사회에서는 의회를 발목잡기한다고 비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목적에서 해야 할 것이냐 또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광특회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음 년도 시비를 부담하는데 여러 마찰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의 정원 밑그림 안 그려졌지 않습니까? 밑그림 안 그려졌잖아요? 그려지지 않으면서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림도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에 필요한 30억원은 사랑의 정원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 관계 없이 일단은 우리가 토지 매입으 해 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개발하지 않아서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만큼은 사랑의 정원과 관계없어도 매입비는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그 부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 사업 시비 요구할 때 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서를 예산 확보를 쭉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 추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계획 투융자심사 사전에 다 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을 현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가시권에 들어서면 그런 절차들을 순기에 의해서 바로 밟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정원 방금 말씀했던 것이 시비 부담이 계획대로 된다면 약 127억원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총액 400억원 중에 200억원이 국비이고 40억원이 도비이고 160억원이 시비입니다. 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남원에 유치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400억원 규모를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만 우리 남원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제껏 이해를 했고요.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운영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까지 이해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도 운영은 남원시에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을 대충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허브산업을 하고자 하는 허브종합토피아관 또 허브식물을 재배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밸리 허브사업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세개가 같이 아우러져 가는 이러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북남원IC 신역사대로에서부터 북남원IC까지 내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소요될 예산이 시비만 240-250억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승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남부순환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순수한 시비만 해서 거기도 240-25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들어갈 부분이. 허브토피아관을 짓고 앞으로 추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약 120-1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고 과연 가용재원으로써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일시에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론 한 해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재정상태가 가용재원으로써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사업들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되겠느냐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업을 발주하면 그 사업에 한 두개만큼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료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업을 들어가야만 행정에 효율성도 나오고 투자한 예산의 목적도 극대화가 될 텐데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에 많이 발주하고 시작을 함으로써 예산이 분산되어서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기획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율해서 투자에 대한 안배, 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또 우선순위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것을 난립된 사업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백두대간도 수차 상당히 여러 차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도 갖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운영까지 생각했었는데 자꾸 비율이 줄다 보니까 50대50으로 내려와서 도에서도 10%만 대준다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회의때 참석했습니다만 지자체 앞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유지관리를 산림청이 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안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또 하는 국립 숲체험 조성사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국가사업으로써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신규로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50억원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대로 국가예산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 지면서 또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가 모두가 다 지리적 여건상 다 운봉지역에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그렇죠? 레포츠 단지, 허브, 지리산 자생식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또 국립 숲체험 조성사업 이것도 바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바로 옆쪽에 위치함으로써 유사한 비슷한 사업들이 모두가 다 집중화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100%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사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해야죠. 하지만 여기에 일정부분 시비가 한 50%나 40%씩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갈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 기획실에서 총괄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참고도 됐지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무적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2012년도를 준비하면서 여기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내용이 바로 12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도 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 비례 전년 10년도에 계획세워서 11년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데 12년도를 전년도 전전년도 비례 비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 지방자치화된 이후에 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앙 하나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사업 하나 선정하면 우선 내 살림 주머니부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 빚이 살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빚 없이 살림살이 못하는 것이다 중요 때에 맞추면 빚을 내서라도 살림살이를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한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는 무리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과감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면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잘 우리들이 지혜롭게 가면 그때부터 부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살림의 묘미가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 시정도 행정도 그러한 쪽에서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에 두뇌이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기획실 모든 것을 남원시 전체를 보고 나가야 하듯이 지금 남원시정을 나가려면 중앙정부의 앞으로의 모든 사업계획도 국책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 실정에 시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찍어서 잘 간파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12년도치를 금년이 아니라 전전년도부터 이미 장기적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비라기보다는 계속 침투를 해야 접촉을 해야 어렵지만 그래도 선취점을 찾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림살이를 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총 46건에 2페이지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1, 2, 3단계까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4단계째는 항상 해야 합니다만 이 점을 4단계는 이 점을 우리 남원시 기획실에서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계신데 이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46건에 대한 국가예산 중앙예산 확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금후계획에 구체사항을 보면 저는 다른 세부사항보다는 자세하게 내용이 있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태반이지만 이해 못 가는 것도 있고 끝으로 6쪽에 있는 공모사업 3개 사업 중에 질의하기 전에 3페이지 보면 이것이 중점 남공회원 간담회 지금 4월에서 6월까지라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출장 6월까지 해야 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죠?

예.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셔서 정보 공유를 하셔서 가시잖아요?

예.

점을 시장님이 가셔야 할 곳, 부시장님이 가셔야 할 곳, 기획실 파트가 가야 할 곳 각 분야인데 최대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중앙에 이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전년도 그동안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로 국회의원 사무실이 시장 비서실인지 기획실인지 모를 정도로 귀찮게 해 주십시오. 귀찮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으로 간 사무실인데요. 국회의원 사무실인지 보좌관실인지 비서인지 남원시를 위한 시장실인지 비서실인지 기획실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것을 3대 의원때도 적나라하게 지적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인데 이 점을 비교를 많이 예를 들어서 순창 행정하고 임득천 군수하고 강 군수하고 두 군수님이 해 놓으신 순창군 행정과 중앙부처 연결에 모든 시스템이 향우를 총동원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많이 이용한 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엄청난 내용이 현실적으로 꽃 피워지고 있다 그리고 열매도 거두고 있고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늦었지만 최대한 하시고 다음에 남공회 회원들에게 향우들도 물론 있지만 다 향우죠. 여기도 최대한 귀찮을 정도로 하시고 계십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라고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자의도 계시겠지만 계속 촉구하지 않으면 사랑은 접촉을 낳는다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될 것도 잘 되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또 정보를 해서 13년도, 14년도도 미리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남원시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예.

끝에 가서 6페이지 하나만 물어 보고 마칠까 합니다. 옻칠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개발이 있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점 확실하게 해서 이 옻칠이 하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에 목공예가 한참 뜨다가 여러 가지 경영상 맞지 않죠? 목공예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공예품에 숲을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보고 그리고 지리산이 완전히 6·25때 토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겨버려 버린, 명산이 아닌 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나무를 더 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칠을 많이 심어서 재배해서 생칠이든 화칠이든 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목칠하고 칠하고 그래서 남원이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목공예로 봐서는 목기를 만들고 제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이용해서 칠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명품,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기초로 해서 확대해 주시고 지금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설치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만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있죠?

신청 중인데,

예. 내용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청사에 하고 있는데 8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국비가 절반 나머지 도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떤 포인트가 무엇이냐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데 700키로와트 정도 하는고만요. 지열하는데요. 내용 자세히 깊은 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 소관입니까?

경제과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화 된 후에 기관 청사 관리시스템이 특히 열관리, 냉온방 이런 것이 남원에서 저는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 점 태양열 기타 외에 어떤 내용이든 건축할 때부터든지 해서 경비 경영하는데 절감하면서도 아주 좋은 쾌적한 그런 관공서라고 할까 청사가 시스템 한번 남원에서 모델로 되는 시스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획실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점도 각별하게 경제과에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시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이것 말고도 아까 12건이 자잘한 것 있다고 했죠?

1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예.

16억원입니까?

예. 16억 4,100만원,

그 외에 12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270억원 지금 확보가 선정됐습니다. 12건에요. 공모사업.

그렇습니까? 12건에 270억원 정도요?

예. 현재까지 선정된 것이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것이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보다 당해년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세 건이라는 것은 내년도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있고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3건이라는 것은 내년에 3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건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설치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옻칠기술 융복합화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이고 또 옻칠이라는 것이 최고급이고 친환경적이고 또 내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역점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경부 담당국장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3대때 아주 중점적으로 발의도 하고 관심이 많았던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60년도에 서울대 교수를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해서 마천이나 지리산 산내 분들이 칠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그런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어요.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학칠은 아니고요. 이 칠은 아까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징이 방부, 방수, 방충입니다. 물론 방수가 되니까 방부가 되죠. 그런데 방충까지 됩니다. 한 예로 중국에서 발굴된 미이라 나온 것을 보면 특징이 전부 다 칠관이나 칠로 된 기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칠은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면 칠을 제대로만 우리가 생산해서 칠에 대한 것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세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목기 사양길 아닙니다. 이런 화공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에 용기들이 생활필수품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칠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다 가지시지만 이 사업은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도 후회없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모사업이 그런데 비율로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아주 열악해요. 공모사업이요.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열악한 지방자치시대에 또 그런 자립도가 없는데서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획기적인 예산이 내려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많은 아이템을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먼저 모두에 말씀 주셨는데 많은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시상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새로운 비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은 중앙에서 아마 많은 예산이 비율이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운 상반기에 계획들이 어느 채널을 어떤 방법이든 시기 놓치지 말고 이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이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백두대간 생태체험공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용역발주 확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용역 발주했느냐고요?

예.

그 사업 올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예.

전에 회의를 해서 서로 다시 조율해서,

그동안에 회의 여러 번 했는데 금요일 했던 것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각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위원회요?

예.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교수님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그동안 서너번 했었는데 예정지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조정한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갖는 과정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여기는 기록을 안 하셨네요?

이미 확정되어서 국비가 75억원이 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미부담,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와계시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사업 공모사업이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 보면 국가사업이 있고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실과소 각 부처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원시의 사업 국가사업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다음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좋은 사업들은 많이 가져오는데 부시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되고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이 사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십시오. 백두대간 생태문화 조성, 그리고 허브토피아관인가요?

예. 복합 토피아관입니다.

복합토피아관 이 부분하고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리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각 부처별로 틀려서 부서별 틀려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확정된 사업에서 효과를 보는 부분은 비슷한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어요. 허브토피아관을 또 만들어 봤어요. 관광객이 오거나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가 허브 테마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나 거기에 조성해 놓은 부분이나 지리산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나 거기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아니냐 중복투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원 허브사업을 살리는 관광체험으로 바꾸자는 쪽이고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도 내려와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여기 백두대간에 생태와 자연문화를 담을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다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복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운영문제라든지 또 시비부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작년에 다 완료를 해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많은 자문을 거치고 해서 이제야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마지막에 연말쯤에는 착공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있습니다. 다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시비 부담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몇 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여러 번 논의됐던 부분이지만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2011년도 보고에 보면 200억원에서 60억원, 140억원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도비가 20억원 줄은 것이죠? 200억원, 40억원, 160억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160억원 국비에 욕심내지 않고 16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허브 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투입하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괜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주도해서 정말 지리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보전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너무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부분은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된 사업이 우리 남원에 너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운봉지역에 사업이 너무 집중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국가공모사업이나 예산은 환경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배경에 맞는 부분은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든가 허브사업이라든가 또 지리산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비라든가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을 분산해서 지역별로 운봉 4개면 지역 중에서 운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월, 아영, 산내쪽 다음 백두대간으로 내려오는 이백, 주천쪽에도 연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이 해안가에 있다면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청 사업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산림청에서 해야지 1백 얼마씩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예산 확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치권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도 의원님실하고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복성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고 투자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운봉지역에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에 사업이 많은데 저도 의문스러워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원 특성상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운봉지역이 적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봉지역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꼭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다른 지역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남원시에는 정말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저희들이 했습니다. 허브산업입니다. 5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정말 그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사업도 계속 진행된 과정에 여러 과를 거치면서 저희 남원시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국도비, 광특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가져다 저희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써야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허브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실장님과 부시장님 국가사업과 또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남원시 시비를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허브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또 그리고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복합토피아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허브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허브산업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내실있게 남원에 기반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경제건설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허브 시작한지 7년됐어요. 7년 되면서 허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7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죠. 7년동안 당초에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꾸준히 다루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허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기구개편에 담당부서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연속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좀더 경험을 얻었던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인 계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과를 허브과를 모두 허브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허브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떠한 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허브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써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잘 아시지만 계약직들은 일반직들과 같이 큰 사명감을 갖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장점은 있겠지만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전념을 하는 것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써 허브에 관해서 아주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들을 몇 명 선정해서 그 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추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연속성과 사업에 그만큼 실패가 적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것 저 보고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고받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허브산업이 이렇게 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조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허브산업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향토산업 그리고 식품클러스터사업해서 시작하고 지금 시작단계인데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작하기 전단계부터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해서 4월말경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허브산업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서 도와 농림부 협의하고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허브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면 당초에 허브산업이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300종에 대한 우리 자생식물이 주 테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키움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태를 같이 보전해 나가자는 양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허브산업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허브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허브를 가져다 기후와 토양도 맞지 않는 곳에 인위적으로 심어서 어거지로 키워서 그 일부분만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재배기술도 없고 그 사업에 달라들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보니까 70% 이상 보조를 주어서 허브식물 재배하게 만들고 기술 만들어 주고 수확할 때도 수확인력 보조해 준다고 거기도 인건비 보조해 주어서 수확하고 공장도 만들어서 가동해야 하는데 누가 성과가 있는 사업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공장 지어서 만들게 하고 만들어 주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정도까지 왔으면 보조에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달라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생식물 환경공원 만들어 놓은데 제가 한번 제대로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못 갔던지 관심이 없어서 못갔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경관조성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외국산 허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배해야 겠지만 주 테마인 1,300여종의 자생식물을 주위에 재배해서 그것이 경관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그런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브산업이 내실있게 자생력을 길러서 허브산업이 남원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방향을 확실히 찾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대해서요. 골목길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도관에 따가는 그런 것도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도로 4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같은 경우는 50미리급 이상이고 하수도같은 경우는 관 규격이 300미리급 이상입니다.

골목길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몇 미터 이상이요?

4m 이상입니다.

실상 우리 도로지하매설물 보면 한전이나 전화공사 그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쪽과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공동활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반 데이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한전같으면 한전지중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반 데이터 안에 탑재되어서 자기네들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시스템 구축한 후에는 우리 행정에 우리가 자료 조사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전이나 전화공사에서 지하매설물했을 때는 우리 시에 도로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안 냅니까?

내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건설과와 가령 다 협의가 되고 또 허가를 맡아서,

맡아서요. 우리 민원실에서 DB를 구축하면 구축되면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쪽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전부 과거 종이도면 이런 것으로 받던 것을 전부 이런 정보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통도 되고 데이터 간에 또는 정보 간에 소통이 되면서 효율화가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물리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소통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큰 대도시지역에서는 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응용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 데이터 어떤 위치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일반 민간에서도 IT기술을 도입해서 네비게이션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다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것을 잘 가공해서 유지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민간분야에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IT기술을 융화시키는 최고 기초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기로 되고 도면 펴서 봐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 국장님,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을 가면, 국내에서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공사에서 한번 파고 묻고 나면 또 수도공사 또 파고, 또 수도공사 끝나고 나면 하수도공사 파고 지금도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데 전산화 DB적으로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도 관련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때 어느 구간에 언제 파서 무엇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공사 구간이 몇 미터 구간인데 어디까지 파는데 그때까지 한전이나 KT나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하수도나 상수도나 팠을 때 같이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교통에 영향 여러 가지 피해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만 구축해 놓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건설국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 부분 잘 활용해서 나가면 우리 남원시도 일본처럼 한 구간을 공사했을 때 "이 구간에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묻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언제까지 하니까 이때 와서 하십시오. 이번에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손을 못 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옆에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업은 단발성사업으로 끝내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다음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오래된 데이터들이 또 생산이 됩니다. 항상 정상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 인허가사항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전부 축적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요.

축적하고 있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당 건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전산화가 DB가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부분도 남원시에서 만큼은 최초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땅을 팠는데 나도 알지 못한 지하매설물이 들어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광케이블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수도관이 지나가는지 무슨 관이 지나가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공사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전화국이나 또 중복된 이야기지만 한전이나 다 불러서 며칠까지 공사를 하는데 이 기간 안에는 묻어있는 시설물이 이것 이것입니다. 쭉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인데 언제까지 공사기간인데 이 안에 안 하면 몇 년 동안 못합니다. 또 같이 공사를 하면 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이정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매년 어느 구간에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건설과에서 싹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구간을 선정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는 잘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