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 등으로 사무가 감소하는 분야의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회복지업무, CCTV 관제업무, 일자리 업무 등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 업무에 관한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 부서신설 등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보직 없이 승진한 6급 직원들이 조직 내 위화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빠른 시일 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불법유통방지 규정 등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종량제 봉투에 광고게재를 적극 유치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재사용봉투 판매가 대형마트에서만 되고 있으나 향후 편의점, 동네슈퍼 등에서도 판매되도록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를 위해 바코드 인쇄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한 면이 있으니 봉투 위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중복된 문장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수정안을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원 신분 변동 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등을 포함하는 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호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4월 8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서"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업대상지 내 기존에 있는 4m 도로를 폐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수영중학교 진입도로인 호암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아파트 내 차도로 활용하여 인접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이와 연결된 기존의 일방통행로가 광안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광안2 주택재개발 측에서 단지 내 도로부지를 전부 제공해야 하는데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광안2 주택재개발 측과 광안1 주택재건축 측 양쪽에서 균등하게 양보하여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대상지와 인접하여 광안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계획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 확보된 15m 주진입도로의 폭을 18m로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으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서 채택의 건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안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의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김종문의원 예, 김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관례상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장, 부의장은 결산심사위원에 선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렇게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의는 언제든지 번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간담회는 간담회로서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특별위원회라든지 열어서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

…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예, 이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과거 연도에 대해서, 이런 의사일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영구의회에서 의원 8명이 의장, 부의장을 지냈던 사람은, 또 했거나 그 전에 했던 사람도 모든 혜택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나라당이 다섯 명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가 같이 대화하고 타협을 하고 어떤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마지막 대화의 상대가 안됐어요. 어쩔 수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배려도 없이 숫자 한, 두 사람이 위라는 이유만으로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부의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디 의회 집행위원회 꼭두각시도 아니고 맨날 일해 주면 의사진행발언이나 축사, 이런 것은 앵무새 같은 읽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똑바로 회의진행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 내에서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와 야가 같이 자리에 앉아서 머리 맞대고 대화의 조정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일방통행 쪽으로 이끌어 갈라 하는 이 자체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이와 같은 횡포가 계속된다면은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단순히 숫자놀이 한, 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 좀 배우고 열심히 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30분 연장을 해가지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장유에서 행사가 있어서 30분을 간담회는 확실한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시에 분명히 순서는 조례안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례안 심의를 뒤에 하고 이 선임의 건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결정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래서 “그러면 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간담회 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오늘 아침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의원님!

이순섭의원 좀 전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문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와 신상에 관계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장님이랑 의사계장으로부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명색이 그래도 제가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께서 누구라 한 사람,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그래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는 건 도대체 그런 건 예의에 어긋납니까? 모든 일을 지금 현재 부의장님의 독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검사위원도 부의장이 선임을 하고 본인도 대표검사위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 이전에 도덕성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에 과욕은 모자람만도 부족합니다. 왜 한 사람만의 욕심을 채울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문의원 발언하십시오. (

… 아니, 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왜 설명을 안해줍니까?) 무슨 설명을... (

…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

… 자, 그러면은 의장님! 지금 검사위원 두 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이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잖습니까? 이게 대표위원 지금 간담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이 두 사람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독선적으로 추천해놔놓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문홍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문홍의원입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김종문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이순섭의원께서 또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발언자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순섭의원의 질의 내용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다수 횡포 등의 발언은 지금 사실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결이 끝난 상태에서 하셨으면은 좋았을 말씀인데 아직 표결도 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종결하기 전에 명확하게 질의에 대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질의․응답을 종결하셔야 되는데 질의․토론은 종결을 먼저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회의가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은 본안과 관련해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회의를 단계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신문홍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이순섭의원 신문홍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신데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여와 야와 간에 대화와 타협이 안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합니다. 의사봉을 왜 뺏고 합니까? 다 투표하기 이전에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구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당의원이 투표하기 전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와 야간에 대화가 단절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배제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의장실에 모여서 다 이런 시나리오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 지금 10분 정회 신청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어봐요! 방금 이순섭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섭의원의 정회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순섭의원의 정회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동의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은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무기명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무기명투표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의원 중 연소자 순으로 강혜란의원과 허재규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 중 강혜란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앞에서, 허재규의원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 교부 석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혜란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