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1년 3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3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4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폐수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4월 5일 유상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1년 4월 6일 유상호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주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서는 연천군청에서 경리담당 및 예산담당과 연천군의회에서 전문위원 및 사무과장, 2008·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이종목님, 연천군청과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하시고 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노광원님 그리고 연천군청에 근무하시고 7년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심대섭님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페이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7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47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총 33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4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0억 165만 1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4억 5,631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57억 6,43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4억 9,773만 7천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87억 2천만원이 증액된 2,90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1회추경 재원은 추가세입 287억 2천만원과 기정예산액 전용분 73억 371만 2천원 등 총 360억 2,3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인건비에 9억 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96억 9,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72억 7,800만원, 자체사업비에 82억 1천만원, 민간이전사업비에 6,300만원, 읍면에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5억 3,6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8,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총액인건비가 되겠는데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공무원보수 5.1%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다음 11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2,200만원은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용도지정사업으로서 96억 9,6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환경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7억 6,300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안보관광지 망원경 설치사업 등 7건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45억 3천만원,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4억 5,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9,500만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9,800만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172억 7,800만원으로 국비 99억 1천만원, 도비 35억 8,600만원과 군비부담 37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1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주민복지지원과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평생교육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로 1,600만원과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시설비에 2,500만원,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상단부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의 전곡고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비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16페이지 상단부분에 환경보호과 소관의 청산대전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억원, 친환경농축산과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3억 4,500만원, 지열난방을 이용한 시설원예에너지 효율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 및 가축매몰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8억 2천만원과 도비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젖소유대 보상비로 5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또한 하단에 건설과 소관의 연천-신서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억원,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1억원을 삭감해서 유기농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단에 10억원과 농업기술센터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민방위 긴급대피시설에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정책개발단 유기농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내용별로 보면 남토북수 농산물 브랜드 홍보에 1억원과 발효식품연구소 운영 및 제품홍보비로 7억원, 율무·콩 등 선식 기계설비 구축비로 2억원 등 총 합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유기농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콩·율무 시범단지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종합정비에 5억 5천만원과 숭의전 발굴조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순수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82억 1,029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감실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1억 6,200만원과 주민복지지원과의 경로당 회의 및 교육비 등 9건에 대해서 7,800만원, 행정지원과의 자료관시스템 운영 등 13건에 2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22페이지에 고객지원과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6건에 대해서 7,500만원과 세무회계과의 지방세 홍보운영 등 10건에 대해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의 전역장병 문화유적 탐방 등 13건에 대해서 1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페이지에 환경보호과의 대기오염 관리사업 등 4건에 1억 6,500만원, 지역경제과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6건에 대해서 12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친환경농축산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1억 6,200만원과 산림녹지과의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유지비 등에 5,100만원, 건설과의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10건에 8억 5,300만원, 도시과의 연천군관리계획 유지관리용역 등 10건에 10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8건에 4,600만원과 정책개발단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에 10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영유아 접종 등 6건에 1억 7,7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특산물 상품화 연구 등 5건에 1억 1,200만원과 의회사무과 국외연수 여비에 5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 등 5건에 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회 추경 민간이전경비 예산은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문화사업 활동비 등 4건에 2,900만원과 환경보호과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왕징면과 장남면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면민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지에 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94만원과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5억 2,68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삭감분은 73억 371만 2천원인데 실과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 즉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에 위반되어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2006년 5월 8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기존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별도의 호로 분류되어 이에 맞게 대지안의 공지기준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월 28일까지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조성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성기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도록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기능 등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군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2011년 1월 8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해 1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환경관리 등 구제역 사후관리에 필요한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신설로 한시정원을 개편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1조의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대한 조정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개정조례안 별표6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일반직 6급 이하 본청 정원을 251명에서 255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고, 개정조례안 별표7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조정으로 한시정원 일반직 4명 증원 및 운영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구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2010년 10월 5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 조례 6조에 수집·운반대행 조항에 대하여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일부 제한을 하고 있었으나 그 제한규정이 모호하여 수집운반업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한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에 1항은 수집·운반업의 수 제한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2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우리 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30톤 증가할 때마다 수집·운반업체 1개씩 증가를 허용하여 연천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설치되는 연천군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운영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서는 처리구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두 번째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마다 미리 관리자에게 승인후 사용개시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처리시설 가동 및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조례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는 부담금의 징수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28조에서는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의사항, 관리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의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8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첫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개설등록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셋째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1년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기구를 구입하여 이동편의 제공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11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