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정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야심차게 출발한 2011년도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없이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지역을 덮친 구제역은 지역축산업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축산농가에는 크나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유가 소비심리 악화로 지역경기 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산업여건 상 고용창출이 어려워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서는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설명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홍
윤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홍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854억 3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25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84억 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725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69억 7200원보다 256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284억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4억 7000만원 보다 4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56억 1600만원으로 세외수입 46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비에 실무수습 인건비 외 12건에 15억 2100만원, 자체사업비에 예천IC 진입로 개설 외 15건에 37억 1500만원, 보조사업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외 26건에 213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상수도 민간위탁금 부족분, 예천상수도 고평급수구역 확장, 보문면 미호관거 설치비 등 3건에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7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13.13%, 물건비는 208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7.3%, 경상이전경비는 74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26.24%, 자본지출경비는 137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8.15%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남본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사업, 예천IC진입로 개설,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까지 농로개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26억중 35억원을 채무부담하여 2012곤충바이오엑스포 대비 교통대책 기반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분을 계상하고 최근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식수원 오염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곤충의 고장 예천을 알리기 위한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 대비 교통대책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분야 12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억원, 사회복지분야 1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제역 사후대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중 소규모 벼 육묘공장설치 사업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되었으나 농민들이 육묘공장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59%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과의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그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늘 그렇게 했냐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려운 재정여건에 또 그러한 부분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된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예산 심의 할 적에 동일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삭감한 것은 전체 군의원들 중에 서로 자기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추경 때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요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만 참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환경관리과에 보면 적격심사를 하고 차점자에게 설계비 보상 일부지원금이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선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부분은 이번 예산에 읍면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이번 예산은 건설예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한 두건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건자재나 이러한 쪽에 경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번 예산 자체가 주로 건설예산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편성과정에 고심을 했습니다만 일단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그래도 상반기에는 기본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반기에 재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육묘공장이 되겠습니다. 30동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농정과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읍면의 수요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수요가 198 농가에서 많은 신청을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가 20%밖에 안 되어서 군비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 좀 불만입니다만 농정파트에 도비보조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농정파트에 도비보조 사업을 하기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지보참기름공장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돌리고 군지부에서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군이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설계공모해서 입찰과정에서 설계비 3억원을 보상을 하게 되는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만은 불만입니다만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 설계참여자 중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등, 3등 한 두 사람에게 설계비의 70%, 50%를 보상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하수관거사업 자체가 군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민자참여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 자체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2등, 3등 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라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환경관리과장 한테 상세히 답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기획감사실은 89쪽부터 91쪽까지 사항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박재혁 기획감사실장 정도 되시는 분이 예산에도 해박하고 소신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믿음을 가지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기대가 좀 무너지고 이런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서글픕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은 본예산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고 또 그 이외에 본예산에 발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군수나 집행부가 개개인을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역민들 개개인하고 또 지역형편을 아주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추경이 되리라고 믿고 추경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실장님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옆 방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굉장히 진통을 겪은 부분들입니다. 위원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여 가면서 결정지은 사항들은 새로 올려놓고 싸움 붙이는 모습을 만드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추경성질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들입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써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편성 되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 문제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의 부족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순위에서 밀렸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정말 본예산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대로 그야말로 철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고 제가 실과단소장님들을 나가시게 하는 것을 제가 못나가게 한 것은 실과단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부다가 사무관입니다. 우리 군의 서기관직이 두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군수 앞이나 부군수 앞이나 간부회의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의 형편에 도저히 안 된다는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특히 예산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현준 군수가 들어와서 본예산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예산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가 사실상 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군수의 군정방향을 흐리지 않게 혜안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의 본질을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그 기분에 따라서 휘청 거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예천군의 미래가 우리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시책들로 추진이 되느냐,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 등은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실과단소장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에서도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조경섭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 쪽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대민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민원성 사업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소규모사업이 금액을 보면 3000만원 미만 짜리가 없어요. 이것은 추경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쪼개가지고 큰 것을 해결하고 5000만원, 6000만원이 우리 수 십년 동안 살아온 곳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지 못해요. 그냥 우선에 일시적인 기분으로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 해결했다, 주민들이, 이러한 이상적 예산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좀 쪼개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따가 농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냉동저장고 같은 부분은 풀성입니다. 본예산에 이미 풀성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를 충분하게 공급을, 아까 육묘공장이 수요가 모자라더라, 요구한 사람이 많더라고 하는데 농기계는 차라리 덜해요. 그렇다고 하면 풀성 보다는 추경에서는 이렇게 고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전부 풀성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줄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것 등은 좀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과단소장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심의하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나머지는 우리 실과단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까지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9쪽부터 9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에 소관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22쪽 보조금에 보면요, 이번에 보조금 자체가 123억 정도가 보조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조목 조목 알려주십시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세입 예산을 보면 7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이래 가지고 세부적인 보조사업명이 끝까지 그 뒤에 8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집계가 앞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조사업 중에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은 군비부담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보조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중간에 내려올때 추경에서 군비부담금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철우위원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군비만 부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가 이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천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을 하면서 도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한 8억 정도 석관천, 금곡천, 복계천인가 이 3개 하천에 대한 하천사업비 부담이 그 정도로 이번에 군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철우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부담 지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시가 안 왔습니다. 2월 18일자로 부담지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9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예산 267쪽부터 276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과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읍면은 전혀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명면 만큼은, 호명면이 앞에 새 마을과에도 상당히 많아요. 호명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읍면에 또 황지리 군유지 묘포장 배수로 설치 이것도.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산림축산과에 거기에 군유지 묘포장이 있는데 묘포장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하면서 성토부분 때문에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서 자꾸 배수구가 막히고 해서 성토분 내리면서 산림축산과에서 묘포장 관리 차원에서 민원해결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2000만원 정도로 호명면에다가 실어 줬습니다. 그 부분을 조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 소규모사업이 호명 것이 4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도에 지사님께서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국회에 가셨을 때 우리 경북지역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예산확보 활동은 보좌관들이 하는데 보좌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독려를 많이 하게 위해서 혹시 보좌관들이 자기 고향이나 지역에 좀 숙원사업 해결해 줄 것이 있으면 도비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우리 군에 마침 보좌관이 호명 백송 출신이고 해서 우리군 말고도 타시군에도 도비로 5000만원씩 보좌관들 활동 격려 차원에서 이런 지사님 시책사업비가 이번에 시달이 되어서 다른 도비가 있는데도 거기에 추가로 2건이 오는 바람에 자체사업은 호명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작년도 추경에도 호명면에만 있었고 금년 본예산에도 호명이 좀 많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시면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호명이 유독 타면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 계상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호명이 다른 면 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도비보조사업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하지요. 쉽게 말하면 도의원이 정해서 주는 것? 보좌관 말고. 그 2건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2건 중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도에서 시군에 주는 루트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의 새마을과에서 시군에 소규모사업을 보조해 주는데 주로 50%인데, 그 한도가 5000만원 이내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새마을과에서 주는데 주로 도의원들의 활동, 건의사항 해결,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군에서는 소규모사업이면서 급한 곳, 사업비가 큰 것은 새마을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지사님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최고한도가 도비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망도로 같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3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급히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왔고 명봉 소교량 문제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군의 실무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하천정비사업까지 안 하면 교량을 놓아봐야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갑자기 일시적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 이런 루트가 있는데 소규모사업쪽이나 이쪽은 도의원님들의 활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광위원장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간사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권점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12쪽까지와 303쪽부터 308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106쪽에 보면요, 공공용보육시설지원비 1899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편성은 해놓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이 뒤에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제 보육시설에 대한 등급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용 보육시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바뀌었는데 똑같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보조였는데 당초예산에는 1개소로 이렇게 지정이 안 되고 공통적으로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107쪽에 보면 1개소 지정을 해놓았어요. 당초에 계획은 어떠했고 1개소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가 아니고 1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경섭위원
1개소가 아니고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틀린데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민간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침이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공보육시설 지원으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107페이지에다가. 같은 내용인데 지침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109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다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예산자체가 없어졌는데 작년까지는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다가 전체 없어지니까 되겠는가 해서 이것이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풍양 전에 하던 곳에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102쪽 상단에 보면 자활센터 신축이 언제쯤 됩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아마 6월 중에 준공이 다 되지 싶습니다.
장대복위원
6월 중에 신축이 되니까 모자라는 집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0만원이 실렸고요, 지금은 모자라는 것이 많았나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집기가 그냥 간이식으로 그 있던 시설 그대로 하니까 규격도 안 맞고.
장대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활센터에다가 집기도 사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해 주었어야 하지요, 집을 지으니까 집기를 들여놓아 준다, 이 말이지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회의실 두 군데하고.
장대복위원
회의실하고 관계가 없이 집기 문제인데.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책상, 의자.
장대복위원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회의실 책상, 주방용품, 또 사무실 의자, 책상, 이런 것 등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우리 한글을 해독 못하는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글을 해독하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교육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노인회관에서 상당수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거의 60대에서 70대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한글이 해독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기대효과는 좋겠네요?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본인들도 상당히 희망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도비 500에 군비 500, 아주 적절한 밸런스의 예산규모네요. 알겠습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 그런데 말이 엄청나게 어렵네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쉽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서를 금방 보니까 그런데 낱말 자체가 어려워요.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73쪽부터 84쪽까지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청사화단을 정비한다고 하시는데 화단을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청사화단은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본청 건물 자체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보면 무궁화 나무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나무를 좀 보기 좋은 것으로 심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청사는 단장하면서 주민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계상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이 추경에. 산림축산과랑 얘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지, 청사는 지금 있어도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어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단만 정비해 가지고 주차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일하다가 보면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읍면에 배정을 한 건도 안하는 입장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또 하나는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추경에 차를 굳이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화단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 외관환경이나 내적으로 봐도 불편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화단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만 대상 물건을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나무 자체가 모양새라든가 다 해놓고 나서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나무도 괜찮고 수령도 괜찮은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는가, 소나무를 모양을 좋은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차량 구입관계는 문화관광과 차량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번에 요구한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단소에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의 지침도 고유가 시대에 경차를 사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 차량을 보면 전부 고가의 지프형으로 다 하는데 그럼 누가 경차를 탑니까? 사실은. 관에서 불편하더라도 경차위주로 가주어야 민간인들한테도 경차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떡 보면 전부다 투싼이나 이런 갤로퍼형 이런 형태로 차들이 가는데 그런 지침이 없어요? 혹시.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친환경쪽으로 각종 지침이 많이 사실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각 부서에 의견은 업무추진 상 경차를 별로 달갑게 사실 저희 과 혼자만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지난 번에 올해 구입했던 경차는 총무과하고 다음에 정책기획단은 모닝차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타 과에서는 사실상 경차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역별로 험한 데도 가야 하고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얘기는 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예천군 관내에 어디를 가도요 경차 가지고 못 올라가는 데 없습니다. 도로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에 시장은 모닝 끌고 출퇴근한다는 분도 있는데 모닝이 그렇게 넓다고 합니다.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차가 중형이라서 못 타 봤습니다만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경차로 가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기름값 1900원, 2000원 시대에 ℓ당, 사실은 전부 군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다 움직이는데 관에서 재무과에서 확실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형차는 전부 경차로 바꾸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 하지, 업무편의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요, 도로포장 잘 되어 가지고 경차 못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이것 좀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추경에는 사실은 가급적으로 차량 구입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급한 것이 있더라도요. 이상입니다.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권점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1쪽부터 141쪽까지와 313쪽부터 319쪽까지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쪽에 청복리 능골 배수로정비 및 안길포장, 그 밑에 마을안길 확·포장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2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순환매립장 관련 그런 예산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영위원
주민들이 이것만 해주면 매립장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풀리셔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실과단소별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는 2건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 해준다고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100%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실과단소별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서 저희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는 청복 2리에만 2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보상책 아니라도 해줘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131쪽에 용문 대제 암반관정설치 이것 민간적 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무엇인지.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대초등학교에 양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분인데 기존 상수도는 약품을 처리하고 이러니까 벌을 사육하는데 지장이 있고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약을 안 탄, 소독약을 안 탄, 천연용수를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도시지역 출향인 시장투어지원이 있는데요, 70만원씩 10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투어를 하기는 하시는데 할 때 투어의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700만원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시장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해 본예산으로 75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매 장날마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젊은층이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좀 공교롭게도 첫날, 개막식 때는 소고기 행사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인원이 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버스 10회분입니다. 출향군민들 한테 군민회에다가 10차례 정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출향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하고 장날에 맞추어서 출향인 본인 이외에 가족들이 정말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가정주부들이 좀 참석을 많이 시키려고 10회 정도 예산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공군부대 가족들 관계도 한 1주일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젊은층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이벤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번 이벤트 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이번 이벤트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여론수렴도 하는 그런 방법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출향인들을 투어를 하는데 오셨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이번에는 고향가니까 옛날 장날맛이 나더라’, 아니면 ‘신선한 무엇이 있더라’,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보기에는 그냥 평상적인 것 같고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출향인들이 좀 와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이런 무렵에 했으면 그나마 골목에 우리 작가분들이 작품을 갔다 놓은 것이 판로가 안 낫겠는가, 지난 번에는 할머니들 뿐이 없었는데 그 작품을 이렇게 놓아 가지고 저도 거기에 가서 소품을 사기는 샀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셔서 소득을 올리고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모셔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셨을 때 예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아, 참 좋다!’하는 한 가지라도 안고 갈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안을 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봅니다.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천이미지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니까 시장투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불친절 하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하실만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상인의식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오는 사람이 푸근한 맛이나 상냥한 맛이라도 느끼고 가야 하는데 손님이 물건 사러 가면 ‘뭐 사러 왔니껴?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보도 못했니더, 그런 것이 어딨니껴, 나는 모르니더!’이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객지에서 출향한 사람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내가 미쳤니껴, 푸대접 받고 가그러?’ 그러니까 안동으로 점촌으로 영주로 다 간다고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하, 이렇다고 하더라!’이러거든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상인들이 오신 분들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대하듯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스님 대하듯하라고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내가 살아야 하지, 남 탓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정말 옛날 시골 냄새나는 닭계장 국밥 길가에 해가지고 3000원씩, 5000원씩 해서 지난 번에도 좀 비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침개 한 접시에도 5000원씩 하니까 조금 시장투어하는데서는 비싸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변에 시장상가인들에게 좀 끝난 뒤에 어떤 후문인지 좀 알아보시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고 해서 어떻든지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예천경제가 올해 지나면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예천토박이라서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유천 공군부대 가족들하고 간담회 할 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맛보고 사도 되나요?’ 이래가지고 맛을 보고 맛이 시어 가지고 안사고 왔는데 뒤에서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말고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첫 시도니까 문제점이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모이고 또 부군수님께서 그때도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차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넉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호명면장으로 계시다가 새마을과장으로 오시니까 더 좋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방금 우리 도시지역 출향인 시장투어지원 700만원으로 1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장대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설시장에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7500만원을 확보했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 사업도 본예산에 병행해서 상설시장이벤트사업에 7500만원 들이고 도시민 초청을 해서 감각적으로 임의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같이 병행해서 선행을 해야 하지, 이벤트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버스라도 대절해 가지고 그들에게 식사제공이라도 해줄 수 있을 만큼 할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암시적인 생각을 짧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사후에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지 않는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미처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벤트 프로그램도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매 장날을 하지 못하고 몇 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각설이 엿장수 정도만 하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이렇게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큰 성과는 없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젊은층을 거기에 4, 50대.
장대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렇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적합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나머지 사항은 제 질의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131쪽에 보면 조경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문 대제 암반관정설치 3000만원 도비 1500, 군비 1500 있지요? 용문 맞지요? 지역이.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장대복위원
옛날 폐교학교 맞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용대초등학교, 폐교된 곳입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이것이 본예산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2억 올라온 것 있지요? 이 지역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정리추경에 왔던 사업비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부분은 도로사업으로 돌렸는데 새로 이 부분만 다시 또 도비가 왔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양봉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께서 도의 제자인 김상동 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이 새로 왔습니다. 전번에 그것은 전체 많은 사업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이 사업이 혼선을 빚을까 싶어서 사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폐교를 구입해가지고 교편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양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 예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34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사업이 본예산 보다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이것도 도비에서 보조비율이 좀 높아졌고 도비지원된 300만원, 도비가 더 증액시키면서 시군부담액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것이 도비가 오면 군비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왜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청년창업지원, 이것 누구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이 경북도립대학 창업지원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청년창업사업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 선정해 주어 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두 사람이었는데 올해 한 사람을 더 늘려서 나중에 이것이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세 사람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138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이것이 5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유천 사곡리마을하고 보문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여기는 1개소인데.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유천 사곡마을을 했습니다. 체험마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시설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마을 그러니까 농업 이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유천 사곡마을에서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마을입구 돌로 해가지고 입석도 하나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것이 농촌체험입니다. 달구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이래서 농촌체험, 별자리 체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말고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작년에 용문에 또 한옥체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대복위원
한옥체험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봤을 적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과연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는 마을기업 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 이런 것에도 조금 뒤쳐지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적극 발굴해 가지고 다른 타 읍면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복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사회적기업은 표출된 것은 없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없습니다. 올해 9월 즈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렇지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저소득층에 한해가지고 보수는 한 90만원 정도 주고.
장대복위원
또한 장애인단체에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소득을 분배식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국가에서는 5년간 세제혜택을 주고 인증서를 만들어 주고 무한한 혜택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세무서에서는 20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잘 발굴해서 주민들 소득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3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이 부분이 그러면 그동안 농정과에서 하던 농촌체험마을과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한옥체험마을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 업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가지고 노인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농외소득 쪽으로 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보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곡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비도 투자가 되고 다음에 마을길 육성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사곡은.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사곡은 농촌체험입니다. 농촌체험으로서 기존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뒤에 등산로도 개설되어 있고 찜질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한 10일에서 20일 사이,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해야 합니다. 인근 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농정과에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농촌의 종합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평못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곡마을까지 달구지를 타고 와서 꼭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대충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찜질방 이런 곳도 체험하고 또 뒷산에 등산로인 국사봉도 갔다 와서 저녁에는 별자리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토끼풀, 하는 것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십니다만 농정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장님, 이것 경험하셨지요? 달구지.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달구지 만드느라 수많은 금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다 좋습니다. 농촌에.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금액이 위에 시설비 투자하고 다음에 이런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1회성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 주무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잘 되는 곳은 엄청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동네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하다가 차츰 차츰 무엇으로 변해 버리는가 하면 어르신들은 밀려 나가 버려요. 밀려 나고 젊은 몇 분들의 쉽게 말하면 대주주들이 하는 회사 경영 같이 이렇게 변태가 되더라. 그래서 과장님, 이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과장님이 지원을 하시되 좀 철저히 지도 감독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154쪽에 삼강주막 및 주변시설 초가이엉잇기가 있는데 그 이엉을 잇는 것은 삼강 동네분들이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이을 수 있는 인력은 있는데 짚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러면 초가이엉을 잇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추가로 158쪽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청주정씨재실에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삼강 동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호명면 본리에 청주정씨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설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이전은 체험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녹색문화상생벨트 토지매입은 2만㎡가 있는데 이것은 삼강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이 1억이 늘었나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억원을 지보 대죽에 있는 말무덤 유적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광특예산에 2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광특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10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10억 범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럼 2만㎡ 같으면 ㎡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전체 그것을 살려고 하면 33만㎥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금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지금 10억원을 요구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9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것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위원
삼강에 엄청난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풍양 사람들의 불만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주차장쪽에 말이죠, 그쪽에 좀 난전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풍양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 풍양의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삼강주막 주변에 지금 사실 동네 자체에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에서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의 과자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삼강은 농지가 다 편입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다 편입이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토가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이 되면 일정 구역에는 삼강이라든가, 풍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153쪽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본 군에는 157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도 받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확보하기 전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가지고 이 예산확보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답을 찾아야 하지, 이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진짜로 듭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를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위원님께서 157점에 대한 것은 대부분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분야도 그렇고 나머지 분야도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관내에 비지정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은 한 600여점이 남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택에 어떤 건축분야에 비지정문화재라고 하지만 문화재급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 경북북부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건축분야에는 투자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택이라든가 경북북부지역에는 너무 많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전체 건축분야,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문중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상당히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연구비, 용역비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온 것은 예산확보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금액,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 위원회에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됩니다. 문화재위원회에 예속을 받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재 보수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종택이나 종가 등도 있겠지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진짜로 예천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집 앞에 아스팔트 깔고 포장공사 하면 금방 주민들이 기대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종택, 종가 등등 비지정문화재는 예천군의 다음세대가 흘러도 이 부분은 남아 있어요. 누누이 얘기해도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자문도 많이 받아 보시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목조문화재 방화교육참석자여비 이것이 50만원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몇 명 갑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문사 관계자들하고 다음에 예천권씨 초간종택 관계자하고 2박 3일씩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방화관리교육을 이수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몇 급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사찰하고 초간종택.
장대복위원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예산이 50만원 드는데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장대복위원
대구에서 받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대구 어디에서 받습니까? 대구 컨벤션 센터 안에.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거기라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도.
장대복위원
공무원교육원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방화관리자 교육은 정부에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원에 가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명이 먹고 자고, 이 사람들이 이수를 해야 하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몇 점 되면 되는지 모르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두 사람이 가고 교육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3일씩 받습니다. 21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45만원 정도로.
장대복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을 잘 이수 받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개인이 가도 되는데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여비까지 보태주니 참 고마운 일이구만.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156쪽에 보면 장안사 공양간 해체보수 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과목변경을 왜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해놓았습니다만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은 지으면 사후 6년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따라서 사찰에 위임을 해가지고 사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서 짓고 운영권도 전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6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군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도비 들여가지고 광특이 들어가고 이런데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할 수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군에서 해가지고 어차피 승인을 해서 주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설계를 군에서 하는 것 아니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원래 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다 못합니다. 심사를 못하다 보니까 군의 건축직들이 설계심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도 문화재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군에서 설계팀들이 하면 그것 뭐 가로 세로 곱하기 면적만 논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를 주거든요. 과업지시를 할때 사찰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를 합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지급 할 때도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잘 못 하면 영화만든다고 해놓고 돈은 다 주었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래 계셨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공무원 1년이면 엄청납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문화재 해설도 하셔도 되겠네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퇴직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53쪽에 대동운부군옥책판 DB구축 및 보관고 훈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155쪽에 충효관 관람객 안내 및 테마공원 관리자 인부임 이것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157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사업비 용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운부군옥책판 DB구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국보급이면서 관리가 사실 잘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DB구축사업을 계획을 하고 국가에서 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000만원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초간종택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초간종택 옆에 수장고에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옥책판 DB를 구축한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쭉 나열해서 어떤 책판에는 무엇이 나와 있고 어떤 책판에는 무엇이 나와 있고 하는 것을.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산망 구축입니다. 다음에 충효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부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50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렵지만 사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사실 했습니다. 6개월분 인부임을 책정했고 잡초제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처음에 5개월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주 제대로 하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형편상.
조경섭위원
예산이 250억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계획에 없었던 것 집어넣는 것 입니까? 당초부터 이것 그냥 내용이 참 말하기가 거북한데 예산이 490만원을 편성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 되고 내용이.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용인부는 퇴직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도 작년에 사실 12개월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쓰면 퇴직금 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작년도말에 사람이 바뀌었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사람을 왜 바꾸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직장을 잡아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처음에 하던 분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기금이 없고 3월말경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기금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조경섭위원
조사된 사항은 아직 없겠네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75쪽까지와 283쪽부터 289쪽까지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182쪽에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농업농민사관학교에 입교한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감천에 정윤교씨하고 풍양면에 윤희열씨가 거기에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183쪽에 맥반석자재는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 9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작년보다 보조비율이 낮아서 농민들이 많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농업분야에 투자해야할 돈이 이것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동에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참 고민 고민하던 끝에 위원들끼리 1차 사업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더 확대를 하자,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군비부담이 100동 하면 18억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동 정도로 해주고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30동이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삭감한 금액인데 이 30동을 새롭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사실은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다가 사업이 확정되고 또 그런 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반납 시에는 다음 해 연도에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또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유가 되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경북도내에 소규모 육묘공장이 몇 개라고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 계시는 위원님 활동이 많아서 그렇게 하여튼 예천으로 사실은 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아주 과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한테도 그런 지적도 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20%에 경북도내에 이 사업이 진짜로 좋을 것 같으면 23개 시군 중에서 예천군에 이렇게 안 옵니다. 도비 20%해서 최소 30%로 다 되는데 20%가 다른 시군에서 가져 가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 의지하고 군비부담이 많 으면 우리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지난 번 70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우리 보다 더 큰 안동에도 5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것이 사업 좋을 것 같으면 우리 예천군에 이렇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 번 지금 현재 수요시기로 봐가지고는 지금 예산승인해가지고 올해 이 육묘공장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충분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이렇게 군비부담을 과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 개수가 경북도내에 제가 50% 정도 이상이 우리 예천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으면 서로 뺏어 갑니다. 여기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도의 사업이 예천군에서 당겨 오려고 하면 무척 힘듭니다, 사실은요. 한 개도 못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맥이 필요하고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 만들어 놓아도 다른 시군에서 도비 20%를 안 가지고 간다는데 왕창 가지고 와서는 도비 끌어와 가지고 진짜 우리 위원들 심정은 군비부담해서 재정에 예산 짜는데 고충도 많겠다, 군비부담이 많으니까 이 지방비가 경직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기존 육묘공장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 고민 끝에 사실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시 온다는 자체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저도 이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초에 70동 온 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군이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좀 많은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도의원이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심중도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된 30동에 대해서 추가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저도 조금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분의 활동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도 못 되고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단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지원자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지원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때 할때도 160동 이상이 신청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190동 가까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희영위원
지금도 추가 신청 또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추가신청은 지금은 없습니다.
안희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는 신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벼육묘공장 이것 외에도 농기구는 20명 중에 1명 정도 선정된 농기구도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육묘공장 보다는 사실은. 수요로 봐서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수요로 봐서는 그렇고 대상자 분류층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종류가 많으니까 더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경섭위원
또 그리고 183쪽에 보면 토양개량제공급이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추가배정이 규산질과 석회질이 더 부담이 되어 가지고.
조경섭위원
규산하고 석회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제가 이것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육묘상토 지원을 했지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육묘상토 지원에 대한 문제점 모르고 계시죠? 읍면에.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깊은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제가 여기 담당계장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읍면장들의 업무능력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읍면장이 이미 특정 어떤 농약관리하는 분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민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정해서 농협에서 팔아주는 것으로 4가지 품종을 정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이장들 한테다가 일방적으로 한 가지 품종만 선택을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해서 특정 농약사가 특정 비료가게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면에 따지면 1억 몇 천만원씩 많게는 2억, 작게는 1억 남짓씩 판매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원망을 듣는가 하면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육묘상토를 갖다가 구입을 못 해요. 이것 읍면장이 지정한 상토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나는 이것 처음부터 농가에다가 신청 받고 또 수요가 맞으면 그쪽으로 그만 돈으로 차라리 농가에다가 직불제카드를 보면 경작면적 나오면 그대로 바로 농가별로 주어 버리면 농가에서 육묘상토를 사서 쓰든지 파서 쓰든지 어차피 육묘상토 사다가 쓰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들 돈으로 다른 곳에도 이용하고 대신 노력으로 해가지고 흙을 깨끗하게 정제하고 소독하고 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올해 이런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몇 개 면이 됩니다. 그것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런 것을 정해주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녹색연합인가 하는 단체에서 업자를 선정해 준데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누구 누구 한테가서 어떤 제품을 사다가 쓰라고. 또 녹색연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연합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결재를 실과장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연합에 가서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참 이상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공급이 다 되었으면 방법이 없고 벌써 이미 못자리가 설치되는 단계인데 만약에 공급이 안 되었으면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업무를 계속 보시다가 농정과로 오니까 용어 자체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답답하지요?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이제는 남은 것도 한 두어달 남아서 괜찮습니다.
장대복위원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을 낼 적에 끝나는 지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농업분야는 예산도 많고 특히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희망하는 농가수는 많고 또 면적을 따지기 이전에 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선정권은 과장이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100%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담당자부터 읍면의 것을 다 수합을 해서 저도 물론 거기에서 관여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자한테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장대복위원
그 건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 적에는 밑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위에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밑에 것을 빼가지고 위에 넣는다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장대복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실무 담당 과장님만 그렇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도 우습네요. 알겠고요. 밑에 187쪽 하단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예천장터 운영이 있지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22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2200만원 정도 되지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예천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너무 조잡하더라,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정말로 디카도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색상 좋은 것으로 농특산물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판매망을 구축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 올리기 위한 방법이죠?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앞으로 이것 잘 좀 해주어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인터넷쇼핑몰 화면 자체를 새로 바꿀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개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해보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운영의 묘가 정말 참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인터넷을 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마음속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쇼핑몰도 많습니다. 바로 보문에 김실네 홈페이지 열어 보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거기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와 닿지요?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앞서가 있는 행정이라야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보다 못한다고 하면 이것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토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곧 알아보시고 상토지원은 지역 농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래치고 흙치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50%는 지역 농민들에게 공급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상토지원이 잘 못 되어서 볍씨발아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토지원은 지원받는 농가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것을 선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도 짙다, 예산이 투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알아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188쪽 중간에 다목적농가형 저장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면적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부락단위 공동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이것도 기 지원받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농작물 면적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수를 놓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일위원
자연부락단위로 공동으로 되는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상 보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분류해 가지고 잘 배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98년도 99년도 계속 면적이 많은 분은 모든 농기구 지원사업도 많이 된 경우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골이 대부분 고령화에 다가 정말로 영농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특히 소규모 육묘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2마지기, 3마지기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자연부락단위로 많으니까 그중에 간혹 한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 그런 육묘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2마지기, 3마지기 붙이는 어르신들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호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면적이 적은 면,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앞에 배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할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육묘공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는 항상 좀 마을 부락단위, 자연 부락단위 공동화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산림축산과장님은 구제역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또 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불이 나가지고 불 끄느라 고생하고 그런데 예산 보니까 전부 성립전 구제역에 대한 예산이고 이 외의 것은 없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는 없었습니까? 전혀? 계획을 안 했든지, 다른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것은 특별하게 성립전 예산 외의 것은 눈에 띄게 사업이 없는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원사업은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요구를 안 했어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
산림축산과에도 지원사업이 꽤 많을 줄로,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을줄 알았는데 없었나 봅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만 하고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다음에 언제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다음 해요.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196쪽에 예천참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차보존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을?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구제역 이후 사업 말씀이십니까?
장대복위원
그렇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 이후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경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예천축산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용역도 경대 축산과에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냥 앉아서 미래를 내다 보지 마시고 하나 하나 산림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이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구축을 하세요. 전문성을 가진 축산인들 한테 용역도 좋고 MOU 구축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 받아 가지고 우리 예천군 축산이 가야할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 다시 구제역을 만나 가지고 살아있는 것 매몰지에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어느 수의사는 수의사로서 병을 고쳐야 하지, 살아 있는 것을 묻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라면 축산학과를 안 나왔다고,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것 좀 잘해주세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5쪽부터 210쪽과 323쪽, 채무부담행위사업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당초예산에 다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네요. 그럼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이것 추정액을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부터 모자라는 것을 알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확보를 못 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당초에 그 정도 돈이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조경섭위원
초항교도 그렇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초항도 당초에 우리가 29억원 했는데 그것이 일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경섭위원
편성과정에서?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9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조경섭위원
당초에 모자랐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부만 세워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천IC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
남본우계삼거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에.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아니죠. 이것도 1차, 2차 벌써 했고 3차 부분에도 이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돈을 다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부족분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예천보건소 진입로개설 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채무부담행위가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괄호 해가지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채무부담 그것은 예천IC것이고. 앞에 장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가 258m를 개설하는데 이것은 우계삼거리에서 남본에서 우계삼거리도로 인접해 가지고 또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새로 생깁니다.
조경섭위원
어떻게 생겨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까지 가는 자체도 내년도에 엑스포라든가 우리 핵심적인 그런 도로인데 보건소에서 옛날 돌고개가는 길 제일골재 가는 길 그 사이에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설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남본삼거리 그것만 개설해 놓고 나니까 그것이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통로박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위에 길을 같이 개설을 해주어야 밑에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문제는 남본삼거리에서부터 저쪽 우계삼거리까지 4차선 그러니까 편도2차선이 되는데 보건소 진입도로는 새로운 도로가 그쪽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붙어 있어서.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붙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것이 이용하는데 도로 더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까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바로 보건소 앞에 들어가는 정문에서 제일골재 들어가는 그 돌공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쯤 도로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하나이고 한쪽은 편도 4차선이고 한쪽은 2차선이 됩니까? 따지면.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중간에 다시 또.
조경섭위원
완전히 다른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8m 도로가 생깁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있는 도로인데 지금 있는 4차선에서 한 블록 개인 사유지를 지나서 동해가든 식당 있지요, 바로 그 밑으로 해서 이쪽에 돌고개, 구 보문가는 도로, 거기까지 도시계획선이 하나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6억 이상 들어가는데.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평생을 살아도 비료 싣고 5톤차가 하나 못 들어가는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철길 때문에 밑으로 빠져나가고 어느 것이 더 급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것도 건설과장님이 발췌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여기에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사업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도에다가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금년도에 그럼 석관지구, 금곡지구, 복계지구를 시공을 해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시공이 지금 석관지구하고 금곡지구는 계속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하는 곳이고요, 지금 복계지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재난관리과에 우리 예비비 쓰기가 과장님 임의대로 쓸 수도 없고 한데, 실제로 재난관리과장 소관의 풀사업비가 좀 필요해요. 갑자기 예산으로 따지면 1, 200만원 짜리 들어가는 것, 노인 혼자서 사는데 축대가 금방 무너지는 것, 이런 것 등이 갑자기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천분야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임차료가 한 5000만원 정도 서있고요, 수해응급복구라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수해응급복구 예산 가지고는 수해가 났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수해응급복구가 아니더라도 노인독거농가에 갑자기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 예산을 얻을려고 하면 읍면장들이나 해당 담당자가 상당히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재난관리과에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장님 우리 예비비 다 썼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6500정도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 1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그런 작은 사안에는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을 요구하는 조치, 소규모로 1000만원까지 안 들어가는 기 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가보고 판단해 가지고 새마을과나 건설과, 다른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셔야죠?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천개발사업 돈을 다른데 쓸 수가 없잖아요? 과목변경 안 되지요? 하천개발하는 70 몇 억 있지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명목이 있는 사업은 사업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디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금방 가보고 이 부서 저 부서 협의 안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럼 재난관리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저는 추경에 이제 우기도 다가오고 그런 돈이 좀 편성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급하게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무슨 돈 가지고 해줄려고요? 과장님, 어디 돈 구해올 것이 있어요? 없으면 재난관리과장 역할을 다 못하는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노력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방금 조경섭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이나 긴급을 요했을 적에 사업선정을 받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제도가 되어 있지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하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과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예비비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재난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쓸 수 있는 것이지, 꼭 재난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사전에 지원받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우선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후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제역도 아마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사업을 과장님 답변 하나에 엄청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기억에 남고 왔다 갔다 그래버리면 혼선을 빚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고맙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당초에 1억 승인된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더 달라는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1억 다 썼어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아직 조직위원회 발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발족된 뒤에 쓰여질 것이죠? 그 전에는 안 쓰여지죠?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 발족을 하고 거기에 출연금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열악한데 2억 5000만원씩이나 사실은 한 5000만원 출연해 놓고 해도 될텐데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 1억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1억을 아직 손도 안 대어 봤는데 또 뭐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지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5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출연을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를 행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계획인데 아직 계획도 없이.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금년도에 예산이 조직위원회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돈 1억 만들어 놓고 또 추경에 1억 5000만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써야할 돈이 얼마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모든 행사를.
장대복위원
행사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지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의 방향을 확실시하자, 단체장이 써야할 돈과 조직위원회에서 쓸 돈을 구분을 하자, 단체장이 돈을 쓰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승인 안 받지요? 조직위원회에서 돈 쓰는 것은 의회 승인 안 받지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조직위원회로 넘어가면.
장대복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돈 쓰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영수증만 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감사대비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만큼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늦어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아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돈의 출처와 방금 얘기했던 조직위원회에다가 돈을 주어서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고나서 나중에 돈, 정산해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그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 액수가 앞으로 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 말고도 출연금이 모자라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금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이 마지막이 되고 내년도에는.
장대복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돈이 요구되는 사항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수시로 이 돈이 통장에 비축시켜 놓았다가 모자라면 또 다시 다운 받아 가지고 통장을 채워서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구축을 해놓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엑스포 홍보용 천막 구입이 이것 100만원짜리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장대복위원
10개 사면서 1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의자 외 5종 구입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지금 올해부터 다른 국제행사라든가 다른 시도에 행사할 때 그때나 아니면 도내 행사가 있을때 이 천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엑스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집기구입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1회용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엑스포 행사 때도 천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비축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적에 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천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몽골텐트는 가격이 100만원 정도 갑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추정하기로는 100만원 정도로.
장대복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업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만들어야 하지 이것도 100만원인데 100만원 넘어서면 또 추경 받아가지고 합니까?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그렇게는 안하고 실정에 맞는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또 등등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2007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 61만 명이 예천을 다녀갔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기획단장으로 계실 동안에 좀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정책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258쪽에 예천중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천중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2억 해가지고 예천중학교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됩니다.
안희영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우레탄 4레인으로 해가지고 300m 하고 농구장, 인조잔디구장 계단조성 및 배수로 정비,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이게 무슨 도비가 있어요? 2억뿐인데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는 우리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2억원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이 앞으로 계상됩니다.
조경섭위원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돈이 아니고 사업비 전체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때 세우면 되잖아요? 보조가 되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방비를 부담해야 그쪽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조건인데 그것이 지원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급하게 돈을 싸놓고 해야 합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이철우위원
5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인데.
조경섭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한테 지원해 가지고 지금 2억을 주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기금을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조경섭위원
요즘 교육부 예산이 한정없는데.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요즘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간외 수당하고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사람이 없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시간외 수당 자체는 전체 금액은 오히려 삭감이 많이 되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인원이 1명 우리 자체 내에서 그쪽으로 소내 인사로 인해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는 다른 담당들 보다도 시간외 관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다른데 있던 직원이 소내로 인사가 되어 있던 것이 그쪽에 잡혀 있던 것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쪽에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시간외에서 휴일이라든가 지금 45시간으로 오히려 시간외를 삭감했고 청소년수련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9시가 정식 근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금액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수련관에는 당초에 몇 명 있었는데요? 이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당초 4명에서 인원이 1명 더 늘어나 가지고 5명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1명이 더 필요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담당 T/O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1명이 더 증원된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수련관이 4명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안전문제도 있고 아쿠아로빅 관계도 새로 개설을 하면서 조금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인원 가지고 자체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 하단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4000만원 순수한 군비로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예산이 2015년까지 10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앞으로 지원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예산인데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장대복위원
그로 인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용역비가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곤충연구소에 편성되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이것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번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나 받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인데 이것이 곤충연구소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은 소백산을 앞뒤로 해서 원래 충청북도에서 계속 제기를 해서 문광부 소관의 국책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경상북도가 소백산 줄기에 붙어 있는 시군만 여기에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문광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사업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광특회계 관광개발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을 문광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중에 하나가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라는 사업 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곤충생태원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용궁빌리지움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행년도가 2014년 뒤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 전해에 가서 개별용역을 주어야 하고요, 기본계획을. 이것은 2012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5억원이. 그래서 우선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곤충연구소 소관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