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발의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위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구광역시 등 기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방법과 절차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및 별표1-2가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 제도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 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음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위규정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저희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이중으로 규정된 내용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9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무규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해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상위법령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7월 21일자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복무선서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 개정안 [3항] 선서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제2항]은 공무원증 규칙이 당초 총리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이 부분은 전항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는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법조문이 구성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내지라는 말을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용어를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직기간 괄호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이런 식으로 강등처분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2항] 1호에 보시면 개정안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의 경우는 연가일수에 산정하도록 신설규정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3항]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결근 휴직 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강등처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8조]의 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이 부분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직기간 2년 미만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조항을 별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관련 조항입니다. [6항]에 보시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족의 경조사 길흉사 시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부분도 강등처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병가 조항은 현행 [제20조 제3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3항]이 아니고 [4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공가부분입니다. 5호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해서 건강진단 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에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8호는 현행과 같고 9호 10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호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10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단체 재구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상위규정인 복무규정과 대구시 조례에서도 이미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공통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 건입니다. 현행은 출산휴가의 경우에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산의 경우에 90일간 출산휴가를 둘 수 있는데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출산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60일 70일 사용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당초 출산휴가 취지를 감안해서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될 수 있도록 출산 하고 나서 충분히 몸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10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부분이 되겠습니다. [10항]에 보시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을 했다든지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되어 있고 이것은 임신기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6주 이상 되는 경우는 30일 22주 이상 27주는 60일 기간에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항]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런 부분도 전부 상위규정에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제27조] 겸직허가 조항이라든지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제29조] 정치적행위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은 이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별표1 선서문에 대한 변경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상당히 내용이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선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별표1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9쪽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변경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는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7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일로 일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현재는 전혀 없지만 앞으로 1일 특별휴가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현재 3일로 되어 있지만 5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줄 수 있도록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항]의 경우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현재 3일로 되어 있지만 1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 3일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로 2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으로 탈상한 경우에는 하루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관계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대구시를 통해서 하달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타 구군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별표4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근무 한 경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경력별 유사경력이 3개월 이상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을 크게 구분하면 경력직 특수경력직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또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라고 일상적인 일반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런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민간경력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에 일부 가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일자는 2011년 3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회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추가 변경사항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선서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재직기간 미산입 사유중에 강등처분 사항을 추가하며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 민간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를 2일 더 주려는 사항을 별표4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가 되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에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정하는 것이 안 [제19조 제6항]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단서 신설한 친족의 경조사에 관한 연가일수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처분에 따른 직무중지 일수를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속공무원의 공가허가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부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참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할 때 공가기간을 허가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5호 9호 10호]가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휴가 중에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정한 사항이 안[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항] 중에 단서조항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본인 신청으로 휴가를 주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체내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받은 공무원이 1일 휴가를 받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 1회 1일휴가 추가로 받는 사항은 안 [제23조 제11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5항]의 조문을 조례에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제조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장 근무시간 등은 삭제하고 안 [제13조] 근무시간, 다음은 안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안 [제15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안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안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안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그리고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삭제하고 안 [제27조] 겸직허가, 안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안 [제29조] 정치적 행위 이것은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의 선서문을 간결하고 알기쉽게 정비하였고 별표1의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으로 공무원 최초 임용시 구청장 앞에서 임명장을 받고 선서를 하게 하는 등 선서의 시기 및 선서방식 선서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의 공무원 본인결혼이나 그 밖의 해당대상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정하였고 별표4 특수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해 휴가규정을 개선하였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등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조문내용과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 개정으로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안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대구시 동구 달서구 외에는 본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 단서로 신설한 공무원의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친족의 경조사 사유구분과 연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현재 법 제처에서 일제 정비하고 있는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법령 용어 순화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상위법령에 맞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시로써는 현행 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내용 중에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다음 기타를 또는 그밖에 ~에 의한을 ~에 따른, ~에 규정에 의하여는 ~따라, 얻다를 받다, 잔여는 나머지, 아니 된다는 안된다 등등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적용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구 공무원의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572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34%로 알고 있습니다. 1/3분이 넘는데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여성들 임신 출산으로 휴가 일수가 상당히 많은데 민원정보과에 5명이 휴가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0일 출산휴가인데 45일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한도인데 휴가 사용에 대해서 당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 이상 사용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을 하면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는 사항이라 출산 전에 2달 정도 사용하고 출산하고 남은 기간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을 기준해서 출산후에도 45일이상이 되도록 사용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출산 후에 50일 사용한 것 같으면 출산 전에 나머지 40일을 사용하고 분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출산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해서 복직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0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동구하고 달서구 외에는 본 조례를 개정 과정 중에 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8개 구군에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서별로 육아휴직간 경우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육아휴직자가 10명이기 때문에 기간제도 그 수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정보과에도 5명이 빠져 나가고 기간제로 대처하면 임금도 별도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뒤따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통상 1년 단위로 육아휴직을 합니다. 민원정보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정보과 총 정원 29명 중에 4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업무특성상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만 충당을 했는데 요즘은 제도가 잘 되어서 공무원이 휴직하게 되면 휴직한 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일반 정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별도정원 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제19조 6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휴가일수가 부족할 때 쓰기 위한 것으로 다음연도 것을 미리 빌려 쓰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위직이나 국과장이 미리 당겨쓰고 그 다음해에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면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 유지하는 동안은 최종 퇴직당시에 연가사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연가를 법상 규정된 일수보다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법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간 중에 사퇴를 해서 새로 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만약에 통과해 주지 않으면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기존 조례를 적용해서 개정될 때 까지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특히 집행기관의 모든 분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돈을 내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 엄격하게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은 사전에 의논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이라든지 이 조례의 개정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개정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다른 일도 잠시 언급한 부분과 연계 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이명수의원님과 김종숙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역에 도서관 등 도서 독서문화공간을 접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중장년 및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독서의욕을 고취시켜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을 보장하고 평생 교육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 입안의 주요 조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서 인프라구축으로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독서시설마련 등의 독서진흥여건을 조성 지원하며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행사 개최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이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지역의 독서모임을 장려 육성하는 시책을 강구하며 구민과 작가의 만남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책 돌려읽기 활동 사업을 위해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민간단체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동아리 아카데미운영 캠페인전개 등으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또한 관내 도서관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것 등의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해당실무부서의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협의결과 당초 안 [제2조] 및 [제6조]는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체육부 및 시도 단위에서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 [제2조]는 기본이념 안 [제6조]는 민관 독서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체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연차보고는 정부에서 종합정책을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독서관련 문화운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정여건이나 인력확보 등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한국시민문학협회 고문이며 낙동강 문학의 임원으로써 전국에 독서문화진흥조례가 많지 않으나 우리 남구에도 독서문화진흥조례를 하나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구지역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조례안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원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일자가 2011년 3월 28일, 이정의원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2011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보장과 평생교육의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조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독서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내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설마련 등의 여건을 조성 지원하며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려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활동을 위해 독서모임을 육성하고 구민들과 작가의 만남으로 유익한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독서진흥과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독서관련 인적 물적자원의 민관이 공동활용하고 책 돌려읽기를 위한 민관네트워크구축을 하는 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운영 등 독서문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키는 것이 안 [제8조]이고 관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독서문화시행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함량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생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남구 독서문화진흥과 구민들의 평생교육 의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자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정말 알차고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돋보기라든지 안경을 비치해 놓았는데 고령화 시대에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의회 차원에서 비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수 위원장님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도서관하고 연계된 부분이고 독서문화는 자기 집에서 책을 읽고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읽고 하기 때문에 안경이라든지 시설장비를 한군데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도서관하고 독서문화진흥조례안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정의원님, 이명수의원님, 김종숙의원님 세분이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남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남구뿐 아니고 8개 구군에는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시면 시립도서관이 남부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에는 학교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남구는 구립 도서관이 없습니다. 꿈틀 도서관이라고 어린이 도서관 정도로 한 군데 있고 봉덕 3동 구 동사무소에 다문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공부방 규모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운영 되려면 우리 남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독서문화가 진흥되고 도서관이 있어야 그 바탕으로 독서문화진흥이 더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타구 도서관을 보니까 달서구에 달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고 수성구에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서구에도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세 개 구는 구립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가 남구에는 없는데 이정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이 남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제정발의 하셨는데 우리가 도서관 없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서문화진흥조례안부터 제정하고 도서관도 앞으로 짓고 해서 도서관 운영조례도 만들어 나가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해서 남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8개 구군보다 앞서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을 짓고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문화진흥조례안 내용이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서관이 없다는 것,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정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