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신호수 부위원장님, 이재승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자영 위원님, 윤희경 위원님, 이선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호수 부위원장님부터 인사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국무국외여행계획서 발표와 더불어서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새봄을 맞이해서 부평구의회가 새로운 절기를 맞아서 활성화 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저도 해야 될까요?

그럼요.

국외여행 심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염치가 없지요?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들 하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의원들의 직무고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잘 심사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이 좀 어렵긴 한 상태에서 결과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갔다 와서 보고서 다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희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또 뵙게 되었는데 올해 사실은 우리 부평구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 걸맞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서 우리 구하고 밀접한 비교가 되는 시찰이 될 것 같아서 어려움 속에서 항상 내실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종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 번째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마 심적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4박 6일이고요 다녀오시는 데가 시간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시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사팀장 이용헌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2쪽입니다. 금번 해외비교시찰의 목적은 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과 문화 관광을 위한 도시경관이 잘 구축된 호주의 관련 시설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우수운영사례의 자료수집과 의견 교환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의 관련 정책 수립과 구정목표 실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여행동기 및 배경으로는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 선진지의 문화와 시설 등을 비교시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시찰 기간은 2011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4박 6일이며 대상국은 호주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9분 중 2분은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고 7분만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비교시찰 세부일정입니다. 5쪽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월요일 20시 2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4월 26일 07시 40분에 시드니에 도착 가이드 미팅 및 휴식을 취한 후 12시에 포트시티븐스 해안도시를 방문하고 시드니 귀항 후 석식 및 호텔투숙 예정이며 4월 27일 오전에 켄터베리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와 시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운영 현황을 참관하고 에코포인트 세자매봉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4월 28일은 오전에 호주 최대규모인 복지시설인 웨슬리미션을 공식 방문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와 시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시드니 동부해안 도심을 탐방한 후 재래시장인 페디스마켓을 견학할 예정이며 4월 29일 오전에 소외계층 지원센터인 윤타운네이버홈센터를 공식 방문하여 상호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와 시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시드니 도시경관시설 탐방과 피쉬마켓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해외비교시찰 마지막 날인 4월 30일은 오전 09시 30분 시드니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7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비는 의원 1인당 186만 7,170원으로 이 금액은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경비총액은 1,307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행의 기대효과로는 범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시설운행에 선진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의회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부평구의 복지시설 운영 및 재래시장,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의견들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선종 위원님.

지금 여기 간사님 보고말씀에 보면 두 분이 빠지시네요? 그러면 여행 다녀오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1인당 정해진 금액은 있겠지만 단체로 가게 되면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해외여행을 보면 인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서 안 건데 먼젓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위원회별로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문화, 도시개발 사례쪽으로 시찰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럼 이 빠지신 분들은 다음에 별도로 가시는 건지, 또 하나는 이게 1인당 여행경비라 그러면 이 경비를 가시는 분이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시는 분들은 일정상 못 가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안 가셔도 비용상 이번에는 조금 오버가 돼서 의원님들 개인이 조금 자부담을 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가는 분이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고 안 가시는 분들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것을 쓸 수 없어요.

예.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저는 재선의원이고요 또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그 중에 몇 분, 반수 정도가 되는데 우리들이 해마다 갈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동남아보다는 호주쪽이 모든 시설면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시설이 훨씬 더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희경 위원님.

일정을 보면 항상 굉장히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4박 6일 일정이 잡혔는데요 일정하고 예산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방문일정이나 이런 것을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저녁 때 출발해서 밤새 이동해서 아침부터 일정이 잡히니까 굉장히 피로도도 쌓일 거란 말이에요. 일정상에 보면 시드니 가면 시드니 명물인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도 부평구에 아트센터 운영이 여러 가지 민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소요라든가 운영 면에 있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 번, 5일차에 시드니 도시경관 시설탐방이 있는데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실태를 같이 비교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5대 때 저희가 호주를 갔을 때는 아트센터를 막 건축하려고 그러는 시기라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일정에 빠졌다 했는데 이건 그때 가서 행복지위원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해서 잠깐이라도 오페라하우스 좀 들러서 거기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같이 알아보고 오시면, 의견개진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병호 씨 지난번에 거기는 왜 빠졌지? 얘기는 잠깐 나왔었는데.

최병호 우리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복지나 행정적으로 우선하다 보니까 문화는 그리고,

문화가 도시환경으로 넘어와서 그것을 뺐군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예. 문화체육이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일정에서 이것을 제외했나 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일정을 조정하셔서라도 가신 김에 두 번 가기 어려우니까 좀 다녀오세요.

너무 빡빡한 일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군데 시설 견학할 때마다 1인당 5만 원 정도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거든요. 나라 특성이 다 틀리겠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행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한 군데 더 집어넣으면 비용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건 오늘 의결사항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실 해외에 많이들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또 견학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검사를 나가고 그러면 심적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소정의 성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한 5～6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4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제대로 가서 보고 와서 남은 기간 동안 구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3년차, 4년차 갔다 오다보면 다행히 재선, 삼선 되면 좋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떨어져서 다시 여기 나와서 자료가 좋은 게 있으니 제안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만약에 여행이 1년에 한 번 잡힌다 하면 그것을 좀 몰아서 한 번 갔을 때 제대로 좀 여유 있게 보고 오는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한 게 아닌가. 사실 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가 어렵다고 전부 뒷짐질 수는 없거든요.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쪽으로 저희가 제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 가실 때 매년 나가는 것보다는 2년을 묶어서 한 번 가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남아뿐만 아니고 사실 배우려면 선진쪽을 가야 되거든요. 사실 동남아쪽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주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정말 배워가지고 와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다녀오고요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까 그렇게 저희도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호수 교수님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둘러보는 그런 것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고 요즘 달리 얘기하던데 오히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후진국이 더 발달됐을 겁니다. 상권이 큰 마켓보다는 소형마켓, 전통시장의 발달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동남아 같은 데, 특히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상시장으로 유명한 데인데 저는 그래요. 어딜 가든지간에 의원님들이 가서 견문을 넓혀야 미래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사회단체, 특히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해외공무여행 간다면 유희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얘기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보고 읽고 봐야만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해서 정책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공무여행은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자주 가서 보고 와서 차기 회에 부평구 의정활동에 좋은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는 건 무조건 찬성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평구의 특색,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부평구 무슨 시장입니까? 이름이.

부평시장이요?

그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질문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해외에 재래시장이 발달된 운영사항에 전부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고전적인 부평구의, 부평시장이 다른 면으로 변화돼서 상권이 좀 활성화되면 부평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또 부평 하면 문화인데 문화도 좀 더 선진문화 보고 오셔서 큰 변화는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복지도 부평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이템은 지금 기획하는 것 보면 복지와 재래, 문화 이것이 어우러지는 투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란다면 2년에 전반기, 후반기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7월부터 1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1년 내에 해외공무여행 가서 많은 것을 견학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또 2기 때도 초반에 1년 내에 가서 견학하고 오셔야지 회기가 끝날 때 예를 들면 지금 행정위지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년차 때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왜? 2기 때는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면 회기 초기에 해외공무여행을 좀 미리 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늘 얘기하지만 동남아 제발 제한 좀 안 두고 선진국 좀 가야 돼요.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이라는 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운동도 투자를 회사에서 안 하면 프로팀이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각 회사가 그렇게 투자해서 운동부를 훌륭하게 육성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일단 부평구뿐 아니라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또 우리 해외여행하는 것도 공무여행도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의원님들이 자비로 그렇게 가신다는 것 보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경비가 지출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지난번에 질문 똑같이 했지만 공무여행에 대한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절반이 항공료입니다, 가시는 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제 체류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좀 더 조례로 역량이 가능하다면 연장해서 항공료가 50% 차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지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와서 보고서 작성해서 부평구 의정에, 또 부평구 구정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견학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보십시오.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조례가 가능한지 항공사에 50%를 내고 간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해외공무여행은 회기 전반기, 후반기 할 때 1년 내에 갔다 오셔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위원님들한테 많은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